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과와 민원여권과, 세무1과와 세무2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안정현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를 보고하실 때는 별도자료라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특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계는 물론 지난해에 여러 가지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데에 언급은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될 내용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는 하셨지마는 다음부터는 보고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보시면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동네방네콘서트를 5개 권역에 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연이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연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계획으로 올해는 아직 계획수립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 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인기 있고 잘 된 부분 한두 건은 그 다음 해까지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좀 인기 없고 한 부분은 또 새로운 공연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권역별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래서 재작년하고 계속 해 왔던 부분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영역별로 겹쳐지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잘 된 공연도 주민들한테 조금, 어땠는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공연이 조금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상 강변축제하고 록페스티벌 할 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축제라든지 록페스티벌에 사소한 민원은 대부분 바로바로 시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소음 관계가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소음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무대를 강변 쪽으로 보든지 아니면 북구 쪽으로 보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스테이지 무대가 한 3, 4개 됩니다. 이게 우리 주거지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무대의 방향을 우리 주거지 쪽으로 안 가도록 조금, 강변 쪽이라든지 북구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사상 강변축제 할 때 작년과 동일한 기간에 하실 거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야간공연 시에 너무 추워서, 구민들이 정말 많이 추워했거든요. 그래서 공연 세트를 강변 쪽과 조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서 구민들이 좀 추워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추워하는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록페스티벌 할 때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 펜스 부분에 안에서 이렇게 먹을거리라든가 부스 운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귀가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펜스 부분의 안에 있는 부스 말고 바깥에서 지역주민들의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티켓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데 꼭 가서 입장료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온라인상에서 50% 할인이나 감면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으로 해서 그때 나온 의견을 일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한번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과장님, 그리고 63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나만 할게요. 이것 내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및 미래인재 육성지원 부분의 5번째에 창의융합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4차산업 대비 교육경비 지원확대 해서 중학교 10개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청소년 진로설계 및 미래항공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산업 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4,9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2학년 학급으로 해서 3,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위에하고, 위에 부분에 창의융합 미래인재 육성하고 아까 초등학생 2학년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혹시 똑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짧게.」하는 위원 있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4차산업 대비 교육경비 지원확대 중학교 10개교 5,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4차 산업 대비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 진로설계 및 미래항공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산업 체험 이 부분은 우리가 사상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사업마다 다른데요, 과장님, 그러면 학교에서 이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밑에 부분.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청소년 진로설계 및 미래항공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산업 체험은 학교에서 분야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위에 있는 10개교도 이것 신청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10개교는 일괄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개교가 일괄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나눠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하고 밑에 있는 부분, 신청하는 학교하고 겹칠 수도 있으니 다양하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
학교들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상여성합창단 구립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이 사상문화원 소속으로, 지금 민간 소속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구립으로 전환하실 계획이신 거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여기 간단하게 전환 사유가 사상구 문화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상여성합창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5년도에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민간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구립으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합창단이 각 구별로 보면 구립으로 되어 있거나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반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니까 사실 자기들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마 자기들 회원 간에 사기가 진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립이라고 하는 것하고 문화원 소속하고는 조금, 특별하게 예산지원 관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구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서, 몇 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립으로 됐던 부분이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여성합창단은 민간으로 했더라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 그래도 빨리 이게 전환이 안 되고 지금 하는 이유는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애로사항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경비 차원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내용이라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아마?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활동사항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없는데 단지 우리 구 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한테는 사기가 되게 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하고 대비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상여성합창단의 공연을 봤는데요, 1주일에 한 번씩 공연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이 공연을 봤을 때에도 실제 저희들이 다른 전문적인 부산시립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준 높은 공연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은 감이 조금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합창단원들이 또 이렇게 본인들이 여기에 소속감이나, 구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향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가질 수 있어서 활동하실 때에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도 우리 사상구 문화원 부분이고, 물론 법인으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명칭을 쓰는 것도 사상구 여성합창단으로 쓰고 있는데, 명칭이나 외형적인 것은 보면 현재 우리 구 소속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다 활동을 하고 예산도 우리 구에서 별도로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그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구립합창단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나중에 따로 또 조례를 제정하신다 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사상여성합창단 문제는 저도 타 구와 비교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위원들 생각이고요, 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중집합지 등 5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다누림홀에서 하는 아카데미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삼락공원에 거기 여름철 수영장 개소식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공연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집합지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권경협위원
주로 공연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공연내용은 그냥 우리 버스킹, 특별한 것은 색소폰이라든지 퓨전 국악이라든지 버스킹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합니다.
권경협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줘 가지고 한 2개 공연을 동순방 하기 전에, 식전에 그 동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올해도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수준이 조금 낮다고 해서 조금 색다르게, 조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12개 동에 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질을 좀 높여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늘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동에 한 개씩 들어가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이 2개 동을 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약간 돈을 덜 들이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질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미리 의견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유형문화재 선광사 석가여래성도기 이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혹시 우리 국가보조로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것은 신청이 안 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운수사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정이 되어야만 예산지원도 되고 재난시설 이런 시스템이 다 지원이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시로 지정된 것은 그런 공모사업이 없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시 예산으로는 아직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혹시 제 지역구라서 갈 때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사는 방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태한
윤태한위원
CCTV만 하나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CCTV.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화장실 개선사업은 안 되는가 싶어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안 되어 있죠, 아,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우리 스님 말씀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고 하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구인의사제단 작년에 우리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그게 원래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사유지인데 이번에 공원화 특례사업으로 거기 들어가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봤더니만 그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던데 여하튼 거기도 조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도 조금 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아마 그것은 그쪽 민간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62페이지에 보시면 배움의 평생교육 중에서 기업체 틈새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업체에, 참가 기업체가 한 3곳인데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틈새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정춘희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참가업체가 농심, 디지털밸리, 한미유압기계 이렇게 있던데 이게 대부분이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내를 하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체 배움터 대상이 지금 농심 부산공장하고 부산디지털밸리, 한미유압기계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토털 공예 프로그램, 꽃꽂이라든지 냅킨공예 이걸 하고 있고 한미유압기계는 요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지털밸리하고 농심은 지금 현재 토털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업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겠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20명 내외 정도.
정춘희위원
각 기업체에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한 20명씩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체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가능하고 시간 날 때에 해 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줍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프로그램 강사비만 지원합니다.
정춘희위원
강사비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런 시간을 내서 다들 자기 취미생활이나 또 좋아하는 것,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이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발굴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보시면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동네방네콘서트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동네방네콘서트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 가능할 때는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3군데는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올해 3군데, 작년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라에 계신 분들이 주례에 오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분 외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참 보기 안 좋은 모습들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문화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문화공연 중에 우르르 나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실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도했던, 이것을 기획했던 이런 취지와는 좀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은 우리 사상구 주민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학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그 공연에 이 5개의 내용들이 저는 꼭지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라 지역이나 학장 이런 분들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안에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공연은 저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들은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저 역시도, 우리가 문화공연장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좋아해서 그냥 누리는 분도 있지만 실제 제가 이 5권역에 갔을 때 오셨던 분들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오시지,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공연을 누리러 오는 것이지, 벡스코나 이런 다른 쪽의 문화공연장에 가서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 찾아가는 동네방네콘서트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 면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하시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네방네콘서트 학장에서 한 옹알스 팀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공연은 학장 지역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하게 되면,
정춘희위원
다른 지역으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모라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네방네콘서트가 조금 전에 우리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저희들은, 저는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무튼 좋은 공연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녁 늦게까지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심은 주민들이, 가까이 계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65쪽에 보시면 특색 있고 볼거리가 있는 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50주년 테마전시, 6.25전쟁 70주년 테마전시, 개관4주년 기념 특별전시 이게 다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일회성 공연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감전 골목문화놀이터라든가 이런 사상구에 전시장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전시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전시는 예산하고 관련이 좀 되어서 우리가 한번, 이 전시가 끝나고 우리가 감전 골목문화놀이터에 전시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감전 골목문화놀이터 말고도 우리 사상구 내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서 구민들이 다양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데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사상구 지역 안에 좀 순회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시설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꼭 비단 우리가 감전 골목문화놀이터 외에도 우리가 민간이 하는 무료 전시장 이런 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왕 준비한 자료들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감전 골목문화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치가 상당히 좀 안쪽에 있다 보니 이용 면이라든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이런 데에 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왕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설치를 안 했으면 몰라도 이왕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산프린지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지를 강구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60쪽에 보면 주례 열린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설계용역만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날 우리가 건축과에 공사 시행을 하도록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조병길위원장
용역 발주? 용역 설계?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건축과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절차를 한번 쭉 알아보니까 적어도, 이 계획서상에는 일정을 보면 한 2년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해서 건축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미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은 되었고 거기 들어오는 입주시설이라든지 규모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도 건축 규모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계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일정을 좀 앞당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금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62쪽에 보면 국제화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들은 설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올렸지만 지금 조만간에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난번과 같이 영어유치부 설치라든지 이러한 문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어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63쪽에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 공약과 연계해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단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장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사업과 우리 구청 사업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별도 단위사업으로 하고 우리 구 예산은 별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써 이러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이 혼합되게 되면 이 예산의 성격이 모호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 예산인지 그걸 인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들을 분리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산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번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64쪽에 보면 2020년 가족·성인 문학기행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상 거주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어느 돈으로 가게 됩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예산은 우리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사상구 거주자가 가야 하는 것인데 우선이라고 하면 타 구 거주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계획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상구 주민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주민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 타 구 사람들도 갈 수,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인원을 160명을 못 채워서 타 구의 주민들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서 사상구 주민들이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4회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출발하게 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모집계획은 전체적으로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출발은 4회 차를 가게 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든지 좀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것도 계획 수립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때 같이 동행을 해서 문학에 대한 향유를 같이 조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대환영입니다.
웃음소리
조병길위원장
예, 그래서 그렇다고 갈 때마다 갈 수는 없으니 가능하면 권역별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가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또 좀 더 발전이 필요하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66쪽에 보면 명품가로공원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여기 야간 경관조명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가로공원을 지나는 그 교각에 경관조명 사업 관계 알고 계시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이런 고민들을 이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아직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지만 지금 부산시 2020년도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 부산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올해는 3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 담당자가 우리 구에 있던 직원이라서 우리 여기 명품가로공원 환경개선사업하고 사상생활사박물관 시설전시 디자인 개선사업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시 입장을 물어 보니까 저희들도 30억 원 갖고 조금, 해운대라든지 좀 큰 데에는 많이 주지만 조금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 2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명품가로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그때까지 올릴 때만 해도 이 교각 사업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하고 전문가들한테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사업기간이 4월 달부터 11월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앞에 설계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특별교부세인가 교부금으로 또 아마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부전∼마산 경전선 사업 수행자가 하는 사업 구간도 있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여러 가지 이게 아마 한 3개 정도의 예산이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도 보면 LED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입구 아치형 게이트, 화단에 조명장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교각에 있는 그 경관조명하고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부조화스러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제시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형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이선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73쪽에 보시면 등록외국인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외국인의 숫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숫자들이 지금 증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밑에 목적별로 보면 제가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유학, 교환학생이나 구직, 취업이나 결혼 이 부분들이 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에 작년에 한 25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게 지금은 761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외국인 업무를 사실상 담당은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지금 동별로는 주례2동이 제일 많습니다. 주례2동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이, 그때그때마다 좀 변동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유학이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 동서대나 신라대학교에 학업이나 교환 때문에 온 부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방학이라든지 또 이럴 때는 좀 차이가 있고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제가 보다 보니까 계는,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났는데 목적별에서는 다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다 숫자가 줄고 기타에 이렇게 숫자가 한 500명? 이 정도가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요, 시책 4번째에 ‘뿌리를 찾아서’ 사상소식 연재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상소식지에 연재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김해 김 씨면 김해 김 씨 이런 어떤 성씨의 유래에 대해서, 시조가 누구고 하는 것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또 유명한 분들 그런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정도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상소식지에 게재해서 알리는, 사상소식지를 읽어보실 때 아, 나하고 성이 같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우리 사상소식지가 분기별로 면수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매월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매월은 아마 지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발간할 때라도 한번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에다가 게재해 달라고 지금 의뢰는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좀 게재를 해 달라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사상소식지에 연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사상소식지가 지면이 많아진 관계로 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저는 약간의 제 경험이기도 한데 주례3동에서 동 소식지에 이 뿌리를 찾아서, 이 성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그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글도 편집이나,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편집이나 그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노파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소식지에 연재할 때 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이 성씨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항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묻곤 하지만 실제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적인 현상들도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어서 만약에 여기 사상소식지에 연재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막 줄글로만 이렇게 내용을 하기보다 성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스토리, 또 만화 형식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가족 간에 또 성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경험상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그 말씀에 아주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자료를 사상소식지에만 게재할 게 아니고 각 동에도 혹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동에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통장이라든지 각종 단체회의 때도 뒤에 첨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뿌리를 찾아서’ 사상소식지에 연재하는 이 부분을 혹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연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홈페이지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연재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런 테마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상구 홈페이지도 있지마는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78쪽에 보면 감성회복 팝페라 ＆ 친절 콘서트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친절 관련 교육을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정도의 그거는 또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1회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직원이, 민원 담당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필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분은 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각 동에도 동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시간에는 민원 담당자가 좀 참여하고 뒤에 직원이 조금 봐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든지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주민센터 직원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구청 단위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본인들도 참석하고 싶은데 너무 바쁜 관계로, 아니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감성회복 팝페라 & 친절 콘서트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참가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려고 하면 현재 이번에 이렇게 콘서트 개최하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 하나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목사님이나 지금 스님 같은 경우에는 법륜스님이 전체 우리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컨설팅, 스트레스 상담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또 그런 대중적인 부분에 우리 전 직원이 좀 참석하려고 하면 퇴근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 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콘서트 개최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뿌리를 찾아서’ 사상소식지에 연재하는 부분도 말씀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부분은 여기 ‘뿌리를 찾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계를 하면 연재하는 부분도 상당히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홍보가 좀 잘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문화교육과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륜스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문화교육과에서 사상아카데미라는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저희들 민원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이 민원담당자도 예를 들어서 평생 민원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문화교육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직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최대한 저희들도 권경협 위원님 그 말씀을 많이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처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 지금도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등록 인원하고 가족관계등록 인원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가족관계등록하고 주민등록하고 구분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행안부 소관 업무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법원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보면 주민등록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또 이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름이,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앞에 보면 저희 구가 인구는 20만이 더 되지만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3만 하는 게 말 그대로, 요즘은 등록기준지라고 하는데 등록기준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 주소는 주민등록은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냥 호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그때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그 기관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족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행정수요 또는 사용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번에 가족 뿌리를 찾아서 하는 이 부분은 가족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게재하시고 홍보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가족관계에 대해서 유대감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인식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지금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위치설정 등,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대설치를 지난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덕포동 마을금고 거기에 한 대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해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원래 노동부사무소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혹시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좀 저조한 데에서 이전이라도, 거기가 보면 우리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금융기관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좀 하셔서 가능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나왔던, 우리 주민등록 뒷 번호를 지역 때문에 바꾼다는 게 언론에 약간 나오다가 그다음에는 조용한데 그런 계획이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번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그것은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거기에 아마,
태한
윤태한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남자는 1, 여자는 2고 그다음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지역인데 지역 그걸 못 알아보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런 게 언론에 조금 나와서 혹시 그 계획이 어느 시점에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무 매뉴얼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부서별로 실무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주로 사례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정보공개, 우리 국민의 알권리 이래 가지고 정보공개 이게 참 많이 들어옵니다. 참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공개정보라고 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은 또 비공개로 하는데 그런 어떤 정보공개 내용 중에 과연 이게 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애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별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또 좀 애매한 것은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서에서도 우리한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이것을 과연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매뉴얼이 없었는가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지침이고 또 그런 어떤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게재해서 직원들이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 시책을 넣은 내용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구 현실에 맞춘 사례별 자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례집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2020년도 올 상반기 중에 그것이 다 만들어질 예정입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한번 보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당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74쪽에 보면 고객이 신뢰하는 민원행정 추진, 조금 포괄적이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민들이 우리 행정을 얼마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신뢰의 척도,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또 많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어떤 유형들이 좀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하나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사실상 많이 안 들어오고요, 그렇게 몇 건 안 되고, 지난해에 10건 정도인가 이렇게 되고, 주로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예, 국민신문고, 새올상담민원 이런 부분들은,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경우가,
조병길위원장
단순한 상담이나 민원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데에는 2018년도보다, 작년을 분석해 보니까 2018년보다 거의 배, 64% 정도가 증가했다는 게,
조병길위원장
지난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은 건수가 몇 건 안 된다 하니까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답변내용까지 포함해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친절 부분하고를 담당하는 분이 우리 김수정 계장님? 민원행정계장님이 친절업무 담당하시고 다 합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조병길위원장
우리 계장님, 친절 점수가 지난해에는 몇 점 정도 되는데 2020년도, 올해는 얼마만큼 어떻게 하시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실무계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민원행정계장 김수정,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친절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올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약 0.8점 정도 높아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항들을 보면 민원인과 저희들 직원 간에 전화친절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대로 사실상 지켜져야 되는데 매뉴얼에 따라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칭이라고 1대 1로 면담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점수를 어떻게 목표 점수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2020년도에는 몇 점 정도 더 향상시킬 목표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적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계장님의 소신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일단 90점 정도를 그러면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88점 정도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는 88점, 그러면 2020년도에는 90점까지 하겠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조병길위원장
90점 정도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최상위 수준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최상위는 아닐 것 같고, 요즘은 부산시에서 별도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사실상 저희도 민원서비스 품질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2019년에는 사실 상반기, 하반기로 2번을 했었는데 올해는 1회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연 1회로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친절 부분은 사실 지금 하루 이틀을 지나온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측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사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친절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 점수가 몇 점이 되고 하는 그것보다는. 아무튼 모든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게 향상된다면 우리 고객에 대한 신뢰, 구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같이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민들을 향한 행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일부 행정에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여권과가 중심이 되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의 시책1번에 있어서 우리 신혜정 위원님과 권경협 위원님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잘 좀 운영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행정이 또 이루어지고 교육의 형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형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1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이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에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동아리 구성 해 가지고요, 2019년도에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안전도입 방안으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연구동아리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실 건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저희들이 저희 과 6명으로 구성해서 매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하는 동아리는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세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세 중에서 저희가 농어촌 특별세가 2024년도에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총 한 3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3조 8,000억 원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농어촌 특별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농어촌 특별세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돈에 대해서 일몰제가 되면 자치단체로 환원을 해서 지방안전세로 저희들이 좀 사용을 하자는 내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세를 정부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개 부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도 사용하고 행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다양한 데서, 농어촌 특별세인데 그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파악했던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 연구활동비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국토부는 낙도 지역에 교통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가 좀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특히 그 3조 8,000억 원 중에서 1조 원은 저희 구도 걷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데 이 돈만이라도 지방안전세로 저희들한테 전환을 해 주면, 지방안전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는 안전이 좀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그 1조 원을 우리 자치단체로 주면, 부산시가 만약에 받으면 한 600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는 지방자치단체로 좀 돌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제출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정부에 건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청장님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정부부처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회시는 좀 늦게 내려온답니다. 올 연말 정도 안으로는 일단 회시가 내려온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결과를 보내준답니다.
권경협위원
예, 만약에 이 지방안전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세수가 확대될까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8,000억 원 중에, 3조 8,000억 원 전체를 자치단체로 돌려주면, 부산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전체 총괄이 되니까. 부산시가 전체가 받는 게 한 1,400억 원 정도 되고 전체 농어촌 특별세도 실질적으로 그 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걷는, 우리가 걷는 금액만 하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받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600억 원 정도인데 그게 전체가 나눠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인구수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도 한 600억 원 중에 16개로 나누면 한 30억 원?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한 3-40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권경협위원
좌우지간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농어촌 특별세 외에도 또 연구할 부분의 세가 혹시 있나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던 과제고 올해 지금 현재, 계속 연구하던 직원들만 할 수 없으니까 올해 또 한 6명으로 계장이 팀장이 되어서 올해도 다시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의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한 2명 정도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명이 결원이었는데 이번에 신규가 한 명 오고 현재 2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세입부서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정원 정도 인원은 다 채워서 좀 더 왕성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못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인원을 정원대로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사파트에, 인사부서에서 결원이 되는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현황을 계속 제출했고, 각 구 인사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규를 뽑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명이 결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세무직에 한 분이 승진을 함으로 해서 6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과 3명, 2과 3명 그렇게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명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는 지금 2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과 한 명하고 2과 한 명하고 그래서 저희 과는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이고 2과도 2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2과도 현재 2명 같이 공히 2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세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인원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또 한 번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87쪽에 보게 되면 세수증대 부분이 있는데 세입별 목표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한 7.7%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세입 쪽에서는 보면 좀 감소되는 것으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감소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30억 원 정도 당초예산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당초에는 좀 적게 잡았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많이, 한 40억 원 정도를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올해도 작년 당초보다는 저희가 한 30억 원 정도 많이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마지막 추경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4.4% 정도 지금 적게 잡은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증가를 하도록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세외수입 부분은 물론 비단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하지마는 각 부서별로 다 부과와 징수 이런 부분들에 아마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챙겨보시고 혹시 각 부서에서 과소하게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화합, 소통을 통한 직원 행복 추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직이라든지 시의 인사교류가 없는 직렬은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저희 세무직이 시의 인사교류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1, 2과로 분과가 되기 전에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세무과에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는 1, 2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과에서 좀 근무하다가 또 업무적으로 너무 오래한다 싶으면 2과로도 좀 하고 그렇게 지금은 전보가 조금 있는데 결국은 세무과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좀 적지 않느냐, 다른 부서보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원 트래킹 간담회 같은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직원들하고 한 2번 정도는 야외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위주였는데 올해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도 좀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직원들끼리 좀 화합할 수 있는, 우리 관내의 좋은 벚꽃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권경협위원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자기 업무 외에도 직장 분위기가 좀 좋아야 업무능률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즐거운 우리 직장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잘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 그 결과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직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8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한 몇 퍼센트 수준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저희가 4월 말에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공시지가는 5월 말에 하고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 5.5%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4.53% 개별주택 표준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그 표준가격이 3.75%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3.75%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조금, 주민들이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걸,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정부의 방침은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 80% 현실화? 그게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한 3.75%? 저희들도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갑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3.75%가 내려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공시가 되면 3.75% 근처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또 이후 연도별로 생각하시는 목표 비율도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개별주택, 일반 주택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전적으로 국토부에서 산정을 하고 있고 개별주택하고 공시지가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산정을 하고 특히 개별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개별주택이 지금 현재 현실화 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53% 정도 현실화 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은 아주 많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7.17%가 우리 구의 표준가였고, 실질적으로는 6.94%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19% 공시지가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금 산정을 하는데 개별주택은 실질적으로 한 2, 3% 미만으로 오를 것으로, 저희들은 한 3% 정도 선에서 오를 것으로 보고 전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사상구에 있는 1만호가 해당이 되는데, 9천 몇 호입니다마는 1만호가 지난해보다 오르는 금액은 전체를 다 합쳐서 한 5억 원 정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저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올해 그러면 이게 두 번의 기준으로 또 조사해서, 그렇죠?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두 번을 또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대부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재산세가 7월 1일하고 9월 1일 날 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
추가로,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2번에 보면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 적정가격 조사라는 것을 표시하셨는데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해서 시가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하고 또 적정가격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덕포동의 도로변에 있는 주택하고,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좀 상당히 크게, 한 20세대가 한 필지가 되어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우리 사상 관내에는 보면. 그럴 경우에 도로변에 있는 필지의 가격하고 저 안쪽에 있는 가격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시가표준액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을 줄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변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똑같은 규모라고 하면, 5억 원인 것 같으면 안에 들어가면 한 2억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실제 현실적으로 시가표준액하고 현재 시가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큰 필지를 개인별로 다 분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1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평균값을 산정해 드리는 게 현재는 저희들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적정하게 되려면 좀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되면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집이 5채나 이렇게 있을 때 그 필지에 분할을 할 때 개별적으로 그게 다 다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본인은 몇 분의 몇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제일 안에 있는 집은 자기가 지금 현재는 가격이 작더라도 몇 분의 몇으로 해 가지고 전체 보상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개인의 돈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상도서관 앞에 지금 보상관계를 보면 안쪽에 있는 집들이 시가표준액으로 받아 가면 많게 받아 가고 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안에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니까 아직 버티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상세히 잘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 또 숨은 세원 발굴 이런 곳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금년에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길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천길입니다. 올해 1월 2일 자 인사이동으로 세무2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지역발전과 구정 살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더욱 빛내 주실 위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으로 풍성한 의정활동의 결실을 이루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세무2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하실 때는 별도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충분히 쉽게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없는 사항을 보고하실 때는 별도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2019년도의 목표액하고 징수전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억 6,700만 원이 목표액인데 전망치가 54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징수전망액을 작년도에,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하고 2020년도의 전망액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세무1과 소관이고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세무2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 유무와 관계없는 등기등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이고 인허가에 대해서는 면허분 등록세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54억 9,100만 원이 징수 전망되었고 2020년도에는 56억 4,2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취득에 따른 저당권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면허세도 우리가 9억 1,500만 원입니까? 9억 1,000만 원 정도?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아, 9억 원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러면 이 면허세도 징수전망액은 어떻게 됩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9억 1,100만 원이 징수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9억 1,500만 원이 목표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징수에 준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전망치를 넣을 때에는 어떤 요소 때문에 전망치를 넣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요소 때문에 전망이 이렇게 된다, 목표는 잡았지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망치를 넣었지만 올해는 목표액만 넣고 전망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9억 1,500만 원을 전망치도 같이 예상을 하는 겁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요소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전망치를 안 넣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망치를 계속 안 넣고 이 표를 이렇게 제시할 겁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그리고 지금 이 9억 1,500만 원은 11월 현재 징수한 것이고 사실 징수목표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면허분 관계는 사실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 요즘 통신업이라든지 그런 신규면허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0만 원 정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등록사항들이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이런 내용을?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3-4%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면허세나 등록세는 바로, 체납이나 미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징수율은 작년 1월 정기분 납부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82%에서 83%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요구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거의 한 9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다, 투자사업이 적다고 이러는데 면허세나 등록세가 늘어나면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에서요.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업이라든지 신규 인허가 등록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전망을 할 때 앞으로는 전망이 조금 밝아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이것은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요.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정 수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우리 사상구에는 공단도 있고 여러 사업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산업 부분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목표액도 좀 전망을 하셔 가지고 2020년도에도 목표액 설정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세무행정을 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사항으로 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조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언급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담당별로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위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 체납정리 쪽에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고, 특히 세입운영 담당에 보게 되면 구 금고 관리가 있는데 아까 말미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 구 금고 선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구 금고 선정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작성하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계획에 반영되고 보완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 금고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세부 추진일정 등을 별도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그걸 할 때는 세부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도 조금, 상세한 내용은 담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추진일정을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뒤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구 금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아직까지 그 관계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조병길위원장
행안부의 지침이 중간에 좀 변경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금고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간을 촉박하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지방소득세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많은, 심사과정에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편의시책인데 이러한 내용들도 업무계획에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계에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료들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다음부터 업무 실적을 보고할 때는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도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101쪽에 체납액 관리에 보게 되면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래에 보면 영치대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계별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도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