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소속 국장,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미래세대국장 김미경 인구정책과장 남미라 미래교육과장 최원숙 가족지원과장 송미환 도서관운영과장 이중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서 5부제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 사항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 5부제를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사실 의원들이 수시로 민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이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배제가 됐었습니다. 논란이, 소소담에 이런저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좀 전에 회의를 잠깐 했는데요. 저희 의원들 모두 청사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청사 내 차량 5부제에 우리 의원들도 동참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소담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어제 많은 그러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저희 나름대로 직원분들 존중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정감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물론 포함된 책자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넓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우리 800여 공직자가 의회와 함께 더욱더 협치·소통을 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미래세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구정책과부터 도서관운영과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3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3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시정 2건, 개선 1건, 주의 2건, 건의 1건이며,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원동락공소 활성화 방안 강구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3건이며,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 13개소, 시간제어린이집 7개소 설치 등을 통해 보육지원을 확대하였고, 세대통합어울림센터 1층에 설치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조성 위치를 성남동 3구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378쪽 개별사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구 대응 방안 등 총 4건의 사항은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355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5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40개소와 청소년 및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4개의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이어 25년 추진사업은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등 4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15개 팀, 25년에는 11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369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37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 및 3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국‧시비 교부 결정 완료 후 예산심의 시기 차이로 인한 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사용 하였으며,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375쪽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청년엄마의 시간여행 등 다양한 시책 사업과 학교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8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0억 원의 예산으로 신흥동에 조성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올해 6월 착공 이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각 층별 세부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27년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부금 모금 총액은 10월 31일 기준 2억 6,300만 원이며 24년과 2025년에 답례품 19개 업체, 35개 품목을 신규 발굴하였고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모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25년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이 있는 19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86쪽 청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활동 거점 공간 동구동락 및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24회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5년 10월 기준 선정인원 2,578명에게 총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0쪽 청소년수련원 관련 현황부터 3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0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관학협력사업 확대 시행 요청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2건으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은 지난 11월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으며, 27년 3월 개교를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03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고취하고 창의력 향상과 미래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각종 연구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05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관내 5개 대학과 관학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및 개별 협의를 통해 다양한 관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미래세대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총 3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올 10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수탁기관과의 협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6건을, 2025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1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부터 413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417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모집, 통학버스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은 신흥문화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 연내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과학문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토요과학교실, 과학경진대회반, 과학새싹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 29개 기관이 참여한 과학마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별빛과학캠프를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422쪽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은 구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관학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5개 대학 RISE 사업단과 관학협력 실무협의회,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공간 조성 및 동구포럼 개최 등으로 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42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24년에는 27개교 3억 원을, 25년에는 33개교 3억 8백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가족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3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강화 등 4건 모두 추진 중이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구통합가족센터는 25년 6월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맞춤형 SOS 돌봄 강화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 446명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40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879명에게 월 30만 원씩 총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1회 지급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등 4건의 사항은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44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동구통합가족센터 신축공사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가족센터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추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446쪽 예산 이용·전용·변경 현황부터 44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45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아동복시설 등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과 464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현황, 46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결식우려 아동 1,380명에게 급식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471쪽 아동학대 대응 현황입니다. 2025년 신고접수 228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74건 사례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부터 472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센터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이용 인원은 전년 대비 563명이 증가한 4,155명으로, 품앗이 자녀돌봄 활동 등 건강한 마을 공동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8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효동 북카페 운영시간을 연장하였고, 향후 조성되는 신인동 북카페 내에는 커피 및 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84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485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각 북카페 특성에 맞는 도서 비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북카페가 없는 동에 북카페를 발굴해서 북카페 활성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8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마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동아리 6개 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부터 48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용운도서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 성립 전 교부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부득이하게 사전사용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93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문화강좌 및 부모 독서 아카데미 등 6개 독서문화 강좌 및 달빛 야외도서관 운영 등 8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확산과 지속적인 독서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95쪽 도서관 이용 현황부터 497쪽 도서관 시설 장비 개선 및 도서·장비 등 보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1동 1도서관 북카페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검토·추진 현황에서 이미 보고드렸고, 세부 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동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동구에는 공립 2개소 사립 26개소, 총 2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미래세대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본청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위원들이 계세요, 개별적으로. 아직 도달이 안 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부서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제외 부서장 퇴실) ㄱ. 인구정책과 소관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아쉽거든요.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좀 미흡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자료 일체, 요약해서 오세요, 왜? 항상. 그냥 저희가 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받은 자료 그대로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부터, 다른 과지만, 자료요구를 하다 하다, 안 하다가 행감 끝나고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 끝나고 주신다고 하고 했던 자료들이 올해 다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으셨어요. 이거는 사견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원님 보기 편하시라고 요약해서 주시는 부분들 감사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요약분 앞장에 두시고 원 데이터 자료를 뒤에다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사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국장님.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 공모사업이라 해서 저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일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원동락공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매년 락공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에 비해서 청년 유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는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또 이게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점차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처음에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취지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조금… 공모사업 운영 횟수와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는 운영은 잘 되세요? 줄인 상태에서는 잘 되세요?

현재 지금 거기에 100회 100시간을,

업체가 바뀌셨죠?

바뀌었어요.

업체가 바뀔 때 바뀐 업체 입찰 진행하시면서 제안서도 받으시고 그 이전에 재즈공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오셨잖아요.

예.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제안서를 냈는데 그렇게 지금 잘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 공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요?

예. 저희가,

자, 그러면 현재 공연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인구정책이잖아요. 그럼 저희 동구 내뿐만 아니고 대전시, 다른 지역까지는 갈 것도 없고, 5개 구에 홍보를 하셔야 동구 내에 인구 유입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인구정책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일단은 그 운영하시는 분이 책자를 발간해서 그 책자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SNS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다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저도 책자,

지금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저 책자는 봤습니다. 책자 봤고,

책자는 보셨고,

예.

6월 4일 날 보니까 수탁업체하고도 간담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공연 활성화 방안 토의.

예.

이거에 대한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었고,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해서 저는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지역구예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그 앞으로 일부러도 다녀 보고요. 그 앞에 유명한 제과점이 있어서 줄 서 있는 시간에도 가보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요. 아니, 거기 옆에 유명한 제과점에서 줄 서서 빵 사고, 그분들이 그쪽 가서 티타임도 갖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 바꾸고 사업 진행한다고 그러고 과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을 열어야 이용을 하죠. 그럼 저녁에, 야간에 공연은 하시냐. 제가 야간에 지나다니는데 문 연 걸 몇 번 못 봐요. 언제 공연하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하신 SNS를 찾아봐도요. 저희 구에서 홍보하는 구청장님과 무슨 음악회 이런 거 말고 별도로 홍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포럼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쪽에서 또 많이 진행을 했고 그쪽에서도 또 문화재단과,

자, 인구 포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락 공연장이잖아요.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죠.

예. 공연도 공연이지만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알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요. 저희 가까운 관내라든지 타구에도 작은, 개인이 하는 음악실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음악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공연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공모사업 저희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셨죠?

예.

이것도 물론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구 예산이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받고,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업은 시작은 한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설명회에는 일단 참여를 했고, 현재 운영되는 것도 저도 가서,

사업설명회 참석하셨어요? 국장님.

예. 사업설명회는 직접 할 때는 제가 이제,

언제 한 사업설명회를 참석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할 때는 제가 몸이 건강상 좀, 그때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고,

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참석하셨나요?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예, 예.

거기에 학부모님이라든지 저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게 사업설명회가 맞나요, 제품설명회가 맞나요? 그때 참석해서 직접 들어보시니까 이게 저희 AI 푸드스캐너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인가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와서 이 제품은 어떠어떠한 매뉴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라는 사용설명회에 가까웠나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일단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럼 누가 주관했죠?

주관은 저희 인구정책과 주관했고,

인구정책과에서 주관했고 사업설명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신 건 업체죠?

기계 설명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했,

업체가 했죠?

예. 그 나머지,

그럼 제품설명회로 봐야 됩니까, 사업설명회로 봐야 됩니까? 그걸.

제품…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예.

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푸드스캐너를 미리 이렇게 구매, 계약을 해놓고 시범운영사업 어린이집을 1개소를 딱 1회 시범운영한 후에 사업설명회인지 제품설명회에 가까운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스캐너 설치 수요조사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일주일 안에 보급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AI 푸드스캐너 기계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작년 연말에 따셨죠?

예.

예. 그럼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할 수도 있는, 연초에, 공모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은 확보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빠르게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42개소 78개 반을 하신다고 공모를 넣으셨고 사업을 따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설치 수요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스캐너를 구매를 하시든지 변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이게 좋은 사업이라 판단하고 저희는 진행을 한 거였는데,

예. 좋은 사업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국장님.

타,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고,

예. 어디 구 벤치마킹하셨죠?

서울 종로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직접 가보셨나요?

그 부서에서,

부서에서요? 위원장님.

예.

답변을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자를 과장으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종로구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죠?

예. 없었습니다.

참, 이거를 질의하기가 참… 공모사업에 우수 벤치마킹을 하시면 직접 가서 보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예.

보고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죠?

예.

예. 그럼 저 과거는 못 보셨고요. 지금 설치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범, 가양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 할 때 말고요, 다 설치 후에 가서 혹시 과장님 현장 돌아보셨나요?

예.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떠세요? 지금 반응이 현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운영하는 데하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몇 개소 가보셨어요? 어린이집.

저희가 지도점검 때 같이 따라다녀 보면서 한 5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5군데 가보셨어요?

예. 좀 규모가 큰 데를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거기에서는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며, 또 아이들이 서로 식판을 놓으면서, 자기 먹은 식판을 놓으면서 여기 체크되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느끼신 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어린이집 아이들 성장에, 건강한 성장 발달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교사님들의 노고나 아니면 이 어린이들이 지금 3세에서, 만 3세에서 5세 반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 만 2세 반으로 확대되셨단 말이에요.

예.

과장님 보셨을 때는 어린이들이 직접 식판을 들고 가서 스캔을 하고 식사를 다 끝낸 후에도 자기가 먹은 식판을 스캔하고…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보셨을 때.

만 3세 이상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그래서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 2세나 이 아이들은 좀 교사의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저는 아이러니한 게요. 이 시범사업을 지금 6월달에 개최를 하고 수요조사까지 6월에 했거든요. 지금 불과, 몇 월에 갔다 오신지 모르겠지만 현시점으로 봐도 지금 5개월, 반년도 안 됐어요. 아니, 2세 반으로 확대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걸 가서 보니까 2세 반은 어렵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 신청할 때도 2세 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고, 당초 1월에 저희가 3세에서 5세 반을 대상으로 42개소 78개 반만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들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계획이,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2세 미만이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어린이집도 교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가정어린이집은 아예 배제를 하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2세까지 연령대를 확대를 해서 보급 대수를 확대를 한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100개소 중에 미운영되는 어린이집들도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전체 확대면 형평성의 문제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확대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왜 미운영되는 업체는 생기나요?

아니, 그때는 수요조사에 원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전수조사하신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육시스템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희망이냐 불희망이냐 그렇게 해서 전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시고,

그렇죠.

이게 어떠어떠한,

예. 그러한 내용을,

과정을 거쳐야 이게 스캔을 찍고 아이들이 직접 하고 교사의 또 옆에서 거들어 줘야 될 일도 생기고 이런 걸 다 설명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다들 선호하셨다고요?

예. 가정어린이집은 다 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원장님이 원하신 거예요? 교사님들과 상의하고 부모님들과 상의 후에…

그건 저희가 교사님 의견들까지는 다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가 전체적인 백데이터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백데이터가 2장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11월분에 따라서. 자, 이 사업은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AI 사업이죠?

예.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언제든지 자료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어야 빅데이터거든요. 자, 이거 받는 데 제가 3일 걸렸거든요. 2장.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냐. 어린이집별로 평균적으로 스무 명이 안 됩니다. 스무 명이 뭐야, 이게 열 몇 명이, 이게 큰 어린이집 빼면 실질적으로 열 명도 안 돼요. 그럼 열 명이 다 매일매일 사용을 하냐? 발송 리포터 건이 사실은 저는 사용한 건이라고 보거든요. 발송 리포터 건이 매일매일 발송되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공모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벤치마킹하셨다는 종로구의 이 사업도요. 처음에 5개소 16개 반에서 시작을 하고 더 확대된 게 24개소 27개 반이에요. 벤치마킹한 종로구도, 종로구가 저희 구보다 작나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걸 잘한 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자마자 112대를 바로 설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거 설치하는 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공모사업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산출하셨는데 이게 1대당 얼마죠? 과장님.

부과세 포함해서 880만 원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세팅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출장 현장비를 얼마 정도 세이브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주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과업요청서 다음에 업체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도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물품 상세내역서, 설치 일정 및 절차, 투입 인력에 대한 수행 계획, 테스트 및 검수계획도 제출 서류로 이렇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자료는 일단 안 주셔서 제가 공모사업을 넣을 때 예산 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장비, 현장 설치비가 대당 얼마죠?

지금 7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만 원으로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예산, 공모 신청할 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사만이 설치 가능한가?’라고 의문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77만 원이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설치 가능할까요? 이게,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설치, 하루에 제가 대략으로 봐도 6월 19일 날, 이게 맞는 자료면요. 6월 19일 날 90%가 설치됐습니다, 90%가. 한 대당 77만 원 설치비용이, 출장비, 설치비용이 드는데 하루에 99대. 아침부터 12시간을 해도 그럼 이 기사는…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잘 예산이 짜여졌다고 보이시나요? 공모사업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심의가, 심의는 받으셨어요, 분명히.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심의 받으셨는데, 이것도 보면,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심의 받은 밑으로도 방법이, 과에서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대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예산 절감 차원, 예산이 절감이 된,

이 예산에서, 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으면,

예.

이거는,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예. 줄일 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만약에 그 이상 소요되는 부분은 다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12대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에 수요가 있었잖아요.

수요도 있었고, 수요가 있어서,

있으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어린이집 대상을 볼 때 전체 어린이집을 보급한다고 해도 한 120여 대가 지금 필요한데 그 부분을 다 확보는 못 하고, 저희가 112대로 저희가,

그럼 처음에 보급할 대수가 몇 대였죠? 공모사업 진행하실 때.

공모사업 당시에는 91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럼 대략 못해도 20% 이상 지금 저희가 추가 주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세이브를 많이 하셨나요?

예. 아니,

어떤 항목에서 세이브를 하셨나요?

저희가 항목이 아니고 저희가 대당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절감됐다고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부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다면, 이게 가공된 자료가 아니길 저도 바랍니다만, 이게 6월 19일 날 하루아침에 이 90대에 대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자료를 쭉 봐도 다 6월 19일입니다, 다. 다 6월 19일. 한 10개 업체 빼고, 25, 27일이에요, 설치 대수가. 이거는 그냥 갖다 놓은 것밖에 제가… 동구 관내에 하루 종일 돌아서 90군데 돈다고 보시면, 어린이집 가까이 있으니까 90군데는 가능한데요. 그냥 방문하고 “어디에 다 놓을까요?”, “책상 이 앞에 놔주세요” 하고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계는 우선 설치를 놓고요. 이게 교육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또 설명하고 하면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기계를 먼저 설치를 하고 7월부터,

아니, 설치를 하고 재방문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납품 기간도 있고 또 어린이집의 일정을 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홈페이지에 가입, 아이들 원아 등록 방법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7월 이후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설치 및 착수비 예산 산출 내역서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출장 및 현장 설치비만 77만 원이고요. 헬스 프로그램 세팅비, 개인 연동비는 또 별도예요. 출장을 해서 이 비용들을 다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면서 하루에 90군데를 돌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은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이후에 이분들이 또 방문을 해서 교육시키고 기계에 대한 이해도나 설명이나 또 회원가입 이런 모든 세세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후에 7월부터 계속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방문 기록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과업요청서에 있어요. 보면, 과업요청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업요구서에 보면요. 물품 상세명세서 및 산출내역서, 설치 일정 및 절차,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수행 계획, 테스트 및 검수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제출…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까지는… 뭐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주시고,

예. 내일까지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일까지 주시고, 이재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얘기,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여러 군데를 단시간에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예.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가세요, 이재규 위원님.

예.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 사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총 62개소가 응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아, 그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3개로 해서 했고요. 그 뒤에는… 이거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희가 이 문항을 작성을 해서 네이버 폼을 통해서 무기명으로 어린이집에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어린이집당, 100개소인데 지금 62개소만 응답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69개소 업체 중에, 어린이집 중에 62개소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셨는지 교사님이 하셨는지 어린이가 했는지 학부모님이 하셨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저희도 이거를 한번 보급을 하고 나서 이용하면서 이용 만족도나 이런 거를 하려고 사실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이게,

의견을 받는 부분을 조금 항목이 좀…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설문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뭐 왜 했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설문조사 크게 의미 없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교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받아보시는, 어린이집에서 이 AI 푸드스캐너 하기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아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일반어린이집에서도 보통 아이들 식사 시간이 되면요. 우리 아이가 뭘 먹는지 다 사진을 찍어서, 요즘에 교사님들이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등원했을 때부터 하원할 때까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밥 잘 먹었는지 특별한, 어떤 부분은 안 먹었으면 안 먹었는지 다 피드백을 해 줍니다. 어플로도 있고요. 그보다 그 이상이 돼야죠. AI 푸드스캐너라고 하면. 그래서 푸드스캐너 전송사진을 이렇게 제가 받아봤거든요. 이게 무슨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린이 AI 푸드스캐너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기능이 있겠죠? 이 기능이. 어떤 음식들에 대한 서칭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집에서는 부족한 어떤 음식을 더 아이들한테 보충을… 이건 볼 수 있나요? 이 데이터 가지고.

그 외 더 추가로 발송하는 메시지,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학부모님들 통해서 지금 받은 거고요. 지금 업체 측에서는 아이 식품군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를 체크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발송을 하는 걸로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부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그 부모님이 그러세요, 실효성이 전혀 없다. 왜 없냐? 좋고 싫고를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요. 잔반을 많이 남겨요. 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이게 활용도가 낮냐. 이게 교사들의 일이 엄청나게 과중된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국가 예산과 저희 구비 2억 4천을 들인 사업인데, 그 사업을 또 진행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고 이미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확인하고 하면서 설치 이후에 저희가 관리가 좀 덜 됐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업체 간 계속 소통하면서 미운영 업체든 이런 거를 계속 독려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계속할 수 있게끔 계속 피드백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저는 사실은,

예. 앞으로 향후에 더 꼼꼼히 챙기고,

아니, 사실은 저는 그 업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매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계속 피드백,

어떻게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발송 건수 갖고 오는 데도 이틀 걸리는데 어린이집별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소트(sort)별로, 그 업체는요, 저희 것만 관리하지 않을 거예요. 전국구로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국에,

그럼 저희 동구 내에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피드백을 그렇게 해 준다고 업체에서 얘기하시던가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은 업체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이 좋은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죠,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공모사업들, 그리고 매년 진행하는 공모사업들 중에서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아, 그냥 공모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사업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AI 푸드스캐너 사업은 저희 동구가 최초. 그렇죠?

예.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예. 홍보는 많이…

그렇게 많이 홍보된 것 치고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저렇게 홍보할 만한 사업인가는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좀 더,

실태 파악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해 보시고요.

예.

문제점이 많이 보이니까 직접 과에서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어린이집에 보급이 다 됐어요?

예.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다 보급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예.

몇 곳,

110개소요. 아니, 100개소요.

100개소.

예.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116개소가 있고요. 지금 희망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를 안 하시고.

예.

자, 그러면 희망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예.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이재규 위원님께서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거든.

예.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맞게끔 안 하니까, 100% 활용을 안 하니까 학부모님들은 뭐 쓸데없이 저런 걸 하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마이크 꺼짐) 아휴, 학부모들은 좋아해요.

아니, 아니, 그런 일부의, 그렇더라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푸드스캐너 이 일을 한단 말이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공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안 좋은 소리가. 그런 걸 해소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업체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쓸데없이 인력만 낭비해’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10분 쉬면 시간이 애매한데… 그냥 바로 진행해서 좀만 더 하고 끝내요. 10분 쉬면…

40분에 중식하는 걸로 할까요? 이어서. 아니면 어떻게…

(마이크 꺼짐) 예.

예.

(마이크 꺼짐) 시간상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시죠.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성심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성심어린이집.

예. 산내동에, 예.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있습니다.

성심어린이집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총 아동 현원이 보육정원이 30명인데, 2021년 30명으로 시작해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 2023년, 24년, 25년은 줄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도 보니까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장애전담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전체 한 1년에 7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장애전담이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이랑은 좀 다르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장애아이들이, 모든 장애아이들이 어떤 장애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한지,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 보면, 모든 장애 유형 없이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장애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하면은 지금 장애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금 이 데이터를 봐도 장애아들도 같이 줄고, 전체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장애아이들도 지금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장애아이들이 배울 곳이나 의지할 곳은 이, 대전에 동구에 성심어린이집 한 곳밖에 없는데 여기조차 줄어들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거나,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불안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이들이 준다고 해서 장애아이들이 받는 서비스 이런 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여기 전담어린이집은 담임교사 배치 기준이 교사 한 명당 아이, 원아들 3명씩이거든요. 1 대 3으로 담임교사는 그대로 반당, 아이의 수에 의해서 아마 현원이 줄면 줄어들 건데요. 치료사, 저희가 언어치료나 작업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이 5명까지 감소 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이, 현원이 없다고 해서 바로 중단되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걱정을 제가 좀 몇 번 만나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론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렇죠. 돌보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성심어린이집,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줄어드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리시고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줄어도 아이들이 받는 장애서비스에 대한 건 전혀 질에 문제는 없다, 그런 걸 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같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전담 보육교사, 보육기관에 관계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거든요. 복지관 직원들, 이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홍보해서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장애 부모님들한테 안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제가 더 이거랑 연결돼서,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인구정책과에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어린이 장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미래교육과도 이 장애아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복합적으로 질문드려도 괜찮겠어요?

아,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많이 겪고 있어요. 또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보는 시각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고 나서 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우리가 동구에서 우리 장애아동들이나 이 장애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고 있고, 또어떤 사업들이, 정책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찾아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 돌봄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또 이런 성심어린이집처럼 장애전담어린이집, 또 보조기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장애아동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부서가 틀려요. 지금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어린이… 장애어린이집 교육은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장애인돌봄지원사업과 관련된 어린이 구분 없이, 이건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또 ‘느린학습자’라는 것도 요새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느는 추세고. 또 경계선지능인사업 같은 거는 또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보면은 너무 부서들이 많아요. 가뜩이나 이분들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의지하고 기댈 데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별로 없는 것조차 이렇게 분류가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합적으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루트나 이런… 저기는 없나요?

지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그런 이제… 전담 부서랄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양육시설, 양육시설에 있는 그런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에서 판단하고 치료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일반 경계선아동이나 느린학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담하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에 일부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결국,

산발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디 한 곳에 지원을 해서, 한곳에 요청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이 경계선이나 아니면 장애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일은 당연히 못 하고요. 일은 아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생각보다 이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 SNS 발달 되고 또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고 이러면서 더 늦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던 게 지금 세상 사회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경계선지능인인 거고,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건의안도 냈고, 하고는 있지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미래교육과, 가족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거기에다가 우리 인구정책과, 다 걸쳐있어요. 다 걸쳐있어서 참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디다 질문할까도 고민이 되고, 본 위원조차 이게 어디다 질문해야 되는지, 어디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운 데 그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경계선지능인 건의안을 내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담당과 미래세대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물론 이게 아직 기준이 없어서 이해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을 건 없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물꼬를 터서 어느 정도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 가장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 지금 선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도 좀 더 이렇게 합쳐서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고요. 이제 종국으로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상히 검토를 해서, 물론 기획홍보실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고민해서 그쪽으로 건의를 해보고 저희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제가 참 뭐라도 해야 겠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겠다, 싶은 마음으로 질문드렸고요. 물론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낄 때는 많이 와닿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개의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저희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2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두 가지 신규사업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 9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도 득을 했고요.

예.

예. 사업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동 성장 지원사업 1,000만 원, 이렇게 각 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인구정책과는 어쨌든 고향사랑기금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

이 좋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법적인 근거라든가 예산 집행에 근거가 있는지 미리 이제 업무 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에 행정절차상 불가피하게 또 사업 시행 직전에 중단하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로서 국장님 의견, 중단까지 가고 또 조례를 급히 마련하게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고향사랑기금을 이제 모금을 했고, 모금에만 이렇게 주력을 하다가 사업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2개 사업을 일단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발굴했습니다. 먼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거는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렌터카 지원사업은 이제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고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7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었고 9월 추경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이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은 이번에 4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시죠?

예. 4차에 감액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선지능아동 성장 지원사업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에도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사업 종결 후에 계속 추진할 건지에 또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부터 편성을 하시는 것들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9월에 추경 승인이 되고 나서 10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나요? 개시가.

이제 3회 추경 확정하고, 예.

그렇죠?

예. 바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10월에 또 의회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조례 개정사항을 보니까 기존에는 이 경계선지능아동 성장지원을 법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또 개인한테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조례를 바꿨단 말이죠.

예.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이 대상자 선정을 하실 텐데,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기존에는 단체로만 지원이 있어서 대상자는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아이가 경계선지능아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청구를 하면 대상 부모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례에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 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주고자 그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발굴은,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혹시 있느냐고요.

그거는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질문지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미래교육과에서도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평생…학습진흥원인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인지 아닌지를 어떤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가 됐을 때 경계선지능아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질문지를 거쳐서 저희, 선정이 돼서 일정 점수가 되면 이 아이를 경계선지능아로 판정을 하고 이제 저희 구로 신청을 해서 치료기관에 치료를 하면 청구서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동 1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아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는 검사비 30만 원,

검사비 30만 원. 예.

예. 그리고 이게 보통 1회 치료하는데 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4회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 20만 원 해서 1인당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치료할 때에 5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4회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현재.

예. 현재는,

그러면 이후에는 본인 이제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거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해보고, 저희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에 치료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타 지자체 모니터링도 솔직히 해가면서 내년도 방향성도 또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고향사랑기금이 애향심을 갖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제 모금해 주시는 비용이 쌓인 게 기금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모금 성금액이.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내 고장에, 내가 태어난 곳에, 구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기부를 하셨을 텐데 우리 구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조금 더, 더 내실 있게 사업을 계획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뭔가 제약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또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또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면 업무연찬도 하셔서 그렇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선도해 주시고 과장님들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사업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잘 소통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근거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어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수탁업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활성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2년 동안 해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하는 이유는 어쨌든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증 프로그램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 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오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보완이 많이 됐고요,

언제 보완됐어요?

예?

이제 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예. 그리고 2025년에는,

방금 인증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 끊은 것은 죄송합니다.

예. 예.

인증 프로그램이 2024년도 12월에 지금 6개를 총, 최종적으로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인증 프로그램 신청 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392페이지요.

예.

392페이지에 보시면 ‘6-4. 인증 프로그램 신청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이렇게 1월부터 12월 2일까지 해서 개설을 6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개설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할 수, 4년부터 5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 그 당해 연도에 신청한 현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5년도에는 신청한 현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이 자료를 만드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면, 이게 맞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진짜 2년 동안 이 실적 현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딱, 하면 이제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증을 하고 좀 더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인증 프로그램으로 저희 이렇게 판단을 했고, 수련원에서는 또 이제 각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 그래도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 노력은 했는데 실상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그동안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원에 오거나 그런 부분도 좀 횟수가 줄은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개발은 했지만, 현재 추세는 이런 인증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 장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여서 조금 이제 시대적인 반영이 조금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러면 최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요.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예산 세웠던 이유는 이 많은, 더 많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청소년들이 인증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매년 인증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2년 치를 지금 본 거고 작년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 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인증 프로그램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보통 상반기 이게 다 끝나버린다, 예산 수요가. 그래서 24년도에는 얼마 없었다라는 취지로 제가 결산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25년도를 보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었던 거, 틀렸던 거 같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세 자체를 잘못 파악하신 거죠?

아,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보니,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 학교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말 학생들이, 학교와 학생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이런 것보다는 수련원 자체를 유지하고 거기 숙박이라든지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큰 거네요?

뭐…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 이제 이런 인증 프로그램에, 이거는 지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적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든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대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강당이나 이런 걸 대관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조직도에 보면 한 여섯 분 정도, 운영 대표님 빼고라도 한 일곱 분 정도 되시는데 대부분 저희 민간위탁금이 아마 인건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업무가 수련원 사무행정 업무하고 수련활동 및 시설관리 업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인증 프로그램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인증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직원들이 필요한데 인증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안 날 수 있으니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약간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운영 현황 자체가 수요가 이렇게 없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업체에서는 그냥 자체수입을 가지고 이 운영이 안 되는 저희 민간위탁금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내는 격이네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392페이지에 인증 프로그램 신청과 그리고 이용 현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증 프로그램을 얼마큼 이용했냐라는 그런 현황이고요. 다만 그 인증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타깃을 잘 둔 건 아니어서 앞으로는 그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수련원 직원들이 이 인증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제 대관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학생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력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와서 저희 청소년수련원 이용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그 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또는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가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 아이들,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예. 오면 지도도 해 줘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희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가서 지도를 할 이유는 없죠, 국장님.

이제…

그러니까 장소, 대여 장소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위원장님,

예.

답변을 과장님으로 바꿔서, 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저희 수탁업체의 직원분들이… 이용객이죠? 대부분.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서포트를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가 서포,

진행요원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 당일 숙박이든 뭐든 이럴 때 저희가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공간을 아예 수요자 측에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든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상시,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서 인력이 일부분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

강당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라든지 스피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이용하다 조작 오류가 있을 때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 1명 정도 뭐 이렇게 잠깐 계시는, 이런 걸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숙박을 할 때 24시간 그 공간을 개방을 하는데 저희 관리자가 하나도 없이 그 수요자들한테만 그걸 맡겨 놓으면 시설관리나 이런 또 나중에 문제,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렇죠.

그럴 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이 예산 자체를 받을 때 최소 6명이 필요하시다, 왜냐하면 영양사도 필요하고 이런 기타 자격요건을 가진 직원분들이 필요하시다, 그 이유가 인증 프로그램을 과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직원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인건비, 민간위탁금이 사실 2년 동안 운영 현황을 보면 24년 1월 29일 1회 50명, 그러고 나서 전무하고요. 25년도에 1월달에 1회 70명, 12월 2일에 1회 18명, 대략 이렇게 140명 정도가 2년 동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용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스마트 아니, 트리클라이밍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보강을 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저희 청소년지도사가 같이 운영을 옆에서 돕든 해서 청소년지도사가 항상 상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비 활용할 때도 저희 인력이 필요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 인증 프로그램을 왜 활성화 못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인증 프로그램이 작년 12월 말에 인증을 받으셨단 말이죠. 말씀하신 트리클라이밍 캠프, 이게 시설보강으로 많이, 얼마 투자됐죠? 여기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예.

24년에 7억,

7억?

예. 7억 정도.

25년도 이용이 전무해요?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이 인증 프로그램을 받고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계정 개설했거든요, 청소년수련원 자체 프로그램,

아니,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시에서 7억을 투자한 시설을 인증 프로그램도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25년도 실적이 제로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수탁업체가 운영을 잘 하신다고 과장님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예전, 코로나 상황에 비하면 많이 활성화시켰,

코로나가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예. 한 3년 전인데요. 저희 23년 시행 맡으면서 위탁 초기보다 지금 매년,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개인의 판단이 다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행감자료 보면, 391페이지 보시면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단체 수하고 이용자 수가 늘었죠?

예.

그런데 운영수입이 줄은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숙박 건수가 줄었거든요. 전체 건수는 늘었는데 당일은 늘었지만, 숙박은 지금 한 10건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숙박에서 이용하는 그 수수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수입이,

숙박이 줄은 사유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건 아직 모르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일일이 숙박 이용금액을,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치곤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년 됐는데, 저희가 진짜 중점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한 이유가 정말 청소년들 이용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들 많이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최초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고 작년에 시비까지 말씀하신 7억인가요?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트리클라이밍 캠프가 이렇게 전멸일지는 전… 정말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오류.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에서 좀 더 집중을 좀 해서 잘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이 활성화라는 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이게 지금 재진행되고 있죠? 수탁업체.

예. 예.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공고를 내서 1차 공고와 2차 공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왜 2차 공고까지 냈어요?

아, 1차 공고에는 저희가 1개의 업체만 신청을 해서 저희 재공고 요건에 1차 공고 시 1개 업체면 재공고를 하겠다는 그…

단순히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재공고 내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들은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심의위원회까지 하시려고 하셨죠?

아, 그거는 1차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 2차까지 했는데 이제 1개 업체가 유지가 돼서 저희가 내부, 이제는 저희 평가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를 한번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수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신청업체의 기재되지 않은 내용과 또 증빙이 미비해서 저희 점수 자체,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낮은 상황으로 저희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수탁심의를 해야 되는데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업체인가요? 그 업체가.

예?

그러면 그 업체는 부적합 업체네요?

부적합 업체는 아니죠. 단지 기재나 이런 증빙이 미비해서 저희가 점수가, 저희 평가기준에 점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재공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기재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기준을 예전 평가기준, 다른 평가기준에 준해서 좀 상향을 조정한, 상향을 해서 평가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준에, 정량평가 기준에 그 상향된 요건이 조금 미비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적합 업체 아닌가요? 그러면.

미적합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미흡한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점수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통해서 정성평가를 다 거쳐도 저희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결정 기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사전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재공고 수립계획을 하고, 이번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제외 법인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서면심의를 통해서 재공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사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1개의 업체만 수탁업체가 지원을 해서,

1차에,

1차에,

1개 업체 지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설명 들어주세요.

예.

1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1개 업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고까지 내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공고 요건에 1개 업체가 신청 시 재공고를,

재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예. 저희가 공고 조건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2차 공고까지도 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1개 업체만 지원을 한 거네요?

예.

그런데 그 지원을 한 업체를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기준에 미달된다, 이 말씀이 맞나요?

예.

기준에 미달되면은 미적합한 업체 아닌가요?

저희가,

미흡한 업체면 그러면 수탁업체가 한 곳만 지원했는데 기준에 미흡하면 그 업체가 다시 기준에 맞춰서 공고일이 끝났는데도 다시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보니 저희가 평가기준 자체가 지금 너무 상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입찰공고 내기 전에 기준을,

아니, 예. 1차, 처음 재공고 아니, 공고 낼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공고를 내시면 기준이 쭉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게시를 합니다.

그 기준을 보고 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세세하게 평가점수는 사실은 안 나옵니다. 몇 년 이상이면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그 평가점수 자체는 외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료를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얼마를 받은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떠어떠한 자료는 준비해라 이런 거 부분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떠어떠한 자료들에 대한 가점의 기준점은 이제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공고 내기 전에 그걸 기준을 안 잡으신 거예요? 과에서.

아니, 공고… 아, 공고 내서 다 잡고,

다 잡고,

저희가 다 전체 공고를 내서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받았는데, 받았는데,

예. 기재가 안 된 부분, 또 증빙을 못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사실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기준이든 이런 거를 다시 마련을 하고,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대전 업체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좀 진입하는, 신청하는 업체가 좀 적은 거 같아서 이번 다시 재공고 계획에는 전국 단위로 저희가 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좀 더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원한 업체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지원,

그렇죠. 저희가 새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때 저희가 미흡하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그 업체한테는 특권이네요?

아니, 저희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이런 결격사유를 보면 허가나 뭐 등록 취소된 수료시설 대표자는 2년 이후에는 다시 수련원 운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차에서 심사기준 서류나 미증빙으로 해서 저희가 진입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부분은 다시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2차를 내서 1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러면 그 지원 업체를 기준을, 가점을 매겨서 가점 7점 이상이면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정량과 정성의 점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량‧정성평가를 해서 어쨌든 1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를 70점 이상이면 그냥 그 업체 선정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점이 지금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통해서는 정성은 안 해봤지만 정량 자체의 평가점수를 봤을 때 정성에서 만점이 만약에 돼도,

나와도 안 되는 거니까. 70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업체한테는,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인의 공신력이나 법인 관련된 청소년수련… 지도자격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업체가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혹여 나중에 저희가 재공고를 하고 다시 업체가 그때도 이제 만약에 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도 선정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또 한 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나요? 혹시. 다른 수탁업체 선정에도.

거의 없는, 이렇게 재공고까지 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없고,

예.

저는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기준 미달이라고 수탁업체 기준 미달이라고 됐는데,

예.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다음… 지원해라, 이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첫해 공고에서 거의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유사한 사례, 이런 유사한 사례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업체가 청소년수련원을 수탁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연말로 끝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공고 계획을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12월 안에 수탁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반 이상 저희가 이제 위탁금도 지원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 2년 반 동안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탁업체의 자질이나 능력을 떠나서 사실 저희 공무원, 과에서도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른 어떤 수탁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이 과정들을 다 본보기 삼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 과장께서는 자리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잠깐 휴식…

짧게 할게요.

저도 조금 짧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휴식하고서 하자고요.

휴식하고요?

예.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아니, 내 마음이 아니여.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39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

청소년수련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 6-2를 보시면 이용자 현황이 나와요. 이용자 현황이 24년도, 25년도를 보면은 근… 이렇게 이용률이 늘었거든요.

예.

예. 이용률이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어요. 수입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24년도 것은 이제 12월 말까지 자료이고 25년도는 이제 10월 말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숙박이 24년에는 67건이고 25년에는 57건, 그리고 당일이 28건, 44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숙박의 대관료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용자 수를 봐주세요. 이용자 수를 봐주시면은요. 24년도에는 9,941명이고요. 25년도에는 12,000명이에요. 건수만 줄었다 뿐이지 이용자는 더 늘었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더 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건건이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단체인 경우는 조금 할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관료 자체가.

그래서 단체 할인을 받아서,

예. 1인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는 20명을 단체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로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24년도에는 67단체였었어요. 25년도에는 57단체고 이용자 수는 한, 근 2,000명 정도가 더 많고요.

예.

이렇다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인을 적용했든 어쨌든.

이제 그리고,

단체 수가 적은데 이용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관료 자체가 이제 소강당을 사용하냐, 대강당을 사용하냐, 그 체육관을 사용하느냐, 그 이용하는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있어서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소강당과 체육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대관료 차이가 좀 커서 그 부분에서 아마 25년도에 더 작은 장소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국장님 설명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예.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6-3을 보면은요. 수입과 지출 현황이 있어요.

예.

예. 25년도에 보면은 운영수입금하고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은 수입이에요. 그렇죠?

예.

수입에 운영수입금하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출을 보면은 반환금이 2개가 운영수입금에서도 반환금이 발생되고 민간위탁금에서도 반환금이 돼요. 그랬는데 내용이 운영수입에서는 민간위탁금 반환금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는 과오납사용료 반환금이에요.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위원님 여기 첫 번째 위에 민간위탁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그 집행잔액, 식당 영양사 채용이 좀 지연돼서 3,700, 지금 35만 9천 원 정도가 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이제 회계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 민간위탁금 미사용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 구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3,735만 9천 원은 그 반납금이고요. 그리고 밑에 반환금 과수납사용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 개정 전에 56건, 1,200 상당의 금액을 더 많이 받아서 받은 금액 중에 그 1,100만 원을 사용한, 지출한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를테면은 잘못 수입을 잡아서, 잘못했다고 해서 반환을 해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용료를 잘못 받아서.

그렇죠, 예.

반환을 해 준 거잖아요.

예.

이것을 왜 민간위탁금에서 하지요? 이것은 사업비에서 해야죠. 왜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을 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추계를 작성할 때 지금 이게 저희가 작성 오류인지를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이 도표 자체가 수입과 지출인데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입내역은 수입내역 대로 지출내역은 지출내역 대로인데 이렇게 같은 줄에 있을 뿐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출된 건 지금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의 항목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그 민간위탁금에서 이렇게 차감된 것처럼 표는 돼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반환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예.

운영수입금하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수입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반환금에서 나갔어요. 이 사용내역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내역.

예.

언제 것,

반환금으로, 25년도 것.

올해 것만. 예. 국장님.

아니, 위원님. 이게 이제 1,100만 원을 저희가 반환을 해 줬잖아요. 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드려야 할 자료가.

이를테면은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용료를 잘못 받은 것을 반환을 했는데,

예.

이 서식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고 운영수입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반환한 건 아니다, 민간위탁금은 이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쓴 것이고 다만 이게 표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출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식당운영비가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아마도 민간위탁금에서 나갔을 확률이 크겠죠. 여기에 운영수입금하고 합쳐서 지출이 됐을 확률이 크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나 운영수입금 옆에 지출란에서 보면은 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 반환금이,

어디서,

어느 목에서 나간 건가,

예.

그것만 규명해 주시면 돼요.

예.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 내일까지, 지금 이제 세 가지 요청했네요. 자료를. 세 가지.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다 내일까지 고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영순 위원 거수) 아, 예. 하십시오. 예. 박영순 위원님.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원숙입니다.

예. 4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 제가 주말마다 과장님을 뵙는 게 거의 뭐 늘상인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들 보면 주말에도 굉장히 과학축제다, 과학 뭐 학습이다, 또 영어축제다, 영어학습,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요새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열정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안타까워요. 아주 그렇게 막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하여튼 좋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405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대학과 협력하는 사업을 매번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나 25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요즘에 또 환경이, 대학 환경이 좋아져서 대학교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뭐,

라이즈 사업,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받으면서 대학의 환경이 좋아서 대학과 지역이, 지자체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과 직원들이 찾아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라이즈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대학과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 실적 같은 것 보면요. 이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보면 사업비 같은 것 보면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것도 있고 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 전체 구비도 있는데 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게 그 라이즈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요. 행복이음교육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아, 예.

1억 8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라이즈나 글로컬에 대해서 사업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 중에서 찾아보자면 407쪽에 대전대에서 느린 학습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대전대에서 지원해 주셔서 학생들 모집해서 학습지원사업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으로 인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꽤 있겠네요?

예.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하면서 저희가 제안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하기도 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5년간 천억 정도를 쓰는 건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학교에 얼마가 배정이 됐죠? 한 300억 정도인가 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우리 동구에 좀 많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건대학교에는 보건, 간호, 물리치료 또 사회복지 등 이런 과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도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과 재작년 또 올해까지도 거의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을 서로 협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보육, 복지 포괄적으로 좀 혜택을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그렇게 좀 협력해서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예. 오늘 심하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