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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9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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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도 안 되는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합산을 하게 되면은 뭐 50만 원 조금 넘는 그러한 그 자치구가 있겠죠. 105만 원 받는 자치구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권고령을 내려서 이거를 23년도에 공개를 했어요. 243개 지자체의 그 참전수당 액수를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니까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군이나 시, 광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하기 전에는 그 평균 지원받는 금액이, 보훈부에서 지원하는 45만 원을 빼고요. 자치구 광역에서 받는 게 18만 3천 원이었어요, 18만 3천 원.

근데 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43개 단체에 이 참전수당 액수를 공개를 하고 나서 지금은 5만 3천 원이 평균 인상이 돼서, 29%가 인상이 됐습니다. 평균 23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함으로 해서 많이 평준화되면서 올라간 거죠, 지자체에서 맞추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