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마지막 정례회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3.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난청임에도 청력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안 제6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과 신속한 재난알림서비스 체계를 공동주택 내에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해당 내용을 권장하는 규정과 설치 비용 지원 및 관리 점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일괄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관련 법령상 보청기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5개 자치구 중 가장 비율이 높으며, 노인성 난청의 발생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할 것입니다. 난청이 발병되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복지비용 절감은 물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시 지원 한도액 설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우리 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137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의 약 61%에 달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노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리 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 통제 미비, CCTV 사각지대 등으로 범죄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노후 공동주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지원 대상의 범위, 절차,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자동심장충격기의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전통시장,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돌발응급상황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의무 시설에 대한 설치 권장 및 예산 지원 조항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내 응급의료 대응력 향상과 구민 생명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앞서 다수가 접근 가능한 설치 장소 기준과 예산 확보 방안 및 효율적인 집행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 아,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청기 지급은 청각장애 있는 그런 장애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에 지금 청각장애를 가지고 지원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14,144명 중에요, 청각장애인은 1,988명으로 등록돼,

1,000…

988명.

988명.

예.

이분들이 다, 이 지원을 받고 계세요? 131만 원인데,

지금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수급자가 아닌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만 우리 구청이고 일반…

장애인은,

보험공단에서요. 이게 노인성 난청 환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활에 이제 상실감이라든지 또 고립될 그런 위험 수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치매에… 치매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통을 못 하고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바로 치매에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철용 위원께서 도시복지에 세 가지나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데, 미처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어르신으로 한정을 했어요, 어르신으로. 그렇죠?

예.

예. 어르신은 75세 이상, 나이를 드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 그렇죠?

예.

예. 어르신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몇 분인가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이.

75세 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1월 30일, 그러니까 어제그저께 기준으로 21,976분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난청 발생률이 50%를 넘습니다. 통계로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남자분들이 많고요. 그러면은 우리 동구에 21,976분이고 50% 이렇게 이제 통계, 전국적인 통계로 50% 이상이 난청을 겪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50%로 잡으면은 만 명이 조금 넘으시거든요. 10,988분 정도 되시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진단을 받고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을 하고 이제 복잡한 그런 과정도 있지마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우선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제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등록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예산 편성 관계부터 좀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확보하고 예산 편성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거 이제 장애인이 아닌 일반 난청 환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비인후과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상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75세 이상. 그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 인구에 2만이 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하면은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난청을 겪으신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예. 말씀하세요.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예. 사각지대,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인지를 못 하는 어르신들께서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얼마 정도 책정을 하세요? 최고, 이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등록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최대 131만 원입니다.

131만 원?

예.

131만 원이면은 우리가 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지마는 자, 만 명이 다 혜택을 다 받는다, 131만 원 그렇게 따졌을 적에 130억이 들어갑니다, 130억.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쨌든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난청을 겪으면서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마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에 대해서 올라오면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말씀해 보세요, 끝으로.

예. 지금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산 편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반 어르신들이 난청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 많이 있는데요. 복지관이라든지 또 경로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병원에서도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많은 세대, 많은 세대, 500세대 이상이죠. 많은 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열악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무지하게 광범위합니다, 이거. 예산도 무지하게 들어가고. 그럼 뭐를 먼저 시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예.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공모사업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정보통신부에서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에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해 가지고 4개의 혁신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저희는 이제 안전강화 쪽에 아마 포함이 되는 거 같고요.

안전.

예.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신청에 의한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네?

예.

그리고 호응도가 높고 하면은 우리 구비를 세워서 또,

예. 1차 연도에는 이제 국비 70%, 구비 30% 매칭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 만약에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 2025년 사업이면 금년 사업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구비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유지‧관리하고.

예. 그러면은 4,000만 원이 나갔으면은 내년에 만약 똑같이 사후관리 한다 그러면은 1년에 4,000만 원씩, 3년까지 관리해 주면은 한 1억 2,000 정도,

그러면 몇 곳이 혜택을 보는 거죠? 4,000만 원 가지고.

아, 몇 개의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단지마다 세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청 세대단지, 단지의 세대수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4,000만 원 가지고 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유지‧관리를 3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 우선 지금 시스템이 보면은 ‘오이톡’이라 그래서 이것만 전용으로 이제 운영하는 톡을 아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스템에. 그렇게 하면은 각 단지에 앱이 설치되거든요. 앱이 설치되면은 앱 설치비는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지가, 우리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76개 단지지마는, 사실상 단지마다 세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1,500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1,500세대 해보니까 일단 앱 설치비는 70만 원이지마는 사용료가 월 47만 원 정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연 한 5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에 의한 사업비로 해서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3년간 구비로 해서 사후관리‧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단지에서 자비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 같네요. 재난안전상황 발생 시에 입주민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고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 등에게, 취약계층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안전문자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 다만 이제 이거는 이거 전용으로 해서 앱이 설치되고 관리가 된다는 것이 좀 다른 거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고 노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노후됨으로 해 가지고 시설과 설비로 인한 그런 하자, 단열, 방음 부족, 그러면서 층간, 조례도 올라왔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많은 다툼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렇게 좀 열악하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예.

예. 이상이고요. 우리 또 하나, 안 할 수 없지.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예.

예. 우리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우리 동구에. 아니, 동구청.

동구청에는 6개요.

6개요?

의회 1개, 보건소 1개, 구청에 4개.

아, 의회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쪽 출입구는 거의 저희가 이용을 안 하거든, 안 해요.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어, 솔직히. 의회 하나 있고, 보건소 1층?

예. 보건소 1층 로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는 1층, 7층, 10층, 12층.

예. 아니, 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서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사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3개? 의회에 하나, 보건소 1층에 하나, 그리고,

구청에 4개.

이쪽 1층, 로비 쪽에 하나. 3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6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가 돼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은 모르거든요, 설치돼 있는 거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엘베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팻말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공간에, ‘우리 동구청에는 어느 어느 곳에 이렇게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다.’ 그거를 글귀로 써서 붙이면은 숙지가 될 거 같아요.

예. 다 붙여놓기는 했는데,

붙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띄는가 보네, 그게.

붙여놓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해서 1층 로비에다가 크게, 어디 어디 비치되어 있는지 써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크게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거의 나온다면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구청인데, 이게 어디 어디 어디에 설치된 거를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작게라도 왕래가 있는 공간에는 붙여놓으면은 외부인들이 됐든 우리 구청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됐든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겠죠.

예. 그 부분 살펴서, 다 비치되어 있는 곳에 그런 현황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공항철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해서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박철용 의원께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공동주택, 소규모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러한 곳에도 설치를 하자, 하는 그러한 안이거든요. 하루에 85~90건 정도의 심장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맞나요? 하루에.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예. 하루에 85~90명 정도. 정확한 통계는 이게 2년 전 통계인데 87건이에요, 하루에. 이 심장 정지가 돼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곳에… 이거 해 놓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드는가 본데, 200? 얼마예요.

설치하는 데, 본체하고 보관함이 한 160~170만 원 들고요. 패드하고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패드도 이제 유효기간이 있고 해서 패드는 한 10만 원, 12만 원 하고 배터리는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연수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셔야죠.

예.

예. 그래서 200만 원 좀 넘나요?

예. 맞습니다.

200만 원. 300은 안 가나요?

예. 300은 안 갑니다.

자, 사람 목숨값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거는 200~300 정도 이제 소요가 되지마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 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산 올리면은 의원님들이 반대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원하는 데, 특히 이제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급성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시간이 4분~5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해결해야 한 80% 정도가 삽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이제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이런,

심폐소생술.

그렇죠. 심폐소생술이나 이렇게 자동충격기 등 이런 연출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응급차에 실어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옮긴다 하면 그 생존율은 4.9%, 5%도 안 돼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자동심장충격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파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협의하시죠, 우리 의회하고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설명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을 한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하자는 지원 항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지금 투표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투표 정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아파트 자체 방송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불이 났다거나 이러면 핸드폰으로 특수한 앱을 통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일괄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게 위급 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집에서 방송을 못 듣는 경우의 주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집에 계시면 들을 수 있겠지만 집에 안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장충격기가 보통 건물 안쪽에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 있는 거를 밖으로 빼자는 취지가 더 강한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응급의료 상황에서 쓰러졌을 때 이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위급 시에 실제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건물 안에 있는 거를 건물 밖으로 좀 빼자, 그래서 더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위험할 때 안전을 보장받자, 이런 취지의 조례 개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빠진 게 있어서 발의 의원으로서 추가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 및 심사로 인해 이번 안건은 이재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내 중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어 안 제6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공동주택 소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청소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민원의 약 25%가 층간소음 민원으로 추정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의 정책적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 갈등관리 방안과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대안 모색과 정책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중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중독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 중복되어 사업 추진 근거가 있는 만큼 조례 시행 시 행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따른 주관 부서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과 상호 협조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있죠?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그게 청소년 중독률이 다섯 명 중에 하나꼴이래요.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도박사이트, 도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게 급증하고 있대요, 중독률이. 그래서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특이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 있나 궁금해서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이지현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이제 중독센터에서 이 중독사업을 내년도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니는 그 지역아동센터 26개에 대한 중독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아동들을 이제 관리를 하라고 해서 25년도에는 ‘도전골든벨’ 행사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아동복지시설이나 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18세, 아동들이 18세가 되면은 이제 퇴소를 해야 됩니다, 종결 18세.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밖에 나가면은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 가지고 이런 불법 마약이라든지 진짜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데에 노출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도, 아니면은 그냥 시설에 입소되어 있어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이런 거를 통해서 유혹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미리미리 예방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우리 동구를 꼼꼼하게 중독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특히 요즘 은둔형… 은둔형,

은둔형.

예. 청년, 성인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또 은둔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다시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을 상대로 이제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집에서, 물론 학교에서 생활도 많이 하지만 집에서도 많이 생활하잖아요, 휴식도 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도박 같은 것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알아요. 아시는데, 해롭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 부모 교육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담당 부서에도 전화도 많이 올 걸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차원보다는… 알고 계세요? 청소년상담전화. 청소년상담센터 전화번호, 혹시.

정확히는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1388이에요. 1388. 1388번. 일반전화로 하게 되면은 1388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ARS 멘트 안내로 해 가지고 직접, 내 지금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줍니다. 이거는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접근을 하시라고. 그러면 저희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모르시면은 일반인은 더더욱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이제 지역번호 042를 눌러야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1388만 누르면 안 되고. 이런, 그런 상황을 학부모님들에게 문자 발송, 이것도 재난이에요, 재해예요. 문자 발송이라든가 등등 그분들에게 이런 상담센터가 있으니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연결해서 고민 상담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기간 만료 예정인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동구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지원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관리,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법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노인복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기금의 주요 재원이 이자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재원 추가 확보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