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법 57조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복종의 의무’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구가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는 것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이렇게 이제 완화가 돼 가지고 문구가 바뀝니다. 이것은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했을 적에 이게 타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따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그 법령이 바뀌는 그런 현실이니만큼 우리 동구청 800여 공직자분들은 상하 잘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과장님, 국장님.

예. 그래서 급변하게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실 있게,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 직원분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만큼 이런 거 저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가 있을 시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외 국·과장 퇴실) 나.

기획홍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