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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한 뒤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서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기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71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인 149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63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인 148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인 1억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48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4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은 16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조정교부금은 27억 5,200만 원, 보조금은 50억 2,1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6,60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6,600만 원, 환경 분야는 3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1억 3,6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8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억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 5,5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33억 4,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6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3% 감소한 32억 7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09% 증가한 78억 5,3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3억 4,100만 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6% 감소한 905억 3,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가양1동 청사 3층 다목적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 6,500만 원, 삼성동 청사외관 개선공사 2억 원 증액 등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미래세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5% 증액한 1,558억 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3억 7,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8억 2,500만 원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8% 증가한 976억 3,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8억 원, 흥진한터 포장공사 4억 원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8% 감소한 57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양동 행정수행 우편료 100만 원 증액과 13개 동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 증가한 4,284억 2,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 설계비 등 8억 8,500만 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9천만 원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 감소한 81억 9,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1,200만 원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비 1,300만 원 감액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12% 증가한 462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화물유가보조금 8억 8,500만 원, 생활권 공원녹지 내 맨발길 조성사업 7억 원, 대청호수로 측도설치 공사비 2억 3천만 원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9% 감소한 195억 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500만 원 증액, 정신시설수급자 생계급여 6,900만 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 증가한 2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 변동 없이 행정경비 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7% 증가한 33억 2,8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 변동 없이 사업비 감액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1% 감소한 37억 8천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9억 9,200만 원 중 2025년 예산이 61억 4,900만 원이고,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63억 1천만 원 중 2025년 예산이 9억 5,500만 원입니다.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6억 2,800만 원 중 2025년 예산은 없으며,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88억 6,500만 원이고, 2025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3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일반회계는 59개 사업 222억 2천만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 7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337쪽부터 3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변경은 5개 기금으로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400만 원 반영하였고, 19쪽, 청사건립기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감액에 따른 예치금 3억 1천만 원 반영하였으며, 29쪽, 고향사랑기금은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불용액에 따른 예치금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4,300만 원 반영하였고, 4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9,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1쪽 기획행정위원회와 183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4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및 3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규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행정복지센터 행정 활력화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신 거예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69쪽.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통장자녀장학금이 일부 통장님들 연령이 좀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감소되는 것에 따라서 장학금 일부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 강사 수당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제 통장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녀들은 다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학자금, 학자금이에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학금입니다. 학기별 10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남은 거고 그게 얼마 남은 거예요? 장학금,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1년에 최대 2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떻게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1년에 최대 2회까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얼마 남은 거예요? 통장자녀장학금이.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학기별로 100만 원 이내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청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잔액 6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600만 원 남은 거예요. 아, 장학금. 그러면은 한 여섯 분 정도가 신청을 안 하신 거네,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여섯 분 정도는 아니고 인원수는 관계없이 기존에 이제 1,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다섯 분한테… 아홉 분한테 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섯 분 정도 되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100만 원 정도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액수로 따지면 많이 그러니까 총 한 열다섯 분 정도가 혜택을 보게끔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아홉 분 정도가 혜택을 보고 여섯 분이 이제 혜택을 아니, 그 자녀가 없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노령화도 있고 이제 기존에 자녀분들이 타 장학금을 받으시면 중복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이거 3,500만 원은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350만 원은,
정규

강정규위원

아, 350만 원.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 포괄 예산을 좀 세워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남은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민자치회는 4개 동이잖아.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왜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총 16개 동인데,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2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4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그 9대의회 초창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잖아.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그 동별로 다 여건이 다르고 한데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든 주민자치위원회로 복귀를 하든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을 문제 같고요. 그 동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 주민자치회장이 있고 그 밑에 간사,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 운영비니 수당이 나갔었죠? 근데 그거,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안 나가고 있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랬어요? 이거.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전 청장, 전 시장이 있을 적에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전부터 시작됐구나, 전전.

박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원관이지, 지원관.
정규

강정규위원

예?

박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원관.
정규

강정규위원

예.

박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원관 제도.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행정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그 현 상황을 이제 뒤엎는 거죠. 뒤엎고 본인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노력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그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도.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를 운영… 아, 다른 구는 자치단체별로 좀 기준이 틀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다른 구는 그쪽에서 사업장만 있어도 아마 가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장이 아니고 주소, 주소를 둔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수 있게끔 규칙을, 조례를 이제,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거 아세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시 지금… 이 조례 개정한 지가 2년이 넘었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도하는… 왜 주소지를 동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부터 표준 조례가 내려올 때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그 주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데 질의를 했을 때 주소라는 거는 주민등록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등록 기준으로 이렇게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시기는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고 지금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그런 구가 전체적으로 그 주소지… 거주지인 사람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타구는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우리도 이 제안을 좀 넓게, 넓게 이렇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회원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원하는 그런 운영비는 둘째 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지가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2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등등.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를 수정을 하셔 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도 가입할 수 있게끔 검토하셔야 돼요. 예?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할 때마다… 우리 지역구에는 홍도동하고 삼성동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고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 흘려듣지 마시고 검토하세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거수) 왜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설명을 제가 잠깐 조금 드려도,
정규

강정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그 통장자녀장학금 제도는 우리 관내가 한 통장이 380명 정도 되잖아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장

근데 15명도 지금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면 통장님들은 거의 완전 고령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는 상황인가 봐요? 우리 구가.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연세가 좀 높습니다.

박영순위원장

380명에서 15명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데 안 듣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네요. 그래서 들어보죠, 뭐.

박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했을 때는 지금 5개 구 중에서 지금 4개 구, 중구는 위원회고 4개 구 중에서도 우리 동구가 또 4개 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회 이 통일성이 없어 갖고 제가 지금 계속 10월 주민자치 월례회 때도 그런 부분 주민자치회 위원장님 다 월례회의 때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따라서 이 개정은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거는 지금 이런 위원 수도 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20명으로 뒀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위원회로 가서 통일성 있게 우리 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간을 갖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다시 개정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 자체가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홍도동이나 다른 동도 그런 부분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애써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한 지가 2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2년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2년 동안 생각하셨을 건데, 충분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이게 지금 당장 그분들 작년에 삼성동 위원회에 넘어오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삼성동.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삼성동 먼저 위원회로 회귀시키려고 했다가 거기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좀 한번, 더 해 보자, 뭐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도동도 그렇고 지금 가양2동이 가장 먼저인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가양2동도 그걸 먼저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넘어오면은 다른 동도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 다만 지금 4개 동에서 가양2동이 조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쯤 가서 또다시 한번 논의도 해 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저는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그 4개 동을 하여튼 시간을 갖고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통일성이 있어야죠. 많지도 않은 그런 16개 동에 4개 동은 주민자치회고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어쨌든 그 주민자치회가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생각을 언제까지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가양동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린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다만 타구하고 인원수 부분은 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인원수가 조금 저희보다 높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당초 요구할 때 그 주민자치회원 중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 최소한으로 잡은 게 20명이라 지금 현재도 20명 이상 다 또 위원 수가 충족되고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다만 자꾸 그 지역에서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거는 거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안 사시는 분들이 거기 와 갖고 단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도 항상 말이 참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도 사업장만 있지 거주 않는 분들이… 사실 거기 주소 있고 사시는 분들이 지역의 애착심은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사업장 가지고 회장 하시는 분들이 애착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했을 때 최소 인원을 저희가 이제 최소 낮게 해서 20명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저도 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정보다는 앞으로 저기 통일성 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통일성 있게 하신다, 이제 4개 동… 우리 국장님께서는 4개 동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제 돌리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게 단시간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 삼성동 같은 경우는 한 40명 이상이 됩니다, 회원이. 많아요, 잘 돼요. 근데 홍도동 같은 경우는 회원 확보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주소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회원들이 뭐 어쨌든 다들 훌륭하시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 훌륭하신 분들을 확보를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손을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예. 그것도 알고요. 그래서,
정규

강정규위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는,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이게 통일을 시킬 때 통일을 시키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 차원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위원회에 넘어와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도 다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더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7쪽 명시이월 사업과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총괄 인력 운영비에서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해서 730만 원이 편성됐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금 저희 아동학대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들이 이렇게 사례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네 분이, 4명이,

김영희위원

네 분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4명이 지금 전담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시비 받아서 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각종 그 한도 내에서 추가분은 못 받거든요. 그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또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네 분이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네 분이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영희위원

어려워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분들 보수만 지금,

김영희위원

인건비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편성해서 주고 있고,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근무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또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도 감독도 하고 계시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족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인건비가 금년도 조금,

김영희위원

인건비에서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김영희위원

추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상승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상승된 부분 인건비만 좀 말씀하시는 거군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분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좀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우원택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하나은행에서 금고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20일간의 입법… 10월 말부터 11월 초, 어쨌든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 2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아,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오픈하는 걸로. 그렇죠? 그 해당 은행들은 농협이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금고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해당 은행들은 이 정보공개를 못 하겠다, 이제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분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공개를 해야 된다,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2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를 했어요.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조만간에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어느 자치구가 이 금리가 몇 프로인가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43개. 근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이번에. 최고 많이 받는 그런 금고 이율이 4.7%,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최고 많은 지역이 4.7%고 최고 적은 지역이 0.5%예요.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몇 프로예요?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동구는 이제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제한 금리가 0.5퍼센트,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 최고가 4.7%고 최하가 0.5%인데 우리 0.5% 최하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 저기 뭐27-28,냐, 이 발전기금,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협력사업비 쪽으로 이제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지마는 그거는 이 단체장 재량으로 이제 쓰는 거고,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아니 100% 오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평준화되면은 4.7, 0.5 평준화되면은 한 2% 정도 2. 몇 % 정도로 이제 올라가겠지.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이거는 고스란히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한 80억, 100억 정도가 플러스 될 것 같더라고요, 1년에. 엄청난 거죠. 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대전시하고, 대전시하고 5개 구가 같은 그런 이제 금고면은 같은 이자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도 대전이 0.55%예요.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가 0.5%.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0.05%를 안 주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몰라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못 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0.05%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한 몇 억 되더라고요. 예?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우리 신수현 국장님, 이렇게 세수 확장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그 결과가 이 법으로 제도화됐고 앞으로 이자 세수는 좀 많이 증대될 것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이자 계산법이 있어 갖고, 뭐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도 이렇게 이자 수입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원택

우원택세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순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33쪽 계속비 사업과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7쪽과 33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6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9쪽부터 34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쪽 계속비 사업과 341쪽 명시이월 사업,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행정위에서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저기, 국장님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영순위원장

예. 국장님, 20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관련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예. 그거를…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사회복무원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급여를 행안부나 그런 데서 부담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다 끊기고 지자체 자체가 해결을 해야 된다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요. 27년부터는 보조가 없이 지자체 100%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일반 사회, 우리 뭐 구청이야, 지자체야 그렇다지만, 사회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도 있잖아요, 보다 보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가 어차피 복지 소관이니까 공익요원들 두는 걸, 근무를 꺼려하는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자체에서 급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그럼 풀어나가야 되는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요. 저희가 복지관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복지관하고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공익요원들을, 근무를 계속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약 6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박영순위원장

우리 구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되면 지금 현재 인원까지도 전부 제대를, 소집해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만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업무, 행정 공백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복지관에서요. 충분히, 현재 안내하는 부분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박영순위원장

다 할 수 있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그러면은 거기, 국장님, 이번에 보면은, 사회복무원 보수와 교통비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분들이 매월 소집해제가, 제대를 하기 때문에 인원 감소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아, 그분들이 제대를 하면 추가로 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더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박영순위원장

안 해요? 지금부터 안 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된 이후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박영순위원장

아, 그래서 잔액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연적으로 소진되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자연감소를 하시려고 하셨구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다음은 211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1쪽과 3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34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쪽 계속비 사업, 342쪽, 3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저기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영순위원장

국장님께 뭐 간단히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런 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전부 일반회계로 넘겨서 통합하라고 해서 다 하셨잖아요? 작업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하다 보면 두 기관에서 미처 사업하지 못한 부분도 혹시 있지 않았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사업이 안 된 건 없고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가 정상가에 다 끝났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던 금액이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낭월지구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냈었거든요. 그걸 우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회계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간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박영순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돼서 전부 다 반납하고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박영순위원장

거기 잔여사업도 하나도 없이 다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유지관리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은 어차피 건설도로과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상관없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예산도 그 부분에서 다 충당하면 되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다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다음은 23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1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3쪽부터 3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이 좀 상승해서 예산이 좀 추경에 올라왔네요? 1,500만 원 정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가로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증가가 됐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보안등도 신규 설치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 하면서 시설물 이관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62개 정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이쪽에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가로등, 보안등을 많이 지금 추가로 설치하시고 또 LED 교체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좀 어둡다, 많이 어둡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셔서 현장에 가서 보면 와트 좀 조절을 해 준다든가 이런 지금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에 이어서 전기요금이 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LED 등으로 교체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의견이 또 갈립니다. 어느 지역은 LED 등으로 교체했더니 너무 밝다고 그래서, 좀 낮춰달라고 그래서 낮추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은 어둡다고 그래서 좀 더 올리는 경우도 있고,

김영희위원

왜 그러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글쎄, 사람마다 좀 이렇게,

김영희위원

보행, 인도 길이라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고 가로수가 크게 있지 않고 설치가 잘 돼 있는 만큼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거의 보안등 쪽에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보안등 쪽에서.

김영희위원

보안등 쪽에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뒷골목 주택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밝으면 저녁에 잠자는 데 좀 저기하다고 그래서 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전보다 밝아져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김영희위원

저희 조명팀원님들이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밤늦게 이렇게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현장민원을 많이 수행을 하고 좀 계시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도가 높고 그러면 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두운 데 지나가다가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 지금처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월별 집행현황 자료를 좀 보니까 24, 25년도 꾸준히 비슷하게 항상 가는데, 7월에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났더라고요. 전기요금 월별 집행현황을 좀 보니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7월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증가율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게 24년도에 7,400 정도였었고,

김영희위원

예. 25년도에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25년도에는 1억 1천인데, 24년도도 6월이나 8월 정도에 보시면 그때는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아마 24년도에,

김영희위원

7월에 좀 유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24년도 7월만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김영희위원

예. 이유가 있는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좀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혹시, 국장님. 전기요금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이 좀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지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역을.

박영순위원장

예. 상관없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가양1·2동하고 해서요. 다른 건 아니고 가로, 보행등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보안등 말고 가로등으로 해서 전기요금 월별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저기로 해서 시에서 시비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확히 지금 해당 동만을 뽑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건설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영순위원장

예. 이 자료를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김영희위원

구에서,

박영순위원장

저기 가로등이 틀리잖아요. 그럼 위원님,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아니,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박영순위원장

구 것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양1·2동만 좀 보고 싶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예. 국장님,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2시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오늘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어차피,

김영희위원

모레까지 주세요. 내일 하루 의사정리니까 모레까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동구에 제설되는 그런 열선이 현재 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디, 어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도로 열선 깔아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도 그쪽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외곽 쪽에 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외곽 쪽에 주로 어디, 어디인지 정확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김영희위원

아, 그럼 여기에 관해서 제설하는 그 열선하고 추가로 같이 좀 가능할까요? 전기요금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위치하고,

김영희위원

위치하고 전기요금에 관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전기요금 들어가는 거요?

김영희위원

예. 집행현황을 좀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열선,

박영순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요?

김영희위원

예. 같이 좀.

박영순위원장

그 열선이 지금 대동 하늘공원 계단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관리를 또 다른 쪽에서,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건설과장님이 지금 입원 중인데, 팀장님 빨리빨리 뒤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안 오셨나? 팀장님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가양, 그 가로등,

김영희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전기요금 그 자료 하면서 내일모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열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저희 동대전 시립도서관 그 주위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첫눈이 내려오면서 거기 사고가, 잇따른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구간이 도서관을 올라가려면 다 언덕길이지 않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알고 계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열선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갖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자료 요청하면 받아보고 같이 상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자양동 한 군데 있는 데에, 아직 고장, 수리 그런 건 없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도로에 열선 처리를 하면 유지보수 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예전 대동 같은 경우에는, 참, 저기구나, 염수분사장치로 해놨거든요.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하는 데도 좀 더 쉬운 면이 있는데, 도로에 열선 까는 거는 도로 밑에다 깔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수도나 이런 거 준설하면 선 하나만 저기해도 전체가 다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문제가 좀 있어서 추가로 설치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안 하고, 설치하는 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료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전기료도,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박영순위원장

그게 몇 월부터 작동을 시작해서 몇 월까지, 그게 있나요? 혹시. 작동 기간이. 눈 오면 하나? 그때그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1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예. 그럼 그거 위원님 자료, 열선 하는 거 운영비까지 다, 운영 관리까지 전체를 한번 받아보시지요. 전기료까지 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운영 유지비까지 다 그렇게 받으면 되죠? 요구하면.

김영희위원

예.

박영순위원장

예. 그 자료까지 좀 세부내용을, 되는대로 주세요.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내일모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지하차도·보도 전기료 터널 이거 아까 제 이름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막인지 정확히 아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몇 페이지…

박영순위원장

260쪽.
정규

강정규위원

260쪽.

박영순위원장

중간.
정규

강정규위원

시비가 6억 2천, 구비가 8억 9,500 이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니, 시비가 6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내려온 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 이름 얘기하시면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어떻게 된 내막인지 정확히 아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말씀드릴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다만,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예전에 노력을 하셔서 저기한 그런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자치구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예산상으로.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불합리하게 나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이 경우는 20m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m 이상 되는 도로, 시에서 유지관리 하는 그런 가로등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2011년 초에. 그리고 당연히 골목길에 켜지는 그 보안등, 우리 구민을 위한 전기료는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그런저런 논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염홍철 시장님이었는데, 건의를 한 게 받아들여졌어요, 우선적으로. 20m 이상 되는 도로의 전기료는 나중에 논의를 하자 이야기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지하차도·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내겠다 해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1억 1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5개 구가 동시에 다 가내시가 내려간 거죠, 지하차도·보도 전기료가. 그래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 15년 정도를 지원을, 이거는 계속 받는 거니까, 15년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가 6억 2천이고 작년 거 예산을 보니까 6억 4천만 원. 2천만 원이 더 플러스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이건 전기료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맞춰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도합 1억 1천만 원부터 올해, 내년이구나, 내년 6억 4천까지 이렇게 대충 따져 보니까 한 60억,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세수 확보에 기여를 한 게. 그리고 우리 대전 동구뿐만 아니고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는 요구를 해서 다 받았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그래서 큰일을 했다, 그런 정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영순위원장

거기 260, 상단에 보면, 솔라표지병. ‘솔라표지병’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거 보면 이게 참 밤길이라든지 안전을 위해, 귀갓길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5천만 원이나 지금 하셨거든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그럼. 우리 관내에도 보면 동구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예전에 이거 통합하기 전에 우리 이영환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죽은 데가 주택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혀 보수를 안 하고 한 달 있다가 10개가 죽었는데, 그다음 한 달 있다 가보면 12개. 늘어나면 늘어났지 보수는 안 하더라고요. 이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구에, 혹시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쯤 있어요? 장소 기억하시나? 자료 없으신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정확한 장소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없어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솔라표지병은 태양열로 저기를 해서 작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의 관리는 필요가 없고, 다만 그런 전기를 저기 했을 때 고장 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박영순위원장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거 수명이 그렇게, 혹시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 설치하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게 하중이 있어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번에 설치한 거는 회사에서 보증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수명이.

박영순위원장

4년이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4년 내에, 중간에 그 기간 내에 저기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어느 거는 보면 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밤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 그 속에 물이, 이렇게 습이 차 있는 것도 안전하게 안 했는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소, 장소가 어디 어디 있나 해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나 그런 부분까지. 이거 그러면 대전천, 구도동 일원에 하셨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 일대만 하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500개 설치했습니다. 500개니까 하나당 지금,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돈 잡아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반 도롯가에 설치된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나는데 그게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밟고 지나가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있는 유리 부분이 깨져서, 유리인지, 강화 플라스틱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깨져서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고장의 유형은 좀 여러 가지입니다. 태양열로 해서 발전이 돼서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고 그런 게 있어서.

박영순위원장

그럼 국장님, 이거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거 설치를 해요? 5천만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수명도 4년이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이 설치 목적은 야간에 산책할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게 밤에는 빛을 발해서 산책을 할 때,

박영순위원장

예, 예,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명확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안전 부분을 위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 생각인데요. 차라리 안심 벨을 보안등에다 군데군데 해 놓으면 내가 위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벨을 눌러서 신호를 해야지, 저는 처음에 이거 솔라표지병이, 처음에 모르고 길거리에다가 여성안심귀가를 돕는 정책으로 한다 해서 동네 곳곳에다 해놔서, 내가 저녁에 길을 가고 있는데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참 저도 무식하죠? 그거를 밟으면 무슨 경찰서나 어디 파출소나 아니면 여기 우리 당직실이라도 뭐 연락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심귀가에 쓰이는 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빛이 쫙 있어 가지고 저는 안경을 써서 그런지 굉장히 제 시야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도로를 걸을 때 그게 눈이 너무 부셔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국장님. 그렇게 됐는데, 오늘 다시 여쭤보니까 수명은 4년이고… 이 사업은 조금 한번, 부서에서 조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결과도 좀 보시고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향후에 추가 설치 요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6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33쪽 계속비 사업과 3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위원

책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중도일보에 오늘 보니까 ‘가로수 겨울나기’ 해서 중동에 가로수에 뜨개옷을 입혀서 되게 화제가 돼서 올라와 있네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그거, 그 뉴스는 오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판암동에 보면 행복한복지관 앞에도 뜨개를 해서 가로수에 따뜻한 옷을 다 입혀놨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거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박영순위원장

답변자를 바꿀까요?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연일 추위에도 상소동 오토캠핑장 방문자 센터 개관식 잘해 주시고, 준비도 잘해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빠짐없이 좀 챙기셔서 도서관, 북카페 또 나름 쉼터 해 가지고 방문자분들이 오셔서 쉬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잘 지어놓으셨던데 앞으로 거기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상소동 오토캠핑장이 명품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에 이렇게 따뜻한 뜨개옷을 입혀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어르신복지관 쪽에서 저번에 가로수에 뜨개옷을 입히고 싶다는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가 원래 매년 가로수에 월동 이렇게 해서 포충망, 옛날에는 짚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김영희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는 설치는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포충망 설치의 효과보다는 시각적으로 좀 따뜻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조명 같은 이런 나무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최근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몇 그루나 하신 거죠? 어르신들이 직접 이거를 다 뜨개질을 하셨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직접 하셔 가지고 했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한 50여 주,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 근처로 이렇게 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중동에, 여기 중동에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왔었고요.

김영희위원

여기도 어르신들이 직접 뜨개 한 걸로 해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교회 앞쪽에서 목사님이, 그 중동도 약간 거리가 좀 삭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개선하고 싶다고 해서 취지도 좋고 가로수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서 저희가 최근에 두 건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시군요. 이런 포충망보다, 전에 짚으로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훈훈하고 따뜻하고 되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좀 포착을 해서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아무래도 지나다 보면 뜨개질 한 부분이라,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겨울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또 다시 신청 기관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가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겨울 때마다 이렇게 포획망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해 줘야지 유지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있나요? 나무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요즘 너무 사회가 삭막하다 보니 약간, 그런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게 흑백이라 좀 보기에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거나 밤에 불빛, 조명 아래에서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아서 훈훈한 소식 한번 하나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3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3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에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