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258억 53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08억 8702만 7000원의 5.24%에 해당하는 209억 8644만원이 증액된 4218억 734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4009만 8000원의 1.01%에 해당하는 397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7988만 2000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는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계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자체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니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지속적으로 공모사업과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없이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보충자료는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집행에는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과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종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망울타리 지원사업은 관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토지 경계선 울타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지원해 주실 것과 강화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은 지속 가능한 용역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과업지시서 등을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주요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