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보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69호, 1370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총 정원을 730명에서 7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5명에서 733명으로 18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증원인력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장애인 복지, 아동학대 조사, 다함께돌봄, 감염병 대응, 주민참여예산, 비서실 기능강화 인력으로 행정 2명, 사회복지 8명, 간호 6명, 의료기술 1명, 별정직 1명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제2항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 상당 50%, 8급 상당 50%에서 6급 상당 35% 이내, 7급 상당 35% 이내, 8급 상당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정원을 727명에서 74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82명에서 699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6억 9,400만 원이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으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둘째, 안 제3조 제4항의 임기 2년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으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며, 셋째, 안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률용어 등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실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730명으로 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7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명이 차이가 나는데 정원의 총수하고 집행기관의 정원하고의 차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총 정원은 730명이지만 집행기관은 의회, 의회사무국 운영 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이 715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직원들은 정원 총수에 넣지를 않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에는 저희들 의회 직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집행기관과 의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에 이 정원의 총수가 줄어든 적이 있는가요? 매년 이렇게, 아니면 정원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정원이 늘어왔나요?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0% 확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데이터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원이 줄어든 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까지도 계속 이렇게 기구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라든지 질이 아주 높은 수준의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시책들이 계속 발굴되다 보니까 정원은 계속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정원이 늘어왔고 또 우리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가 많아져 가지고 정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전체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사상구에도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가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다른 방편을 통해서 내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도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행정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수시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조정을 합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조정해서 또 새로운 업무에 투입하고 이렇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는 계속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분의 정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보는 데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또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은 저희들 이 법이,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2020년 10월부터 당장 시행이 됩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이제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사상구는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데가 부산진구고요, 부산진구는 물론 인구도 많습니다만 그 외에 4번째로 저희 사상구가 많습니다. 평균이, 연 평균이 173건으로 이렇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시행되다 보니까 인력 요청을 해 가지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명을 아동학대조사 업무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4명을 해 가지고 4명 배정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원이 늘어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예산이 6억 9,400만 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다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산은 저희들 인력을, 정원을 조정하다 보면 6급 비율이 있고 7급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가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충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는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총 인건비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바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반영할 경우에 규모가 이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T/O를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건비가 발생하려면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치가 되는 그 정확한 시점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게 특히 기술직, 간호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비서실에 지금 6급을 한 명 증원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명이 비서고 한 사람은 운전직이죠, 8급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급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행정직 실장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운영될 겁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실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별정직 T/O를 6급으로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우리 6급이 행정직으로서 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로 6급을 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인원이 지금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직까지 하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타 구 같은 경우는 5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경우도 보면 서구라든지 동구, 그리고 진구, 그리고 많은 구에서 별정직 6급을 다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별정직 한 3분의 T/O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남구나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별정5급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다 이렇게 좀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구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정6급을 하는 것은 절대 타 구에 비해서 과하지는 않다, 오히려 다른 데는 별정5급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타 구에 몇 군데는 5급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보면 한 명으로 하다가 두 명으로 또 늘렸는데 이번에 3명으로 또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임기가 반 정도 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6급을 하나 증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별정직이, 비서실의 별정직이 2명에서 한 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 전직 구청장님들은 한 명만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산시의 16개 전 구·군을 봐도 별정직이 보통 비서실에 3명 정도 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4명, 5명까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과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기가 거의 반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전직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새로 신설이 6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6급 비서직을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5명이나 더 추가로 하는 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구 대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인력 증원 관계는 인구 대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타 구 중에 서구나 동구 이런 구들은 저희하고 인구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더 보충을 해서 한다는 직원들은 보면 남구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 비례는 상관이 없나요?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비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4, 5만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인구에 비례한다면 이 공무원 수도 엄청 적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동구 같은 경우도 한 6백몇십 명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이 비서실 같은 경우도 물론 인구가 많다, 적다 이런 차원보다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필요한 것이지 꼭 인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한 명 더 추가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을 다시 그것 하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다른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판단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효율성의 문제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라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직종을 한 명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신혜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으면 2명의 업무가 있고요, 3명이 되면 3명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직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추가되시는 분은 지금 현행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부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이걸 T/O만, 정원만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것은 또 청장님의 판단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정원만 이렇게 잡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의 분장 이전에 T/O만, 정원만 늘리고 운용은 따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먼저 업무분장부터 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마 또 우리가 정원을 늘려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할 때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재 인원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업무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인원이 더 충원되는 부분이니까, 정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관여를 하지마는 현재 집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의 내용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 관계를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

예,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정원을 6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6급을 하나 두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올려놓은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6급이 우리 구에는 그동안에 6급을 별정직으로 했던 적이 역사상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금방 권경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가 처음에도 물었던 게 실장직으로 오느냐 안 그러면 비서직으로 오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 6급으로 들어올 때는 보통 보면 실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실장을 행정직으로 그대로 두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행정비서실장은 그대로 있는 걸로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다른 예를 들어서 9급을 하는 것 같으면 운전직이나 이렇게 비서도 나열이 되는데 6급직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장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레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6급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비서실장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타 구에 보면 강서라든지 연제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이 별정6급입니다. 운전직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우리 구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에는 보면 강서에는 별정6급이 운전직이고요, 연제도 그렇고.

타 구에는,

동래구는 또 별정7급이 운전직입니다.

타 구에는 2명이잖습니까, 실장하고? 거의 보면 대부분.

아닙니다. 타 구에 보면 실장하고 2명이 아닙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도 별정5급, 행정7급, 별정6급도 있고요.

행정은 어차피 우리 행정직이니까,

별정 3명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하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6급직이 만약에 들어오면 물론 여러 직이 있겠지만 대충, 왜 6급을 증원하는지에 대한 내역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6급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원상담이라든지, 지금까지 약간 부족했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2명이 우리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지금 2명으로 늘었잖아요, 원래 한 명이었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운전직도 그때 전문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예.

2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자리 메움으로 해서 이런 직을 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직으로 들어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운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별정직 공무원 6급을 충원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한걸음 더 나아가서 좀 크게 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청의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조금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6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9급이나 8급 이런, 7급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6급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6급을 채용했을 때 어떤 현안들을 또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런 질의들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현안문제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공약사항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것과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거든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곧 전반기가 가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정의 다양한 현안사업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협의를 하는 면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정무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청장님의 속뜻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시와, 중앙부처 간에 우리 구정현안을 풀기 위한 그런 걸 또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정무직이기 때문에 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원이 늘어서 구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문제나 정책,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만 해 주신다면 이 인원 T/O 한 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채용을 언제 어떤 시기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또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원부터, 대부분의 내용이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직무부터 조정을 하고 정원이 되어야만 그 업무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 현재 이번에 내려오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결과하고 또 새로 늘어나는 법령에 의해서 업무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등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 가지고 와서 정원이 늘어나는데 다만 우리 별정직 직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해서는 우선 기획감사실 쪽에서 먼저 산정을 해놔 놓고 정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각 부처 간에 업무연계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기획감사실 쪽에서 정하고 정원이 늘어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은 분석을 다 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와 인력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각 실과에 통보를,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사무분장을 다 받습니다. 받고 그 업무내용도 옛날에, 옛날에는 했던 업무인데 지금은 폐지된 업무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 조정을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인력이 불필요하다면 좀 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결과를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인력을 행안부에 또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받고 반영하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을 반영을 잘하시는데 증원 1명에 대해서 구체적 업무내용, 직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서의 내용이 없다고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분석이 되고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수반되는 것이 맞는 부분들이지, 오늘 설명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정원이 되게 되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라인들을 강화를 해서 갈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중요사항 중에 아마 해체가 되면서 그 임기도, 회의 개최 후 자동해산이 되니까 임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좀 생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지금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위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가 한번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게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존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한번 행안부에서 이런,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상설화되어 있으면, 상설화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좀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좀 이렇게, 매년 자주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한번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보면,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이게 개최가 된 이유가 보면 기존의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 경관심의 대상을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를 더 추가로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데 2016년이나 2017년도에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꼭 이렇게, 그리고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상설화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새로 적재적소에 위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강화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다면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해온 모든 내용들이 국민들은 언제나 규제를 개혁해 가지고 완화시키고 또 주민편의를 더 위하는 쪽으로 늘 해 왔지만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규제개혁위원회 자체를 차라리 폐지하고 이런 사항들을 다른 쪽에서, 다른 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으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규제가 정말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거든요.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아까도 나왔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서 정원도 늘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규제가 있으면 일이 많아질 건데 그걸 없애자고 하면 스스로 인원도 줄이고 일도 줄이자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상은 특히 이 기획부서에서는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나 안은, 특히 우리 국회 쪽에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제안할 수 있으면 새로운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기준과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배제나 제한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안 제5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안 제8조에서는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와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자에 대한 배정과 사후관리 등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할 세부 업무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4월 1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타 구에 비해서 늦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하면서 시하고 타 구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부산시가 가장 먼저 했는데 2015년도 5월 달에 제정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7년, 18년 그 사이에 저희 구와 사하구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좀 늦게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제정해야 될 시기를 좀 실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직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왕에 복지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니까 우리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좀 하셨다고 했는데 제7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에 있어서 타 구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달리하고 있었는지, 잘한 부분이 있는지, 덜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국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다 같이 공히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구별로 특별하게 차이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지금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00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배우자와 가족 수, 그다음에 근속연한,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면 또 출산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그 전체 주는 복지포인트가 구 재정 여건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 나머지 안에 시행하는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별로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다른 교직공무원 사례를 본다면 낙도에 있다거나 위치가 좀 그런 동네일수록 점수도 좀 좋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 관내에 보면 여러 구가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더 여건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여건을 좀 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비교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기 4페이지에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라고 해서 이 대상이 실제 적용대상이 어떤 대상이 있는지, 또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지금 공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순찰원 이런 공무직 공무원하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 11분, 이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복지로 받는 만큼 동등하게 지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무직인 분들과 구의원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맞습니다.

지금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복지후생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 실제 저희들이 5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실제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계는 기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작년까지 한 게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한화리조트에 3개 구좌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게 되면 리조트를 이용하는 그 숙박비 비용은 본인이, 이용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올해 예산 1,200만 원을 확보해서 직원 1인당 10만 원의 실비 범위 내에서 전국의 펜션이나 리조트, 그다음에 카라반, 호텔을 본인이 이용하시고 난 뒤에 실비를 청구하시면 저희들이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이나 이분들도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휴양을 위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또 나름대로의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해서 힐링하고 그다음에 재충전해서 업무를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계속 걸렸던 부분인데요, 주요내용에 ‘라’를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장애인공무원 이렇게 차마 언급을 못 하셔서 장애를 가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장애인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법령상에 지칭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장애를 가진 공무원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사회 현상적으로 조금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순화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법령상으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조에 이 정의를 인용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또 장애인이란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인용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지금 3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 본청의 경우는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서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다 통합해서 저희 구처럼 이렇게, 장애인공무원의 숫자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3호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면적 1,000㎡ 이상,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취득 3건으로 먼저 구청사 별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 및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직원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개편 등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로 구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감전동 157번지의 28이며 토지 443㎡와 연면적 877㎡의 건물을 22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이며 총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2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인 매입 건물에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여 청사 내 위치한 단체 사무실과 기타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부지선정 후 2019년 10월에 재정투자사업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0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이 의결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괘내마을 오아시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2019년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의 세부사업인 괘내마을 오아시스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온실재배 하우스, 체험텃밭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극복 및 마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괘법동 468번지의 4이며 토지 1,315㎡를 21억 9,500만 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1,197㎡의 건물 신축과 체험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33억 4,2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16억 7,100만 원, 시비 8억 3,550만 원, 구비 8억 3,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공영주차장과 체험텃밭, 2층에 온실재배 하우스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시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2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2020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이 의결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 후 2020년 10월에서 2021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81년에 건립된 현 학장동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역 내 위치하여 사업시행 시 청사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으로 주민접근이 용이한 행정구역의 중앙에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학장동 546번지 외 5필지의 토지에 1,032㎡를 22억 원에 매입하여 477의 3번지 학장본동경로당 162㎡를 더한 1,194㎡의 부지에 규모 1,975㎡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1,975㎡이고 지하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문서고, 3층은 다목적강당과 방송실, 4층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 동 청사 종합건립계획 수립, 2020년 4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동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립, 2020년 4월에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이 의결되면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 후 매입 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추진 부서장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선 구청사 별관 토지 건물 매입에 있어 가지고 이 건축면적이 지금 305.9㎡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내의 단체 사무실 전체 현황을 보면 406.4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건축면적으로 보면 단체 사무실이 106㎡ 정도, 100㎡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6개 단체가 현행 면적으로 본다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면적 305.9㎡는 대지 비율에 따른 건축면적이고 실제로 연면적은 3층이기 때문에 877㎡, 현재 연면적이 877㎡이고 저희가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이후에 면적이 한 70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청사 내 단체 사무실은 한 400㎡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더라도 이 면적 그대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배분하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회의실을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00㎡ 정도가 여유 공간이 더 생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실제로는 여유 공간은 저희가 구청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우리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제 제출된 시점이라서 본 계획이 의결되고 2회 추경 예산이 의결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올해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올해 안에, 의결만 되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5월 25일 날 의결이 되면, 예산안이 의결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총 공사기간을 한 9월 말까지 정도로 잡고 입주를 10월 정도로 내보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우수기가 있고 해서 조금, 건축과하고 더 의논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별관에 여기 우리 단체 외에도 우리 부서는 어느 부서를 내보낼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를 별관 쪽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단체 사무실이 나가고 나면 구청 안에서 모든 부서는 다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에 전체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앞으로 소요가 있을 사무실을 차례차례로 입주시킬 그런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은 소유자가 7억 500만 원 정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매매대금이 22억 원이 나가고 나면 그 근저당을 풀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역시 저희들 협의가 되어서 잔금이, 저희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고.

예,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허가 건물이 한 10동 정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허가 건물들이 다 1989년 이전에 존치한 건물로 공부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동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아본 결과 한 2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상권 문제 같은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최차영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투리땅 말씀드린 그것 애당초부터 그 민원이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예산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토지매입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30%로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4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예산이 40%를 다 찼기 때문에,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는 매입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현장에 한 몇 번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해버리고 나면 이것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평수가 그다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분도 와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계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빌라 짓고 나서 약간 자투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검토는 다시 한 번 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 청사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본래 무허가 건물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또 그걸 이행 안 했을 때는 강제이행분담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매입비가 한 2억 원 정도로 아까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검토를 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보상을 얼마나 해 주는 게 적정한지 저희들이 가감정을 평가한 결과 10개 동 전체에 한 2억 원 정도 나오겠다. 저희들이 각종 부지를 매입하든지 건물을 매입하고 해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감정평가 가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한번 일제 받아본 결과 한 2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짓고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이렇게 감정평가 가액이 나오고 우리가 또 그걸 매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사항은 이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날 이전에 존치를 하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연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저희들에게 배정되어야 될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인데 국비는 12억 원이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6억 원이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로 치면 구비를 또 6억 원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지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그 돈을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이런 관련되는 예산들을 편성을 시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구비로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중에 3년간 사업을 하면서 결국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는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선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구비가, 지금 예산은 빨리 편성을 했지만 이 예산이 별도로 다른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시점이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중간에 그런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받았을 때의 자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경 요구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25, 25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금 사업 전에, 선정 전에, 선정 후에 부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칭금액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지 전체 예산, 확보해야 될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이 부지만 21억 원인데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야 될 만큼,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만큼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비가 먼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먼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금액으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칭비율 25%에서 이것만큼은 다 감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원변경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최종 나중에 집행 정산보고를 할 때 국비하고 구비하고 집행한 비율에 맞춰 가지고 그걸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예,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지 매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지매입이 지금 안 되면 사업을 더 이상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상황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바뀌었지만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원안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145억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은 94억 6,000만 원이 저희들 국·시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민간,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민간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다 합쳤을 때 예산이 145억 원 부분이고 그걸 뺐을 때는 94억 6,000만 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45억 원 부분에 대한 사업은 변경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괘법동 뉴딜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45억 원이 맞습니다.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145억 원이 맞는데 145억 원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94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틀렸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려온 것들은 다 자자보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요,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 사업 선정 후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선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개정된 데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매칭비율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자치단체 재산으로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

예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주체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주민공동체들이 나중에 되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조합 형태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최종적인 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든지 마을 협동조합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걸 최종 마지막 운영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걸, 수탁 형태는 아닐 거고요, 무상임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무상임대 쪽으로 진행을 할,

예예.

일단은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저희들이 한번 다른 데 것,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하고 지금 사업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사업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틀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부분들과 다른 데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당장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서 관련법하고 그걸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걸,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시설들도,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하고 지금 이것도 도시재생으로 나온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이걸 위탁 형태든지 안 그러면 무상임대 형태로든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을 또 이야기한 부분이 다른 시설들하고 또 달라지면 제가 답변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시설들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취득 사유에 보면 우선 인근지역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겠다고 그랬는데 인근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하나하고 지금 마을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온실재배 하우스 이것이 마을의 경쟁력 제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면 철로 변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의 그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 마을의 전체 텃밭을 그냥 단순히 채소를 경작하는 이런 부분으로만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텃밭을 운영하게 되면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조금 와서 체험을 하고 또 이분들이 거기서 경작, 지금 현재 경작하는 형태가 단순히 채소 경작 같으면 마을의 해설사로서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다른 마을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자는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는 마중물사업하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 마을의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한, 제일 처음에 교육할 때로 치면 20명 정도 참석했다 이러면, 보통은 교육하면 20명 참석하면 나중에 최종 수료할 때는 한 10명 정도 수료한다든지 이렇게, 대부분은 그런데요, 그쪽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명 정도가 수료할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너편에 도시 숲이 조성되고 이러면 거기서, 사상역에서 뒤에 마을까지 넘어오는 육교가 바로 또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을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채소 파는 그런 수입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은 역할들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경쟁력 제고에 구체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 보면 몇 번째쯤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사상 관내에서는 첫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하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은 타 지역에 있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비교한다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저희들 사업 선정되고 한 것은 그 지역이 충분히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지역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환경이 아까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사상역사, 또 그 앞에 조금만 내려오면 환승센터까지 해서 우리가 도심 속에서 재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총리께서도 오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셨고 또 향후 발전만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헌혈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구민들에게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헌혈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4일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인 제10조에 보면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헌혈은 늘 365일 항상 해야 되는 것으로 봐지지만 헌혈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혹시 헌혈의 날을 지정하면 1년에 하루만 할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예정인지? 어떠신가요?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보건의 날, 헌혈의 날 해서 6월 14일 날이 헌혈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건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는 매월 13일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헌혈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혈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헌혈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헌혈은 하루하루, 1년 12달 자기가 여유가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헌혈에 다 참여를 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날을 특별히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춘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한 날을 하루를 정하기는 사실 그렇고 대충 6월 14일이 헌혈의 날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로 해서 우리도 헌혈을 하는 날로 한번 잡고 또 캠페인도 더불어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계획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차피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헌혈을 권장하고 또 행사도 하고 해서 피가 모자라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제정해놔 놓고 날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한번 행정적 사항은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공급 분야는 우리 혈액원을 통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각 병원으로 공급되는 것인데 일선 병원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제가 알 수 없고 단지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적정 5일 분량의 혈액이 사실 채취되어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현재 코로나 관계 때문에 헌혈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3일치의 저장량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3일 이하로 또 혈액이 더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이걸 하면서 좀 추가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헌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상에 헌혈의 집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양이 어떻게, 우리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엠시티에 개소를 해서 개소식 때도 가보기는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채혈 베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6개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월 한 6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600명에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월별로 변동이 없이 한 600명 선에서 그렇게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에서 보니까 한 번 하는데 봉사시간 4시간도 주면서 이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엠시티 빌딩에 보면 나와서 캠페인 하는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던데 원래 이런 헌혈에 대해서 우리 사상소식지에도 한번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활용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고 또 올해도 특히 혈액수급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소식지에 이번에도 냈고 금년 들어서 한 몇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구청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우리 혈액원하고 해서 구청 앞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헌혈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지금 혈액수급이 좀 안 되는 바람에 한 번을 했고 5월 22일 날 또 일정이 한 번 더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원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혈액수급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또 하반기는 또 따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근의, 이왕 여기 오는 김에 인근의 세무서 쪽하고 또 사상경찰서 쪽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헌혈에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까지 와서 헌혈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것은 있는데 여하튼 전 구민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단체, 세무서라든가 이런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성인이나 아니면 청소년 비율 중에 어떤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헌혈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인구는 보통 보면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합니다. 그중에도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주로 제일 많이 하고 보통 헌혈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2개월마다 기본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으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 분들은 보니까 한 2달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헌혈의 한 80% 정도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하고 그렇게 지금 젊은 층으로 분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같은 경우는 헌혈을 하게 되면 봉사점수가 추가로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제가 또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시간 봉사활동으로 하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좀 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인들 같은 경우에, 성인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고등학교들도 이런 캠페인을 하면 봉사점사라든가 해서 있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