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자녀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상위법, 상위법, 행안부 지침, 해 가지고 계속 조례니 모든 정책을 다 바꾸고, 바꾸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상위법을 안 따르고 예산 문제로 해서 세 자녀를 고집하고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바꾸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에요.’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 이거는 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두 자녀로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의원님이 할 때 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한 8억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자녀로 줄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때가 조를 부어 가지고 출산장려, 인구정책에 힘을 썼다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제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 실례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자녀였는데 세 자녀 혜택으로 첫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약주택에서 많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자녀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두 자녀로 정부에서 바뀌니까 하나 더 낳는 것은 자신 있다, 모든 면에서 혜택이 너무 많더라, 정부에서 주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갖겠다, 그런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한테 ‘정말 두 자녀가 바뀌었어요?’ 문의도 했어요. 그럼 같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를 정부 지침에 맞게 따라가서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우리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주룩주룩 몇천씩, 몇천씩 다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뭐, 팸플릿 제작했어요, 홍보물 제작했어요, 무슨 제작물 뭐… 뭐라고 하나, 상품 제작해서 나가서 어디 가서 돌렸어요, 그거는 전혀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받는 순간 뒤돌아서고 받는 순간 버려지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총 모아서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우리 의원님이 어렵게 제정한 조례가 정말 빛이 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공무원 역할이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왜 상위법, 상위법, 상위법 하면서 이거는 왜 안 따라가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재정으로 딱 돌려버리고 그냥 일을 안 하고 멈추는지. 이거는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하세요.

다른 데에다가 인구정책 예산 쓰지 마세요. 다 모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피부에 닿을 게 인구 출산장려라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한테 실제로 문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두 자녀가 맞냐고, 정부 지침이.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별 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한 민원이에요.

다른 거 뭐, 다른 거를 리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 몇십억씩 갖다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하고 직접 닿는 이런 데 좀, 노력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