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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4본회의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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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3일 윤숙희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 정춘희 의원님, 12월 13일 양재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열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열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아울러 심사 요구자료 제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1호 2020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42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2.94% 증가한 총 4,140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세는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가내시액 반영 외 전년도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소확행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중점 사업예산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사업비, 보편적 복지 지원, 교육지원 확대 사업, 복합문화시설 조성, 재난예방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의 구보 발간 등 13개 부서의 27개 사업에 대해 총 11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의 증액과 비목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등 4건의 사업에 총 11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행정과의 동청사건립기금 중 수입계획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감하고 지출계획안에서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5억 원을 감한 나머지 부분과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완벽한 서류 구비 및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좀 더 세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경자년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긴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신혜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4분의 의원께서 찬성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의 응급대응 협력체계 구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4분의 의원께서 찬성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설치 기준, 등록신청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과 운영,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윤태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4분의 의원께서 찬성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SNS를 활용하여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SNS 계정의 개설과 운영, SNS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게시물의 관리, 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분의 의원께서 찬성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역주민이 생활과 경제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상에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유관 교육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및 지원,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현재 문자해독을 위해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약 22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권경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10분의 의원께서 찬성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 제한 규정을 두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회의 신설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조항들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다누림센터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존 성인 대상 이용료를 3% 기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이용료에 대해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 보다 상향 조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료는 성인 이용료의 80%와 65%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조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조병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향남 의원입니다. 43일간의 긴 정례회를 마치는 날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은 수령이 100년 이상 되고,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우리 구 관내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전환 대상인 관내 대한영재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향남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번 정례회 시 구청 각 실·과, 보건소와 동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신혜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혜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는 물론 구정업무 전반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의원님들이 직접 수집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누림센터 수영장 등 관내 수영장 4개소에 대한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 요구하였으며,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민이 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3건으로 부산구치소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설유치 대책 강구 등 67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통계조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16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숙희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신다고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불편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요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 입장에서의 행정집행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6건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 소방시설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등 58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만족도 조사 후 추가설치 검토 등 28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 의원이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윤숙희 의원께서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숙희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숙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회색빛 도시를 탈피하고 인구가 모여드는 사상, 살고 싶은 희망도시 사상,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김대근 사상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상구를 가로지르는 서부산 관문, 교각에 도시경관 디자인설계 계획수립 방안과 명품가로공원 봄꽃전시회, 국화전시회, 소망트리 등의 재설치로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포토 존 계획, 횡단보도 잔여숫자 신호체계 구축 일원화 방안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상구를 가로지르는 서부산 관문, 교각에 도시경관 디자인설계로 회색빛 도시를 탈피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살고 싶은 희망도시 사상구를 만들자는 요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어두운 회색빛 교각에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경관 디자인을 설계하여 밝고 화사한 공간으로 연출하고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서부산의 관문 동서고가도로가 있고,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사상∼김해 간 경전철을 이용하거나 부산서부터미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항상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새롭게 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사상구가 10년 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00억 원 가량의 엄청난 예산을 수반한 건설사업이 있고, 이 사업 또한 10년 전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을 빚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2조 188억 원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 시, 민자 적격성 조사 등 즉시 추진 발표가 2019년 1월 29일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은 우리 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예산의 사업들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부산의 관문 초입에 있는 동서고가도로가 10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어두운 회색빛 탈피를 위한 도시경관 디자인설계 계획이 최소한이라도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근지역 도시경관 사업들을 살펴보니 김해 지역에 ‘낮과 밤은 디자인으로 완성한다’ 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주요교량 공간연출,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전철 선로와 교각에 빛을 접목시켜 어둡고 삭막한 공간에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2018년 후반기에 1차 완성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고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서부산의 관문, 교각 도시경관 디자인설계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사상구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계획과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품가로공원 봄꽃전시회, 국화전시회, 소망트리 등 재설치로 사계절 꽃이 있는 포토존 구역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사상구를 밝고 화사하게 해 주던 봄꽃전시회, 국화전시회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폐지되었고, 강변축제도 격년제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매년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하던 명품가로공원 소망트리도 올해는 예산 미편성으로 설치되지 않아 어둡고 스산하여 명품가로공원이라고 명명하기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연말이면 곳곳에서 소망트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 구 구민들이 사상구를 떠나 타 지역으로 소망트리를 구경하러 가야 되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구청장님! 아무리 문화행사 축소가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문화행사 축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봄꽃전시 문화행사의 관람인원 통계를 살펴보니 우리 구 전체인구 1.5배 이상 넘는 현황을 접했습니다. 우리 구 인구정책은 어떠합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서글픈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25만 5,893명, 2019년 11월 현재 인구는 21만 8,707명과 비교하면 15%의 인구가 감소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년 전 2만 1,131명, 2019년 11월 현재 3만 6,219명으로 70% 이상 증가하는 통계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머무를 수 있고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치는 사상구는 언제쯤 될까요? 요즘 SNS로 소통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상구에서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담을 수 있는 포토존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우리 구 구민들과 젊은이들에게 추억의 순간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공간 또한 시급한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사상구에서 멋진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줍시다. 타 지역의 분들로부터 봄꽃전시회는 언제 합니까, 라는 전화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전시하는 꽃 축제가 거리와 무관하게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근 마산 국화축제도 내년이면 20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을 싫어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즈음, 이러한 시각적 문화행사로 구민들이 웃으며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고 우리 구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밝은 도시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횡단보도 잔여숫자 교통신호체계 개선 일원화 방안 수립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연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상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 관련 통계를 보면 47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무단횡단,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2년 전 횡단보도 깜박이 점멸신호 때 건너가던 6세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고 후 이곳에는 깜박이 점멸신호와 잔여숫자 신호체계가 병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보면 잔여숫자, 삼각 점멸등, 깜박이 점멸등, 3가지 유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신호체계와 횡단보도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해당과에 물어보니 사상경찰서, 부산경찰청, 구 해당 과에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쭈어봅니다. 제가 확인한바 인근 타 구 몇 군데는 각각의 신호체계는 알 수 없지만 횡단보도와 신호체계가 몇 군데 있는지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해당 과 예산에 횡단보도 잔여숫자 교통체계개선 예산이 일정부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전수조사 사실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확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작은 예산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의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전수 조사하여 모든 횡단보도 신호에 잔여숫자로 표시되는 신호체계로 개선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상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서부산의 관문, 사상구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문화의 불모지를 탈피하고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꽃 전시회와 사계절 꽃이 있는 포토 존 설치,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체계개선 구축으로 안전도시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망의 경자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윤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구청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 등 사상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숙희 의원님께서 사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상구를 가로지르는 서부산 관문, 교각에 도시경관 디자인설계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 교통시설물인 교각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옹벽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아 회색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구 이미지를 밝고 활기찬,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 사상구로 만들기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사상 광장로 일원에 부산∼김해 경전철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약속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미래 100년 사상의 원대한 꿈을 차근차근 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모라동 철로변, 주례동 왕굴다리 보행로, 그리고 학장천 생태주차장과 학장천 변에 조형물과 벽화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례동 동일1차아파트, 청구아파트 옹벽 개선사업 및 엄궁동 통통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 디자인사업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백양로변 신주례 LG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과 모덕로 옹벽 디자인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항인 광장로 경전철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철 사상역에서 경전철 르네시떼역 구간까지 실시설계용역이 곧 완료되어 조만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장로 경전철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사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동서고가로 하부 공간 개선사업은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재 있는 교각하부 녹지, 조형물 등 기존 시설을 잘 유지 관리해 나가겠으며,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상부공원 조성 등 우리 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도시경관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상구만의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공원 봄꽃전시회, 국화전시회, 소망트리 등 재설치로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포토 존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명품가로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쌈지공원, 그리고 화단녹지대 및 교통섬 등에 다양한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봄초화 4만 9,000본, 그리고 여름+초화 6만 8,000본, 가을초화 1만 3,000본, 겨울초화 4만 7,000본으로 약 17만 7,0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명품가로공원에는 계절별 초화 약 4만4,000여본을 식재하여 우리 구 대표 관문 공간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상예술제 등 문화행사와 채용박람회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전 사상 봄꽃전시 행사와 국화전시회는 매년 약 2억 원에서 3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초화와 꽃 조형물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것에 비해 한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봄·가을 가장 바쁜 시기에 약 2개월 정도 대부분의 녹지관리 현장인력이 행사 준비와 행사장 초화관리 등 꽃 행사에만 투입되어 기타 녹지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일회성 성격인 꽃전시 행사를 재개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명품가로공원 조성 당시 수목 등이 활착되지 않아 볼거리가 부족하여 꽃전시 행사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명품가로공원 내 수목들이 활착되어 이용자들에게 우거진 녹음을 제공하고 있어 꽃 전시 행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삼락벚꽃축제를 해마다 봄이 되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벚꽃을 활용한 삼락벚꽃축제는 예산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6.4km의 벚꽃길 그 자체가 포토 존이 되어 전국에서 찾는 부산의 대표 벚꽃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꽃 전시 행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명품가로공원에 다양한 계절별 초화 식재를 통하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명품가로공원 내 사계절 꽃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포토 존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망트리 설치사업은 2017년까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고, 2018년에는 700만 원의 예산으로 명품가로공원 터널 구조물에 조명 장식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겨울철 한시적인 빛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소모성 행사로 판단되어 올해부터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 광장로 경전철 교량 경관조명 사업이 조만간 추진 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스토리텔링 LED 조명을 설치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관광수용태세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LED 구조물 및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고 빛 터널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품가로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시를 위한 횡단보도 잔여숫자 교통신호체계 개선 일원화 방안 수립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칭 잔여시간 표시기의 정식 명칭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로 경찰청 표준지침에는 도형형 보조장치와 그리고 숫자형 보조장치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어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리하게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시설물로, 이제까지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 요구가 있거나 4차선 이상 도로나 보호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신호등이 있을 경우 설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 덕포시장 주변 횡단보도 10개소에 20개를 설치하여 시로 관리이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에서 16개 구·군의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규모의 시설물 확충을 위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에 요청하여 설치하되, 구에서도 사상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나 재래시장, 그리고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횡단보도 신호등 및 보조장치 등의 시설물 현황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신호등은 광역시장이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의 설치·이설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에서 수시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어 그 현황을 구·군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대상지 전수조사는 구에서 주 간선도로, 그리고 보조 간선도로 위주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미설치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상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 대상지를 파악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최대한 설치하도록 적극 요청하되,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다 나은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숙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상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김대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숙희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춘희 의원과 양재명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먼저 정춘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상구의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여가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상구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성우교통 등 6개 회사에서 총 12개의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대수는 45대 정도로 6개 회사 평균 7.5대, 노선당 3.8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차간격은 평일 기준 최소 7분 30초에서 최대 30분에 이르고 있으며, 공휴일 기준으로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첫차와 막차 시간을 살펴보면 제일 빠른 첫차가 5시 50분인데, 첫차가 6시 30분인 노선도 3개나 됩니다. 막차도 도착 정류장 기준으로 제일 늦은 시간대가 오후 11시 30분이고, 8-1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도착지 홈플러스 기준 오후 9시 50분이면 운행이 종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사상구 마을버스 운영 현황을 다시 요약해 보면 운영하는 회사는 영세하고 노선당 평균 대수도 3.8대이며 배차간격도 최대 30분이나 됩니다. 첫차는 늦은 경우 6시 30분이며, 막차도 도착지 기준 저녁 9시 50분이면 종료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상구의 마을버스는 그간 바뀐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입주한 주례1동 경동리인아파트 단지의 경우 11개동 839세대가 2017년 5월 입주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신주례 아파트단지, 보훈병원, 양지마을 등 기존 백양대로에서 서부버스터미널로의 연결 노선은 아직 없습니다. 사상역과 함께 사상구 교통의 환승역 역할을 하는 주례역에서 개금 백병원으로 연결하는 노선도 없고, 주례역에서 동아대 부속병원과 구덕터널 넘어 대신동 쪽 노선도 없습니다. 또한 학장동에서 엄궁동에 이르는 승학산 자락 주거밀집지역에서 서부버스터미널로 연결하는 노선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환승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을버스의 적은 운행대수와 긴 배차간격을 감안하면 환승도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주례에 20여년을 살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하여 왔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018년 2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시간대별로는 7시부터 9시 사이와 오후 6시와 8시 사이의 출퇴근 시간이 전체의 1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에서 부산은 제주,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는 배차시간 간격, 이용시설 청결, 차량내부 이용 편리성 순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비교지표들, 즉 이동의 편리성, 대기 공간, 보행 통행로의 이용자 밀도, 각종 편의시설, 환승거리, 교차통행 지점별 안내시설 정보, 안전 및 보안성 등 세부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서비스 비교지표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역별 우선순위와 예산규모,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상의 마을버스 노선을 좀 더 증편하고 배차간격도 줄여야 합니다. 운행노선이 없는 지역 간 노선 신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마을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정비하여 시내버스 도착정보시스템까지는 어렵더라도 마을버스 도착시간을 착오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기의자도 설치하여 긴 배차간격에도 주민들이 편안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사상구의 마을버스 운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구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김대근 구청장님의 중점 공약인 사상구의 편리한 교통체계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노력에 부응하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솔선수범하고 선도하는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준비와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정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재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만들어 가시는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모라1·3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양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 간선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문제점 및 전용주차장 설치계획을 건의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예, 이런 실정입니다. 최근 대형화물차량의 야간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차량 사이로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주차한 차량에서 윤활유 교환 등 간단한 정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도로가 기름으로 얼룩지는 등 도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까지 오염을 시키기도 합니다. 불법 밤샘주차의 문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간선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 정도라고 하니,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7대 때 동료의원인 존경하는 정성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였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2명만 충원되었지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관내 9개 간선로변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밤샘 불법주차 근절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 우리 구 1.5톤 이상 차고지 확보대상 화물차량 현황을 확인하니, 2019년 11월 기준 1,970대이며, 대형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지난해에 32대, 올해 38대로 전달받았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근 구청장님!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부터 주말 백양대로, 낙동대로 및 강변대로를 한번 둘러보시면 덤프트럭과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는 단속을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된 차고지 외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무단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면 간선도로변 대형화물차량 무단 불법주차는 근절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차단속만 능사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강서구로 이전되는 부산구치소 부지 인근에 대형화물 전용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신설하게 된다면, 대형화물차량 차주들이 실주거지 인근이라 집에 오가는 불편함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심야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에서 해결될 것이며, 화물차의 특성상 새벽에 출발하면서 과다한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및 공해 유발이 줄어들며, 폭파나 화재, 독가스 오염이 우려되는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로리 차량까지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불안감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화물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들의 애로 또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접근성 및 활용성 측면을 감안하여 가까운 이웃에 주차장 신설을 검토해 주신다면 간선로변 무단 불법주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부산지역 대형화물차량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차주들의 주민 설문과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 시 우리 구의 간선로변 무단 불법주차의 실태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양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정례회는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3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적기에 배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에 들어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청춘과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쳐서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정들었던 사상구를 떠나시지만, 마음만은 떠나지 마시고 공직생활 중 쌓으신 풍부한 행정경륜과 지혜, 그리고 미처 실행하지 못한 정책들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우리 사상구가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관례상 본회장에서는 박수소리가 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공로연수 파견을 떠나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뜻으로 다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모두는, 변함없이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