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가정의 책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필수적인 공공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에 달하며 이 중 93.7%인 47,096건이 학대 의심 사례, 그리고 24,492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학대 사례의 84.1%가 부모에 의해, 그리고 82.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와 공공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법적 근거 조항은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모든 주민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2에는 구청장이 피해아동 발견 시 응급보호, 상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공무원,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신고 의무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학대를 집안일로 치부하던 과거의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어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정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는 2,000㎡ 이내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지정되는 기준을 2,000㎡ 이내 구역에 15개의 점포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거쳐야 했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구에 있는 매력적인 골목상권들이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시 원안가결되었던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동구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의 변경으로, 효평마루는 당초 원안가결된 동의안에 따라 25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미편성 등의 상황으로 인해 원안대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위탁기간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과 26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26년 1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약 3년 동안 효평마루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자 하며, 그 시점은 26년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범위를 단순히 미술관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시뿐만 아니라 IT 접목, 회화, 공예,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 등을 함께 기획하여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효평마루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골목상권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효평마루가 새로운 문화예술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 체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로 인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바, 사전검토 및 자료 검증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511호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 및 범위, 위탁금 규모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효평마루가 2026년 1분기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금 규모는 연간 운영 예산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위탁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기간 동안 운영 미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관리 감독과 더불어 철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골목형상점가 관리하는 거 몇 개나 등록돼 있어요?

지금 현재 4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4개요?

예.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그러면 지금은 30개에서 15개로 완화를 하면,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지금 했는데, 8개소가 늘어나서 총 12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12개. 그러면 여기 골목형상점가한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지금 4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기운영 중에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제일 이분들이 좋아하고 수혜라고 인정하는 거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5~10% 할인되는데, 만약에 만 원을 구매하면 실질적으로 5,0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제된 디지털상품권을 가지고, 9,0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10%는.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시장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구민에게 메리트는 추석 때나 설 때, 명절 때 또 이벤트성으로 할인 계획을 하면 그때 또 5~10%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골목형상점가가 어떻게 되면 작은 골목까지 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심의회가 폐지돼 버리면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우후죽순인 속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골목상점가가 늘어나는데, 완화돼서 거기에 그냥 머물지 마시고 더 내실 있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정말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기회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원래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어서 다 경쟁적으로 올해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초청장을 보내서 인근 지정되지 않은 상가의 회장님들도 오셔 가지고 보고 계시면서 조금, 이런 말, 표현은 그렇지만, 부러워하는?

아, 우리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우수사례로 여기시면서 아이디어를 본인들만의 이렇게, 갖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이게 조례가 완화돼서 8개가 추가된다고 하면 타 지자체 말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 기, 이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서 운영한 회장님께서 소통하면서 사례를 또 좀 발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