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자선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3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제3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강화군본예산 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를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조례안 2건, 201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유호룡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자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자선 의원입니다.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유호룡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 ③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⑤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⑥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⑧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⑨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과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장님! 그리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가추경 편성분 반영 및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역점사업 조기 집행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87% 증가한 438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 대비 2.9% 증가한 4340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4% 감소한 3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가 5억원 증가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5000만원 증가하여 2.2% 증가한 303억원으로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2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500만원 증가하여 5.4% 증가한 1728억 40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74% 증가한 116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8% 증가한 1203억 5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0.8% 증가한 4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 증가한 155억 20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1% 감소한 334억 2000만원으로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5.3% 증가한 247억 70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4% 증가한 816억 9000만원으로, 보건 분야는 0.3% 감소한 95억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 증가한 612억 90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1.8% 증가한 72억 60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 증가한 702억 5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 증가한 430억 3000만원으로,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0.3% 증가한 59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5억원, 노인문화센터 건립 15억원,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 3억 9500만원,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 4억 2800만원, 강화남단 농업용수 공급사업 20억원, FTA피해보전제도 사업 5억 7000만원,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 19억 7700만원, 교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 국시비 감액내시로 1500만원이 감소하여 0.38% 감소한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차기년도 역점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출자·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연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함입니다. 심의대상은 인천발전연구원 5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52만 8000원, 인천신용보증재단 1억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출연금에 대한 의견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5000만원은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자료를 강화군이 연구자료를 강화군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활용하여 타 용역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정책개발이 가능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452만 8000원은 전국 지자체의 공동출연금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1억원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3건의 출연금은 근거법령이 명확하고 강화군 행정운영 및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사료되는바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 3건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 도움이 필요한 축산농가의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건축 관련 일부 업무처리 권한을 읍장?면장에 위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건축물?가설건출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에 한하여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신고와 사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외의 사무위임 사항 중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조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덕산군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애숙입니다.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3조에 적용범위, 안 4조에 해설사의 직무, 안 5조부터 8조까지 운영계획, 안 9조에 해설사 배치심사 제외 등 안 10조에 사무위탁, 안 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문화관광해설사교육과정등의인증및배치활용고시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임에 첨부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복지지원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한 성적 언동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삽입을 개선요구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쪽입니다. 강화군덕산군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덕산군민여가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와 안 14조에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사전예약, 안 제6조에 사용료, 안 제7조에 사용료 감면, 안 제8조에 사용료 반환, 안 제10조에 사용제한 및 취소, 안 제11조에 사용자준수사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에 첨부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투자유치담당관의 규제심사결과 사용료 환급기준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변애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기춘 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선 운항 지원과 관련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항 규정 개선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선 운항 지원과 관련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서 승선한 강화군민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선의 운항일정에 의한 종점까지 계속 승선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2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는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를 첨부하였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승인대상 사업으로는 먼저 취득대상사업으로 강화군노인문화센터 신축에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에 토지4필지와 민통선 안보관광코스개발사업에 토지 15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대상으로 당초 구 보건소부지를 인천강화소방서에 매각계약이었던 것이 불성립되었고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철거후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변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먼저 강화군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중심 노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화남부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급증 및 과밀 현상해소를 위하여 문화, 스포츠 등 복합기능 공간을 갖춘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길상면 온수리 481-32번지 외 5필지로 3492㎡의 부지에 95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영장과 사무실 및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14쪽입니다.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북한의 도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접경지역주민의 안전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화군 일원의 송해면 1개소, 양사면 2개소, 교동면 1개소로 대피시설 사업부지 4개소 4필지를 3억 9499만 5000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민통선 안보관광코스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낙후된 강화북단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강화해안순환 도로(2공구) 개통에 맞춰 남북간 1.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과 고려· 조선 시대 호국 역사, 빼어난 자연 환경을 연결하는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5개권역 중 2개권역인 돌머루 주변 토지 2필지와 승천포 주변 토지 13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37억 2779만 5000원 중 부지매입비 4억 238만 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정착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 제공으로 주민소통 장 마련 및 어린이의 정서적, 신체적 행복추구를 지원하고자 구)강화보건소 건물을 철거후 그 부지에 어린이놀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진행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 1827㎡에 공원조성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인대상 사업으로 먼저 취득에 있어서 강화읍 중앙시장 A동 소규모 휴게공원 조성사업에 토지 9필지와 건물 7동 및 시설 조성과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 1필지 및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먼저 강화 중앙시장 A동 소규모 휴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강화읍 중심상권의 소규모 휴게공원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시설경관 개선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쉼터를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화읍 신문리 195-2번지 외 8필지로 359㎡에 대해서 편입토지 등 보상 및 소규모 휴게공원을 조성하고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49쪽입니다.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교동면 대룡리는 교동면의 중심지로 교동대교 개통 후 차량통행량 및 대룡리 시장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공영주차장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교동면 대룡리 465-35번지 1155㎡의 면적에 4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계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시행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감면액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한도액까지 개정 반영하는 사항으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덜어 군민의 편의증진 및 적법화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반영하였으며 무허가 적법화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감경 비율을 법적 최대한도인 부과기준 대비 60/100까지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축산사업소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내 신청되는 모든 양성화 축사는 이행강제금 감경적용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으며 적극 반영하여 적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