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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6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한상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투자유치담당관,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 추경예산안 총괄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48억 2712만 5000원보다 210억 2622만 4000원이 늘어난 4258억 53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08억 8702만 7000원의 5.24%에 해당하는 209억 8644만원이 증액된 4218억 734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4009만 8000원의 1.01%에 해당하는 397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7988만 2000원입니다. 두번째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9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4억 2010만 3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 등 8종 매각 3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2%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55%가 늘어난 1639억 514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87% 증가한 114억 6252만 1000원이며 예산의 38.5%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639억 3380만 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184억 614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55억 2766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8% 증액된바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세출예산 중 기능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9.46%인 828억 6532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6.57%인 705억 5018만 3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85%인 589억 9854만 7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1.71%인 498억 72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4%인 272억 44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 감액편성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1.89%인 1358억 18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2% 증액편성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6.24%인 1969억 31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3%인 190억 78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예산의 3.34%인 142억 17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복지지원실의 예산규모가 810억 2882만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금액인 19.21%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과 추억의 섬 만들기 사업이 반영된 도시개발과로 25.7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 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50만원이 증가한 3억 2400만원입니다. 첫번째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화군 투자유치자문위원님을 비롯한 외빈에 대한 현장방문 등 초청경비 목록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으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숙박비 외 경비지출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 제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속해 주셨기에 투자유치제안 공모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맞춤형 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하여 강사료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개혁 맞춤 교육인데 어떤 것인지?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일단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군민,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들이 우리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체감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저희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강사를 모시고 약 2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1회로 50만원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한 2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공무원이면 전문지식도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잡았으니까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엑스포 참가 결과를 주셨는데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작년도보다는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강화가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과의 접근성과 지리적 위치를 많이 물어봤고 내국인들은 강화남단에 추진하고 있는 메디시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관심도 중요한데 이런 엑스포에 참가했으니까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관심 보였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부탁을 드릴 텐데 보충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책자나 보충자료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요. 보충자료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어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도 큰 금액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이 노인수중운동인데 신설된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니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화군민 누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본인부담금하고 바우처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 사용해가지고 카드결제를 하면 직접 기관으로 돈이 지급되고 우리는 사용료를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운동하든지 그런 거네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호지원강화경찰서 여직원 숙직실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수리는 다 되셨는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인천의료원에는 있는데 강화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과거에는 여관이나 모텔에 보호했는데 더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경찰서 안에 시설을 만들었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2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됩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기존 시설이 쓸만한 시설이고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집기 일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TV 등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내에서 세운 겁니다.

김자선위원

임시 거주지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집을 나와서 있을 때에는 며칠 이상 있다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불편한 시설을 취사시설까지 완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118쪽에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귀가지도하는 차량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귀가지도가 차량으로 잘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11개소의 아동센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매일 가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시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분들에게 잘해 달라고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 아동들만 가능한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른 자체만 지역아동이지, 장거리,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동센터에 돈을 주는 거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렇지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차상위나 한 부모가정이니까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지원만 하고 정말 차량지원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반납이 많이 되는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2억 4000만원이 보조되었거든요. 반납사유가 장애인시설이 샬롬원과 예닮원하고 색동원이 있습니다. 교동하고 길상하고 강화읍에 있는데, 거기에 인력운영비를 주는데 11명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인력 인건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인력을 감원해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장애인시설에 정원을 다 채워야 되는데 시설수용자들이 적고 들쭉날쭉하니까 인력이 그것을 가지고도 운영이 되니까 감액대상이 되어서 감액하는 거지요.

김자선위원

장애인들 거주지를 가보면 환경이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이 지내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그런 데에 치중하시지 말고 시설을 보강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살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래도 장애인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 반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방대한 복지시설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예산안에는 언급이 안 되었는데 푸드뱅크가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 1명뿐이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푸드뱅크, 푸드마켓 각 1명씩이고 비상근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이라든지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화군에도 급여를 주는 자원봉사자 말고 한 명을 더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필성위원

지원인력 중에서 상근예비역이 한 명이 가 있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상근인력이 1명 있고요. 비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1명이 근무하는데 내용상으로는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에비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방위 개념이라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상근이 아니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상근이라고 하고, 비상근이라고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고.

오필성위원

그 개념이 아닌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 개념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규직 1명하고 비상근 관리자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위원님은 방위병, 그런 개념으로 아시는 겁니까?

오필성위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근으로 해달라는 것은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아니, 현재 거기에 여자 사무국장 한 사람 있고, 남자 한 분이 있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뱅크에 한 분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남자 덩치 큰 사람 한 사람있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위원

그 사람은 봉급이 나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나갑니다. 두 분에게.

오필성위원

그 사람은 정확하게 신분이 어떻게 돼요? 기간제입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 분은 상근자이세요. 정규직입니다.

오필성위원

정규직이면 기간제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고용한 사람입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지금 위탁제에서 고용하신 분입니다.

오필성위원

사무국장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시비 50%, 군비 50%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활동반경이 사무국장이 넓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당장은 시행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우리군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푸드마켓은 연 340명 정도가 이용하고 푸드뱅크는 200명 정도, 시설은 15개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사가 필요한지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표적으로 사업대상에서 수중운동 외 8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중운동이라는 건 강화수영장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수중운동교실은 인천YMCA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수영장에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지요.

오필성위원

갑곶리에 수영장이 따로 있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니오. 그런 재단에서 이런 강화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올해 참가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참가인원이 수중운동이 103명으로 많습니다.

오필성위원

많네요. 대충 8종이 어떻게 됩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아동청소년발달지원사업이 있고, 악기, 정서순환, 심리지원, 언어인지놀이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랜탈이나 원예기술교육이라든지 도서지역 어르신 활력증진,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보조에서 연 2회 회장님 사무장 국내, 연 1회 회장 사무장 격년 해외인데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그 의미인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이번에 2000만원 포함해서 중단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노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타 시군구도 우리군과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사무장님 회장님 두 분을 같이 동시에 보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것은 노인회에서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오필성위원

이게 해외로 나간다면 회장님 같은 분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인데 그러면 서비스맨을 옆에 하나 해야지요. 혼자 달랑 해외로 나가시면 그렇지 않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걷는 것을 지양하고 노인 분들의 신체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면지회회장을 말하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위원

연로하신 분들이라 혼자 다녀오세요 하고 보냈다가.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물론 인솔자라든지 노인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동하겠지요.

오필성위원

그리고 기왕에 새로 부활하시는 거라니까 보내드리고도 욕먹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인원을 다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시를 늦게 해주니까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에 내년도 예산이 이 만큼 나가니 채용해라, 예시가 항상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환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반환금을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반환금이 꽤 많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내년 예산들을 금년 12월에 통보해 주시면 인원 보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새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못 쓰는 겁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예시를 미리 해주시든가 그래야 인원보강이 제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사실 700군데 이상 관리하는데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위탁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다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내시는 연도 넘어가서 예산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설사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반환하는 시설에서는 1년치 전체를 채용하지 않은 거예요.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채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수급자들, 시설수용자들의 인원수의 변동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법률 홈탁터 운영이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군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봤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데이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첫번째가 채권, 채무관계가 그렇고 손해배상업무 그런 업무가 많고 생활법률 기존에 궁금했던 사항이고 간간히 이혼문제나 개인회생문제 그런 것이 있고 대부분이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경제문제가?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경제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홍보가 되어서 이 분들을 많이 찾아오고 출장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출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출장비가 부족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출장비는 그런데 나는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관심사항이 채권, 채무 관계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행정업무하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행정업무도 물론 자문을 하죠.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내는 것은 없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개인적인 것으로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국비가 80%인데 없으면 못해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긴급복지사업을.
호룡

유호룡위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예산을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대상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시 변경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2900만원 내시된 지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러한 긴급복지를 해 줄 수 있는 수요예측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추이를 판단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더 예상을 해주고 감액하는 곳은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긴급복지가 예측 불가능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호룡

유호룡위원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산편성과정이.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좀 잘못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재해기금처럼, 긴급과정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우리가 긴급과정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도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를 제출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데 추가로 해서 내시변경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팀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긴급으로 대처해 줘야 될 상황이니까 어쨌든 국시비를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15페이지 경로당 정비사업 추가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신축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경로당 가면 뭐를 해달라, 뭐를 보수해 달라,
호룡

유호룡위원

요즘 내용이 뭐예요? 1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거예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개보수 사업이죠. 장판 바꿔달라, 냉장고 고장났다, 그런 사업입니다. 소규모 개보수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충 어느 정도 계획 나와있지 않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지원실장

예측을 해서 전액 1억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호룡

유호룡위원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1억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있는지.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집기류예요. 냉장고, 에어컨 이것이 의회에서 매번 얘기할 때에는 일정부분이 자부담을 해서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 우리가 100%를 해 주다 보면 우려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고장들은 안 나죠?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
1억 속에는 집기류에 관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아니죠?
전용도 우리가 허락이 안되는 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려되는 것은 이 1억 속에는 과연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집기류 같은 것이면 만약에 이것을 한 지 얼마 시작을 안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관리상에. 내 것이라는 것하고 말만하고 다 해주지 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용 속에 들어있나.
제가 말씀 전달하는 내용은 잘 아시죠?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복지지원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충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는 편이에요. 예산 책자의 사업내역을 보충자료에는 사업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잘 하시는 편이에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추경 예산이니까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푸드뱅크 지원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검토 할 때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귀담아 주십사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세우지 못했지만 본예산 세울 때에는 추경에 예산 세우는 그 부분이나 집행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기점을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무원 복지증진과 군민이 안전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액은 8억 6490만원 증가한 40억 6409만 5000원으로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3건의 사업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 3억원, 마을방송시설개선사업 4억 6000만원, 폭염대책관련홍보비 1410만원으로 총 7억 74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63억 5324만 6000원 증가한 712억 1790만 4000원으로 9.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는 청사방호 가스총 구입비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설치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보조는 주요 범죄 취약지역 CCTV 및 비상벨 설치 사업비로 위험 및 우려 등급의 여성공중화장실 19개소에 대한 비상벨 설치 사업비 2000만원과 급증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수요를 반영한 총11개소 13대의 신규 CCTV 설치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노후된 차량번호인식 CCTV 3개소 6대에 대한 교체 설치사업 으로 교체대상은 강화대교, 초지대교, 창리 선두공업사 인근의 차량번호 인식용 CCTV이며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CCTV의 안정적인 관제센터 연계확보를 위한 서버 설 사업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핵심 기초조직 리, 반 행정지원 보조는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재난특별교부세 4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기 편성된 군비 4억 6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는 2016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분야 중 마을일꾼 활동 지원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시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 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보조는 2016년도 주민대피시설 추가사업분 2개소에 대한 군비부담액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 보조는 문화관광과에서 특별교부세로 물놀이 안전장비를 구입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폭염대책관련 홍보비는 무더위 쉼터 안내판 설치 및 홍보비로 141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문화체육센터 내 볼링장 레인증설 공사 3억원,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공사 3억원, 인산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1억원, 교동 테니스장 바닥공사 1억 7000만원, 삼동암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4000만원, 양도 문현마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4500만원, 선원면 실내테니스장 LED교체공사 4000만원, 고인돌체육관 체력단련실 벽면거울 설치공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및 긴급정비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체육시설 정비 공사 풀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1500만원은 기존 팔목에 착용하는 개인 점수계산기 사용으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전광판에 대한 수요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길상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조잔디 관리기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는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일환으로 선원면 신정리 521번지 일원에 신정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3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5월17일 강화군체육회 출범함에 따른 전국규모 체육대회 홍보 및 우리군 대표선수 우승 현수막 등 사무처 운영 경비 400만원과 이동식앰프 및 사무실 의자 구입비 370만원을 포함한 강화군체육회 운영 지원비 7백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완주자 기념품 구입비 부족에 따른 종목별 대회지원비 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구대항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인천시민의 날 기념 군구대항 시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군비 부담액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수배 생활 체육대회 지원은 강화군 체육회 통합에 따른 16개 전종목 개최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군구엘리트 선수지원은 강화볼링장 레인 증설로 인해 당초 문화체육센터 1층에서 사용중인 태권도 감독 사무실 및 헬스장 운동기구를 고인돌체육관으로의 이전에 따른 운동기구 이전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력단련기구 500만원과 탈의실 옷장 구입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및 현원 조정에 따라 보수 8억 6747만 2000원, 직급보조비 291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반환금 외 7건에 대해 3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반환금 외 5건에 대해 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CCTV 제일 좋은 게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강화대교, 초지대교, 선두자동차 앞에 교체하려고 하는 가격이 2대를 교체하게 되면 3500만원인데 한 대당 1750만원 정도입니다.

오필성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강화 민통선 평화마을인데 이 사업은 한 군데를 말하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도에 보조금을 보면 2013년도에는 강화읍의 주민자치협의회 단체에서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4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바 있고요. 2014년도에 삼성리에 440만원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민통선 평화마을은 양사면 덕하리에 거주하는 이정원 씨가 선정되어서 받은 내역인데 마을 일꾼으로서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뭐냐하면 강사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사무장 개념인 건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 분이 사무장은 아니고 지도자, 강사입니다.

오필성위원

현재 그러면 세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아니지요. 한 군데입니다. 이정원 씨가 민통선 평화마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돼가지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480만원이 나온 것인데 이 사항은 현재는 집행을 예를 들면 강화읍 주민자체위원회에서 마을공동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분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양사 분인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간다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강화군 전체에요.

오필성위원

그 밑에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추가사업분 2개소는 지역이 어디예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는 목표가 3동이 책정되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2동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된 사항은 일단은 금년에 설치하는 데가 선원면 지산리, 불은면 덕성리, 양도면 길정리, 교동면 인사리, 강화읍 옥림리 등 다섯 군데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얘기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2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 중에서 민원이 생겨서 담당한테 얘기했던 사항 같은데요. 지금 송해면 신당리 게이트볼 비가림시설은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다른 건에 대해서는 게이트볼회에서 건의도 받고 한 사항인데요. 일단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면에서 문서로 신청해 주시면 그때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번에는 아직까지 송해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문서로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1억 5000만원인데 보통 비가림시설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보통 막구조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들고요. 양사면 게이트볼장 같이 건축물식으로 하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서 공사하는 것은 힘들겠네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어렵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고 내년도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면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송해면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비가림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심사시 보면 방범용 CCTV 예산이 올라와요. 강화군 전체에 방법용 CCTV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통합관리센터가 금년에 개원되어서 전체가 415대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는 관리하는 자체방범이 211대,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방범예방 9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보호 92개소, 나들길 안전에 8개소,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 주정차단속에 19개소, 건설과에서 재난재해 6개소,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관련 13개소 해서 4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게 하나로 통제가 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하나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 CCTV상황실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상이 안 좋아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번 증액되는 이유가 2010년도나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이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만 화소 정도로 해놔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매번 CCTV 노후교체가 있는데 교체할 때에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CCTV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보면 마을방송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노후된 마을방송시설을 개선하고 휴대폰 무선방송 및 기관일괄발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교체하는 마을방송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마을방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의 신문리를 방송할 경우 강화읍이 아닌 길상면에 가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방송하면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무선으로도 해가지고 방송시설을 13개소 했는데 그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입찰잔액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잔액 가지면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평화마을 이정원 씨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권역별로 마을들이 다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마을이 현재까지는 무용지물인데 평화마을도 예를 들면 이 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평화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이 분의 아이템보다도 일단 공동체마을에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이 분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을을 만들어놓은 근본취지가 형성되도록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권역별 마을발전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그 실례를 말씀을 드려도 전혀 우리 강화의 마을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도래미마을의 경우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 좋은 환경을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 더운 여름에 수영장을 대여해준다든지 그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대표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분이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평화마을을 통해서 관광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이 좀더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강화의 본이 될 수 있는 마을조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활성화되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군데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셔다가 이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발맞춰서 강화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유지보수에 보면 우리관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을 보면 저의 좁은 의견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 세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지보수비에 보면 선원면 실내테니스장에 엘이디 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엘이디 전등교체를 사적으로 설치해봐서 아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교체설치할 때에 경쟁업체를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이고 계약부서는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김자선위원

누구든 엘이디 등 한 가지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보면 그런 금액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실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직장인운동경기부 태권도 감독 사무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장인운동경기부가 태권도만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태권도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체육센터에 볼링 레인 4레인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안전행정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CCTV관제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제센터에 가보셨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서너 번 가보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운영 측면에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는 예산하고도 관계가 돼요. 뭐냐하면 현직 경찰관이 나와있지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이 가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퇴임 경찰이 전문가이니까 그런 분이 가서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강화의 치안수요에 현지 경찰을 빼버리고 가기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참고하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거기 감시하시는 분들이 시간제 근로자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 그것을 판독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가, 기간제근로자는 단기간 하지만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의견이 있어요. 아까 자주 다녀보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방문한 경우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 검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확충과 관리가 임기응변식, 주먹구구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종목별로 관계가 있어요. 어디가 목소리가 크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한 번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체크 안하고 있으면 안해주고 이런 것을 느껴요. 우리 스포츠발전 계획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것은 외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종목별로 하는 곳을 보면 예산 편성된 것은 하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봅니다. 게이트볼에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바닥, 인조잔디 해가림 시설, 신규로 해달라는 곳 이렇게 여러 군데예요. 이 수요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계장님 그렇게 다 돈을 다 못 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할 것을 쭉 찾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분간 면단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씩만 있으면 당분간 스톱하자. 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재원 가지고 야외게이트볼장에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야외는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을 해보자.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할 곳이 60여 군데죠? 48개인데 지난 본예산에 10여개 세웠나요? 15개소 아니에요. 종목별로 게이트볼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테니스는 어떻게 하고 족구는 어떻게 하고 야구는 어떻게 하고 축구는 어떻게 하고의 종목이 형평성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각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가 있잖아요. 각 종목별연합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게이트볼장에 연간 새봄에 준다던데 예를 들어서 5, 6억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어떤 것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달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요를 파악해서 몇 개교를 해 나간다는 식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해가림 시설을 우선 놔주자. 40여개. 그런데 지금 10여개 밖에 안 세웠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또 느닷없이 다른 예산들이 또 올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이것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다. 우선순위에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다. 종목별 연합회장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의 물 안에 청소기 있죠. 그것 교체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은 수요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물이 그만큼 관리하기 힘든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작아서 큰 것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관리기도 보통 수명이 인조잔디가 10년까지 간다고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7년 이렇게 마모가 된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관리기는 여기는 길상운동장이지만 강화군에 있는 전체 인조잔디 구장을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수영장 청소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전체적인 예산을 수요를 듣고 여러번 말한 것은 해주고 중요한 것인데 한 번 딱 얘기하면 안 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시행하겠습니다. 청소기 관계는 지난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 당시 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계를 보고 현장소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서 한 번 교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만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교체에 대해서는 반영 안해줘도 됩니다. 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얘기를 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는 전달할 뿐이지, 그런 협의를 했다고 하면 됐고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신정체육공원은 부지는 이 돈 가지고 다 해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 시설비 해야겠네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울러 그래서 강화군의 체육시설 할 것이 많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문제는 시군비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 없으니까 아까 체육에 관해서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길상운동장도 땅만 사 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것도 10월 협조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쨌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시비 확보 때문에 시에 올라갔었습니다. 홍보용 쌀도 가져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했는데 오늘 공문이 왔어요. 올라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했는데 오늘 공문 온 내용으로는 일단 시의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국비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라고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시설물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이 과는 아니지만 거기도 목소리가 큰 것은 해줘요. 우선순위가 아닌데도요. 사례가 있어요. 시장님이 지시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잘 잡혀요. 우리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밑에 있는 것을 반영되는 모습도 봐요. 운동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실적이 좋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좋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연 그 효과가 나는 것이 어디가 잘해서 그런지 선수본인, 감독, 코치, 옆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했는지 항상 보면서 강화군은 그렇게 실적을 냈는데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그것 한 번 해서 기 살려줘야 돼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조례가 있어서 일단 우승이면 격려금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입상하면 얼마,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괜히 해서 욕만 먹지 말고 어쨌든 팀이라는 것은 사기거든요. 어느 한 선수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 하느냐, 스포츠는 돈입니다. 잘한 만큼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자 운동선수할 때 스카웃 비용이에요. 우리는 일반기업 같지 않아서 최소한의 스카웃 비용이에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체육시설에 관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종목별연합회하고 해서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돈을 써도 정말 잘 썼다고 얘기를 들어야지 엉뚱한 것 해주고 다른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개만 질의드릴께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 공장화장실 비상벨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체계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통보가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최근에 보수를 했으면, 원칙을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다 한 1년, 담당팀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면 일이 변형이 되요. 앞서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년전부터 각 면의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을 한 개씩만 원칙으로 하고 없는 곳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같이 운동할 수 있겠금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실외를 보수해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햇빛가리기나 그런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자. 라는 뜻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원칙을 세워서 간 거예요. 지금 강화읍에는 실내게이트볼장도 올라왔다. 인산리 비가림 시설, 실내게이트볼장 이 개념이 뭐예요? 전부 비가림시설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어느 정도 축소하느냐, 안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느냐의 차이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해 줄 것이냐고요. 하나를 각 면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비가 올 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세웠으면 각 면에 없는 지역을 파악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이 너무 넓어서 거기 한 번 가는데 강화가 워낙 넓다 보니까 30분 이상씩 걸린다. 그러면 추후적으로 반을 나눠서 1/2로 해서 하나씩을 더 추가적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원칙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거나 하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안 해줄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비가림시설 지금도 해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면에 하나를 원칙으로 했으면 나머지는 실외경기장으로 해서 거기 보수를 해서 바람이 많이 불면 인산리에 가면 천막시설으로 해 놓은 거 아주 좋아요.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통풍 잘 되고요. 차광막 식으로 시설로 만들어 주면 좋아요. 비오는 날 운동 몇 분이나 하세요? 우리가 가서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군수님 연두방문하거나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에서 목소리 높은 분들이 신청하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원칙을 지침으로 만드세요. 지침으로 해서 현재 각 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몇개가 어디 구성되어 있고 없는 면에는 무조건 하나 만들어 주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각 체육종목별도 지원해주는 것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보고자료로 안 올라와요. 뭐냐하면 생활체육회로 지원해주는 것이 종목별로 다 달라요. 그것도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각 종목별로 금액을 정해서 얼마까지는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원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본예산 때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자료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전에 자료가 만들어 지면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예산을 통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요. 그때 지났다고 해서 본예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유소년예산 지원이나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을 해 줬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원 해주던 것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침도 자체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부탁드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보충자료 설명서를 보면 잘 만드셨어요. 사업 내용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겠금 해주세요. 우리가 책자로만 봤을 때에는 사실상 내용이 잘 모르지만 보충자료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안행과에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올해 관광도시 선정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애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106억 7674만 4000원에서 1억 1360만원이 증액되어 107억 90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민 300만 돌파기념으로 개최하는 인천광역시 제1회 애인 페스티벌 특별조정금으로 1억 1000만원이 개천대축제에 지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독서동아리 500육성사업에 120만원과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어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 189억 8404만원에서 13억 94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03억 84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천대제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애인 페스티벌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화종합전시관을 강화미술관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도로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교체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6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올해의 관광도시 안내 홍보물제작비용 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초지대교 홍보탑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9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하여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018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중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근현대건축물 매입수리비 및 부대비 9억 52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1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변안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16년 민머루해변 정식개장에 따른 화장실, 종합상황실 전기사용료 증가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여 2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하였으나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여 축제, 관광지 등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관리운영입니다. 평화빌리지를 시설관리공간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26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협력사업비 시비보조사업비로 240만원과 독서동아리 500육성사업 시비 보조사업비로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7371만 4000원과 시도비반환금 6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천대축제에 애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민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인천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각 군구에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씩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천대축제 할 때에 애인(愛仁) 페스티벌이라는 홍보도 같이 하고 산행대회에 사업비를 포함시켜가지고 대축제를 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개천대축제의 종목이 쌩뚱맞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근현대 건물 평화직물을 매입하고 수리한다고 했는데 수리하고 나중에 평화직물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리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옥스테이라든가 체험, 평화직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창직물이 11곳이 있습니다. 그런 소창을 갖다가 문양을 찍는 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 소반에 식사를 했던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위탁하고자 합니다.

김자선위원

개보수나 수리는 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겁니까?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개보수 비용이 2억원인데요. 저희가 한옥을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떻든 매입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초지대교 홍보탑 신설에서 전기요금이 있는데 초지대교 홍보탑이 결정됐어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지대교 들어와서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달에 준공돼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홍보탑입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근현대 건축물 평화직물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강화에서 근현대사 직물 쪽으로 보면 조양의 2층 건물, 일본식 건물이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입계획은 없는데요. 조양직물하고 일본식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도 굉장히 넓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먼저 가감정 받아보았는데 부지가 넓어서 50억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대지까지는 포함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건물 자체만이라도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도시개발과하고 군산하고 아산에 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일본식 건물을 잘 보전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지는 빼더라도 2층 건물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지금 3, 4년까지는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먼저 한 번 드라마 촬영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주인에게 보존 차원에서 타진해 보면, 대지 포함해서 상당히 넓어요. 나중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더라도 일단 건물만이라도 우리가 구입해서 보존만해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추후에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에서 지하철 역사 활용해서 축제 관광 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 지하철을 말하는 거예요? 인천 지하철을 말하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서울 지하철입니다.

오필성위원

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보조인데 인천광역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실비라고 했는데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지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독서동아리는 세 곳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독서토론, 그 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이런 부분으로 계획서를 내가지고 독서동아리 세 군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길상, 하점, 내가도서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길상작은도서관에서는 보테미털아트, 그 다음에 하점에서는 핵하고 놀자, 내가도서관에서는 들려주는 독서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길상, 하점, 내가는 공립도서관이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내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고 길상하고 하점면은 작은도서관입니다.

오필성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기간제를 파견하고 있나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내가도서관에는 기간제가 나가 있고요. 하점이랑 길상에는 아직 기간제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얼마 전에까지는 6만 7000군민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6만 8000 군민 여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명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인구유입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하는 것을 봐도 도서관도 어느 정도 일정한 지식정보의 보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귀촌하는 것을 보면 북쪽보다는 남쪽에 불은, 길상쪽이 많은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길상 정도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군수님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마이동풍이거든요. 이제는 물도 끌어왔고 홍보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도서관 쪽으로, 문화 쪽으로 신경쓸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들이 맨날 얘기해야 됩니다. 회의 들어갈 때마다 얘기하고 되든 안 되든 예산 올리고, 앞으로 하는가 유심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내,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300만명 기념이 아니라 가치창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을 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을 요구해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원래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에 애인 페스티벌이라는 홍보를 더 얹혀서 가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행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행사는 매번 했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특히 신규로 하려는 것은 거북이 산행대회라고 해서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산행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요새 뜨고 있는 사업이 드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관내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드론아카데미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했던 국악공연대회, 농산물판매, 체험인데 이번의 체험 같은 경우는 단군 내지 칠선녀, 그 다음에 풍사, 우사,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인 페스티벌 홍보와 산행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래 예산보다 지금 군비를 일부 삭감하고 6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6000만원 어치가 플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기본 생각이 이거예요. 인천광역시가 강화를 가지고 갔을 때는 바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인천광역시는 정명 600년, 개항 200년이라는 근대 역사밖에 없어요. 인천의 뿌리역사를 알려면 강화역사를 잘 조명해야 됩니다. 아까 내용 중에 아까 내용 중에 드론인 거북이산행이라든지 하는데 거북이산행은 자연자본이 있으니까 알린다는 차원인데 역사문화를 열마만큼 알리고 이것이 우리가 인천이라는 자체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악경연대회, 그것도 제가 서도소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유지숙 명창의 서도소리의 범위에 대해서 아세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남도소리가 있고 서도소리가 있는데 서도소리는 충청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평양소리, 우리나라 뱃노래의 60%가 서도소리입니다. 경기민요도 서도소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단국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북에 관한 소리이기 때문에 경기민요만 키웠고 서도소리는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강화하고 소리가 연결되는 것은 서도소리가 연관이 있다, 그것이 유지숙 명창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역사문화이고 그것이 알리는 부분들은 좋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드론이니 학생들한테 그렇다면 인천이 강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인천의 역사는 곧 강화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가치창조를 하기 위해서 인천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외지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광역시 소속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를 알아야 돼요. 현재 진단해 보건데 인천시민이 강화가 인천이라는 것, 인천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다시 얘기해서 이 프로그램에 만약에 넣는다면, 정말 애인(愛仁) 페스티벌로 간다면 강화역사를 시험보는 ○×게임을 해도 좋고, 그런 프로그램도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강화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넣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떤 1억 1000만원 어치를 집어넣을 것이냐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금을 일부 걸고라도, 우리 농산물을 상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화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인페스티벌입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종합전시관 간판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름 바꿨죠?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강화 미술관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몇 %나왔는지 조사를 했었죠?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공모를 거쳐서 3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 작은 영화관, 군청, 전시관 앞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모두 73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40% 정도가 강화미술관 그 다음이 15% 정도가 강화현대미술관 그 다음에 강화아트홀이 강화미술관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미술관으로 확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확정하고 의회에 한 번 얘기안했어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 결정내릴 때에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700여명이 했어도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름을 바꾼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죠.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결정해 놓고 이미 이렇게 예산통과되면 바로 붙여버릴 거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거기를 화문석판매장에서 우리가 꾸준히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바꿨을 때에는 사실 미술관 전시관 하나만이 아니에요. 보는 것, 전시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래로 봐서는 문화의공간, 음악과 미술의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준 거라고요. 그래서 문화원도 최초의 문화원이라고 어디다 문화원을 다시 짓든지 왜냐하면 문화원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문화보급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 당시 예산을 10억 통과시켜주면서 전시관을 만들 때에는 그때는 보는 것만 했지만 종합문화의 공간으로, 미래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평화직물건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운영할 것인지 정했어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저희가 직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 대명원 같이 그런 분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적당한 위탁사업자를 저희가 찾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7억 5000만원을 주어서 매입은 해도 돼 그러나 지금 운영자가 누가 할 사람도 없는데 수리비를 세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리비를 세우는 부분은 전체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창고부분이 있어요. 그런 창고에는 직물관련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뭘 만들든지 지금 결국 운영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운영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잡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수리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수할 수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

뭐든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체험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이냐,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중으로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해서 외부적으로, 거기가 사용을 오랫동안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인이 사용하지 않아서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운영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느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이중적으로 돈이 투입, 대충 수리했다가 또 손보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가지고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허락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지금 설명가지고는 안돼요.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간다라든지 기본적으로는 말로만 기본적이지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런 부분은 운영자가 있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대중교통 관광홍보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축제하고 관광지홍보를 함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0만원을 증액을 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축제예산을 가서 심의를 해 보면 이미 예산 속에 지하철도 몇호선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잡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예산에는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화군 홍보하는 것은 버스래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새우젓 축제 심의할 때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몇 호선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업예산 속에는 홍보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새우젓축제는 수산녹지과니까 모르실지 몰라도 어쨌든 이 3000만원 증액해서 하겠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말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제가 아니고 관광지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해도 축제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천대축제나 이런 것에는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 관광지 홍보하는데 제일 하려고 하는 곳이 영등포 역사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버스래핑만 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세울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가져온 다음에 생각을 해 보자고요. 축제예산이 분명히 새우젓축제는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개천대축제는 없는지 몰라도 개천대축제도 결국은 애인페스티발하면 최소한 인천에라도 강화에 있는 축제, 개천대제라든지 홍보하는 자막이 들어가야 돼요. 강화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아까 건축물 하면서 전에 사업제안을 할 때 보면 수리비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힘든 부분은 많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군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한옥 이런 부분에 예전에는 체험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있었잖아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있으면 그런 것에 참가해서 재원을 절약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강화의 4대 축제라고 표현하죠. 뭐예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진달래축제, 개천대축제, 새우젓축제, 인삼축제 4대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미리 얘기할께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축제를 각각 보자고요. 어떤 자원을 활용한 것인지, 수산물, 농산물, 역사문화, 자연자원 농수산 자원, 자연자원, 문화자원 그런 거 아니에요. 진달래 축제는 우리 강화군화인 자연자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홍보, 축제라는 것은 홍보예요. 어떻게 우리 지역을 알리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에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빠져요? 왜 빠져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기간도 길고 저희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아마 전등사 주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삼랑성문화축제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지원을 안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삼랑성역사문화축제예요. 거기 전등사가 아니에요. 공동주관자가 누구예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동대표가 누구예요? 공동대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등사 주지스님, 새얼문화재단에 지옹택이사장님 제 기억으로는 최종수씨. 역사문화축제 이것은 전등사가 아니에요. 삼랑성역사문화축제예요. 인삼축제 얼마에요? 1억. 개천대제 여기 2억 6000만원, 새우젓축제 2억, 진달래 2억 6000만원, 삼랑성역사문화축제 2억이 넘어요. 단지 우리가 군비가 2500만원 줄 뿐이지 시비를 많이 줘요. 인천시에서 그래도 축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삼랑성역사문화축제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시비가 오는 거예요. 새우젓축제 인천에 새우젓 많이 생산되잖아요. 줬다 안줬다 그래요.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강화는 왜 그것을 4대 축제라고 하면서 빼요? 그런 마인드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축제는 홍보입니다. 여러가지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홍보해야 돼요. 강화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뭐예요? 역사문화예요. 그것을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5개축제로 하든 절대 빼지 마세요.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이해하셨죠?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께요. 근대화 건축물을 매입하시잖아요. 건축물이 보전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건물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조금 부실해지면 한옥에 시멘트도 바르고 했거든요. 용역을 설계 하실 것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설계 전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전 말씀하신 의미가 이런 것이거든요. 전체 테두리를 입지 않고 그냥 설계에 의존해서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양복에 갓쓴 모양이 되요. 건축물이 지금 평화직물 자리의 건축물이 보전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겉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 목재나 이런 것이 건실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도 하고 여러 방향을 할 것 아니에요. 기존 담장도 현대화거든요. 그런 것부터 일괄적으로 여기 담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겠금 우리가 먼저 컨트롤을 해야만이 이 건축물 양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위탁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위탁자 이전에 옛날 건축물에 조예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강화에도 한옥 건축물이 있어요. 그 집의 옛날 담을 어떻게 쌓았는가를 보시고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지,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해주는 것을 보면 본 건축물하고 외관 새로 고치는 것하고 언밸런스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대안하시고 그곳이 꽤 넓어요. 실제로 굉장히 넓은 자리거든요. 그 안을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의견을 맞춰보세요. 고건축물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미해서 하세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은 나들길의 창시자죠?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나들길에 대해서 같은 열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문화유산 토지매입 보전현황을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만 국비 15억, 시비 3억, 군비 3억 국비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어디까지 매입할 계획이에요? 상도리 고인돌부근까지 갈 건가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상도리 고인돌부분까지는 가지 못하고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남궁원씨네 댁에서부터 오른쪽 거기까지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세계문화유산 토지매입은 금년도로 끝이에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잔디했던 그 앞쪽까지 사야지 진입하기 좋은데요. 그 앞쪽을 사지 못해서 만약에 거기가 조정구역이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토지매입비를 준다고 하면 그 앞쪽도 살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공단까지 사면 어때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저희가 현재 보전구역이 아니라.

한상순위원

더 확대시켜서.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생각해 보시고 이왕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공단까지 확대지정해서, 물론 확대지정이 쉽지 않겠지만 되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세요.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는 신규사업도 많고 개발사업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의원님들과 토론도 하시고 그런 가교역할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새로 맡아서 진행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강화군 의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336억 7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 주행세 유류주가보조금의 안분내역 감액변경 통보에 따라서 기정예산 9억 5900만원이 감액된 87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분에 대한 신고액 증가로 인해서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된 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인한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증가된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