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자, 매년 50만 명 이상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십니다. 50만 명 이상 발굴을 하시는데, 대충 50만 명 이상이에요. 50만 명으로 그 숫자를 놓고 봤을 적에.

그중에 한 4%, 5% 정도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4%, 5% 정도면은 한 2만… 5%로 따졌을 적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보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차상위나 긴급의료지원을 받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7% 정도가량 돼요, 50만 명을 따졌을 적에.

그러면 3만 5천 명 정도에 달하는 분들은 어쨌든 일시적이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안내를 해요, 이양을 해요. 그리고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우리는, 우리 동구는 뭐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자,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200가구, 24년도에 200가구, 올해 182가구.

이 합치면 580… 600가구가량 돼요. 그리고 명수로 따지면 한 800명 정도 되고. 그럼 이런 엄청난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만이라도, 물론 예산적인 그런 한계라든가 인력 부족이 있겠지마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셨으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관리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좋은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 동구는 한시적으로 끝나고, 또 이렇게 민간단체에 이양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생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거를 한번 모범 사례로 진행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