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대리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배재봉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5월 29일 배재봉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6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평소 환경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상위법에 부합을 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축 부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으로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군유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며 의성군보건소를 포함한 13개소에 19기의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며 저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정 사업비 5억 5천 정도로 국비 보조와 사업자 자부담으로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는 EVSIS 주식회사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전기충전기 19기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 운영과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개시일로부터 5년을 저희가 임대계약으로 하고 협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후 대부료 부과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 기간 만료 후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3월에 의성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로 해서 참여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4월에 환경부 공모신청에 의해서 5월에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영구시설 축조에 관한 의회 동의가 통과가 되면 7월부터 군유지 대부계약과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12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예산으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EVSIS라는 회사에서는 이걸 설치해서 이득을 어떤 식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주유시설이 하나 설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충전시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배출권 이외에 그런 이득을 또 기업에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사용 금액은 기존에 지금 충전소가 있죠?

예.

거기에 가격 대비는 같습니까?

예, 단가는 거의 유사합니다. 더 비싸거나 더 낮을 경우에 본인들의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단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아니 단가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같냐고?

예, 같습니다. 단가는 지금 다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 같으면 우리가 비예산으로 이런 걸 많이 확보하면 더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에 올해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기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모델이?

기기는 저희는 용량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급속인지 완속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40㎾ 이상이면 급속으로 하고요. 40㎾ 미만은 완속으로 하고 그 제품에 대한 건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VSIS에서 정해져 나온다.

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도로변에도 설치하였고 가로등에 이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30분만에 완충할 수 있는 기기가 가로등에 있는데 모델도 예쁘고 크게 자리도 안 차지하고 이런 게 우리 지금 면사무소나 설치해 놓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은 정해져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들한테 그런 모델들이 있다면 경관도 일반적으로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지금 안계면사무소나 이렇게 관공서 설치해 놓은 건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그런 게 있어서 운전자들한테 엄청 불편함을 많이 주고 또 차 지금 주차해 있는 공간도 엄청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기기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설치할 때 또 위치 선정도 이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차가 그 주차장에 교차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리 선정은 꼭 과장님들이 조금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델을 한번 찾아는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하기 위해서 도로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용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라든지, 어차피 거기가 주차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에 부착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충북인가 거기는 보면 버스 다 서잖아, 그렇죠?

예.

그 버스가 서면 출발하는 그 교차로에서 피해서 뒤에 한 네다섯 대 뒤에, 어차피 그 공간은 그냥 나대지도 남아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서 있고 버스도 서 있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급속충전되고 뭐 제가 봐서는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해서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그 시민들이 다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엄청나게 이슈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때 한번 보라고 했던 건데 하여튼 뭐 회사에서 정해진 모델이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치만이라도 과장님, 하여튼 꼭 신경 써서 주차하는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꼭 조금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이게 비예산이지만 그래도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서 2분의 1이 국비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50%를 자기네 자부담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EVSIS라는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회사는 경기도권의 회사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의성군에 공고를 띄워서 제안을 받아서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 심사에 따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50% 돈 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영업행위를 해서 돈 버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5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50%는 그저 공짜 돈이 생겼다라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박화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 자기네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영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항상 선정할 적에 이 자리에는 주민들의 불편 없고 편리하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선정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급속, 중속, 완속이 있는데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급속은 저희가 보통 한 30～4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 이내에, 주차를 계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급속, 중속, 완속으로 해서 개수가 조금 차등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완속으로 14시간 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장기주차, 밤새도록 세워놓는다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2년 2월 2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은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5% 이상의 주차 대수를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군에서는 이 의무사항을 지금 맞추기가, 지금 이번에 대상 중에서 13개 중에서 5개소가 의무대상인데 아직 맞추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무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충전시설이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충전시설도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먼저 하나 사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차량 관리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보급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아,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성군에서 전기차가 몇 대나 등록됐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한 140대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140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한번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냐 하면 140대 정도고 전체적으로 우리 등록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군내에 등록된 수는 한 430대 됩니다.

430대 정도. 지금 전기충전기가 각 읍면마다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예.

다 설치가 돼 있고 그건 우리 군에서 했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다 했는데 또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50 대 50 해서 EVSIS라 하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서 각 관공서 쪽에 설치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서도 불평불만 없이 충전은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조금 저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위치적인 면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하여튼 왜 내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그걸 해서 별 불편함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수익사업이 안 됐을 때 아까 조금 보충설명을 하십디다마는,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혹시나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유지관리에서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하다가 보면 고장 난 상태로 거의 한 달 정도가 방치되는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2～3주 정도는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두세 기가 설치되더라도 1대 정도는 고장 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많고 해서 이번에 충전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가 일단 이 회사에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임대기간을 길게 안 하고 5년으로 해서 그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다음 대부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방향,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계행복영화관의 준공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추가하여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시설물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에, 그리고 안 제3조의 시설물 현황을 별표2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 시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를 총괄하는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하고, 시설물과 관련된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일괄정비 대상 8개 조례는 첫 번째, 재무과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그리고 두 번째 민원과 의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세 번째 관광문화과 의성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네 번째 안전건설과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그리고 다섯 번째 농촌활력과 의성군 경관조례, 3쪽에 여섯 번째 농촌활력과의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일곱 번째 환경축산과의 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여덟 번째 조문국박물관의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입니다. 5쪽에 관계 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6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의성군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 영화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문의도 많고 저도 그 시설해놓은 걸 대충 한번 가봤는데 이게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건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주면 시설물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 구분을 지어주시는…….

예, 그 영화관 전체에 대한 위탁입니다.

영화관 전체 위탁을 주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군에서 한 시설물이잖아,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군에서는 그러면 일절 관여를 안 하고 그럼 위탁자한테 다 그냥 저거를 하는 겁니까?

예,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와 운영권을 가지게 되고요.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 중간에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가 뭐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사소한 부분은 위탁자가 담당을 하고요. 저희들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대수선 그 범위라는 게 뭐 어디까지 말하시는?

금액적으로 정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영화관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수리ㆍ수선이 들어가야 될 건 저희가 들어가고요. 사소하게 뭔가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영화관 안에 의자가 조금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때까지 위탁자들이 건물이라든가 뭐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자기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이걸 자기 살림 같이 진짜 아끼면서 보수해 가면서 위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위탁 줬다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중간에 수시로 가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한 번 관심을 보여야 이 사람들도 그 시설물에 대한 신경을 쓰지, 그냥 위탁 다 주고 했다고 거기에 내팽개쳐 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느 시점 돼서 돈 빼먹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냐? 우리 군에서 다 또 가고 난 뒤에 또 보수하고 시설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위탁자들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하여튼 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