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올 한 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숙희위원장
예, 김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70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학장·엄궁이라서 엄궁3재개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책방안을 보면 빈집의 증가에 따른 출입문 봉쇄와 신속한 철거, 쓰레기 무단투기를 차단하는 등 각종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3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31일자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77% 정도 이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주가 올해 6월 정도까지 끝나면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런 현황말고 제가 질의한 부분,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억제, 악취발생, 각종 범죄발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해 놔서 제가 현재 엄궁3재개발 지역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미조치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했을 때 엄궁3구역에 4집 정도 빈집이 있는 것으로 작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빈집을 확인해서 빈집이 발생했을 때 빈집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강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그 지역의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빈집에 방문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빈집 확인은 매월은 못 하지만 가끔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후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조합에 조치를 시켜서 그 부분에 방호선을 긋는다듯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 측에 그냥 구두로 “빈집 관리 잘 하세요.”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합 측에서는 빈집 관리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의 핸들링할 수 있는 시기에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 빈집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모든 책임은 구에 옵니다. 범죄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재개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구에서 담당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강하게 재개발 측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확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빈집이 어떻게 되었으면 그 부분 조치에 대한 사항을 사진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조치를 하라고 해 놓고 한번 정도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2020년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범화가 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가 있으면 주무부서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청소과장님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치워주실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해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2, 3개 과가 겹치면 과에서 서로 일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살짝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과의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절한 대책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착공할 곳이 두 군데나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혹시 조합 측하고는 민원이 발생할 때만 만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조합 측과 구청과 교류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고 민원이 생기면 조합 관련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물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조합 측과 의논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조합 측은 막무가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례2재개발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물론 바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담당자가 큰 민원이 없는지 여쭤보고 그 일대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공사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시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신다면 주민들도 구청에서 신경을 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덕포나 엄궁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대비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은 한 번씩 갑니다. 직원들이 현장만 둘러보고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만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민원 동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말 그대로 감동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66페이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앞서 얼마 전에 서울의 모 아파트에 관리비 문제로 두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 부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8년 4월에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한테 감사신청된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며칠 전에 주례에서 감사요청이 한번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청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 기타 관리비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감사요청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요청이 오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감사요청을 할 때 책자에는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재무상태표라든지 재무재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파트단지에서 외부 회계기관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신청주체가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때 기억하시네요? 제가 10분의 3이라는 숫자가 어렵다. 요즘은 주민들이 직장 때문에 밖에 나가고 바쁘고 그런 관계로, 10분의 3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 같으면 30가구, 1,000가구는 300가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시에 저희들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최소한의 동의율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3 정도면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0분의 3 같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10분의 3을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문서로 접수도 하시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사요청이 앞으로도 많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공동주택관리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아파트 대표자들을 보면 동대표들은 사실 수입이 없고 회의 때 돈 5만 원 내외로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3달에 한 번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수익이 조금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굉장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가 리모델링 사업(햇살둥지)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을 해마다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매년 시에서 저희들한테 폐공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저희가 폐공가가 있을 때 자료를 내면 최대한 1동 당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어서 장기방치는 되어 있지만 집이 깨끗한 그런 공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자들에게,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시작은 한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폐공가가 해마다 몇 가구, 몇 세대 이런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햇살둥지 사업이나 폐공가철거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가구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작년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16개 구군에 빈집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57개소 빈집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햇살둥지사업을 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작년에 5곳을 진행을 했고 16년부터 총 12가구를 정비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주인과는 어떻게 접촉 하셔서 사업을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3년간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빈집이 57개소로 파악이 되었는데 57개소 주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하겠다고 하는 곳이 12곳밖에 없어서 진행이 12곳밖에 안 되었는지 이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동복지센터에 배부를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런 집을 확인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빈집정비 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생각해 놓은 답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과장님, 57개소 주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이 사업을 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총 정비한 게 12개소입니다. 지금 57개의 빈집은 작년에 저희들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게 5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앞으로 햇살둥지 사업이라든지 폐공가 철거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2곳은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하시겠냐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 빈집이 40개가 있었으면 만약에 그 40곳에 전화를 다 해서 12곳이 승낙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어떤 상황에서 12곳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16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16년에는 두 군데를 했고요.
윤숙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주인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러니까 57개소 빈집조사가 작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7개소의 집에 대해서는 접촉한 바가 없고 그 앞 부분에 연도별로 지정을 해서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한 곳은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자료가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문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하겠다는 분에 한해서 구청에 신청을 해서 한 거네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참 이 답변 하나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햇살둥지사업으로 재정비해서 임대를 해 주었는데 3년 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하면 그다음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3년간 반값에 임대를 하고 나면 건축물 소유자가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자를 내보내고 다른 분한테 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소유자의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몫이네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57개소가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12개소밖에 리모델링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 가구는 폐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동복지센터에 파악을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빈집이 남아있으면, 저도 아시는 분이 양산도 가고 창원으로도 가고 해서 집을 비우고 계시는데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을 몇 군데 압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거기를 한번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들이 깨끗하게 되면 주인도 좋고 세 들어오는 사람도 반값으로 되고 좋으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 제가 요청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어떻게 접촉했는지도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수립 계획에 따라서 빈집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그 정비계획으로 빈집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흉물이 되어 있는 빈집이 곳곳에 있는 게 눈에 띄니까 빈집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빈집들이 잘 리모델링되어서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싸게 들어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 지방학생 주거안전도모 이런 쪽으로만 임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역 내 일반주택 단지에 공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민원이 있냐면 리모델링을 해 주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쉼터로 쓰겠다, 주인도 허락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또는 지방학생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가활용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가가 자꾸 생깁니다. 빌라나 노후된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도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공가 리모델링 추진계획서라든지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사도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온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민만족형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이 폭주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반건축물이 500개 가까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보니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동행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찾고자 이런 특수시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래도 올해 특수시책을 한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건축물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때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이 안 되다가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변에서도 신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법단속이 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요즘 왜 이러냐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미리 이런 건축물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이행강제금이 3년에 걸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분들이 이행강제금 내기 전에 사전에 철거를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에서 작년에 호되게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올해 생각을 잘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언제 언제까지 계도기간을 두어서 자진철거를 부탁드린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없을 거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7페이지 녹색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조경 설치 유도 대상이 신축 건축물인데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반주택에 쿨루프 이것도 지원을 해서 여름에 더위를 차단하는 사업도 다른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신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옥상조경을 하게 되면 열전도율에 떨어지거든요. 신축 건축물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인 단독주택을 지원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나라가 여름에 기후온난화로 더위가 심각합니다. 겨울이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옥상조경 부분은 유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3,000㎡ 이상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정 부분의 옥상녹화조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법으로 발의를 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차원이 될 수 있고 나무 한그루 심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단지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돈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옥상조경이 정착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초에 계획한 주요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사업들이 한 해 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위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위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이 가득한 흰 쥐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와 행복이 가득한 즐겁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상,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숙희위원장
예, 김종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01페이지에 소통하는 손실보상 추진 엄궁로∼엄궁북로 도로개설 공사에 아직도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직도 있나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4,000만 원입니다. 공사가 4억 원이고 보상이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 1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을 수용하고 1차 보상을 1월 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예정되는 필지는 약 한 9필지 정도, 저장물 6건 해 가지고 약 한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4월 안에 중토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주민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나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투위는 다 마쳤고요. 1월 안에 공탁을 걸면 사실상 수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상이 지급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또 수긍을 안 하면 중토위까지 가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런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은 아니지만 이곳에 예산이 모자라서 장제원 국회의원님 특교세까지 포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보상할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보상대상 건수는 총 36건입니다. 토지가 20필지이고 저장물이 15건이 영업권이 1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생각보다 가구 수는 조금 되네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한 열 몇 가구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에 조금 여러 가지, 전체다 들어가는 가구가 있는 반면에 반 정도 들어가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시는 건데 금년 상반기 안에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더 주민들과 밀착해 가지고 주민들과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력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겠죠, 2020년도 에는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저도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주는 게 당연합니다만 개인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를 하고 수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중토위까지 가더라도 4월까지는 신청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힘드시지 않나요? 어떻게 올해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현안사항들이 1, 2, 3, 4 해서 4개가 있는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꾸 일정이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특히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또 땅주인들이나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꾸 늦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추진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안사항들 네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현안1에 대해서는 학장, 감전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정비 사업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최고로 행정업무 추진이 까다로운 절차가 지구 지정입니다. 청장님 결재는 12월 말에 받았는데 고시가 금년 1월 1일 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25%씩, 지금까지는 시비가 약 한 4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25%만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480억 원이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절차 이행 중에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내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대한 2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그중에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덕터널 상부 서부 경계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설계비가 1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전천에 웨어시설은 크게 그런 게 없으니까 공사는 1월 중에 바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교적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백양대로 모라한일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작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와서 첫 번째로 간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절차를 변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하고 지투위에 지금 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토위까지는 안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지난 한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진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물론 이것도 토지주인들이 수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절충이 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업무 우수상을 받으시고 또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도 참 진척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도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현안사항이나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 보고를 들으니까 건설과에서 복합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다,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면 학장교차로 일원 육교엘리베이터 설치해서 5억 원인데 괄호해서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특교세 아닌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되어 있어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오류가 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한번 더 이런 것을 할 때 단어 자체라든지 항목을 세세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안 2번에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금년에 시작해서 서구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다른 것 보다는 설계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겠지만 서구하고 좀 인접해 있는 저희만 어느 정도의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보면 서구도 겹쳐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구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우리 쪽은 다 개설을 했는데 서구가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능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을 하시면서 서구와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도로가 완공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편안한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서구와 협조하고 의논을 해서 연결도로 개설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서구도 이쪽에 계획이 잡혀져 있던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지금 우리 구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서구는 계획대로 지금 6m 폭입니다. 저희들은 8m고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구하고 사상구 경계지점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올해 1월 달에 설계 발주를 하면 8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하면 공사를 추진하겠죠. 현재 서구는 보상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꽃마을 경계선부터 750m만 되어 있는데 750m만 되면 소통이 가능하나요? 지금 밑에 감나무집인가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1km가 넘지 싶은데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감나무집까지 연결을 하면 개통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거기까지 750m밖에 안 됩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거기만 하면 됩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750m도 거리가 멉니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볼 생각이지만 당초 계획은 750m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서구 꽃마을 경계부터 사상구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감나무집입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감나무집이 번지는 113-9번지인데요.
윤숙희위원장
예, 거기가 감나무집이 맞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거리가 750m밖에 안 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서구에 6m 도로는 미리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8m 도로니까 넓었다가 다시 좁아지고 하는 병목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서구 쪽하고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03페이지 제일 상단 1번에 세 번째 보면 백양터널 앞 육교 정비 육교 도색 및 도시미관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을 할 때 우리 건설과장님은 얼굴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육교 예산도 작년에 안 되어서 이번에 진짜 서로 서로 애를 먹고 힘들게 한 건데,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께도 전화를 드리면 이게 지금 육교 도색 부분이랑 어떤 경관조명을 할 것이냐고 하면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그 이후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림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다른 구의 육교경관에 대한 예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말씀도 없으시고 전혀 교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을 수시로 뵙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면 다음부터는 자주 만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 연말에 확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제가 지난주에 확대간부회의 때 2월까지 설계를 다 마치기로, 총 건수가 올해 약 20건이 됩니다. 계속 사업 말고요. 그래서 발주를 하는 설계건수는 한 6건 정도가 됩니다. 벌써 한 3건을 발주했고요. 나머지 백양터널 이것은 경관조명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전문성이 있는,
김향남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이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의원이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저하고 얼굴 본 날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동원아파트 앞에 우신으로 가는 육교도 거기에 1억 원이 편성된 것을 나중에 제가 들어서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또 어떠신지요?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의논을 해서 제가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해 주고 싶어서 제가 더 발로 뛰고 제가 더 성사시키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저희들 하고 의논을 하고 같이 하는 동업자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각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계장님도 저는 과장님만큼 못 봤습니다. 그 1년여 동안이요. 그때 행감 할 때도 계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소통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양터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한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샘플링과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용역에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봤자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안이 나오면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1년의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라도 수시로 오셔서 의논을 하고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참고하라고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이 있는 것이지 각자 따로 업무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과장님과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를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우리가 자료만 취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반드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효과가 나오기 전에 같이 의논을 합시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2019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던 육교,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철거냐 조치냐 그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주감교하고 하고 동원 거기하고 2개인데 금년에 포괄사업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전문, 도로 공단에다가 용역을 추진해서 자문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판단이 서면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 상반기 내로 안 되겠습니까?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겠지만 1년이 지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골지하차도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3월 달에 개통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개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재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 인근에 있는 배수로 그것을 신설되는 지하차도 밑으로 하나 더 뚫어야 합니다. 배수관을요. 그것을 아직까지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올해 3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혹시 또 암이나 돌이 발생이 되면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답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토목직인 제가 전문가인 그 사람들한테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잘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는 보충되었다고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사업비 부분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사업비는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추가는 없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제 와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면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증액은 없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그때도 제가 못을 박았지만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이상으로 더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근처 주민들이 숨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개통을 앞두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잘 해 주시고요. 303페이지 왕굴다리 보행 방음벽 설치 건인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 1월 달에 착수로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왕굴다리 이것은 160m 터널 내부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숙희위원장
왕복, 반대편하고 왕복이잖아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하여튼 연장은 한 1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곧 할 거거든요. 하면은 상반기 내로 되리라고 봅니다.
윤숙희위원장
용역을 착수하시면서 방음벽 개념도 있지만 차가 없는 주민들은 그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차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 부분, 이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건인데 백양터널 지나서 모라3주공 쪽과 우성 쪽에 혹시 50억 원으로 방음벽으로 하겠다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반대편 진구도 같은 금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억 원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또 넣어놨습니다. 시비 요구를 하려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건의만 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백양로변 방음터널 그것은 예산도 시에서 확보를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도 건설 본부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만 하는데 일단은 누가 하든 간에 시비발굴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김부민 시의원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또 시의원님과도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기필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도 한번 여쭤 보시고 의논을 하셔서 올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 공사가 꼭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03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아까 양재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양대로에서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공사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8년 연말에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작년 연말에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렇게 추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금액으로 보상이나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2020년 12월이 되어야 완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12월에 완공이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때 되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또 세 번째 추가 금액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1억 5,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구비 3억 원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 5,000만 원인데요. 보상금이 좀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벽산아파트 진입도로 위에 일부 공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보상만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물론 지토위, 중토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 봤자 얼마 안 올라가니까 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보상만 끝내고 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토위까지 가면 6월 달까지 가야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은 사전에 또 그 사항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변수가 됩니다. 공사하는 것은 한두 달만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는 보상협의도 직원들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나가서 네 분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양재명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가 보상이라는 게 구에서 생각하는 보상금액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고 또 결국에 끌다보면 더 줬기 때문에 주민들 네 분이서 끌고 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면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할 공사, 어차피 줄 돈이면 협상을 좀 잘하셔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미리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공사도 올 상반기 안으로라도, 말씀대로 두 달 안에 공사가 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최소한 진짜 올해는 12월 안에 정말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세 번이나 연거푸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지토위가 아마 3월 달까지 마칠 예정인 것 같은데 지토위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공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보상이 지급됩니다.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상을 지급할 것은 안 되고요. 지토위가 수용되고 공탁이 되면 보상이 되는데 문제는 공사, 보상은 나갈 수 있지만 공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토위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사항을 보겠습니다만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만나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사람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마 한일아파트 입주자들이 또 네 분한테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변수라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보상관계가 빨리 매듭짓는 게 제일 좋고 사업비도 아끼는 건데 이왕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최대한 12월까지 하고 그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면 미리 좀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2페이지에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사상구에서도 생활권을 수립해 가지고 각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진구에서도 한번하고 그랬는데 좋은 안건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절차를 이행중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구에서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안이 6월 달 전부 시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절차만 지원했는데 그래서 6월 달에 안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7월 달에 할 거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요. 그다음에 11월 달이 되어야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생활권 계획이라고 핵심이 뭐냐 하면 대권역, 서부산권, 동부산권, 중부산권 권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접하는 통학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대해서, 소권역 그것을 복합해서 하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다행히 작년 8월 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모라한일아파트 도로개설 건도 그렇고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인근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지금 와서 통보를 받는 것도 없고 모른다는 소리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건설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 절차를 보면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일간지에 열람공고도 하고 주민공람공고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왜 나한테 연락을 안 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법으로서는 통보하기가 어렵고요. 열람공고는 하지요. 절차는 다 밟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절차는 당연하게 밟아야 되고요. 절차자체의 시작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일단은 열람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갑니다만 그사이에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우리는 도시계획이라는 결정이 나면 어떤 측면에서는 사유재산침해인데 관련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하는데 참 다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일반적인 민가가 없는 도시계획은 열람공고를 거쳐서 순서대로 하지만 지금 민가가 살고 있는 쪽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계속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무튼 건설과에서 작년에도 고생을 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과 크고 작은 밀접한 공사나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주요업무계획이나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위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년 한 해 동안의 사업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성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성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재산1호인 토지의 모든 정보를 구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지적 측량과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한 매매 등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상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숙희위원장
예, 하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3번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내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안내 및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 안전강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산 속에 암자 같은 곳, 등산을 하다보면 주요 요지에는 지점번호판이 있습니다. 암자가 불법이나 무허가로 있는 곳도 지점번호가 부여가 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점번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산악 지대, 해안, 공원 등에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100km × 100km 격자로 나눈 뒤 남쪽 700km, 서쪽 300km 지점을 기준으로 격자형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도로명주소가 있기 때문에 부여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해안이나 삼락생태공원 같은 공원, 암자, 산속 같은 곳은 건물과 무관하게 조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연락함으로써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물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28페이지 비거주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 요즘 보면 가끔 산 속에 사람이 사는 곳도 있을 거고 무허가 암자도 있을 거고 걸인이나 행인이 혼자 독거하는, 몰래 산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무허가 건축물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간혹 가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물번호 부여를 추진을 하는데 그런 곳도 부여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에는 사람이 생활근거가 되는 곳에 주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주, 거소하는 곳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에 무허가 암자가 있다, 특정인이 텐트를 치고 거주를 하게 된다고 해도 도로명주소는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법이 아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지 않았냐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는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비거주시설물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없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옥외대피소, 주차장 등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데 사물에 의한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에 위치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사물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도로명주소를 다 부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무허가 불법건축물도 사람이 살면 주소를 부여하고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양재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328페이지에 비거주 시설물 등 사물주소 부여 추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모라로 110번지 1층 승강기 112, 119 신고시 내 위치는 사상구 모라로 110번 1층 승강기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38페이지에 국가지점번호판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사진 속 국가지점번호판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내용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 마라 3389 8647입니다. 그 밑에는 제가 판독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번호를 부여하는 중추적인 목적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라로 110번지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주소를 말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이 되는데 국가지정번호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걸 봤을 때는 모를 것 같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주 목적이 비거주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와 똑같은 목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는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신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가지점번호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번호를 보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구나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 번호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알기 쉽도록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주소로 신고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가능한지요? ‘사고 났을 때 이 주소를 불러주면 바로 찾아옵니다.’ 라는 문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점번호의 목적은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 목적인데 중앙 정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게 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한 경우에 본인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말을 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정해진 문구나 규격이 있으니까 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는 건의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과장님.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한라산은 그 문구와 함께 전화보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도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 문구를 넣어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32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그 전에도 개최를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주관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있다 보니까 공개된 장소 구민홀 내 넓은 교육장을 저희가 매년 제공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왕이면 실무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권장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관리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토지정보과 하나밖에 없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본인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구에 강당이나 이런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1년에 1회로 한정하지 마시고 교육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눈 앞에 있는 장소를 권장을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만나는 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주무과장님이 교육장에 가셔서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서로 협조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할 수 없지만 상반기, 후반기에 한번씩 세미나를 하면 적극 협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한국공인중개사 사상지회와 사상구는 어딘지 모르게 소통이 잘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이나 장소 제공은 타구보다는 우리 구가 제일 잘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잘 되었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주무부서가 협조가 잘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해 나가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동산 업계가 많이 힘들어 할 때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많이 협조할 것이 있으시면 협조를 해 주시면서 구민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동명함 및 부재중 알림스티커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와 전년도에 모라1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는데 모라1지구도 부재중 알림스티커와 공동명함을 시행해서 현장에 붙여놓고 나니까 주민들께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례1·2지구에도 할 예정입니다. 낮에는 일을 나가시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서 공동명함이라든지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들이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전화로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연결이 안 될 때도 많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랬는데 부재중 알림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집에 들어가면서 스티커를 보시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걸 이번에 하셨다고 하셔서 그전부터 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으면 부재중 안내문이 가야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낯선 번호의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2019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잘되어서 2020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근거자료를 남겨놓으면 집행부에서 일 하실 때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해야 열심히 하고 잘 했다는 말을 듣지 민원인들은 전화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해 보시고 2020년도에도 도입하는 건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로 대부분이 주택이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집을 비운 공가나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라 지역은 어땠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이전의 지적재조사가 1910년도에 도입되다보니까 지적도를 100년 전에 만들어 진 것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종이지적도가 낡아서 마모되고 선이 식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람의 거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숙희위원장
본인과 연락이 되면 내 집의 면적이 많다, 적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서도 받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부재중에 다녀갑니다. 라는 문구는 공가에서는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아, 공가는 거의 드물고요. 모라는 거의 공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측량기술자가 힘이 드는 게 공장의 층고가 높아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별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공장 내에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은 아예 측량을 늦게 해도 좋으니까 주인과 동행해서 가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기술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사업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고 집과 집 사이에 담장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주례 쪽은 거의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거의 주택입니다.
윤숙희위원장
지난 번에 모라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나서는 크게 민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경계에 대해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바로 해 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숙희위원장
아무튼 땅만 가지고 있고 거주하지 않는 집도 많고 주인 소유주가 우리 구 아닌 곳에 사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구에 있더라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보행자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박스보면 목표량이 6,600개에서 2019년까지 추진실적이 4,004개가 있고 향후 설치 계획에 올해는 300개, 2023년까지 1,000개, 그다음에 1,296개인데 올해 300개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올해가 제일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차로 한 개당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도로명판이 3개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2개에서 3개로 저희들이 2.5개로 잡았는데 이게 2021년부터 2023년은 3년간으로 잡은 거고 올해는 2020년 30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향남위원
하나당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보행자 상황과 도로명판에 따라서 가격이 다소 다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사업을 집행하면 예산이 사업개요, 사업연도, 사업예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이게 도로명주소가 자리잡기 위해서 주민들도 보기 쉽게 하려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크게 수반 안 되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 안으로 빨리 해 버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경유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잘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2월 21일부터 시행인데 보통 계약을 하면 사인 간에 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 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을 모르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윤숙희위원장
부동산을 끼고 하는 사람은 알지만 사인 간에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매도자와 매수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윤숙희위원장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게 일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숙희위원장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윤숙희위원장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줍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부동산에서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인 간에 두 사람이 다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숙희위원장
예,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60일과 30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면 30일로 금방 넘어갑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중앙정부의 핵심이 60일은 두 달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날 해 놓고 60일동안 어떤 상황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9일 째에 신고해서 정부에서 통계를 못 잡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30일로 단축한 겁니다.
윤숙희위원장
어쨌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1년 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정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고 소관 담당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도 업무보고청취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