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항상 고향사랑기금 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두 번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금 사업은 5개 사업에 총 사업 예산은 3억 1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돌봄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에 8640만원, 두 번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1200만원, 세 번째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에 7920만원, 네 번째 민민상시돌봄 체계 마을돌봄이 활동 지원에 1억 2000만원,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치매공동체 조성 사업에 9200만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지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당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5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금 사업에 필요한 3억 1832만원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1억 8318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예치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항상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이 추진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202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청년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의성군 내에 창업 및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으로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만 19세에서 45세 이하,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의성군에 거주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하여 청년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1억 이내,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출금리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이자 포함 40억 3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군 출연금과 이자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기업의 용자지원 사업을 40억 중에 20억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 20억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0억원이 증액된 776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933억 5366만원이 증액된 7220억 2887만 2000원, 특별회계는 66억 4634만원이 증액된 539억 7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8억 7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8억 6960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725억 6753만 5000원, 조정 교부금이 112억 4301만 2000원, 보조금이 27억 1340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6억 644만 5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4억 1619만 9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전체 규모는 1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204억 4477만 1000원으로 총 87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역은 363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6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외에 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