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김자선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 실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고령 등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명예수당을 인상,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나뉘는데 유공자라함은 6.25참전유공자 현역 군인, 유격분, 학도병, 경찰, 철도공무원, 노무자, 기타, 월남전참전자까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6.25참전자하고 월남전참전자 두 가지를 참전유공자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독립유공자든 전몰군경유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참전유공자 속에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있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일부 포함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도 있고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또 나오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둘 중에 선택을 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많이 받는 것하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다르고요. 참전유공자는 국비 20만원하고 시비6만원, 군비 6만원해서 32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참전유공자 속에는 보훈대상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보훈대상자는 아니죠.
호룡
유호룡위원
참전유공자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보훈대상자는 전몰군경유족이라든지 공상군경무훈수공자 그러한 범위이고 참전유공자는 순수하게 6.25하고 월남전만 출전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두 전쟁에만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보훈대상자는 다른 법에 의해서 군 생활하다 다쳤다든가 훈장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별개로 보는 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속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범위가 더 넓은 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참전유공자 속에도 이것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참전유공자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궁수호자가 있는데요. 거기 범위는 일부 포함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궁수훈자 외에.
호룡
유호룡위원
참전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명예수당을 6조에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쪽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얘기죠.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이 수당 받는 것을 안 받아요?
시 6만원?
국비에 관한 공문 주고 지방비로 주는 시비, 군비로 주는 부분은 관계없이 전체 대상을 무조건 준다?
선택한다는 것은 국비 지급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우리가 3.1절이나 8.15 행사하면 보훈단체나 그런 곳에서 전부 오시잖아요?
아까 6.25참전, 월남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당사자 후손, 전몰군경 유족들
그런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받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참전유공자 외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본인, 후손, 전몰군경 부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런 분들도 얼마씩 가는지 이 부분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만 혹시 신경쓰는 것이 아닌가 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50년대, 70년대 둘만 있으니까 어쨌든 독립유공자도 참고자료를 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면서 비영리법인단체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해당되는 단체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1페이지 보면.
박용철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강화군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낮추는 물론 본인에 의해서도 하지만 어떤 여건이나 조건 충족 때문에라도 상하폭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필요에 의한 것이겠지만 재산권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영리단체나 그런 단체가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님들 선별할 때에는 물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당연직보다는 전문성이 더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정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위원님들 선발할 때에는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위원을 선별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새로이 위촉할 때에는 그런 분들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 실정으로 보면 비영리단체가 예상되는 단체가 어디쯤 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새마을단체나 규모가 큰 단체별로. 어디까지라고는 뽑아보지는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잠정적으로 예상되는 단체나 관심갖고 있는 단체라든가 시민연대라든가 그렇게 예상되는 단체가 어디 없나? 해서 문의하는 것이거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조례안은 일단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것도 개정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오필성위원
특별하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단체는 특별히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비영리단체에 위촉을 하는데 만약에 새마을단체가 우리 강화군에서 크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나 공시나 감정평가를 거기에서 내리는데 과연 그 분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위촉범위를 정하는 것 뿐이지 그대로 비영리단체에 위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폭만 조금 넓게 조례상 해 놓는 것 뿐입니다. 전문성은 그 단체안에서도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런 두 분에 종사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전문위원을 강화군에 속해 있는 사람을 위촉합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강화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운영합니다. 강화군에 계신 분도 있고 밖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세무서도 김포세무서도 계시고 외부분들도 계십니다.
김자선위원
부동산가격 평가니까 전공하신 분들이 초청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심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과장님은 이것이 왜 개정이 됐고 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왜 기정을 해야 되고 입법취지상 이런 단체를 왜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됨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어떤 단체가 이러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과연 신청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는 이러한 조례가 있을 필요도, 규정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경제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상품권 대행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선순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상품권을 구매함에 있어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불문하고 1일 구매 한도액 3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상품권의 재사용 금지, 보관기간 및 폐기처분에 관한 규정,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대행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강화사랑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상품권이 결국 문제는 우리가 상품권 살 때 구매자에게 3%나 5% 이익을 주는 거예요. 3%나 5%라는 것은 이율로 따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항상 우려되고 있어요. 어쨌든 유효 기간을 상품권 발행일이 아니라 대행점에서 농협에서 판매할 때 말짱하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2년동안 쓰게 한다는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한도액을 개인이 1일 30만원, 그 다음에 법인은 없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승인받는데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법인에서 1일 30만원 이상으로 초과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 군청에 초과분을 구매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사용목적이나 판단해서 바로 승인을 해주면.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결정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군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결조항이 있듯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이나 팀장이라든지 .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과장이 전결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결재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바로바로 해줘요. 사용목적에 맞으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강화군청에 와서 신청해야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읍면을 경유해서 와도 되고요. 저희 아니면 읍면에 가더라도 신청서를 FAX로 받아도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민원서류기간처럼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즉시처리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활성화에 또 하나의 절차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절차를 축소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 늦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귀찮아서라도 구매 안하겠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해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그동안 저희가 1년 9개월, 10개월 운영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제약을 주면 판매액에 있어서 줄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판매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품권에 대한 당초 목적대로 지역경제라든가 명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개선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도를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4-7페이지 보면 제재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유를 넣어서 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제재기준 자체는 가맹점에 대한 제재기준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대로 절차를 자꾸 간소화 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간소화 시키는 것이 좋단 말이죠. 이것을 하더라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해야 혹시라도 판매액을 줄이는 것을 해소되지 않을까 의견을 내 본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개별기준에 보면 선수납 없이 직접환전한 경우 그 다음에 환전을 대행한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방법이 뭐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상품권을 농협에서 판매할 때에는 일련번호를 전부 입력을 합니다. 환전받을 때도 일련번호를 누구에게 환전 받았는지 전부 입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러오고 누가 환전하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가맹점이 바로 환전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건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재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련번호로 확인해서 나온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가맹점에서 했을 경우 6개월 정지나 취소에 관한 부분으로 간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안 7조에 보면 손실금액은 에서 금액과 카드판매수수료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손실금액은 3%, 5% 할인되는 것이고요. 상품권을 살 때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해준다 라는 것은 추가 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카드판매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명확히 시키겠다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신청, 과정 이런 것 때문에 판매량이 줄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한 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운영과정에서도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법인이 신청할 때에는 금액을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 회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1일 3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 이상 큰 금액은 법인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 이상 구매한 것은 법인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 3%, 5% 할인했을 때에도 카드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때도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내주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상품권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 자체가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거의 군단위, 농어촌지역에서 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상품권이 발행된 지 1년이 넘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필성위원
1년 넘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실제로 %가 나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8월말 기준으로 총 64억원 어치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전된 내용을 보면 60억 정도 되어서 저희가 항상 선순환 때문에 파악해 보고 있는데 시장에 순환되고 있는 것이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가 순환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4억에서 6억이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환전되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 몇 회 거쳐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선순환되는 구조라는 것이 한 번 쓰고 다시 또 쓰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1차, 2차, 3차로 계속 시장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 저희 목적이죠.
오필성위원
가맹점에서 받아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또 물건을 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1년이든 2년이든 했잖아요.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몇 %정도 나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환전을 그만큼 빨리 빨리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머리속에 1년이라는 것은 사실 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깜박하면 지날 수 있는 기간이라 이것을 좀 2년으로 늘리면 그만큼 선순환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늘리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오필성위원
돌리기 위해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발행일은 상품권에 찍혀서 나올 것 아닙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요. 현재 조례에는 상품권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한 날이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날이냐, 아니면 농협에서 판매한 날이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은 겁니다. 상품권에 발행한 날짜는 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인수한 날짜를 찍어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농협과 협의한 것이 판매할 때에는 발행한 날짜를 찍으면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협의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농협에서 귀찮죠. 일일이 몇 백만원씩 사가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오필성위원
발행일도 없는데 스탬프라도 교부일, 그런 식으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판매한 날을 찍으면 돼죠.
오필성위원
판매일이라도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만들어 놨으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농협과 얘기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맹점에 대한 지금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주는 혜택은 뭐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가맹점은 요즘 어느 식당이나 영업시설은 80, 90%이상이 카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으면 카드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3%에서 특별한 때는 5%를 할인하는데 사실 그것 언제까지 지속하실 생각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년 8, 9개월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 소멸이 된다? 전국적으로 상품권 제도가 사실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품권은 앞으로 확산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
상품권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할인율 적용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품권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고 할인율에 대한 부작용이 1년 6개월 해 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안하고 지금 현재로 가맹점이 몇 %정도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업체를 기준해서 조사를 안해봤는데 1500개 가맹점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의 전체적인 상권에 필요한, 지금 있는 상권과 대비해 보면 물론 읍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면단위로 가면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중심적으로 모여있는 곳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일반인에게 3%, 5% 주는 할인율 적용보다는 가맹점에 어떤 옵션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요. 일부 명절, 추석, 신정 그런 계기를 정해서 그럴 때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판매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맞았을 때만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보름 동안 구매하는 동안 몇%의 혜택을 주겠다고 체계가 바뀌어지면 가맹점도 늘어날 것이고 가맹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서로 어디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의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사실 일반인에게 3%, 5% 물론 제도로 판매하는 목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겸, 가맹점도 그런 것으로 혜택을 주면 서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먹듯이 수입으로 되도 그런 것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많이 가맹점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80%이상 물론 80%를 지키지 않아도 일부는 어느 곳에서 50%만 써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냥 우리는 상품권으로 해서 쉽게 3000원짜리 차 한잔 마시고 상품권 냈는데 안 받고 돌려보내면 입장이 서로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70%, 80%에 대한 기준을 한다면 사실 1만원짜리만 팔 것이 아니라 5000원짜리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5000원짜리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으로 개선점을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면 법인이 얼마까지 구매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법인이 구매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인만 구매한 액수는.
한상순위원장
최고금액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1000만원도 있고요. 보통 많이 한 곳이 1000만원.
한상순위원장
1000만원이면 50만원 남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법인들이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봤어요.
한상순위원장
큰 금액을 구매해서 상품권의 흐름도를 파악해 보니까 바로 환전을 하고 그런 일이 간혹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간혹은 아니고요. 2, 3번 사례가 있어서요.
한상순위원장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행정의 절차가 시간이 가지 않도록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도시계획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과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중인 석모도 온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제1조의 조문 내용 중 같은 표현의 중복으로 모호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강화군 석모도 온천장”의 운영 및 관리에’를 ‘알리기 위하여 건립한“강화군 석모도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로 수정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써 제13조 중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는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별표 1 주의사항 중 “20인”을 “20명”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방어적 구조개선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에 이용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나 인원이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운영상에 명확하지 않아서 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 알겠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 목욕탕기준으로 보자고요. 일반 목욕탕 몇 시에 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새벽에 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시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5시나 6시요.
호룡
유호룡위원
일찍 열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간을 맞추는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 관계 때문에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고 전문가나 기술자들을 보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물을 빼고 넣고 하는데 4, 5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11시까지 하면 새벽까지 물을 다 빼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담으려면.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나 다 똑같은데 이것은 이용대상자들을 예상해 보면 우리가 강화군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이 주로 온천욕을 즐겨 하지 않을까, 물론 등산객들도 있지만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즐겨하지 않을까 했을 때 시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휴일도 넣었어요. 첫째, 셋째 월요일은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관광객이라는 것은 평일에 이것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온천이라는 것이 관광객을 유입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많이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관광객입장에서 월요일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자 오는 도시의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날만 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간도 좀 당기고 휴일이 없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 다음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게 갔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여기 천재지변이나 고장이 났을 때에는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조례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위탁내용이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만 있어요. 처음에 만들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하고 이런 것은 사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에 관한 문제도 관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진짜 목욕탕을 많이 운영했던 사람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위탁관리가 없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가격문제도 지금 우리가 약간 상위 클라스예요. 우리보다 비싼 곳이 제주도, 이천, 부산광역시 동네온천인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선 9000원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너무 싸도 안되고 비싸도 안되고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전적지라든지 입장료를 공짜로 해준적이 있어요. 내가 목욕도 다니지만 가이드 입장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주민들은 조금, 강화주민이 아니라 삼산면 주민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을 조금 낮출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 시간 관계와 위탁관리 관계, 지역주민의 입장료에 대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시설규모가 공사를 보면 남, 녀 동시 수용가능인원이 280명이고 내부실내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지역의 온천사업을 확산시키고 온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고 저희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온천물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상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시간, 영업적 측면에서 관리문제도 당연히 민간위탁해야 영업적 측면에서 많이 보유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온천물에 대한 특성이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선두적으로 일정 안정화되기까지 최소한 2년 동안은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강해서 거기의 대안으로 시간대를 조정하고 관리측면에서도 군이 아닌 민간위탁에 하고 주민의 입장료 관계도 조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1, 2년 동안 운영하고 그 동안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조정하는 계획 구상을 해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단 시설을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을 찾고 거기에 대한 물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안정화기간을 찾아서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허용해서 이 사업을 조정하고 개선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0시까지 정해놓고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늘리는 부분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6시부터 밤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사업 운영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6시부터 10시라고 해서 손님이 없는데도 10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마다 대처를 해야죠.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대로 해 놓고 오버되면 법의 위반이 되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6시부터 10시, 관광지인데요. 물론 일하는 데는 힘들 거예요. 그것이 이용객 편의가 아니라 사용자편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간은 여유있게 두고 운영자체는 그렇게 하고요. 휴관에 관한 문제는 있겠죠. 휴관도 이렇게 꼭 넣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호룡
유호룡위원
위탁관리에 관한 문제는 왜 못해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물의 특성상 저희가 다른 지역과 다르고 기계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추이나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조정해서 확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도 고려했던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최소한 14명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새벽 3, 4시에 나오고 저녁은 밤에 10시에 끝나면 청소하면 12시, 1시에 들어가고 또 물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투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최대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조례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보고 보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정하고 개선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좋아요. 곧 맞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여기에서 휴일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월요일은 옳지 않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한 번 보세요. 월요일 휴일인 곳이 많아요. 토요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백화점은 월요일에 놀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다면 화요일에 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해 버리면 꼭 월요일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한 달에 두 번 쉰다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지 왜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고 굳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미리 공지하는 측면에서 홈페이지라든지.
호룡
유호룡위원
조례 보고 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례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수정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것은 수정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미네랄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몸에 좋다는 것이 미네랄인데 미네랄에는 거의 바닷물 성격인데 그 물 1kg속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러한 원소가 분해되어서 물에 놓아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몸에 좋다. 피부에 좋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산온천에는 대부분 물속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온천물이면 대개 피부에 좋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대표적으로 미네랄온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외국어 남용사례의 표본이 될 거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바닷물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석모도해수온천, 아니면 석모도건강온천 할아버지나 고령자들이 많이 올텐데 미네랄온천이라고 하면 미네랄이면 뭐지? 저도 딱 떠오르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봤어요. 독일어라고 그러네요. 굳이 외국어를 갖다 쓸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석모도해수온천, 석모도건강온천 또 섬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든건가 보다라고, 안 들어오더라도요.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굳이 독일어까지 사용해서 미네랄이다. 일일이 다 안내판에 미네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써 놓는 것은 몰라도 명칭 자체를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천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고요. 지금 여러 군데 특히 국내에서도 해수온천의 용어를 많이 쓰고 해수탕, 목욕탕도 많이 해수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과 차별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지역에 온천의 성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표현했고 일반적으로 해수온천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과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온천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특별한 미네랄을 대체할 특별한 용어 생각나는 것 없어요?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칭에 한해서는 나중에 이 명칭이 안 좋을 때에는 공모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 사항이니까 권고사항으로 놔둡시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미네랄온천으로 석모도 물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세요. 염려되는 것은 건강한 분들도 많이 가겠지만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올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토피 피부 치료 환자도 오실 수 있고 해서 일반인과의 차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노천탕이 18개입니다. 가족탕 형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피부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탕을 관리해서 그런 부분은 안배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 방법에 있어서도 순천향대학교 피부과 교수님과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방법론,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분들은 물을 어떻게 쓰는지 활용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에 광천수해수탕에 다녔어요. 거기에 젊은 남자분이 있는데 아토피가 아주 심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놀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핑계를 대고 안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상한 것이 실내탕보다는 야외노천탕에 수영복을 입고 이런 탕들이 가족중심의 5명에서 6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혹시라도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 탕을 안배해서 일반인들이 혐오스럽지 않겠금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서로 기분상하지 않고 잘 쉬었다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조문 틀린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세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두 가지 수정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자하고 종사자하고 구분을 했어요. 물론 관리자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종사자는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서 종사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구상하는 것은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도 1개 팀, 온천운영팀을 조직을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 기계설비가 많기 때문에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거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 팀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개 팀이라고 하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인원은 팀장 하나, 직원 하나 해서 운영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사용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종사자에 공무원 또는 고용인이라고 표기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 전문직 보일러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맞아요. 그것을 관리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석모도휴양림을 가보면 공무원들이 이불빨래를 하고 있어요. 강화군이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입장인데 타부서에서도 보면 과장님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인원이 모자라서 절절매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이불빨래하고 있고 이런 것은 하면 안돼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만큼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자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과 보일러나 기계설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종사자로 구분해서 세부 규칙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로 해서 고용창출로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 물관리한다든가 잡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종사자로 표기를 분명히 해야지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면 모순되는 점이 또 발생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제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썼고요.
박용철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공무원들 가서 쉽게 얘기해서 물관리하고 청소하고 있고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이번에는 그냥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것 검토해서 수정검토 올리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분명히 공무원들이 가서 그럴 수 있는 휴양림과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이 보여요.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가서 주차요원 하고 있고 쓰레기 줍고 있고 말이 안돼요. 그런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로 관련해서 고용인을 두어야 하고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처럼 요금관계나 직영관리를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느냐, 꼭 급여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급여로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입장객수의 몇%를 주면 경쟁자들이 줄을 서요. 요금의 몇 %를 주겠다. 운영팀 꾸려서 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시간조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급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요금 부분에서 몇%를 딱 운영팀에 주고 관리하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만 나가 있으면 되요. 종합관리자 한 사람만 나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한 종사자의 공무원 개념, 종사자의 관리자 개념 그런 것 다 없어도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안 방침 빨리 수정해야 되고 또 하나 건의를 하면 8조에 6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할인요금 적용이에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는 할인적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들어가야죠. 이것도 삭제하세요. 어디까지 할인을 할 거예요? 군수가 손님을 접대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무상으로 들여보내줘야죠. 홍보하려고 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정하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개장하기 전에 개장과 동시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수정하셔서 조례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온천이 뜨겁고 성분이 많고 나트륨 성분이 많아서 기계설비에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앞으로 개정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보안해서 조례개정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상 우리가 강화군에 온천목욕탕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삼산온천이 너무 침체되어서 홍보하고 다른 업자에게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권에 우리가 관여하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도 강화군에서 내야해요. 그런 것이 되지 않겠금 하기 위해서는 빨리 체계를 잡아서 빨리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더불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개정할 것은 개정하시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셔서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꼭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조례가 경직되어 있다. 신축성 있게 조정할 부분은 여기 위임사항도 다 나와있고 규칙을 이용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너무 조례가 뭔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세부조항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신축성 있는 조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월 2회 휴일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1시로 한다. 2항에 필요할 때에는 온천장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도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1일 14시간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간조정은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신축성을 두어라. 그리고 문제는 14시간을 운영했다고 하면 종사자나 공무원들이 14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시간씩 2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운영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시간씩 해서 2교대로 근무하고 다음날 2교대 근무하고 그러한 근무의 신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4시간 이상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표기할 수 있지만 07시부터 21시로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표현이다.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항을 안 넣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군수 손님인데 과장님의 손님인데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은 무료로 한다고 하면 과장이 돈내고 군수 손님이면 군수가 내야 해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을 두면 규칙상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한 것이지 이 조항이 없으면 군수가 데려간 사람은 군수가 내야 하고 과장이 데려간 손님은 과장이 내야해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무료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조정시간을 두기 위해서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께요. 이것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기본원칙에서 보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배치, 울타리 조경및 조명 등에 적절한 배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제안은 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기본원칙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공간 구조를 할 때에 경관이나 자연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경찰서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부가적인 안전서비스를 거기에 보강하겠다는 뜻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건축물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행정기관의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공건축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나는 일반건축물 제한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반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공건물에 관해서 말하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만든.
호룡
유호룡위원
공중화장실 부분 그런 공공건물에 관한 부분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6조에 적용범위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공기관에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경찰서에서 의견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구성 운영조항은 경찰공무원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회 사업추진시 다 반영되니까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단지 협력체계조항에만 넣어서 하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정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조항이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도시디자인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공공건축물 및 안내광고물에도 해당이 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군에서 시행하는 공간조성사업 경관사업, 도시재생사업도 포함해서 군에서 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이러한 협약체계를 구축해서 범죄예방의 디자인을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조례 전문을 보아도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