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강화박물관 소관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468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특정업무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까지 대민활동비 정원외 지급에 대한 부족분 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분 초과근무수당 정원외 지급에 대한 부족분 204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액급식비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분 정액급식비 정원외 지급에 대한 부족분 91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직급보조비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분 직급보조비 정원외 지급에 대한 부족분 128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강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7월 6일자로 1명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정원이 7명이었는데 자연사박물관 개관하면서 정원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8명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발령이 나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달에 강규동씨가 센터로 갔습니다. 그동안 지급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것을 아직 주지 못한 거예요?

줬죠. 다른

다른 예산으로 주고?

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요?

네.

7월 6일자라고 해서 앞으로 6개월을 세우려고 한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사업소 소관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20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2310만원과 시비 보조금 40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7400만원에서 4억 5400만원이 증액된 30억 28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비적 경비의 증감사항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젖소고품질 유가공품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50%씩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치즈제조장비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였던 것을 업무가 이관되어서 2회 추경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품질검사비 사업비로 정부에서 일괄 배정하여 군비 50%와 시군비 각 20%씩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산 조사료의 체계적인 품질검사 실시를 위한 검사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비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금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TNR물량증가로 상반기 예산액 3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여 하반기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770만원을 현원 및 정원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744만 1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길고양이 TMR 수술을 해서 다시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유기동물이 있던 자리에서 포획해서 수술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수술한 고양이는 계속 포획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민원들 신고에 의해서 포획해서 그것이 수술했는지 안했는지 본 다음에 수술 안한 것만 수술해서 다시 방생을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몇 개월 가능합니까?

유기동물들은 잡아서 수술하면 귀를 조금 잘라서 표시합니다.

그러면 다른 개나 이런 유기동물을 몇 개월 보관하죠?

그것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 가축병원에서 며칠 보관하다가 분양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는 처리를 합니다.

고양이도 너무 많아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하나 설명해 주세요. 조사료 종자구입비에서 500만원 반납한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들에게 전부 해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원하는 분들의 농가수가 적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청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고 신청한 사람은 전부 예산 범위내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보통 신청농가가 얼마나 되요?

읍면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팀장님이라도 알고 계시면 총 조사료 예산 세운 것에서 신청자 몇 가구에서 잔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총금액 얼마, 농가 지원 얼마, 잔액 얼마로 설명해 주세요.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축정팀에서 하는데 축정팀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국시비 반납금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께요. 조사료 종자구입 반납했듯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7300만원씩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예산을 축사농가들에게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액수를 맞췄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른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2017년도 같은 경우 올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에 받는데 반납하는 것은 지난해 것을 반납하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돈이 반납된다는 얘기예요. 7400만원, 2000만원, 1억 1600만원이래요. 가축살처분 보상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너무 반납금이 많지 않나? 이것은 전혀 사업을 안하고 반납한 것이거든요. 하다가 평수에 의해서 지원금이 1억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가서 보니까 건축허가는 90평밖에 안돼서 90평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서 나머지 10평에 대한 것을 반납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7400만원 정도 되면 몇 가구가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예산액이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2014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014년 이월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작년에 2015년도 6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소장님은 축산 농가와 직접적으로 소통의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팀장이나 실무직원이 주로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직결내는 것이니까 그렇다하는데 원래 팀장이나 실무진들이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안하고 예산 올리라고 하니까 대충 물어보는 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비를 많이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다 예방접종이나 다 하고 난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작년 접종같은 경우는 장화리 2가구 구제역 발생해서 수의사들이 다니면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꺼려해서 개인들이 접종하다 보니까 수의사에게 접종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요? 접종 비용이 몇 천씩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 터지니까 농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국비 반납분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가축살처분 비용은 작년에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핵이 계속 번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청을 했다?

네. 다행히 결핵이 더 발생이 안되서요.

팀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가축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원들은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2년있다 그만두고 그만두다 보니까 해오던 축산농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정책도 자꾸 바뀌니까 한우브랜드사업이라고 하면 집중투자하는 것에 소홀해 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이 6명인데 수의사가 3명이고 주무관도 계장으로 승진하고 수의사가 남아있지만 수의직들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현대화사업 반납하는 것은 사실상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예산 편성해서 배부해 주는 시기가?

올 4월달에 신청서를.

3, 4월이면 신청서를 받아서 지불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연말쯤에 반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을 못받는 이유가 되잖아요.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축산농가가 현대화를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만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체크해서 상반기내에 어떤 행위가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타진을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축산사업소에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에 좋은 제도지만 자금난 때문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의욕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못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가 상반기내에 체크를 해서 신청을 받아놓으면 신청해서 사업자 받으면 기간은 사업기간은 1년 정도 되니까 년도가 넘어가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제도도 한 번 만들어 보시고요. 가지고 있다가 시급해서 바로 반납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억 7203만 2000원에서 662만원이 증액된 8억 786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사무관리비는 칼라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으로 칼라토너, 드럼 등 구입비 300만원과 강화특산물 홍보용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금이 당초 정원대비 편성하였으나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직급조정으로 부족분 162만원을 증액한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설명은 2회 추경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세입은 150억 증가한 21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 증액되는 것을 1년에 3번 정도 내시하는데 이번에 2번째 내시안에 대한 증액이 40억이 됐기 때문에 67억 9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회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 48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분에 강화시설관리공단에는 전출금으로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증감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목인 공사공단전출 자본전출금은 당초보다 690만원이 감소된 16억 62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평화빌리지가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왔고 체집금 감액분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원관리 예비비는 당초보다 22억 58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에 충당토록 했고 소규모 편익사업 등에 기획감사실에 1억이 늘어나는 것은 상반기 및 조기집행 결과를 우수읍면 3개소로 상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군정홍보예산은 소식지 예산이 당초에 반영한 것을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입찰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진 관계로 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부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은 얼마나 만나요?

최근은 지난주 금요일에 기획재정관, 예산담당관실 전체와 만났습니다.

무슨 내용을.

그것은 우리 인천시의 예산 전체의 내년 흐름, 강화군과의 군예산에 대한 배분문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처럼 기초단체는 제가 생각할 때 중앙정부나 인천시사업하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가치있게 가느냐라는 같은 관심을 갖고 가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동안 항상 시비걱정을 하면서 얘기할 때 시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맨날 돈이 없다, 재정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을 보면 거기가 관심있는 분야는 돈을 쓴다고요.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인천시가 아름다운 섬프로젝트를 가지고 애인섬 만들기라든지 애인사업이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찾아가면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비가 최고로 많을 때가 700억 정도에서 지금 430억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런 것을 잘 타고가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년도에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 금년도에도 예산을 인천시와 하면서 복지, 장애인쪽에 예산을 기초단체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시장님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내년부터는 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예산이면 복지지원예산이 아니라 정말 강화군의 복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은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야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농업예산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농민들이 계속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안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복지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예산 확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인천시도 국별로 예산 요구를 많이 할 것이라고요. 결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는 별도의 그런 식의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설명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천시의 내년도 비전은 2018년도까지 현재 기조를 계속 갈 것으로, 추가 3000억을 계속 감액해서 2018년도에 주의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근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인섬만들기, 가치창조, 공감형성 이 세 가지 부분에만 시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니까 이 예산 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2017년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예산에 우리가 맞는 사업을 가져다 끼워넣는 것이 시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조기집행 우수읍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줄 돈인데 생색내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자체를 조기집행 기준으로만 했습니까?

네. 조기집행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차피 쓸 사업비 내용인데 그렇다고 직원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면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결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인데 이 외라도 이런 기준은 좋은 것 같아요. 기준을 조기집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을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관심갖는 부분이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요구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과에서 할 일이에요. 종목별로 상한선을 잡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것은 과에서 할 일인데 지금 우리가 스포츠발전계획을 하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팀 자체가 업무량보다는 직원이 과부화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가 일이 200건이 밀리고 300건이 밀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민원서류 처리한다고 할 때 가장 민감한 것이 건축허가과 일인데 저는 그 부분을 밀려있다고 하면, 과부화가 걸린다고 하면 임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보강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봤더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구한 사항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배정하는 부분은 매년 이장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절반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별도로 다시 올라온 부분을 얼마나 시급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조직에 대해서는 업무량 많은 부서 이 판단은 내부적으로 9월중에 조정하고 있는 것이 13명 정도를 불필요한 과의 인원을 빼서 건축허가과 같은 곳은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으로 조정될 것이고 건축허가과의 밀린 민원에 대해서 2명을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부서에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안으로 정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읍면의 예산은 처음에 시급한 예를 들어 세광1차에 또 교동면의 2층 재해 문제에만 예산을 편성하다가 예산이 어차피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동안 나왔던 건의사항을 계속 해소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몰고 하는 것 보다 들어오는 대로 해소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요구한 읍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읍면별로 불평사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읍면에 통보를 해 본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한 번 사업을 해봐라 그런 절차는 안 거쳤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계환 그것은 확실하게 의사전달에 했습니다.

각 읍면에?

안계환 네. 읍면장님들이 우선시 급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번에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했어요?

안계환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했다면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258억 53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08억 8702만 7000원의 5.24%에 해당하는 209억 8644만원이 증액된 4218억 734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4009만 8000원의 1.01%에 해당하는 397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7988만 2000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는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계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자체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니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지속적으로 공모사업과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없이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보충자료는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집행에는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과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종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망울타리 지원사업은 관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토지 경계선 울타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지원해 주실 것과 강화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은 지속 가능한 용역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과업지시서 등을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주요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필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