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자로 유호룡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조례안 2건, 강화군 임대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건, 강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상순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 ④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 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 ⑦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룡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제7대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경우 2017년부터는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10일 결정공고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월부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를 적용 4만 9040원이 인상된 월 168만 3860원을 지급하고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 요구와 행정업무 등으로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화군 고문변호사 증원이 필요하고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화군 고문변호사 변호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법률사무소를 개설,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현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늘리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일부 조문 중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를 신설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과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2-2쪽입니다.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 관내 내수면 및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수상에서의 수난구조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였고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복지지원실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 별지서식 1호 인적사항 기재시 성별을 구분검토 요청하여 남녀로 구분 반영하였으며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는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범위 확대와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급 기준 구체화 등 관련 건의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보상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제 제8조에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10조에 보험금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를 참고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국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4-2쪽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항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토지의 이동이 요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부서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35조, 제39조, 제63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군유지에 강화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점유 또는 사용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66조에는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관련조항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계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강화군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고 개정된 시행령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와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강화읍 도심지역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살기좋은 강화가꾸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핵심전략으로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환경개선과 주민생활 여건개선이고 둘째 강화 역사문화가꾸기 셋째, 골목주민상권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 내용과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22건에 사업비는 833억입니다. 우선 금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강화산성 쉼터조성사업 외 4건에 100억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새시장 하수관로 사업 외 7건에 95억 7000만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외 6건에 471억 7000만원 또한 관청, 신문, 남산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166억원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구증대와 관광활성화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