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호룡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3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2건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자선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 ⑥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5.2% 증가한 425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대비 5.2% 증가한 4218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 증가한 3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지난연도 수입이 6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주행세가 9억 5900만원 감소하여 지방세 전체 3억 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 수입 3800만원과 지난연도수입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6% 증가한 131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0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18억 7400만원, 부동산교부세 40억원 증가하여 11.6% 증가한 1639억 50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8% 증가한 114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9% 증가한 1182억 4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6.3% 증가한 45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 증가한 244억 97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 증가한 150억 31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2% 증가한 334억 6400만원으로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8% 증가한 214억 91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6% 증가한 805억 3000만원으로, 보건 분야는 3.6% 증가한 95억 9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 증가한 589억 99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5% 증가한 59억 61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2% 증가한 693억 5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1% 증가한 403억 8300만원으로,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0.5% 감소한 59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체육센터 볼링장 레인증설 3억원,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3억원, 신정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37억원, 근현대건축물 매입 및 수리비 9억 5000만원, 농업용수 등 가뭄대책사업 6억원, 강화남단 농업용수 공급사업 32억원, 강화관문지역 조형물설치 15억원, 강화읍 생태숲조성 5억원,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5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8600만원, 갑곳∼옥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25억 1000만원, 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1000만원, 삼산온천체험시설내 야간경관사업 5억원, 교동면 가보고 싶은 추억의섬 만들기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900만원이 증가하여 19.3% 증가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서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분들이 고령인 관계로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수당을 월 6만원을 월 8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시 위촉 위원에 대하여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강화사랑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리매김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한 날부터 1년을 대행점에서 구매자에게 판매한 날부터 2년으로 변경하여 선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 제6조 1인당 1일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개인 및 법인 등을 불문하고 1일 구매 한도액 30만원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한도초과 구매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손실금액 및 카드판매 수수료로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환전된 상품권 재사용 불가 조치 및 상품권 보관·관리와 훼손된 상품권 판매 시 교환 또는 환불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항 강화군식품제조·가공업등의시설기준특례규칙에 따라 조건부 영업신고 등을 받았을 경우에도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과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45-23번지 일원에 온천체험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실 있는 운영와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명칭을 석모도미네랄온천이라고 하였고 안 4조에는 관리자는 온천장 운영 및 관리업무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 이용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안 8조에 이용료는 일반인 9000원이며 경로우대 및 지역주민은 6000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서 범죄예방과 각종 사고의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으로 건축, 도시재생사업 등을 시행할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우선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