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곧 전반기가 가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정의 다양한 현안사업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협의를 하는 면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정무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청장님의 속뜻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시와, 중앙부처 간에 우리 구정현안을 풀기 위한 그런 걸 또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지금 공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순찰원 이런 공무직 공무원하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 11분, 이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복지로 받는 만큼 동등하게 지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계는 기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작년까지 한 게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한화리조트에 3개 구좌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게 되면 리조트를 이용하는 그 숙박비 비용은 본인이, 이용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올해 예산 1,200만 원을 확보해서 직원 1인당 10만 원의 실비 범위 내에서 전국의 펜션이나 리조트, 그다음에 카라반, 호텔을 본인이 이용하시고 난 뒤에 실비를 청구하시면 저희들이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조에 이 정의를 인용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또 장애인이란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인용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공무원은 몇 분 정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지금 3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도 개정되고 하면서 우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제기되고 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관계, 이런 법 관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조례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많이 듭니다. 좀 빨리 해서 이런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고요, 시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늦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에 보게 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이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조례안에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복지를 좀 향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 본청의 경우는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서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다 통합해서 저희 구처럼 이렇게, 장애인공무원의 숫자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부산에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 복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다음에 추후에라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찬과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재산취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3호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면적 1,000㎡ 이상,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취득 3건으로 먼저 구청사 별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 및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직원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개편 등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로 구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감전동 157번지의 28이며 토지 443㎡와 연면적 877㎡의 건물을 22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이며 총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2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인 매입 건물에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여 청사 내 위치한 단체 사무실과 기타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부지선정 후 2019년 10월에 재정투자사업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0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이 의결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괘내마을 오아시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2019년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의 세부사업인 괘내마을 오아시스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온실재배 하우스, 체험텃밭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극복 및 마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괘법동 468번지의 4이며 토지 1,315㎡를 21억 9,500만 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1,197㎡의 건물 신축과 체험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33억 4,2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16억 7,100만 원, 시비 8억 3,550만 원, 구비 8억 3,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공영주차장과 체험텃밭, 2층에 온실재배 하우스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시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2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2020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이 의결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 후 2020년 10월에서 2021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81년에 건립된 현 학장동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역 내 위치하여 사업시행 시 청사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으로 주민접근이 용이한 행정구역의 중앙에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학장동 546번지 외 5필지의 토지에 1,032㎡를 22억 원에 매입하여 477의 3번지 학장본동경로당 162㎡를 더한 1,194㎡의 부지에 규모 1,975㎡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1,975㎡이고 지하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문서고, 3층은 다목적강당과 방송실, 4층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 동 청사 종합건립계획 수립, 2020년 4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동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립, 2020년 4월에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이 의결되면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 후 매입 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추진 부서장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3건의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관계부서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사전 설명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4일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