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추게 하고 이웃을 눈에서 멀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은 물론 전구민들의 마음 속 거리를 좁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복지서비스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사상구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3월 31일자로 수탁협약을 중도해지한 주례2 어린이집과 올해 10월 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장어린이집, 11월2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장삼정그린코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해 위탁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우리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상구 노인복지관 및 분관을 2018년 2월 13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협약한 수탁체인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수탁협약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위탁처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등에 두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사상구 노인복지관 및 분관운영전반에 대해 동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새로운 위탁처를 선정하여 노인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코로나19와 초여름 감기 잘 피하시고 건승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 주례2가 있고 학장, 학장삼정그린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주례2는 2020년 3월 31일로 위탁해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기관들은 위탁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아서 그때부터 위탁할 것을 공모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례2는 벌써 위탁 해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위탁자가 없으면, 아이들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등원을 하지 않지만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원장님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분이 응시를 해 주셔서 그중에서 한분을 뽑아서 위탁해지와 재위탁기간 동안의 공백기간을 메꾸도록 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해지를 했는데 임시원장을 하고 이런 게 별다른 하자는 없는 건지 법적 절차로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을 해지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부원장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분을 원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원감이 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여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위탁이 아닌 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 원장님을 채용을 해서 위탁이 되는 그때까지 임시로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공모를 하면 임시원장도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시원장님도 자격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교사 분들도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부산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 내지 개인은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원장 내지 원감이나 교사들도 응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지금 1년하고 보름 정도 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해지 사유가 뭔지요? 그리고 이렇게 1년밖에 안 하고 기간을 못 채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부서에서도 일이 하나 더 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연속성있게 보육을 받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도 수탁을 받은 개인 원장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원생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해지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체원장님을 선출을 하고 마침 의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빨리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되어서 다행인데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지요? 5년인데 그 기간 동안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위탁방법을 지금 보육정책심의를 거쳐서 위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5년 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1개월을 해도 해지 시에 불이익이나 아무 제재도 없고 1년을 해도 제재가 없고 4년 9개월을 해도 제재가 없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절반을 못 채우고 얼마하지도 않고 해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로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이 위탁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법인에서 수탁을 받으면, 법인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즘 추세가 법인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크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보다는 개인이 위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원장님 자격이라든가 원장님 가치관, 건강상태, 원장님의 능력이나 의지 이런 부분들도 점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점수화가 된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도해지 시 벌칙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이나 지침 상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할 것 같으면 행정처분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후에 다른 기관과 시설의 응모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가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사실 제재사항이 없으면 구청이나 의회나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1년 하다가 해지 시에 제재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1년 하고 그만두고 몇 달이나 몇 년 하고 그만둘 경우에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운영 기대효과로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혹은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유아보육발전에 기여한다고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구들과 중간에 해지하는 부분이 상반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지 시에도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심의자체를 명확히 해서 심의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갑작스러운 일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과장님 답변에 어린이집에 수탁을 개인에게 주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중간에 수탁포기한 사상구 노인복지관도 위탁업체가 법인이거든요. 여기는 왜 법인인데 중도포기를 했을까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아쉽고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위탁을 맡았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도에 동시에 포기가 나오는 상황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사상구의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도 아쉽고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탁업체가 5년 동안 잘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중간에 수탁받은 분들의 특수한 사정이 생길 때 저희들도 관여할 사항이 없어서 답답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재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들이 잘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기대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표현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수탁을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 어린이집은 2024년 2월 15일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2023년 2월 12일이 원래 협약기간입니다. 이것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수탁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의지가 없이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과감하게 손을 놓으시면 가치가 뚜렷하고 의지가 있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노인이나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리지 않도록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위탁기간을 지켜서 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네요. 어린이집은 기간이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기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해지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료를 받지 못했고 공문 상에는 학교 내부의 상황으로 이사회에서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례2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을 더 이상 못 해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해지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본인들 임의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패널티가 필요하다,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라쪽과 여기는 어떻습니까? 관장들은 그대로 있나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나 법인의 위수탁이 변경이 되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관장은 법원이나 새로 수탁받은 분이, 그 분들은 관장이나 시설장이 점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바뀔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복지관 본원에 관장님과 분관에는 관장이 아닌 본원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관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본관은 관장님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만두지 않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 계약조건이 해지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협약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재위탁체에게 넘기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본관과 분관에 공백 누수가 없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 두시는 거는 과장님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일로 해서 가슴 아프거나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볼 때 관장이 비상근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그 항목이 빠졌는데 이번에 상근으로 되면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리고 비상근과 상근 이 부분이 상근으로 바뀌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겸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교수님들이 오셔서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수는 학교에서 받고 여기서는 직책수당을 받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상근을 요구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내에 각 복지관들도 유일하게 우리만 비상근으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해지가 되는 바람에 겸임이라는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수급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력 중에서 한 분이 과원이 되게 됩니다. 관장님이 오시게 되면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인에서 수탁을 받게 되면 수탁법인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저희들이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은 국시비 사업이라서 변경될 수는 없고요. 저희들로서도 과원체제로 받아들이고 일정기간 내에 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 월급을 부담하면서까지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법인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인에다가 관장 월급을 떠안기고 안 되면 관장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없이 만약에 법인에서 관장 월급을 줄 경우 우리 구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도 있고 힘을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국시비 확보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공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장 월급 부분을 그냥 법인에 떠안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 결국은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비예산을 타 기관과 달리 추가로 바로 투입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현황을 맞추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두 달 정도는 과원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인이 와주면 저희들로서도 최고로 바랄 것이 없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오셔도 조직이 변경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구성에 따라서 인력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이 나가야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동법도 있고 직원을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위탁을 해서 구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위탁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공립 위탁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 했을 때 제재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견되지 않은 상황을 예견해서 점수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원장님의 전 경력이나 앞으로의 의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재명 위원님과 정성열 위원님의 의견에는 반대의 의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경쟁 체제입니다. 기간을 채워서 만료를 하면 제재보다는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다 수행을 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지요, 이런 일에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요. 다음에 민간위탁을 5년을 다 채운 사람에게는 심의할 때 1점이라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제재보다는 칭찬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이걸 제재하기 이전에 위탁을 다 완료한 단체나 개인한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재보다는 가산점이나 칭찬을 위주로 하는 게 서로 간에 활발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재나 가산점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력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점수는 원장으로서 얼마의 경력을 쌓았느냐가 크게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구에서 장기간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하셨다면 정성평가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고 정량평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점수화시켜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옥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재명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중간에 수탁을 임의대로 해지를 했을 때 패널티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수탁기간을 완료한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정량평가와 모든 점에서 가점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정옥 위원님께서 잠깐 오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두 분의 발언에 반대의견이 아니라 제재 이전에 저희들이 수탁기간에 대한 완료를 했을 때 이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뜻은 아니고 저도 두 분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했을 때 제재 이전에 어떤 가산점이 있으면 수탁업체가 힘들더라도 다음에 이런 종류의 위탁을 했을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그만두기 보다는 끝까지 채우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재보다는 가산점이나 그쪽에 의욕을 돋아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성열 위원님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다음 주부터 공고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주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은 8월 1일, 어린이집은 7월 1일자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중간에 의회가 매달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기간도 넉넉하게 주어서 좋은 법인과 개인이 오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기간을 많이 두게 됩니다. 공고를 시차를 두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1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자 싶어서 올해 하반기 것까지 같이 올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관에는 총 20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 중에는 노인일자리와 별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된 인력도 있기 때문에 실제 복지관 인력은 15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래서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상근제로 갔을 때는 우리 구비가 그만큼 더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으로서는 겸임제보다는 가급적이면 상근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나 기타 등등 전부 다 상근제를 하는 쪽으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상구 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사업으로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은 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근과 겸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겸임도 가능은 합니다. 겸임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상근은 해야 되는데 상근은 공무원의 근무기준에 준해서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외부강의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승인 하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른 데 강의를 나가듯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임과 상임, 비상근의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상에는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임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리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겸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복지부와 저희들도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많은 법인들의 전입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동서대 법인에서는 연 7,500만 원의 재단법인 전입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음 수탁자가 그 정도를 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인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법인 내지 큰 법인이 와서 재단 전입금도 조금 내면서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상시이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원봉사자와 일손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큰 법인에서 들어와서 재단전입금도 가져오고 그에 더 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는 저희들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교법인에서 왔을 때는 교수니까 강의도 하고 겸임이 가능하지만 학교 법인이 아니라 타법인에서 왔을 때는 교수가 아니면 그분들은 다른 업과 겸임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됩니다. 상근은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 업무를 하시면서 상근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상에는 겸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임을 하게 되면 업무의 집중도나 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근이라는 규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만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의안번호 제1375호, 제1376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2019년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4항 관련 별표2의 일반용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100ℓ규격을 삭제하고 안제1조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사유는 관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거량이 대량으로 감소하였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청소수수료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2015년 2월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시설 청소시설 수수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적이고 제한적이며 과도한 의무부과 규정일부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정비로 개인하수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 1만 8,700원에서 9.5% 인상하여 2만 480원이며 초과요금 기본 1,360원에서 9.5% 인상하여 1,49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경쟁적이고 제한적이며 과도한 의무부과 규정인 제3조제4항과 제4조 및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금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2번에 제안이유에 보면 100ℓ규격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ℓ에다가 무게 제한을 할 방법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가정주부들은 부피가 있는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은 100ℓ에 버릴 수도 있는데 무게 제한을 두어서 몇 kg 이상은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 100ℓ 봉투의 효율가치도 높이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무게와 관련된 것은 안타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마대 그리고 불연성마대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안타는 것, 대부분 매각하고 소각하는 건데 100ℓ는 실제적으로 100kg 라고 보셔도 됩니다. 젖은 게 들어가고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주부들이 집에서 버릴 때 100ℓ에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100ℓ를 계속 사용하되 무게를 제한해서 사용을 해 보고 이게 안 되면 폐지하는 건 어떤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게 부분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ℓ봉투에 70%쯤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다 채우지 말고 작게 채우라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혹시 무게는 적어놨습니까?

사실 무게는 쓰레기 생산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무게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저울이나 부수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려고 하면 kg을 잰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무게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무거운 것은 버리려고 하실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연성쓰레기 봉투나 마대가 별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봉투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사실 허드렛일을 많이 하는데 계속 무거운 것을 들다 보니까 근골격계가 많이 상한다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노조에서 활성화되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100ℓ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서 지금 확정되는 건 4개 구, 지금 추진 중인 구는 8개 구가 100ℓ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제가 바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주부들 입장에서는 100ℓ 종량제봉투는 구입하기가 쉬운데 폐기물 버리는 봉투는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100ℓ에 무게제한을 하는 것은 어떤지 이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폐지를 해도 안 늦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게 없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봉투에 상한선을 그어놨다는 게 사실은 20kg 정도만 담아달라고 문구도 되어 있습니다.

문구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3분의 2 정도 부위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사상구 종량제봉투 가격이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비싼 편입니까, 싼 편입니까? 이게 주민들이 타구의 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사상구는 이렇게 봉투가 비싸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왜 구마다 나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연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각 지자체는 가격을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광역단위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종량제봉투 단일화라고 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구·군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은 거의 가격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가격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장과 강서는 군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14개 구·군은 가격을 동일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부산진구와 남구, 북구, 연제구 4개 구는 시와 협상된 걸 파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4개 구의 가격이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도 조금씩 차별화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정부시책과 부산시 시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진구에서 사상으로 이사오는 분들은 계시던 구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불만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부산 시내에서도 가격을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종량제봉투 가격 때문에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각 구·군에 동일하게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계장님이 시에 회의가 있을 때 각 구·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화 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설명이신데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상구가 정부와 부산시 시책에 맞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구 가격이 중간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인지 하위인지요?

우리 구를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수분뇨 관리조례를 보니까 2015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도 높지 않고 한데 물론 임금상승도 있습니다.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현행대로 유지가 안 되는지 여쭤봅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행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2015년부터 5년 넘게 가격을 동결시켜서 제 앞의 전임 과장님께도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비용 인상에 소극적으로 했던 이유는 위생처리장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가 주민들 부담률이 제일 적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구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 구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와서 계장님과 직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전달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이분들께도 가격을 얼마나 올려주면 되냐고 하니까 시에서 2016년도 용역결과는 우리 구는 14%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4%를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 게 9.5%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해소를 하셨네요. 본 위원도 현행 요금대로 가면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줄겠으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요금 인상안이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가 요금도 제일 작고 그리고 5년 만에 조정하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상대 입장을 고려하고 구민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해서 적의조치를 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제반규정 사항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구민들에게 있어서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이 수가 많습니다. 그 세력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 4페이지에 제3조 하단에 보면 4번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요?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신고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에 놔두면 되고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규제철폐 차원에서 지적되어서 다 정리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협약계약서에 삭제한 내용은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일지여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시 개최하는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보하며 다양한 인원들의 참여로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의2 위원회 기능 신설규정으로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로는 안제2조의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대상자를 확대하며 현행 직위 명칭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개최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안제3조의 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제2조3항에 따라 위원회구성 운영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에 따라 안제6조의 전문위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섯 번째로는 제7조의2항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으며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3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과 중복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제2조 세입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세입에 관한 중복기재사항을 정비하고 둘째, 안제3조 세출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인 주차질서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으며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3월 18일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이원석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조례에 보면 제안이유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상설화로 정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가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로 5년 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한 번 개최되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관련조항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회의 남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설위원님을 포함해서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중에 여성이 1명, 남성이 14명이네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많이 기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필요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신모라사거리에 보면 급격한 경사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정책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닌지 꼭 5년에 한 번 열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시군구 교통기본계획은 상위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우리가 교통안전추진성과분석, 교통사고발생추이분석, 실행가능한 교통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수립,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이 담깁니다. 물론 긴급한 교통정책방향이라든지 교통정책이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 5년 내에 한번밖에 안 되고 정책이 변화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가 되더라도 꼭 열어야 할 때는 임시로라도 열어서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비율을 10분의 6 같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구성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분들 중에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 위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5년마다 한번 개최되다 보니까 위원 구성이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한 번도 위원회를 위촉한 적이 없었고 앞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전문가로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분야는 특별한 분야라고 봐져서 여성 위원이 지금까지도 한 명밖에 없었는데 향후에는 위원회 개최 필요시에 위촉하는데 그때는 우리 사상구에 여성전문가들을 인력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그렇지요?

예, 사상구에 유능하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찾고 계십니까?

예,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설치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신설을 했을 때에 그분들에게 수당이나 기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단순히 의견청취에는 수당이 안 들어가고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금은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향후에는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의견도 듣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겠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5년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실비보상 부분은 해마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에 한번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회의 실비를 편성한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5년마다 하는 게 관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그 해에는 참석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1년에 제4차 교통정책심의위원회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상설화가 안 되나요?

현재는 상설인데 5년마다 실질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위원들 해촉하는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운영이 비효율성이 있어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취지는 맞는데 상설화를 하나 비상설화로 하는 거랑 어차피 실비 부분이 발생할 때는 그 해밖에 안 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비율에 있어서 10대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지 굳이 상설화, 비상설화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면 위원회 임기도 그때 맞춰서 5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조례를 전체를 고치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상설화로 바꾸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임기가 3년이고 개최시기가 거의 5년마다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위원님들도 교통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소극적이고 앞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비상설로 해서 수시로 그때 그때 위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하고 해산시킬 겁니까?

해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화, 비상설화 구분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비상설화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 6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비상설화는 10분의 6 규정을 엄격하게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설위원회가 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양성평등 부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정하는 사유 중에.

과장님, 지금 현재 개정안에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문화를 시키거든요.

그 부분은 양성평등법 조항은 상설이나 비상설이나 같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비상설화라고 해도 그때 임기가 도래되면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촉을 못 하고 그대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비상설은 운영기간만 운영하고 그때 맞춰서 임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만 하는 1회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 말은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위원회를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상설화나 비상설화나 무슨 관계냐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으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임기가 아니고,

그때 마다 원포인트로 해서 해촉을 하고,

예, 해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비상설화가 맞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촉을 해서 3년 동안 있다 보면 그때 그때 전문가들의 이동도 있고 새로운 교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부분을 수시로 위촉해서 좋은 자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고정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되는 교통정보를 청취할 수 없으니까 수시로 위촉해서 하면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가 개정내용인데 과장님답변내용에 보면 비상설화는 10분의 6을 안 지켜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놓고 답변은 비상설화를 하면 10분의 6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답변이 틀린 거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10분의 6을 지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헷갈리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내용을 숙지하셨겠지만 저희들한테는 답변할 때는 내용의 중함을 기하셔서 답변의 정확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엄궁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간 사업진척사항이 없는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엄궁동 35-1번지 엄궁아파트 엄궁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5년 10월 14일자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안전진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본계획에서 정한 해당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5년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2월까지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2019년 1월 1일부로 해제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제대상이 된 이후 엄궁아파트 주민들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해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제 절차를 미루어 왔으나 2020년 1월 1일 시행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상에 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해제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더 이상 해제를 미룰 수 없어 금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제절차인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엄궁2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일 의회의견 청취 이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산시에서 최종 해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이원석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중에 2019년도에 해제대상이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연기해 달라고 해서 계속 연기를 했는데 2020년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연기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고 작년 11월, 올해 3월에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철차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2030 부산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현황을 보면 예정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사업 상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해제를 하고 2030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의 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제를 하나 해제를 하지 않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하는 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5년 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지,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정을 해제해도 개발될 수 있다는데 굳이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부산시 기본계획에는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30 부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정구역 지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2030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거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30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2020년인데 그 기간이 10년 차이가 있는데 2030 계획이 2020년에 적용이 되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30 부산시 기본계획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명칭만 2030이지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한다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제한한다든지 지정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진행하면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통 5개 년 계획을 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025부터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계획은 2030년 계획인데 2020년에 적용이 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연도하고 같이 가야지 주민들이나 누구든 보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든지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듯이 2020 기본계획과 2030 기본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안 하더라도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생략하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안 해도 생략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엄궁아파트 입대위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 기본계획에 각 조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엄궁아파트 관련은 내일 모레 사업 추진하는 데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한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법령이나 계획 같은 것은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해당하는 주민들한테 친절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하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정 요건에 맞춰지면 정비구역으로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정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60% 동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면적이 1만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호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요건이 된다고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는데 재건축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런 요건이 맞으면 되고 재개발은 그 지역의 노후화를 지수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았을 때 입안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택정비형 재개발 이런 쪽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택에 노후도라든지 노후도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라든지 또는 호수 밀도라든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이게 사상구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5개년 계획에 도시정비계획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고도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이제한과 재개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가로구역 높이제한은 작년 초에 진행을 해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높이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 사항과 정비구역 지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은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 관련한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제한이나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제한해 놓은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궁 이 지역도 자기들이 노력 여하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뒤에 산이나 옆에 일반주거지역을 같이 매물로 넣어서 진행했으면 됐을 텐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재건축위원회가 설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었고 부산시 2020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아파트 내에서만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은 10% 정도 가능했는데 이번에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옆에 주택지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더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지 임야를 넣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넘어가면 그분들이 다시 하겠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2030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요건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입안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 11월에 건립되어서 현재 총 460세대가 있습니다. 12개 동에 5층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