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 군민의 날이 한글날, 즉 공휴일이고 그 의미 및 상징성이 부족하여 기념일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10월 5일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군민의 날인 10월 9일을 10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 군민헌장 제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상 수상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군민상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수상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을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소재한 단체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특별공로상 수여 기준을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 즉 출향인, 스포츠 스타, 외부 인사 등에 대한 특별공로상 수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의 어떤 현황들도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추세가 등록 기준지에서 현재 각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고 또 이제 어떤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특별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자면 본인, 아버지 고향이 의성이고 자식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식의 고향은 서울인데 아버지의 고향이 의성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애착심이 있어서 의성에 수년간 어떤 봉사나 어떤 기탁이나 이런 걸 수년간 해 와서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소는 여기 없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그 뿌리를 보면 이제 의성인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특별상 부분을 이제 새로 신설해서 다 이렇게 또 하나 발굴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 기부자 예우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관계인구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기금 사용 목적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기부금액의 일부를 기부금 모집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은 답례품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는 기부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홍보 활성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안 제8조제3의 규정의 시행을 법 시행일로 별도 규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관리계획, 법적근거 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결 자료는 9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먼저 제한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1개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매입 1건과 건물 매입 1건이며, 첫 번째로 드론산업 지원 및 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가음면 장리 1276 외 1필지로 토지 2필지와 건물 4동 매입 예정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15억 소요됩니다. 2023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가음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최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가 국가 안티트론 훈련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기업 지원시설, 숙박 공간 등을 조성하여 드론 신기술 조기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고 앵커기업 유치 목적의 숙박과 사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드론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드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항공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시설로 조성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고향사랑홍보단 운영이라고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실행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기금을 운용하는 데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향사랑홍보단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나 누구 하나 직접적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21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같이 함께 조례를 하면서 의성 고향사랑홍보단을 저희들 운영하면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먼저 향우회 중심으로 서울, 대구, 울산, 포항, 거기서 고향을 관심이 있는 중심적으로 먼저 공고를 해서 우리 모집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저희들 한 20명 정도 안에서 저희들 교육을 하고 홍보단에 운영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서울 향우회에 참석하면 이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고향사랑의 전반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홍보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앞으로 조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먼저 하려고 저희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해서 조금 추가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출향인 대상으로 이게 모집공고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출향인도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도 됩니다. 그렇게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반기에 하면 늦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한 1년을 해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법적 모순사항이 워낙 조금 많고 작년에 한 5억 정도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공무원이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또 각종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이제 법 시행을 먼저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면서 개정과 동시에 그전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1억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는 우리 전 군민 중에서 홍보단에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걸 기금사업 발굴도 한 5건 해놨는데 이걸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적극적인 차원에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타 시군은 지금 없고 우리 경북에서는 아마 의성군이 처음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홍보단을 운영을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성과가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으면 그거는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참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이게 운영이 돼서 실제 기부금이 확장되는 데도 조금 더 세심하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전용 헬스장 이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비안파크 골프장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서 여성전용 헬스장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대상의 요금과 운영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파크 골프장의 경우 연도 중 연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월할 계산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1회 사용시간이 4시간으로 규정된 것을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기 여성전용 헬스장 이용요금을 규정할 때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센터의 헬스장과 군민체육센터의 헬스장에 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봉양에 보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했던 곳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 5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