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 의정활동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아홉 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6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정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훈련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사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9월 30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정책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으로 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쪽,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유지하면서, 앞서 제안 드린 조례안과 유사한 제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 가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세부내용을 변경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41쪽, 인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사무는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 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천동 리더스시티 5단지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돌봄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에 맞춰 개소 준비와 운영‧관리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세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부개정을 통해 별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본 조례안은 기본조례로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세부 조항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기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이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제 이거 설명도 받고 다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요. 이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201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아시죠?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이게 만들 때도 말이 많았어요. 1년에 한 1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우려 끝에 어렵게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있었고, 또 부족하다는 호응도 있었고 더 하자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일단 본 의원이 만든 조례에 일부 부분 개정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왔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의원으로 있는데 의안 발의를 바꾸면서 어떻게 그런 내용에 대한 상의는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왜 바꿔야 되는지 이런저런 내용하고, 바로 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해서 갖고 왔길래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발의 했는데도 제가 이런 얘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만든, 제정한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가져오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당초에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제 위원님께서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셔서 이제 지원의 시초가 되었고, 또 이게 이제 다자녀 개념을, 지금 워낙 저출생이다 보니까 2자녀로 가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어서 이 기본조례를 2자녀로 두고 이제 시행할 때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의원님이 이렇게 잘 발의하신 조례는 기본 취지상 저희도 이제 이게 세 자녀로 돼 있어서 늘 수차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궁극적인 목적은 2자녀로 나중에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

2자녀로 가는 데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한 6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때 시점에서.

예.

그러면 이게 6억으로 갈 수 있는 건 언제쯤 예측하세요? 지금 대전시 예산이나 우리 동구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지원하고 싶지만, 내년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재정 추이를 보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건이 되면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재정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저희도 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인구감소예요.

맞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돼서 실제 시에서 군으로 축소해야 되는데도 축소 못 하고 있는 그런 군이 실제 전국에 아니, 그런 시가 꽤 많이 존재해요. 그 시의 기준, 동별 기준 인구 이런 거 다 따져서 시에서 군으로 지금 낮춰야 되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자연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저런 거, 또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계속 핑계는, 그 핑계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한 거를 많이 봤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애초에 201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전에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해서 노력했던 의원님들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그전에 의장을 하셨던 박민자 의장님께서도 이걸 진행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안 됐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또 저도 노력해서 저는 이제 간신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또 지금 동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데가 동구예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부서에서 좀 더 부담이 되더라도 강하게 좀 구청장을 설득하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정작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이 자연인구 감소 부분에 대한, 인구정책에 관한, 인구 다자녀 지원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아,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물론 다른 부분, 인구감소에 대한 생활, 인구… 기금, 인구감소로 인한 기금을 받으려고 공모사업으로 노력하고 다른 부분에는 노력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실제 이걸로 인해서 효과도 있는 이 다자녀 지원 조례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없었던 거 같고요. 또 하나, 그전에 대전시가 4자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낮출 때, 그때도 예산으로 인해서 못 한다는 입장만 계속 주장하셨지, 이 다자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효과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효과, 이런 구체적인 노력은 좀 안 했던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전부 개정하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개정 전에는 저희도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2자녀로 해놓고 차등 지원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전부 개정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좀 더 일찍, 이렇게 정책 방향성에 대한 조례를 놓고 추진하면서 점차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이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이런 조례 개정, 전부개정 작업을 하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정책 비예산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비예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도 이제 예산 부서하고 수차례 이렇게 했었는데 경상적 경비와 이런 진짜 기존에 깔려 있는 사업들도 어렵다고 하셔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예산의 계속사업 위주로밖에는 안 된다, 신규사업도 아예 어렵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동구청 전체 예산 중에 1억 6천이면 엄청 작은 부분인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계속 핑계 대고 계속 미루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좀 이거를 계기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또 의원 역할이고, 또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상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고민은 집행부 입장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원이 지금은 있지 않고 그러면 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 현역의원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건뿐 아니라 타 건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 생활하고 있는 현역의원들께는 이런 거를 꼭 한번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마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하고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시면 온누리상품권은 1억 넘게 세웠다가 세 자녀이기 때문에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지요?

약간 한 2,000~3,000 정도,

그러니까.

예. 예.

어유, 우리 국장님 부자네. 2,000~3,000이 약간이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자녀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상위법, 상위법, 행안부 지침, 해 가지고 계속 조례니 모든 정책을 다 바꾸고, 바꾸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상위법을 안 따르고 예산 문제로 해서 세 자녀를 고집하고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바꾸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에요.’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 이거는 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두 자녀로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의원님이 할 때 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한 8억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자녀로 줄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때가 조를 부어 가지고 출산장려, 인구정책에 힘을 썼다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제로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 실례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자녀였는데 세 자녀 혜택으로 첫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약주택에서 많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자녀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두 자녀로 정부에서 바뀌니까 하나 더 낳는 것은 자신 있다, 모든 면에서 혜택이 너무 많더라, 정부에서 주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갖겠다, 그런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한테 ‘정말 두 자녀가 바뀌었어요?’ 문의도 했어요. 그럼 같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를 정부 지침에 맞게 따라가서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우리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주룩주룩 몇천씩, 몇천씩 다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뭐, 팸플릿 제작했어요, 홍보물 제작했어요, 무슨 제작물 뭐… 뭐라고 하나, 상품 제작해서 나가서 어디 가서 돌렸어요, 그거는 전혀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받는 순간 뒤돌아서고 받는 순간 버려지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총 모아서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우리 의원님이 어렵게 제정한 조례가 정말 빛이 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공무원 역할이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왜 상위법, 상위법, 상위법 하면서 이거는 왜 안 따라가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재정으로 딱 돌려버리고 그냥 일을 안 하고 멈추는지. 이거는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하세요. 다른 데에다가 인구정책 예산 쓰지 마세요. 다 모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피부에 닿을 게 인구 출산장려라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한테 실제로 문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두 자녀가 맞냐고, 정부 지침이.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별 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한 민원이에요. 다른 거 뭐, 다른 거를 리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 몇십억씩 갖다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하고 직접 닿는 이런 데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관례적으로 하거나 일몰해야 될 사업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총괄국으로서 전체적으로 한번 피드백해 보고 좀 삭감을 해야 되거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절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저출생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요. 기존에 다자녀 가정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명시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뀌는 걸 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고 이렇게 단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 이게 뭔 차이예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정이 들어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이거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출산만 했다면 주는 거예요?

이제 양육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출산하고 양육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낳은 친자가 아닌, 입양을 할 수가 있잖,

그러면 앞에 18세 이상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입양하고 양육, 그러니까 입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고.

예. 예. 좀 더 확대해서,

아, 입양에 대한 게 들어갔다,

예. 예. 좀 확대를 했습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랑 아니, 입양하면 그것도 당연히 내 자녀지 뭐.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한 거는 지금 이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과 변경하는 거에서 세 자녀 이상인 가정, 이게 지금 변경되는 게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 그러면 입양이라는 걸 넣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 그냥 짧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을 또 입양해서 좀 건전한 가정 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주고자 이거를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아, 입양하면 자녀 아니에요? 똑같이 자녀지. 오히려 출산이란 얘기를 넣고 입양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 다 포괄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이게 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제 말이 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호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권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18세 이상 자녀를 셋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랑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이상, 미만의 차이는 있겠네요. 이상, 미만의 차이는.

이상, 미만은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생 같은 경우는 딱,

그러니까 이상이랑 미만의 차이 그거가, 그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사전, 우리 간담회 때 그 내용을 보니까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에요, 아니면 60점 이상이에요? 원래.

70점 이상이면,

그러면 70점 이상이면 재위탁도 가능하고 또 할 수 있는데 72점이면,

예. 예.

그동안에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위탁을 줬고 직접 직영하라고 이렇게 했던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예.

72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전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시설이 낡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물론 이제 마음에 안 차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감사에 많은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서류상에 잘못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또 그 노력한 만큼 또 성과를 보여서 또 시 예산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대충 뭐, 더 많은 그런 얘기 말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활성화, 이제 2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인증 프로그램 8개 정도 개발하고 해서 어쨌든 각고의 노력으로 활성화는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조금 서류상 미비점, 그리고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종합해서 저희는 이제 성과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위탁‧재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좀 더 넓게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판단을 할 때?

예.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저희 판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와서 위탁을 도전했죠?

그때는 1개 업체만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청소년 거기 위탁할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 제가 그 부분은 잘…

아니, 이런 걸 한다면 그 정도 자료조차도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해요? 몇 개의 업체가 위탁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 전 말씀하시는 거죠?

전, 전.

청소년육성연맹이,

예. 육성연맹할 때,

이제 위탁될 때 23년,

뭐, 한 2,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경쟁력도 제고되고 더 좋은 기관에다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건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공개하도록,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걸 대비 안 하고 준비를 안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이게 좀… 이 의견을 듣고 동의안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는 거기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설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제 1개 업체가 들어왔고, 또한 위탁금도 전혀,

그전에는 어땠냐고요. 지금 알아보세요, 그전에 어땠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죽어있던 청소년수련원을 그렇게 살려놓은 공은 생각 안 하고, 감사 때 서류 좀 잘못된 거, 서류 실수 있고, 서류 이런 거 굉장히 저기 따졌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노력… 거기 가서 봤어요? 한번. 직원들은 좀 많이 가서 봤죠?

예. 저도 현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서 행사도 치러봤고 밥도 먹어보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 지금 지원받은 내역에 서류 좀 미비하고 뭐, 이런 기준 없어서 저기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열정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엄청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몰아세우고 그렇게 할 건가 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점수가 72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전후 과정을 좀 보자고요, 그 전후 과정을. 코로나 때 그 다 죽어가던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던, 오죽했으면 한 팀이 와서 신청을 했겠냐고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에도 3팀, 4팀 이렇게 또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는 차치하고요. 그렇게 망가져 있던 거를 이렇게 살리는 과정에서 그 수고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기관 해서 경쟁력 키우는 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지원자가 없어서 또 거기만 된다면 그분들의 그 열정이 유지되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가 위치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시설이 좋습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평가하는 일인데 좀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이… 지금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의회에 동의안이,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은 절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3년이 됐으니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그러니까 종료됐으니까, 3년이 돼서 종료가 됐으니깐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주든, 새로운 곳이 더 잘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든, 기간이 만료돼 가니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재위탁을 임의대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위탁,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위탁을 하는데 이제 성과평가를 거쳐서 일정 부분 이상,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재계약도 가능하고요. 그 방식도 일단은 담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 내용도 담아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위탁을, 이렇게 기간이 만료돼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 아니에요?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로,

이쪽에다가 주겠다고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재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여기로 주겠다라고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저희 방침이. 구에서. 아니면 이거는 공개경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은 공개로 해서 저희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재위탁을 줄 때에 재위탁에 자격이 되는 게 70점 이상이에요?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재위탁에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지,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0점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70점 미만이 되면은, 70점 미만인가 60점 미만이 되면은 위탁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평가를 만약에 55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다음에 공개위탁을 줄 때 거기에 못 들어오잖아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재계약, 신규위탁‧재위탁‧재계약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규는 최초로, 이거는 지금 재위탁하면서,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거를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제 아니면 공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통은 저희가 잡을 때 70점이 안 되면 진입을 못 하도록, 왜냐하면 70점이 안 되면 너무 부실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금 70점 이상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55점이라서 55점을 받았으면 저희가 성과평가로 해서 공개했잖아요. 공개에 응할 수는 있고, 다만 다시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그건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짜 72.5점이라는 것이 너무 관대하게 준 점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잘했어요. 그거는 수련원에서도 잘했다고 생각을 갖고 있겠고 타인들이, 보는 다른 사람들도 이 기관에서 많이 힘썼다라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만큼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한 것은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결과를 안 봤으니까. 왜냐, 지금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전에 청소년연맹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질문드렸는데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줄 때에는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위탁에 경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청소년연맹 이전에도 보면은요,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이. 왜냐, 거기는 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청소년연맹이 받았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겹쳤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일을 못 하고 그냥 손들고 나갔어요, 그분들이. 그때 겨우, 그분들 법인에서 많은 적자를 봤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 아주 극소수의 지원밖에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도, 의원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원을 해줬어요.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해줘야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운영비 뭐, 3억 얼마씩 운영비 지원은 생각도 못 했던 일이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부분은 사업비를 갖고 와서 한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준 운영비 지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지 않게. 그러니까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적을 해야지 마땅한 거고, 의원으로서. 또한 조례에 맞지 않게 이게 그냥 미화시켜서 잘못, 아니면은 미비하게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잘못하면은요, 불법, 별 이야기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조례를 어긋나면서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72점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매우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것은 제가 세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평점이나 이런 걸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이 동의는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위탁을 주겠다, 여기에다 재위탁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위탁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튼 간에 위탁을 새로 기간이 만료됐을 때 하겠다라는 동의를 얻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었는데, 이제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못한 건 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지 여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다 잘했다고 가면은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성과평가라는 기준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세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공통지표하고 두 가지 개별지표를 보고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고요. 이 성과평가는 저는 좀 공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는 다른 수련시설에 그러한 평가한 선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수련시설에 적용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점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만 평가한 것도 아니고, 잘한 부분만 평가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청소년수련시설 업무를 이렇게 8급인가 7급일 때 좀 봤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그 자체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으로서 청소년의 그런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아닌데 인건비도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원은 시설과 더불어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전부 지원해 줄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할 만큼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활성화를 통한 그런 대관료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그런 비용, 그런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이제 구의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덜고 수련시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수련시설에 있는, 사실 3억이 기존에 이제 지원을 안 해줬던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책과 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잘 운영할 때도 있고 못 운영할 때도 있는데,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어느 도화선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구도 노력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3억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요. 이를테면은 지금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억 정도의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주는 대신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좋아서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그런 때가 되면은 이제 조금 예산의 범위를 줄여가겠다, 이러한 언약 아닌 언약 속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이 성립이 3억 아니라 5억이라도요. 됐다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됐으면은 이걸 가지고 논할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여튼 간에 싸움을 해서라도 부당한 거였었으면은 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갖다가 잘못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분들도 잘못한 거고 이를테면은 지도해 줘야 되는 자체에서 지도를 잘못해 줬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수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완벽하게 알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의 차원에서 공무원분들도 잘 못했다고 하는 거고 수련원에서도 좀 더 다른 기관에 알아보든 연찬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맞게끔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하는 거지, 이게요, 3억을 운영비를 잘못 세워줘서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 위원님,

아시죠? 국장님.

예. 예.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이런 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부서에서도 이렇게 조금 미비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곳들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어서 이분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지만이 공무원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홍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3쪽, 기획홍보실 소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분야별로 정리‧분류,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공약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공약사업을 변경‧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24년 제281회 및 제284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심의를 거친 16개의 공약사업의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변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의 1~3번은 근거 조례의 명칭 변경 또는 건물명 불일치를 반영하여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4쪽, 4~16번 사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중앙부처의 협의 지연, 법‧제도의 절차상 제약 등으로 당초 계획의 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가능한 실천계획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적‧합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구민과의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 검토‧심의한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공약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5쪽,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근거와 그로 인한 기대효과, 출연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564만 8,000원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의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동구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14배까지 보증지원을 운영하며, 본인 부담 대출이자 3%와 신용보증 수수료 2.2%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기존 재위탁 예정이었던 수탁기관이 대표자의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지난 8월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신규 운영자를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2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시설개선 공사를 위하여 두 달간 휴원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구민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10월에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운영자모집 공고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수탁 협약 및 인수인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부터 신규수탁자가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건의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체육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쪽,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486호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 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부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체육센터는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