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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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전통시장도 많이 있고 또 요소요소에 소규모 상점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나 시설개선사업에 중점으로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시나 일자리경제진흥원이랑 연계해서 경영회복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랑 연계해 가지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저희가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경영회복,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등 여러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경기침체가 장기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요. 234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일곱 분이 참석을 하시는가 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일곱 분이 참석을 하시고 일곱 분 중에는 어느, 어느, 어느 분이,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당연직공무원도 들어가실 거고, 예? 이 유통… 유통업,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상인회장님 둘 하고요. NGO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자생단체 해서 일곱 분, 회장님 두 분.

정규

강정규위원

자생단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회장님 두 분, 상인회 회장님 두 분,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NGO 세 분,

정규

강정규위원

NGO, NGO.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NGO 대표는 한 분 들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세 분.

정규

강정규위원

세 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일곱 분. 그리고 부구청장 들어가시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여덟인데요. 여기는 7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7인 이상 9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이라 수당이 나가지 않아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 않아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수당이 안 나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러면 부구청장하고 또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과장님.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두 분, 아홉 분이네 아홉 분, 총. 그렇죠? 예. 아홉 분. 1년에 3회 이 협의체 회의를 하시는데, 하셨어요, 올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파악하고 계세요? 3회 하신 내용.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 파악을 지금 현재… 아, 올해는 추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왜 안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개최 실적이 올해는 없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왜 안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조례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인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위원님, 대규모 점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나 이렇게 있을 때,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원님, 답변자를 바꿀까요? 실무 과장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하실래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과장으로 바꿀게요, 답변자를.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꺼짐) 일자리경제과장 송길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 그리고 소상공인 간에 발생하는 그런 분쟁이 있어요, 그렇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 갈등 조정을 하고 또 상호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토론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그러한 회의진행 사항인데, 올해 안 하셨네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죠. 특별한, 지금 경영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 가지고 회복지원금이니 뭐를 지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건 논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상인회장 두 분, NGO 단체 세 분, 자생단체 두 분,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는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직접… 골목형, 해서 골목형상점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진짜 바닥에서 뛰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대변하면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협의체 회의거든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대형 유통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왜 없습니까, 특별한 안건이. 특별한 안건이 왜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야죠, 회의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거기서 답변을 이끌어 내서 반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는 하셨습니까?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이거 뭐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올해는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 내년에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임기가 종료가 이분들이 되시고 향후에 위촉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시네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하셔야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 세워놓으시고, 이거 우리 박영순 의장님이 누누이 하시잖아요. 예산을 세우므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산 세우는 거는 활용을 하셔야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럼 내년에는 무슨 주제로 하실 거예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 분들 위촉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해서 우리 구의 상인들과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무슨 대형 유통업자와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닥, 바닥에서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있죠. 그분들 대변하셔야 돼요. 우리 동구 현실에 맞게끔 회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과장님.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에 잘 주제를, 콘셉트를 잘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쿠팡이 지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잖아요. 3,370만. 그렇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한 가정, 가정, 집집마다 다 쿠팡에 가입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5,000만, 6,000만, 인구가. 그렇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가정으로 따지면은 거의 다 쿠팡에 가입을 해 가지고 쿠팡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마는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합니다. 지속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영을 하는 기업 간에서는 없어요. 얄짤없어요. 그냥 뺏기만 해요. 앞으로 더 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 골목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점운영가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 현실에 맞게끔 대비를 하셔야죠. 우리 이번에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20% 정도 이상의 회원이 탈퇴를 했대요, 20% 이상의. 그러면서… 아니다, 20%. 쿠팡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려고 해도 사이트가 복잡해서 마음대로 안 돼요. 한 번 가입하면은 탈퇴를 못 하게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거죠, 가입은 쉽게 하고. 그 사람들 영입하잖아요, 인재들. 금융전문가라든가 여러,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 영입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기업에 이익되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을 하지 40조, 50조? 1년 수익이. 수익 나는 거를 어디에 재투자를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활용을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산내에 쿠팡 들어왔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산내에. 들어왔을 적에 지역 상권이 살고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교통망 혼잡하고 주차난만 더 지금 겪고 있어요. 골목까지 침투를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입각을 해서 중요한 그런 우리 부서예요, 일자리경제과가 진짜.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과장,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년 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더 하셔야 될 거 같네. 내년에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소상공인들, 골목에서 운영하시는 골목상점가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동구 현실에 맞게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쿠팡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와우멤버십’인가 뭐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음식이 무료예요, 무료. 배달료가 없어요. 2,000원, 3,000원 하는 그런 음식 배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는 식당 같은 경우도 쿠팡에 등록을 하고,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 자기 경영마인드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그러면서 지금 배달의민족이니 뭐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오토바이 사고는 줄겠지마는. 그러한 저러한 변화가 앞으로 더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거를 2년 동안 개최 안 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건 지나간 거고 내년에 알차게 계획 세우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인들을 위해서, 물론 경영회복지원금 무료로 주는 거 아니에요. 대출해 주고 나중에 다 이제 회수를 하겠지마는 그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회의, 협의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예. 과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신도꼼지락 돌출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시비로.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지금 현재 신도꼼지락 점포가 몇 개소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74개입니다.

김영희위원

74개. 현재 74개소인데 돌출간판 설치가 그럼 70개소, 나머지 4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 사업은 과장님,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시에서 지금 시비로 받으셨는데,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현대화 시설개선사업으로 시비를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2억 1,700만 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돌출간판은 다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아케이드 공사하시면서 일반간판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이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또 사업비를 받으신 거 같아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는 이제 상인들, 이분들이 이제 원해서 돌출간판도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일반간판 교체를 다 하셨더라고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과장님?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다 했죠?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예. 그런데 저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입에다 좀 가까이 대셔봐.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간판에 보면은 저녁에 불이 켜진 데가 있고 안 켜진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과장님.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밝게 하면 좋은데,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김영희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점포에 불이 켜진 점포가 있고 간판에 불이 안 켜진 점포들이 있어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자부담을 안 내신 분들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을 다 내서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불은 켜진 거는 자부담을 내서 확실하게, 나는 떳떳하게 자부담을 냈으니까 불을 환하게 켜고 영업을 하겠다, 불이 안 켜진 곳은,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 안 낸 거죠.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게 맞나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자부담도 내서 전체적으로 같이 시장에 활성화가 되려면,

김영희위원

자부담을 다 내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실 건가요?

길호

송길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영희위원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거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그러면 돌출간판도 자부담 내는 데는 불을 켜놓고, 자부담 내지 않는 점포는 불을 꺼놓고 또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 무슨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따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죄송한데 저는 돌출간판이 다 해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이 사업, 지금 2,1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으로 지정돼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키트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이제 유입 인구가 많은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없도록 올해는 자부담을 다,

김영희위원

아니, 국장님. 활성화가 되면 뭐 해요. 일부 점포를 위하는 그런 활성화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에 용운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에 간판까지 작업을 마무리 깔끔하게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환해요, 시장이. 뭔가 새로운 시설을 했다라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시기도 하는데 7시만 되면 후생사하고 과일 집 빼고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이거 자꾸 개선하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왜 일부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예산은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이거 그러면은 불 안 켜진 데는 자부담 끝까지 안 내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너네 계속 설치해라’,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셨으니까 이번 돌출간판이 자부담이 10% 들어가는데 저희가,

김영희위원

그럼 저희 구비 15%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 2,170만 원이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70개 점포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예산이 이제 각각 공히 똑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개소에 하면 그냥 지금 75%, 15%, 10%,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인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김영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7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4개소는 뭐예요? 그 네 분들은 아예 자부담도 내지도 않고 아예 상인회비도 안 내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외로 두신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신도꼼지락,

김영희위원

점포를,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100% 다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따오는 게 맞는 거지, 4개 업소는 왜 제외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지금 상인회랑 같이 했는데 본인들이 간판은 필요 없다고 해서 한 건데,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두 다 동참을 해야 하면,

김영희위원

그리고 현재 간판이 새로 이제 설치가 됐는데도요. 새로 돌출간판, 물론 이제 필요해요. 경관개선에도 필요하고 또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로 끌리는 데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상인분들이 모르세요. 돌출간판을 또 한다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 23억씩 들여서 시설개선 해놔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상인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아무리 위에 멋있게 해 놓고 해도 환경개선이 더 안 되면은, 상인들의 마인드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다 어려운데. 저녁에 시장 한번 가보세요. 아케이드 불만 켜있고 상점가는 다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일 집은 새벽에 나오셔서 저녁 10시까지 꼭 문을 열고 계신다는데 너무나 본인이 봐도 삭막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케이드 관련해서 혜택도 못 보신 분이에요. 앞에 주택에서 시야를 가려서 안 된다, 반대하셔 가지고. 그분은 눈썹… 아케이드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인데도 10시까지, 사실 10시까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부담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박탈감은 있을 거예요, 국장님.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시는지, 뭔가가 잘되고 형성이 잘돼야지 투입이, 예산이 들어가도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상인회랑,

김영희위원

정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고객 유도선도 지키라고, 거기는 용운동 같은 경우는 차가 이렇게 교행을 안 하니까 깔끔해요. 하지만 신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아요.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고객선, 유도선도 지키지를 않아요. 상인분들이 하나라도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점‧폐점 시간을 맞춰서 하시든가. 그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주민들은 중앙시장으로 가셔요. 가까운 꼼지락시장 그렇게 잘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쿨링포그도 나오게 했고.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팬 선풍기도 돌려서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일부 몇 개 점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십억을, 23억씩, 또 추가 2,100만 원을, 상인들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받아서 열심히 하시고 잘 운영하시면 좋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상인들이 제발 하나가 되고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달이라도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일찍 나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4시, 5시면 문 닫고 가시는 상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수차례 소통을 해서 이번에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외치고 또 외치고 했는데, 중간에는 저도 좀 이제는 포기가 올 정도로. 알아서 잘하시겠죠, 또 우리 과에서도 더 신경 쓰시겠죠. 정말 신경은 많이 쓰세요, 정말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만의 고집들이,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라 남 얘기를 전혀 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꼭 시장 가서 상인회장님만 만나서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점포 점포마다 한번 애로사항 있는지도 보듬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앞으로 좀 내년에는, 26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을 정말 좀 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야, 아케이드 공사해 놓고 대전시에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시장이 변화가 많구나’, ‘변화가 됐구나’, ‘이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장을 보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거기 고객센터 화장실을 가면 제가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용품이 없어요. 지금 1년, 2년째 없는 거 같아요. 급하게 화장실 가면 아시는 분들만 휴지를 가지고 가지, 급하게 가신 분들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동대전시립도서관이 연계해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주차하고 특히나 어린아이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도 많이들 오잖아요. 없어요. 사실 깔끔하지도 않고요. 화장지 기본적으로 비치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품 정도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정말 챙기셔야 돼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정말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주차단속도 하시긴 하는데, 이거는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다시 여러 가지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받아서 이 돌출간판 작업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희 다 예산 낭비로 봐요. 동구청 돈 없다고 뭐 얘기도 못 하게 하고 무슨 사업할 거는 얘기도 못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뭐 얘기만 하면 사업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게 1순위잖아요, 요즘. 보여지는 그런 예산들이 정말 잘 쓰여지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쓰여졌고 낭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26년도는 좀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계속 좀 회의도 하시고 큰 시장보다 작은 시장을, 시설개선을 했으니까 용운동, 꼼지락, 관련해서 같이 또 협업할 거는 하시고 소통할 거는 소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같은 소규모 전통시장인데 어느 쪽은 잘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 시설개선을 같이 똑같이 했으니까 같이 잘돼 나가는 방향으로 잘 추진 좀 해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구夜놀자’ 야시장 운영이 12월 13일 날 종료를 하셨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주말도 없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나오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거 알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부서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주말도 없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홍보가 된 거 같고요. 이 야시장 운영이, 그래도 중앙시장에 야시장 하면은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되게 뿌듯하고 하니까, 이거는 또 내년에 예산 받아서 또 하시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내년에 예산 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언제, 올해는 이제 이걸로 끝나고 26년도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26년도 같은 시기에 해서 8월경부터 해 가지고 지금 10월 말,

김영희위원

상반기에는 없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여름 기준으로 0시축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0시축제 지나고 나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때도 시에서 또 예산 받아서 이렇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구비,

김영희위원

저희 구비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5,000?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5,000만 원. 예.

김영희위원

예. 야시장 운영하시느라고 25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시장 관련해서 많이 좀 더 살펴봐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233쪽에 보시면 ‘고객지원센터 관리’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지금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전부 지원 놓고, 다섯 군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홍도동까지 마지막으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섯 군데 지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2,600 정도 되면. 한 군데 5,000씩은 1년에 지원이 된다는 건데 본 위원도 보기는 너무 정리정돈도 안 됐고 질서도 없고, 왜 이렇게… 5,000씩 예산 들이면은 1년에 충분히 관리를 깔끔하게, 멋있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모자라요? 예산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이 예산은 공공비라든가 운영비, 전기안전정밀검사라든가 소방시설, 이렇게 당연시 들어가는 운영비,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물유지관리비도 있네요, 보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건물유지관리비가 승강기 안전이라든가 자체검사 이런 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에서 같이 맞물려서 하면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상인들 월례회의 있지요? 매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직원들 매월 월례회의 참석, 한 번이라도 하시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다섯 군데 다 하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다섯 군데 다 월례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하긴 어렵고요. 예를 들어 전체 시장활성화구역 해 가지고 상인회 할 때는 반드시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또 어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건 아니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슈가 있다고 해서 와 달라고 하면 갑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이슈가 있을 때, 거기서 부를 때만 가고, 전체 할 때 가고, 그거는 아니지요. 여기서 고객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1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섯 군데인데 매달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상인회에 월례회의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한 달에 한 번씩 않고 그분들도 예를 들어,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안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기네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만 그러면은 안건이라든지 주제가 있을 때만 월례회의를 개최를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월례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통하는 걸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상인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구에서 이만큼 고객센터도 다 지원 주고 유지관리비도 주고 그런 상황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례회의를 해서… 국장님, 보세요. 식당에서 하는 월례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건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회의가 제대로, 회의를 간단히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상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매달은 갈 수 없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너로, 건너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은 뭐, 끝까지 식사까지 참석은 안 해도 월례회의는 잠깐 참석했다가 퇴근을 할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왜 그렇게 고객지원센터 멋지게 지어놓고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상인들 이야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5개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상인회 측이랑 협의해서 월례회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사전에 1년 총괄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인회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원래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하는 것처럼 홍보도 좀 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5개, 여기 전통시장 5개의 고객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더 큰 시장도 있지만 여기를 보면은 본 위원도 용운시장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때 처음에 주차장 오픈했을 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 상인들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점포 앞에 백화점 오픈할 때 직원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거 있죠? 몇 분간, 5분간인가? 그것처럼 하시는데 너무 용운시장 멋지게 잘 운영되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게 신도시장은 정말 안타까워요. 용운시장 규모가 더 작거든요. 신도시장이 더 커요. 점포도 많고.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을. 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고 개선도 하게 할 수 있고 주의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만 그냥 덜렁 던져주고 고객지원센터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주고 관리라든지 뭐, 그런 거 일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매달 월례회의 참석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신도시장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5개 중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서 회의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회의 장소. 물론 바빠서 어렵겠지만 잠깐 짬 내서 나와서 하면은 건의사항 많이 나와요. 시정할 부분, 주의 줄 부분, 개선할 점은 많이 나와요. 어렵지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어렵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하셔서 원하는 사항도 듣고 지적사항도 반드시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야시장 열어놓으니까 그 파트에서는, 그 팀은 야시장 13일 종료할 때까지 계속 가시더라고. 저녁마다 퇴근하고 그 추운데도 들러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월례회의도 과장님, 팀장님, 꼭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1명 정도는 가서 월례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건이 뭐가 나왔는지 개선할 점이 뭔지, 우리가 가서 전달도 해주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어렵지 않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월례회의 갔다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월달은 전부 개최해야 될 거 같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5개가. 지원센터 있으니까 차 한잔하시면서 한 해 소망도 좀 들으시고 사장님들이 원하는 것도 좀 들으시고 또 지적사항, 개선할 점도 분명히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현장 가면 다 답 찾을 수 있어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다음은 243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26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역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60,

이재규부위원장

7페이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이 추진실적을 봐도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자나 업체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입찰해서, 5개 구가 공히 입찰해 가지고 같은…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급업체가 입찰을 해서 했을 때 지금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해서 5개 구가 공히 이쪽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수탁업체는 여기 써져있는 것처럼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제 수탁을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공급한 업체고요. 이 업체에다가도 농산물이나 이런 거 납품을 하는 업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컨택한 업체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지역 관내에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저희는 이제 산내 지역이라든지 대청동 이쪽에도 농산물을 이제 지으시는 분들,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저희 관내에 이제 중앙시장에도 큰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지금 이 헙동조합, 서구 쪽이기도 한데, 관내에 이 업체에다가 농산물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일하고 야채네요?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급하는 업체가 혹시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국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현재 그거를 업체를 파악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게 원래 평생학습과랑 여성아동과에서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던 사업을 지역산업과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산업과로 통합해서 가는 사항인데 그때 이제 입찰, 공급업체를 입찰할 때 동구 쪽에도 한 2년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아, 그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약간 민원성, 예를 들어 과일이 이제 다 신선한데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그때 제가 경험으로, 어디는 7시에 갖다주세요, 어디는 8시에 갖다주세요, 하다 보니까 공급업체에서 이제 인력이, 어린이집에 하려면 6시 반에서 7시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민원이 많아서 포기해서 이제 서구 쪽에서, 인력 풀이 많은 서구 쪽에서 그때 이제 유찰이 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동구에도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려워서 지원한 업체는 지금 서구 업체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서구에서 동구 관내 도는 게 좀 더 어려울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매년 시‧구비로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특히 지역산업과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과라든지 여기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좀 물품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가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수탁업체는 선정을 하시되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는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납품받는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를 들어 올해 25년에 이제 서구 협동조합이 됐지만, 26년 입찰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규부위원장

예. 좀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관내에 많이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조건에 맞춰서, 단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서구도 납품하시는 분들은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에 상인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 이런 분들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품목별로 저희가 협업‧상생으로 해서 동구지역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51쪽이요. 하단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나 이재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현대화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야기하셨다시피 중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 운영으로 인해서 활성화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운집하시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케이드, 주차장까지 다 확보를 했지마는. 그래서 우리 신도꼼지락시장, 용운시장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뭘로 들어가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두 군데 있어요? 신도꼼지락하고 용운시장하고. 비슷한 규모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은 15개 정도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5개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신도꼼지락, 용운시장, 또 어디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중앙시장.

정규

강정규위원

중앙시장 빼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중앙시장, 인동시장, 대전시장,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인동,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인흥상가 그쪽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불러보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중앙시장 내에 지금 중앙메가프라자,

정규

강정규위원

아, 거기 저기 뭐야,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신중앙, 중앙도매시장, 자유도매시장, 중앙종합상가, 중앙상가,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았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리스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신도꼼지락하고 용운시장을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케이드, 또 주차장 확보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문은 열지마는 늦게까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장사하는 그런 점포가 많지가 않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5시도 안 돼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상생발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협의회.

정규

강정규위원

협의회, 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은 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용운시장이나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깔끔해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질서정연하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마는 이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량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개량 한복. 그런 거 얼마 안 비싸요.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개량 한복을 제공을 한다든가, 통일성 있게. 아니면은 앞치마라든가 모자, 하여튼 하나의 콘셉트를 통일을 이뤄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를 찾는 분들도 새로운 그런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사실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셨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요. 지역 경기가 어렵지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회의 참석하셔 가지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의 의견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을 저희가 이제 청년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사실 청년 영농인이 많지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많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3명.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3명.

정규

강정규위원

아, 3명. 올해 25년도에 3명.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금 감액을 하게 됐는데,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연차별로 지원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지원을 하거든요, 차등 지원을.

정규

강정규위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10만 원씩 깎아서 지원을 해요? 3년 동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3년 차 된 분이 지금 2명. 아, 그러니까 총 청년 영농인은 2명이고, 3년 차 이상이 1명, 2년 차 이상이 1명, 이렇게 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청년 영농인이 없어서, 예. 내년 본예산에 한 사람분을 감액을 하고 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계시네.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두 분이 계시는데 3년 차 한 분, 2년 차 한 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최대 5억 원까지 창업자금도 지원을 해주는데 1.5% 저리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영농정착지원금 뭐, 액수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큰 액수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정착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대출도 저금리로 해주는데 왜 관심들을 안 보이실까요? 이거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사실, 청년이 창업으로 영농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에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이제 예산을, 이걸 수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시를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저희 동구에서 신청한 인원이 신규가 없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업종이 뭐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업종은… 위원님, 제가 업종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농사라고 하십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농사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일반 농사?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벼농사는 아닐 것이고요. 포도, 딸기, 뭐 그런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벼농사 한 분, 밭농사 한 분.

정규

강정규위원

벼농사, 밭농사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산내 쪽에서 다 이루어지겠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 나이 드시고 퇴직자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 창출과, 젊은 친구들은 소득 창출과 연계돼야 되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물론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많이 이쪽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죠. 노느니 하는 거죠, 노느니.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연령대가 18세부터 40세 미만까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40세 미만,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많아요, 지금 실업자들. 일자리 없어 가지고 쉬는 분들. 그분들 쉬면서 끙끙 앓느니 귀농하셔 가지고 정착지원금 받고 또 저리로 5억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대토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특수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밭농사, 벼농사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분들을 이 영농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직업이 없어서 쉬시는 분들을 영농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어쨌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마는 우리 산내에 영농지원, 뭐죠? 명칭이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쪽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해야 될 의무는 있겠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의지만 있으면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한 1, 2년 숙달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어쨌든 생각을 좀 달리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할 적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산내 지역에 밭농사를 이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처럼 로컬푸드를 형성을 해서 저렴하고 이렇게 신선한 그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조하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동대전농협이랑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 지역산업과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미처 위원님,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섰으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홍보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아직은 없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셔야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셔야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홍보를 하고 해야, 이 홍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홍보하세요. 목표, 내년에 10명 귀농.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웃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256쪽 한번 보실래요?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궁금해서 여쭤… 우리 동구에 로컬푸드가 있어요?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우리 대전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랑 유치원에 공급하는 대전팜, 삼성동에 있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예. 그런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공급하는 대전팜을 말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러면 이 지원은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한 없이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매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에다가 샤인머스캣이랑 복숭아, 표고버섯 저희 동구 관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납품을 할 때 순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샤인머스캣 하는 농가, 복숭아 하는 농가, 표고버섯 농가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순회 수집할 때 그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농산물을 순회 수집해서 집하장에서 유통할 때까지 그 납품, 유통할 때까지 되는 인건비랑 유류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로컬매장 없잖아, 동구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사립유치원이랑,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유치원으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시 얘기해 봐요,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돼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전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랑 우리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대전팜이, 인증된,

영순

박영순위원장

친환경식품,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있는데, 그 농산물을 예를 들어 동구에 샤인머스캣 생산하는 데 있고 표고버섯 생산하는 데 있고 복숭아 있는데, 각, 각각 농가에서 그 물건을 수집을, 납품을 실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해서 그거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인건비랑 기름값, 차 유지 기름값.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반비네, 운반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운반비. 그러니까 집하장에서 유통을 할 때까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저희가 앞에 이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랑 연계된 거라고,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이재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게 서구 전통시장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친환경 인증된 업체가 우리 동구 관내에도 1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 구가 지정을 해요? 어느 사업장을… 아니, 아까 기름값하고 인건비 한다고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하나 우리가 지정을 하겠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업체 지정보다 사람? 그 운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사람하고 차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여.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건 우리 구에서, 그럼 일반인한테나 가는 거잖아요, 이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이거 선정은 거기 지역산업과에서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역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친환경이랑 같이 입찰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서구 전통시장협동조합에서 하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아까 이 사람, 사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거기랑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협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정하는, 저희가 추천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100% 가능한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동구에서 예산을 쓰는 거니까 동구 사람을 써달라 이거여, 본 위원 얘기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5개 구 공히 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좀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서구에서 예산 투입하니까 서구 사람 해서 거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물건 들이는 거 하게 하고, 우리는 동구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가 갖겠다 이래야지. 우리 구 사람을 써야지 왜 서구에서 다 주관을 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한 3년 전에는, 위원장님, 했었는데, 그분이 못 한다 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면 되지. 그냥 서구에다 이런 일자리를 서구에다 왜 던져줘,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그건 아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번에 챙겨보도록, 공개모집이라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공개모집.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공개모집, 우리 구에서 하면 이거 안 들어오겄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쌈박 시간 내서 하는 건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올해 25년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동구에 한 분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얻다 홍보해요? 그거는. 홈페이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홈페이지에 홍보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홈페이지 한 군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홈페이지랑 동 밴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홈페이지 보는 사람 우리 구민에서, 더군다나 이런 일, 행정 처리하지 않는, 컴퓨터 앞에 두지 않는 이상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홈페이지 접하기 어렵고, 동 밴드에다 한다, 동 밴드. 누가 들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거에서 약간 대면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서구에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일자리를 서구를 줍니까? 아무리 없다 해도. 이거는 홍보 부족이에요, 국장님, 절실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잠깐을 못 하겠어요? 1,3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되겠는데. 하루 종일도 아니고 그 운반만 하는 건데.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252쪽에 보면 내고장으뜸농산물 명품화 사업에서 1억이거든요, 50, 50씩. 이건 사업 내용이 뭐예요? 252쪽. 402 민간자본이전 밑에. 내고장으뜸농산물 명품화 사업 이 사업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에 포도박스를 예를 들어 이미지를 다 담아서 ‘내고장으뜸농산물’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박스를 14만 2천 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포도 농가에다가 포도 박스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른 거는 안 하고 포도만, 딱 포도만 지원사업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포도로 돼 있고 산내에 델라웨어, 샤인머스캣 돼 있고 동대전에 캠벨 포도 생산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왜 줄었어요? 그게. 하던 사업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게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동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홍보해 가지고 일괄로 하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980만 원 줄은 거는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정치로 해서 5개 구에 농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변해서 25년 실적이나 24년 실적을 비교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만큼 해서 내시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에요? 포도 박스 지원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해오던 사업입니다. 구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굉장히, 박스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큰 사업이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다음은 26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중간 쪽 보시면 저희 행사 용역 운영비 지금 1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1억 세우셨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어떤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세부내역 혹시 나오셨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행사 용역은 내년에는 장미전시회가 저희가 5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동구동락 축제가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23년도에 최초의 예산이 세워졌었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때 예산 세울 때 교통 전문요원 운영하는 거하고 그동안 항상 축제를 하면 직원분들이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직원 동원을 좀 자제해서 복지 향상하신다고 세우신 예산이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럼 이 예산 지금 3년째 계속 세우시고 내년까지 4년째인데, 직원 동원은 최소화로 하고 계신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 직원 동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자발적인 참여를, 예를 들어 그전에는 ‘부서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렸다면, 지금은 이 용역 예산을 세우고 나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 4시간이면 보상을, 6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준다든가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서에 강제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없어지셨고, 예. 예산은요. 이게 지금 축제가 많이 줄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에 이 안전용역비 1억 가지고 몇 개 축제 진행하셨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3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3개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총 몇 명 들어가셨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전에 들어간 거는 제가 없고, 이 올해, 26년도에 세우는 거는 지금 54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25년도 축제도 540명으로 했는데 축제가 줄었잖아요. 벚꽃축제도 줄고.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다음에 페스티벌 축제도… 야행도 지금 줄고, 인쇄문화축제도 줄고, 축제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축제를 한 4개, 5개 이렇게 안전요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세운 예산인데 축제가 줄었는데 안전요원은 크게 인원도 변경이 없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구동락 축제도 이제 3년 차를 하고 연차가, 하고, 장미전시회는 2회를 했잖아요. 연차가 하면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는 많다 보니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용역 인원도 저희가 이거를 대폭 줄이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축제가 줄었다니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축제가 줄었는데,

이재규부위원장

축제 건수가 줄었는데, 그 줄은 축제 인원에 비해서 동구동락 축제에 대한 많은 인원들이 오실 거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계속 몇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 행사용역비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를 들어 교통 관련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경호 인력이라든가 안전 물품 임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올해도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아마 24년인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이 인건비는 무조건 행사 용역비용으로만 쓰시는 걸로 올해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축제가 많이 축소됐는데도, 왜냐하면 이 안전 인건비가 주최자가 없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세우셨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봄꽃축제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축제는 많이 줄었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안전요원 인원이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가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요원이라고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 위탁을 맡기고 끝나면 안 돼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동락에 더 관광객 많이 오신다고 하셔도요. 안전요원들이 보이는 포인트는 다 점 찍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세 배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세워지는 예산이면 안전요원, 이 예산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좀 철저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안전요원 투입하실 이유는 없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 예산이 세워졌다 그래서 뭐 540이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럼 뭐 업체만 좋은 거지. 왜냐하면 2년, 3년, 말씀처럼 3년, 2년 축제를 해 보셨는데, 예상 인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거고 거기에 맞게끔 투입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무조건 세우고 그 예산 다 업체에 줘서 그만큼 인원 투입시켜라,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연초부터 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관광체육과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이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크고 작은 그러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역시 많은 행사가 예상이 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청호반 대보름 행사.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예산이 400만 원 잡혀있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페이지. 명세서 페이지.

정규

강정규위원

271. ‘대청호반 대보름 행사’하면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청호반 대보름 행사는 대청동에 올해 2월 중에 다목적회관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목적회관에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래 갖고, 내용은 보름제랑 지신밟기 등 이렇게 대표적인 프로그램,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동. 소제동이죠, 소제동, 대동 등등해서 5개소가 있네요? 이거 대청호 빼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대청호반 대보름 행사는 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행사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크기가 크고 작은 그런 거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올해는 예산 이렇게 세웠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다른 동도 비슷하게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중요해요. 공동체 행사를 통해서 이웃 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극기 구입비가 있어요, 273쪽 상단에 보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태극기 구입 및 관리 180만 원이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중에서 태극기 구입비는 얼마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개당 8천 원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225개 해서 18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얼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8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180만 원이요. 얼마 안 되네요? 개수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훼손된 거라든가 파손된 거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역시 한 180만 원 상당의 태극기를 구입할 예정이시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태극기가 오래돼서 마모가 됐다든가 너무 지저분하면,

정규

강정규위원

교체해야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태극기는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그 박영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대덕구 사람이 구입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공장이 있어요, 만드는 공장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덕구 사람이 우리 동구 공장에 와서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예.

정규

강정규위원

참고하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먼저 277페이지 보시면요. 매사냥 전수·체험 부지 관리에 15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몇 해 이렇게 계속 해오고 지원을 해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매사냥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26년 11월 30일에,

김영희위원

20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6년 11월 30,

김영희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까지, 종료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 매년 150만 원씩 지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는, 매사냥 전수는 누가, 우리 받으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원래 한 분이 문화재라고 하시나? 그분이 하고, 예를 들어 체험?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김영희위원

체험은 누가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를 들어 저도 간부 양성자 과정 교육을 갔을 때 전통문화 체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서,

김영희위원

매, 이 새, 매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매 날리는 거 보고, 그런 거 하고 또 설명도 듣고 그런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김영희위원

관심도가 좀 있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관심 부분은,

김영희위원

그럼 이 150만 원은 체험하는 데 쓰는, 들어가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전수하고 체험 부지가 지금 효평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뒤쪽에 있어요,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부지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희위원

부지 관리예요,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관리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효평마루 뒤에 있는 임차, 체험하는 임차 부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부지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150만 원.

김영희위원

아, 부지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1년 사용이 부지만 150이라는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 외적으로는 지원되는 거는 없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체험도 해보시려고 한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1년에, 그러면 이 행사는, 전수라든가 이렇게 큰 행사할 때는 저희가 지원되는 건 따로 없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에서도 없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방청석에서) 시비.

김영희위원

시비? 시비, 시비. 그러면 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시 사업으로 해서 그 유교,

김영희위원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시연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시연회.

김영희위원

한 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방청석에서)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 같아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아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문화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여기 매사냥 체험 관련해서 이분이 무형문화재이시고요. 매사냥 체험 시연회는 연 1회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 지원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다만 동구에 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 사용료, 임차비용을,

김영희위원

만 주고 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연 1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임차, 임대가 끝나면 또 계속 추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건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매사냥에 대한, 이거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살리려고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문화학교, 그 체험학교, 여기 매사냥 체험학교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이사동에서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체험 인원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저희가 조금 내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사동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험 부지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김영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사진전, 작품전으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사진작가분들이 전국에서 다 오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동구 대청호 관련해서 효평마루 주변 많은 홍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유명하신 작가분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많이 오십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계돼서, 매가 좀 무섭잖아요, 날카롭고. 그런데 어린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고 이 매를, 뭐라고 해야 되나? 지휘를 하더라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휙 보냈다가 딱 여기에다가 앉히게끔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수하는 건 아…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전수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 어린 분들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한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구를, 또 대청호를 알리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보이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려봤는데, 그래도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여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시구 매칭해서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 제로페이 있잖아요. 스포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르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그날도 국장님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로페이 쓰세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제로페이, 저는 쓰고 있지 않은데요. 제로페이가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로페이가 지금 생겼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바우처가, 그 가맹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처음에 제로페이 했을 때, “제로페이는 서울에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자영업·소상공인들도 계시고, 제로페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스포츠 관련해서 제로페이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국장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로페이는 이게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낮은 수수료를, 보통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카드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보통 1% 안쪽으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맹점으로 입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료가 낮아요. 또 제로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하겠어요? 사업장에서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동구, 과장님도 사실 제로페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 건,

김영희위원

때문에 알게 되신 거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게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해서, 자영업자 관련해서 홍보랑, 이거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해보려고 했는데 온라인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직원분하고도 같이 했는데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고 대면으로 가능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예 모르고 계셨죠? 과장님.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가 사업을 알기 전에는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저는,

김영희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어제도 가양1동 저녁에 월례회가 있어서 갔는데, 여직원 한 분이 울상이에요. 일이 마비될 정도로, 스포츠강좌 관련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4추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동에다가 전달이라도, 홍보 바로 하셨습니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동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동에다가 미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니까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앱을 깔 수 있기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랑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스포츠 강좌 들으시는 분들, 어디에 뭐가 있나를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씩 이거를 받고 계시는데, 65세 이상. 그래서 동에서 왜 마비가 걸렸냐 그래서, 어제 바빠서 더 이상 얘기는 못 했는데, 65세 이상 스포츠 관련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하나하나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되니까, 앱도 깔아드려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마비 상태라고 직원이 울먹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내가 따로 못 드렸는데, 일단 가양1동에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회의가 끝나면 좀 알아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게 관할 시·구청 소상공인 지원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 와, 앱 설치를 다 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도 좋은, 그러니까 우리 대형 스포츠, 국민체육센터랑 내는 제로페이가 지금 안 되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댄스, 태권도, 약간 조금 어른들이 이용하기 좀 힘든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현재 제로페이와 스포츠 이용권을 쓸 수 있는 데는 정확하게 동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많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사업이고, 차라리 이 정도 할 거면 이거 지금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전국으로 다 주는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에서 준다고 이거를 사업비만 받아놓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해 주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이런 사업 같으면, 아예 그럼 받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일단은 주셔서 받았잖아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65세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제로페이 관련해서 우리 경제문화국에서는 이거 관심 있게 보셔서 동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 매장에, 점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어르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동에 어려운 사항,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청취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나라에서 주는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두시면 안돼요. 처음에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정확히 잘 모르셨고, 무슨 사업이, 어떤 예산이 내려오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동에다 무조건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다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서 완벽한 상태에서 동에 전달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81쪽. 281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종혜

김종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거기, 이게 예전에 축제위원회 수당 아니에요?

종혜

김종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름을 확 바꿔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15명, 그리고 7회, 그리고 초과가 또 7회. 지금 우리 축제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구에.

종혜

김종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축제, 올해 대비 줄어든 거는 대청호 벚꽃축제 하나만 일몰이 된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또 뭐 있어요? 그럼 현재하고 있는 게. 동구동락,

종혜

김종혜관광문화체육과장

동구동락하고 벚꽃축제, 장미전시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15인이 필요한가 하고, 심의를 제가 쭉 봤어요, 다른 데도. 인원도 많고 횟수도 7회씩이나 돼요. 축제도 7개가 안 되는데 횟수가 7회.

종혜

김종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심사 참석 수당이나 이것 외에 대전 동구동락 축제라든가 관광 통합 홍보를 위한 용역 심사위원회 수당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5명이서 그렇게 다 한다고요?

종혜

김종혜관광문화체육과장

최고가 15명인데 위원회에 따라서 한 10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12명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상한선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지게 되어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7번씩이나 해요? 한 해에.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 아니, 저희가 동구동락 축제할 적에도 축제추진위원회가 한 3번 정도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용역,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동구동락 축제하는 데 위원회를, 세 번씩이나, 그럼 그분들이 모든 거를 다 구상하고 각색하고 다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예,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많다고 생각하지 많으세요?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쭉 우리 동구 전체 심의위원하고 개최 횟수를 봤는데 제일 많아. 그리고 초과까지 있는 데는 이 심의위원회야. 얼마나 그래서, 축제가 처음보다는 많이 정리가 좀 됐는데 초과까지 하고, 그 7번도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심의 몇 개 들어가 보지만 초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축제추진위원회 할 때 저희가 심의할 때는, 기본이 2시간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초과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2시간을 조금 상회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예산은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게 초과가 있는 심의는 여기밖에 없어요. 축제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료를 좀 받을게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올해 여기 심의 개최한 거 있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지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했나 뭐, 이름은 공개… 비공개, ○○

렇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회 그 결과보고를 원하시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회의 내용, 회의 내용.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회의록,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회의록을 원하시는 거,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제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동 마을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포함된 수당이 여기에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일단 자료를 받을게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마을축제가 우리 16개 동, 동 축제지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왜 삭감됐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데,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년 계획이 어떠세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동 마을축제 지원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는 거를 올해부터 해서 격년제로 올해 8개 동이 개최를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년에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도 8개 동이 개최되어야 하는데, 예산상에 어려워서 올해 한 6개 동에 대해서 9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 3천만 원은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렇게 꼭 8개 동으로 해야 된다, 그건 조례상 있어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없지만 총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때 저희가 위원장들하고 회의 나눈 것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현장에 가서 그 동이나, 동장님이나 주민들, 각 자생단체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축제가 너무 부담스럽대. 왜? 축제장에 가보면 앞에 무대 해 놓고 동별로 선물, 행운권 추첨해 가지고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 이 동네는 별로, 이번에는 실적이 별로 없나보다’, ‘상품이 왜 이렇게 확 줄었어? 2분의 1밖에 없네’, ‘쌀이 5포대밖에 없네’, ‘화장지밖에 없네’, ‘이 동네는 라면밖에 없네’ 그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자생단체장님들이 너무 어렵대.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어렵대.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까지, 동 화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는 그런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동 축제 그 의도는 좋은데, 그 주관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거 하려니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6개 동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얼마씩 하죠? 1,500?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에 일단 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는 동이 6개 동이 넘어서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6개 동만 하겠다라고 계획이 이뤄지게 되면 저희가 추경 확보 없이 본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처음에는 16개 동에서 거의 다, 한 동만 빼놓고 다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어… 네다섯 개 동이 안 한 걸로 제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한 해는 쉬겠다,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국장님하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솔직히, 1대1로 대화를 해보셔서 이거 많이 어렵대요. 정말로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축제 그거 하는 데 굳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겨야 될 시간에 그거 되기 전까지 이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즐겁지가 않아, 단체장님들은. 부담이 너무 커. 그것 좀 참고 꼭 해 주세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283쪽에 보면, 이건 또 예산이 늘었어요, 1,000만 원가량. 거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쭉 하나, 둘, 셋, 넷 사업 네 개 있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에서 9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게 없어, 내용이. 이 책자가 두 개 다 없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업별로는 ‘시장기 및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출전’해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100만 원, 그다음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 출전’해서 100만 원, 또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9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왜 이렇게 다 증액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대회 규모라든가 자부담률이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육대회 보조사업에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청장기가 총 몇 개지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한, 정식종목에, 26개 종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한 30개 정도 넘네요? 다 합하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26개 종목이고요.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30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에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종목별 현황은 26 아니고, 27개 종목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27개 종목이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이번에 얼마, 600만 원 늘었다고요? 300만 원?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9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청장기가 6… 300인가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600만 원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갑자기, 월등히 좀…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종목별,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이 한 200에서 4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종목별은 200에서 400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의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계속 자부담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증액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례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자부담 부분에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자부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600만 원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이게 저희 구비 보조가 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건 하나도 없지요? 27개 종목 중에서 격년제로,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27개 종목 중에서 모두 다 구청장기를 개최하는 거는 아니고요. 격년제로 한다기보다 매년 하는 게 있고 또 그해에 빠지는 종목도 있고, 종목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고 가요. 떨렸어요? 국회에서도 인사 안 하면 다시 시키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73쪽 계속비 사업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5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곤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 보훈단체,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요. 2023년도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했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현 이제 수장을 맡고 있는 보훈부 쪽에서 많은 그런 변화를 주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분들의 그 수당, 수당 부분이거든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저희 5만 원, 사무국장,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5만 원 증액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사무국장 수당 5만 원이 이렇게 이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그 보훈단체 이제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 행사나 진행할 때 그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이제까지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이번에 한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신규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5만 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각 보훈회관에 각 회장님들 있잖아요, 단체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평균적으로 활동비가 30만 원씩 주어지나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0만 원씩 주어지고 식대가 18만 9천 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1일,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점심 식대가 9천 원씩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서 18만 9천 원인데요. 21일.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저희 직원분들 점심값 같은 게 측정이 돼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없나요? 그냥 급여에다 환산돼 갖고 이제 입금이 되는 모양이네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부족하다는, 이 식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뭐 지금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그거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사무국장 활동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물가상승분 등등 요인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겠네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장기적으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이 보훈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그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또 헌신을 하신, 희생을 하신 분들의 특별한 그러한 생각을 기리기 위해서 슬로건, 기조 정신이 있어요, 그분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자’ 예. 맞죠? 들어보셨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보훈부에서 4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45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광역시에서 12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8만 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8만 원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해서 65만 원을 수령을 하세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정부 수령,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훈부에서 해주는 게 4만 원이 인상되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49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69만 원을 이제 일률적으로 이 참전수당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수령을 하시는데 이 금액이 적은가, 많은가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마는 많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5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시 12만 원, 저희 자치구 8만 원. 근데 그 충남 보령이라든가 등등 그런 곳은 부처에서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충남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10만 원.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 시나 군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줘서 이게 얼마입니까? 45만 원, 55만 원, 105만 원이네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05만 원이에요. 저희는 69만 원인데, 광역시하고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 보훈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치면. 그런데 인접한 그런 그 지역에서는 서산, 아산, 당진 그쪽이네요. 5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105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그러한 그 금액이 지역마다 예산상에 뭐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 보훈부에서…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도 안 되는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합산을 하게 되면은 뭐 50만 원 조금 넘는 그러한 그 자치구가 있겠죠. 105만 원 받는 자치구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권고령을 내려서 이거를 23년도에 공개를 했어요. 243개 지자체의 그 참전수당 액수를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니까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군이나 시, 광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하기 전에는 그 평균 지원받는 금액이, 보훈부에서 지원하는 45만 원을 빼고요. 자치구 광역에서 받는 게 18만 3천 원이었어요, 18만 3천 원. 근데 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43개 단체에 이 참전수당 액수를 공개를 하고 나서 지금은 5만 3천 원이 평균 인상이 돼서, 29%가 인상이 됐습니다. 평균 23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함으로 해서 많이 평준화되면서 올라간 거죠, 지자체에서 맞추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의 편성 현상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우리도 보훈단체 간 형평성 있게 앞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형평성 있게 다른 구와 맞춰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광역시하고의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우리 243개 지자체의 평균 가이드라인은 23만 6천 원, 그러니까 3만 6천 원이 못 미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지자체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중복되는 그런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해당 자치구, 시에서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단체장 역시 중복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준다,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표하고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본인들만의 색깔, 치적을 쌓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말씀드리면 그 보육교사 생일 축하금이니 뭐니 그런 거 만들어서 나가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는 반면에 안 하는 데도 있다,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약간 위원장님,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 하나은행. 우리가 이 복지정책과의 예산 하나은행에 다 예치하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자 많이 못 받고 있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부터 행안부에서 243개 지자체의 이자율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은 지금 그 보훈부에서 공개를 한 참전수당 액수처럼 다 아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얘기하기 나름이지만 주민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4년 후, 4년 후입니다. 이제 4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뭐 2% 이상이겠죠. 2% 이상의 이자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마이너스하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금고 운영을 할 것이에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 엄청나게 많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구는 자립도가 사실 낮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끔 얻어라, 계약할 당시에 얻어라. 본회의장에서 제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이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대외협력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2억 원을. 축하했죠. 대단한 거예요, 2억이 어딥니까? 대단하다고 축하를 해드리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 대외협력사업비를 다 나눠줬더라고요. 서구가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유성구,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동구는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2억을 준 거예요. 속인 거죠, 이거를. 공개를 안 했으면 이거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공개를 하면서 우리 동구만 준 게 아니고 다른 곳까지 다 줬구나,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분개해요, 분개. 가만히 안 둬요, 제가. 여기, 하나은행. 아무리 영업방식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충, 흥분했는데 죄송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 하셨어요?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곤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459쪽, 459쪽 하단 쪽에 보시면 행려자 귀향구호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한번, 천천히 찾으셔요. 행려자 귀향구호, 거기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2만 원 해서 35인. 이게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35명이면 적은 인원 아닌가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지금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이제 신청하신 분이 있고 여기 또 여기 우리 구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중복을 가리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구끼리 연결을 하고요.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이것도 또 연결을 해요? 그러면 확인을 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받는 시스템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른 구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2만 원 주면서 그거를 다 구분을 해요? 확인을 해요? 5개 구가.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혹시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전화상으로 확인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인색하네. 그러면은 동은 어떻게 해요? 동은. 동에도 왜 그런 분들 들르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동은 뭐 자치,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없고요. 동에서는 아마 구청 가서 신청하시라고 가까운 곳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에서는 일체 안 하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기 구청까지 보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동에서는… 예. 동에서는 안 주고 구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동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이제 대체나 구입해서 신청하는데 거의 이제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추후에 이제 동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청구를 하면 구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접수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나, 뭐 이렇게 여비가 부족한데 좀 도와달라’ 그 예산 아니에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그 예산인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대신 그거는 이제 그 담당자가 그거 이제 지불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구청으로 이제 우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청구를 한다고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과로 해요? 자치과로 안 하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까는 또 구청으로 보낸다고 해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동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불하고 추후에 이제 구청에서 지불하는 걸로,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뭐 봐봐, 답변이 틀린가 봐요. 과장님 다시 봐봐, 그 쪽지 하나 줬어. 우리 팀장님이. 거기 봐봐, 바닥에. 쪽지 하나 줬어. 뭐 답변이 틀린가 봐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똑같고요. 구입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담당자가 일단은 지불하고 추후에 구청에서 지불하는 걸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용전동에서 거기 터미널이… 터미널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가까운 구청 찾아갔는데 가오동으로 가세요, 하면은 여기 가오동은 또 신도시인데 용전동에서 가오동 오느니 차라리 청주를 그냥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구청으로 가라, 우리는 절대 동에서는 10원도 못 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동하고 다 합해서 1년에 35명밖에 안 돼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너무 조금 줘서 없나 봐, 과장님. 2만 원이면 오다가 택시 타고 시내버스비 하면 뭐 남는 것도 없겠네, 아이고. 2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이렇게 측정해서 나온 거예요? 5개 구가 똑같이 동일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래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465쪽, 465쪽에 보면은 긴급복지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찾으셨어요? 과장님.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많이… 이거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불시에 생각지도 않은 재난에 대비해서 이거 하는 건데 밑에 수치를 보면은 25년하고 24년하고, 25년은 10월 말, 10월 말이나 뭐 그렇게 했겠죠?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9월 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9월 말까지 했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이렇게 했어요? 뭐 특별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영순

박영순위원장

뭐예요? 그럼.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11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는 그 정도인데요, 건수가. 그런데 11월 30일 기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2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한 1억 9천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내년도는 증액을 시켰잖아. 아직도 지금 12월 다 갔는데 1억, 1억이 남았다고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동절기에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1억 남았는데도,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1억 9천 정도 남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억 9천 남았으면 25년도 세운 예산 갖고도 내년도 괜찮을 건데 거기 보면 증액이 6,200이나 증액을 막 했잖아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사유를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도 1억이, 거의 2억까지 남았는데 이번 달은 지금 한 보름만 지나면 다 한 해가 가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계속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 긴급생계 지급 금액이 단가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한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은 단가가 증액됐다면 뭐 생계비, 의료, 주거 다 똑같이 통일해서 동일하게 다 증액된 거예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국비 가내시로 해 가지고 시비가 나온 것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단가가 인상이 되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된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생계지원비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비는 1인당,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1인에 73만 원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1인이 73만 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얼마까지 증액이 됐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예상,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년도 얼마로. 100만 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3% 인상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은 되지는 않았으나 3%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3% 잘 몰라요. 얼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1인 기준으로 73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얼마까지 올라가나. 나온 거 없어요? 그냥,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예.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도 아니… 과장님,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국은 숫자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워낙 큰 예산도 다루기 때문에. 근데 73만 원인데 내년에 얼마 정도 인상할 건지 수치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냥 아, 내년에는 막연히 오르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증액을 6,200으로… 그래도 어느 수치가 있으니까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6,200을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내년은 75만 2천 원 정도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5만 원 증액됐네.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3만 원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3만 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3만 원인데 이렇게 6천, 천 단위로 6천까지 올라가서… 이거 예산 너무 이거 구름 예산 아니여? 과장님.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급생계 지원비는 단가가 인상되는 사항이고 지금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올해도 예산 다 못 쓸 것 같은데, 1억 9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는 항상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12월 31일 딱 끝나고 1월 2일 되면은 그 예산 얼마 소비했나 저한테 꼭 갖고 오세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개인적으로.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1억 9천 다 썼나, 진짜 동절기, 동절기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동절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억 9천을 다 쓴다는데,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다 쓰지는 않고 우리가 거의 소비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작년에도 한 1억 정도는 남긴 남았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1억.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1억 정도 남았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1억 안 쓰고 다른 부서 줬으면요, 거기서는 엄청 요긴하게 좋은 사업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1억을 천으로 아시나 봐.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대상자가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24년도에는 불용액 얼마 넘겼어요?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한 1억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23년도는. 그때도 1억?

영곤

김영곤복지정책과장

재작년에는 안 넘어온 상황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24년도는 왜 이렇게 또 1억을 남기고 증액하고. 아우, 이거는 과장님. 아닌 것 같아. 좀 예산을 각 부서에서 숫자에, 우리 동구청 직원들 볼 때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략 이 정도 같으면 써서 예산 올려서 이 정도 쓰고 남으면 그냥 불용액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너무 안일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1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3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생활보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유명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생활보호대상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탈수급 하게끔 이 자활센터에서의 역할을 중요시 생각한다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가져오셨어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활센터에서, 25년 10월 말 기준이네요. 자활센터에서 176분을 이렇게 현장에 배치하면서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근데…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그런 자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310명,

정규

강정규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내용의 310명이네요, 310명. 그리고 자활센터는 176분의 이제 사업을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데 올해 탈수급자가 94명, 맞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성과 아닌 성과네요. 그렇지 않나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해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게이트웨이라는 그 기본교육을 통해 통해서 자활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활사업 어떤 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배치 부서에 배치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임금을 받게 되면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계급여를, 중지가 되면서 자활근로 기회를 통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탈수급자로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 잡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완전히 자활센터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접 사업에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생계급여가 중지되면서 자활사업에서 나오는 그 급여로 생활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근로 의욕이 이제 고취가 되면서 계속 아,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탈수급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 탈수급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목돈도 뭐 주어지고 하네요.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완전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완전히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 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많지 않아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다시,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올 11월 7일부터 시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1명이 있거든요, 올해는. 1명이 있어서 신청을 자활성공, 그러니까 민간시장에서 취업을 하신 분이, 취업을 하셔서 6개월 이상 계속 그 근로 유지를 하면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100만 원을 주고 총 150을 한 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상은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안내는 한 상태인데 아직 그 신청을 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수급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있어서 자활센터에서 그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 넘쳐나는 그런 자활근로자는 어떻게 담당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저희가 자활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자활역량능력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85점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고용안정센터로 의뢰를 해서 국민취업준비제도라고 해서 거기다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거기서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활센터로 이제 의뢰가 돼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시겠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활사례관리자가 있고 또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사가 2명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자활을 해 나갈 건지 이제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 배치 부서로 배치가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부서에 또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례관리사나 이제 구 담당자나 동 담당자들이 잘 설득을 해서 자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뭐 이게 잘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건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동구가 자활센터에서 176분을 자활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중구 163, 서구가 236, 유성구가 209, 대덕구가 140 해서 이게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라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종사자 정원에 대한 평가가 내려오는가 봐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하고 중구는 176명이고 163명, 그래서 다형이에요. 그래서 8분씩 그 자활센터에서 이제 종사를 하는 거고, 직원분들이.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제일 많은 236 서구 같은 경우는 가형으로 분류가 돼서 두 분이 더 많아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구는 176분의 자활을 8분이 관리를 하세요.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자활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310명,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310분이에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이분은 몇 분이 관리하세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한 분이 관리,

정규

강정규위원

예?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직원 한 분이 310분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자활센터는 176분이 자활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는 직원이 8명이에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인데 이거 제가 한번 그 인원 충원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반영이 안 됐어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저희가 인사 부서에,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저도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혼자 하시냐고요, 지금도.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현재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법이 엄청 엄해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등등등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이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310분을. 혼자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충원 그 요구라고 해야 되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작성해서 갖다 주세요. 갖다 준 것 같은데,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반영이 안 됐네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예?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용을 아시겠죠?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시겠어요?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주세요, 작성해서.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자활센터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의 업무 내용이 자활센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좀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구에서 담당자 혼자 하기에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어렵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충원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충원이 아직까지 안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작성을 해서 얼른 갖다 주세요, 저한테.

명숙

유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복지정책과 459쪽,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 무연고 시신 처리 있어요. 459쪽 중간에. 복지정책과 소관 459쪽. 찾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하고 생활보장과 475쪽 거기 또 무연고 사망 처리해서 신문 공고료 해서 또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왜 과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건지, 이거 통합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똑같은 내용인데 왜 과가 분리됐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무연고 같은 경우는 시신처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거기 459쪽에 보시면 국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갖고 취약계층, 또 거기도 취약계층 있거든요,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외 시신 처리라고 했는데 위에는 또 취약계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 동구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이 있고요. 동구에 이제 주소를 안 둔 타지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구에서,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하나로 합치면, 합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합치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 구비예요, 2개 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생활, 지금 수급자.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국비 없는데. 다 구비인데. 복지정책과도 구비, 생활보장과도 구비.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급자 계신 분들하고 아니면 그 외의 분들하고 일반인 무연고 구분하는 거, 그 기준인데 왜 이렇게 과를 나눠서 할까, 일을.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그럼 책이, 책이 잘못됐나. 국비가 있는데 책이 오타인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수급자에 대한 장례 치르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왜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여기 지금 신문 공고료 이 부분만은 이제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459쪽에 복지정책과 쪽에 구비가 여기 예시가 돼 있어야지. 근데 없어요. 아, 참 국비가 있어야 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급자에서 생활보장과에서 주는 장례 비용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신문 공고료만 구비로 신문 공고료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자에 대한 장례 비용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국비가 들어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딱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수급자 일반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그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국비 지급되는 부분은 이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국·시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나누기만 하면 되지, 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나눠서 치르면 되지. 두 과에서 하면은 더 복잡하지 않나. 국장님, 안 복잡해요? 이게 더 편해요? 나눠서 하는 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렇게 하는 게요, 또 그 집행하는 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공영장례, 그 조례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심이 많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현상도 있겠네요. 딱 사건이 발생해서 들어왔어. ‘야, 수급자야, 일반인이야? 니네 과야, 우리 과야?’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수급자 별도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의가 복지정책과로 딱 들어오면 그 담당자들은 그럴 거 아니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확인해 가지고 분리를 하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 수급자야, 아니면 일반인이야? 니네 과냐, 우리 과냐? 이거 누가 처리해야 되냐? 서로 어, 거기였구나. 이렇게 다행이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맞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어쨌든 이제 그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대상을 확인을 해서 맞는 관련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이고, 그게 또 있네요. 합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제가 두 과장님 물어봐서 한번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한테 몰아줄게요. 제가 불러서 가위바위보 시킬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48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485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보면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작년에도 똑같이 250분을 해드린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매년 70세 이상,

김영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7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은 저희가 이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대전 동구가 전체 인구에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현재 21% 이상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있죠? 다 받으신 건 아니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상자한테는 해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대상이 안 돼 가지고 홀로 사시는 분들은,

김영희위원

그럼 70세 넘으시고 홀로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돌봄이 필요하신 분,

김영희위원

취약계층이시고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그럼 매년 이렇게 생일상을 받으시는 거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빠짐없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 대상,

김영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다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에서도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기를 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누가 어떻게 지금 차려주시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희위원

누가 방문,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동에서,

김영희위원

직원들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생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10만 원씩 지원해 주지만 자생단체에서 그분을 식당으로 모셔서 그 이상으로,

김영희위원

그럼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빠지는 분 없이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 혜택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자생단체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경로당에서 보면 이렇게 한 달 안에 생일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합동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도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또, 그런데 한 분씩 모셔가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달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시고 할 텐데 현장에 같이 가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과에서는. 그냥 동에다가만 맡겨 놓은 사항이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희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혼자 가시는 건지 합동으로 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 같은 거는 잘 못 해보셨다는 걸로 좀 들어도 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저도 이제 동장을 지금 해 봤기 때문에 동에 있을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김영희위원

그때는 안 했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때는 안 했었잖아요, 이 사업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김영희위원

그때도 계속 했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생단체에 이제 협조를 얻어서 식당에서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조금 내년에는 좀 살펴봐 주시고, 생각보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체크하셔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장수축하금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사업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도 지금 취약계층으로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 혜택을 좀 받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건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장수축하금 해서 100세,

김영희위원

100세인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00세 맞은 해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으로 써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100세 되시는 분들한테 축하금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에는,

김영희위원

14분이라고 하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14명이 했고요.

김영희위원

14분,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에는 지금 16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꾸 이렇게 장수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국장님도 생일 당일 날 생일 축하와 생일상과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요즘 일상생활들이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뭐든지 축하라든가 이런 거는 전에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 행사를 하게 되면 주말에 하고 미리 하는데 이런 축하금이 지금 지급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100세를 맞이하는 그날에 계좌 입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날에 계좌 이체로 입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신경 쓰시라고. 이분들은 그래요. 어르신들 100세 되시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지만 대부분 자제분들이 좀 관리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100세 축하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주는 이런 축하금과 같이해서 식사도 가족들이 좀 하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 싶고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그 날짜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챙기셔야 돼요. 길게는 두 달 후에 받으십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지나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하세요. 사전에 하시려고 하니까 그 날짜에 입금되는 그런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챙겨서 이왕이면, 많은 분 아니시잖아요. 내년에는 16분이 또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과에서는 좀 미리 챙기셔서 미리 좀 선지급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더 챙겨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동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고 자제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이제 구정도 홍보도 되고 동구에서 이렇게 큰 관심도 가져준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업하는데, 어차피 드려야 할 돈인데 미리 좀 챙겨서 좀 이분들이 기분 좋게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길으시면 쉬고 할까요? 어차피 노인장애인과니까.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쉬고 하시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5분 전이라. 다음에 길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좀 전에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있었잖아요. 홀로 사는 노인 기준이 이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이,

김영희위원

없이. 자녀분들이 없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녀분들이 없이 이제 1인 가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다가 한 분이 이제 먼저 가시고 홀로 사시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제분이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고 계세요.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혜택을 좀 받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또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가시는 분들의 상처는 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조금 어루만져 주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 다각적인 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한궁세트 예산이 좀 올라와서 궁금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대식 화살 던지기 경기인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올해는 경로당 40개소에 지원을 지금 하실 거고요. 기존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30개소 경로당에서 자체 구입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기존에는 이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 없이 자체,

김영희위원

지원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얼마나 들어요? 이게 이제 한궁이면은 이렇게 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살,

김영희위원

자석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던지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다트 같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좀 안전한,

김영희위원

안전하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침이 아닌 자석으로 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김영희위원

그럼 50만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이 40개소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아직,

김영희위원

저희가 171개소 이제 경로당들이 있고 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선정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실내에서 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궁대회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청장배 있고 시장배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년에 이제 두 번,

김영희위원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 1등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2위를 했습니다. 시장배에서.

김영희위원

시장배. 구청장배에서는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구청장배는 우리 경로당, 관내 경로당만 이제 한 부분에서,

김영희위원

했고, 시장배 나가서 1등이 아니라 2등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스포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에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해주면은 아마 1등도 가능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요조사는 다 하신 상태이신 거죠? 아니면 이제 조사 좀 하고 대상지도 좀 선정을 하셔서 보급을 하실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워낙 또 어르신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민하시잖아요. 선정 기준을 저희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전달 잘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50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6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름드리는 현재 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재활시설에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제과‧제빵, 카페, 방역도 하시고 또 커피 로스팅, 임가공도 하시고 또 커피점토의 판촉물 임가공, 곡물 임가공, 또 제과‧제빵하고 또 바리스타, 이렇게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시설에 오셔서 이렇게 일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장애인, 근로적인 일도 하시고 훈련에, 이제 근로와 훈련으로 나눠져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이 미적용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받아 가는 임금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많게 받으신 분은 최고로 지급되는 장애인분은 67만 6,900원이시고요. 그러니까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장에서, 보호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했을 때 최저 지급을 받으신 경우는 37만 1,000원인데, 똑같은 보호작업장에서 최고 지급을 받으신 분은 67만 6,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모 보호작업장에서는 최저 지급이 5만 원. 또 최고 지급이 15만 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을 조금 알고 계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요. 좀 느낀 사항인데, 같은 장애인으로서 임금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 또 물론 이분들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작업 능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계열적으로도 임금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원인을 좀 알아봤더니 나머지는 커피 사업이라든가 빵 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좀 창출이 되니까 많이 가져가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주요 사업들이 곡물이나 임가공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 분은 똑같은 근로 일을 하고 67만 원 가져가는데, 또 한 곳에서는 15만 원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분명히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차례. 또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이 이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수익 창출하는 부분과 수익이 적게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사람의 작업 능률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업장에서의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한 그런 작업장 내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생활한다는 이런 부분도 어떤 임금에, 임금을 떠나서 이분들한테도 좋은 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임금체계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인지를 했고 이제 한번 작업장을 방문해서 그래도, 물론 이제 다른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임금 면에서 좀 더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김영희위원

당연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물론 이제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또 내가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똑같이 준비하고 하루에 버스 타고 이동도 하고 차를 타고 이동도 해서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또 식사까지 한다고 식비까지도 다 빼요, 제외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머니에 가져가시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도 보면 수당 지원이 시비 해서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2,340만 원 정도. 이거는 이 2,34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요.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임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작업에 동원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훈련, 작업장 내에서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수당으로 일정 시간이라든지 이제 출근해서, 참여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월 수당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식대, 교통비를 다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김영희위원

근로 기준, 작성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하시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 2,300만 원은 훈련수당으로 5만 원씩 주는,

김영희위원

수당으로, 5만 원씩. 아, 5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급되는 그거는 이제 수익에 따라서 드리는 거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아,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거죠? 작년에는 없었네요. 올해부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이거 좀… 이분들 사실은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재활시설 가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게 장애 가지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형평성에 좀 맞게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보살펴 봐야 되고 이런 숫자, 숫자 하나를 좀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흘러나가는 예산, 사업비, 지원비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보다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서 또 올해 사업이 장애인들 수당 지원사업이 1인당 5만 원씩 추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도 확실하게 하시고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도 파악도 좀 하시고 이런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과에서도 열심히 또 발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체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높은,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함께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동구 노인지회가 수석 부회장님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사유인가, 어떻게 된 사유인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이제 문제 발생된… 그,

정규

강정규위원

어딘지 모르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이제 어느 정도요. 이제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약간의 의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금 해결하려고 말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를. 지금 대전시 노인지회 협의회 차원에서 한 달이죠? 한 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각 경로당에 경로당 회장님을 선출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공정하게 회장님을 선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좀 착각을 해서 우리 동구지회에서 개입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 징계위원회에서 조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지회에서 개입을 해서요, 아니면은 지회장님이 선거법을 몰라 가지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금 돼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정규

강정규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회 규정도 저희가 좀 워낙 방대한 규정인데요. 저희도 이제 일부분, 보고서로 대한노인회 규정에 일반, 이제 경로당도 지회에서 지회장 선출하듯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별도 규정에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그래서 동구지회에서도 이런 대한노인회 규정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아마 파악을 못 하고 각 경로당에 회장 선임할 때 노인지회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러니까 동구노인지회 회장 선출할 때 발생한 일이 아니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고. 한 170곳 정도 되죠? 노인,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73개 경로당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회장을 선출하는데 거기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 사유구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규정이 방대하더라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못 찾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그 규정이 이제 적용돼서 내려온 걸 보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좀 알았는데요. 아마 지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인지를 못한 부분을 지회장으로서 책임을 진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봐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어쨌든…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는 동구 노인지회장 선출할 시에 그때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동구 노인지회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173개 되는 노인정에 회장님을 선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노인지회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징계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대신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이제 노인지회에서도 이런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을,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무슨 사례인가는 모르시고요? 그거는 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답변자를 바꿀까요?

정규

강정규위원

정확하게,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 거 같아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정확하게 그거를 무슨…

영순

박영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지금 1개월 자격정지를 이제 판결을 받으셨고 수석부회장님께서 대리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노인정, 173개 되는 노인정 회장님을 선출하는 당시에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각 경로당에서는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 임기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이제 호선을 통한다든가 이런 경쟁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을 선출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로당 내에서… 조금 어떻게 되면은 좀 과열이 되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회에서 어떤 선거를 할 때, 이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라든가 필요한 서류를 지회에다 제출을 하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이번에 나온 시 연합회에서 내려온 거는 경로당 자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총괄을 하는 게 맞다, 어떤 아까같이 과열된 양상이 되더라도 거기 지회에서는,

정규

강정규위원

관여하면 안 된다,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지회 입장에서는 각 경로당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예. 그렇게 해서 기존에 그런 과열된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게 이번에 지적이 돼서 다음에는 그런 거는 저희도 그거를 지회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서류 작성이라든가 등등 전혀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모르고 하니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과열이 되면 그분들끼리, 이제 경로당 회원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를 이제 지회 입장에서는 하신다고 개입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예. 여기 495쪽이요. 중간에 보면은 ‘장애인주차구역 운영비’ 해서 165만 원인가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495쪽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95.

정규

강정규위원

495쪽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중간.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어느 운영비입니까? 이거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여기는 장애인주차 운영비라고 얘기는 하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그건 안 되니까 그거에 저희가 계도장을 나눠 드린다든가 예, 이렇게 하는 운영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계도장.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차량에다가 이런 팸플릿이라든가 이렇게 껴놓거나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차돼 있는 상황에서요? 그럼 단속해야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주차구역…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이 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범칙금 많이 들어오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활용은 어느 쪽으로 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교통과로 넘어가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를 따로,

정규

강정규위원

교통과로 넘어가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교통과로. 주차장 확장.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과장님. 기본적인 건데요. 장애인주차장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이라는 그런 운전사 높이의 팻말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규격 아세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저도 잘…

정규

강정규위원

규격. 가로 70에 세로 60cm에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타고 진입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그런 높이가 1m 50. 그래서 지면에서 이 팻말까지 높이가 1m 50, 그리고 가로 70에 세로 60cm. 그거를 반드시 부착을 해놔야 돼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요. 부착을 안 한 곳이 있으면은 그거 부착을 하세요. 이거는 필히 해야 돼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이제 주차위반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여기 동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면 두 곳 있어요. 여기 팻말 안 세워놨어요. 지적하세요, 의회에.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셔야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적하세요, 의회에다가.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늘어나요. 그렇죠? 여러 산재라든가 후천적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들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합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휠체어, 장애인 표시 구역이 휠체어로 되어 있잖아요, 휠체어 표시로. 예전에는 이렇게 꼿꼿이 서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세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동적으로 앞으로 본인이 밀고 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웃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므로 해서 요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싫어하세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만 원을 받으시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성장애인 출산, 그런데 예산이 왜 좀 줄었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여성장애인,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120만 원, 예.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생각보다, 예. 수혜는 많지가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이렇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분들이,

정규

강정규위원

대상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여성,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올 25년도에 몇 분 정도가 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120만 원.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6명이,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에서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섯 분이 지원을 받으셨네. 정상적인 분들도 출산율이 낮잖아요. 장애인분들은 더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마는 출산에 대한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므로 해서 이 장애인만 전담하는 그런 부인과가 있잖아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친화 산부인과. 대전에 한 곳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있어요. 대전성모병원에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르셨어요? 과장님.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몰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성모병원에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의 임산부를 이렇게 이제 케어하고 진료하고 출산까지 돕는 그런 병원이 대전에 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등등 신체 불편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진료도 받고 출산도 하고, 그리고 또 케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께서 이거를 모르시면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성모병원에 한 곳이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도 부인과 있잖아요? 부인과에 어쨌든 이분들이 진료를 받으시러 다니겠지만 부인과에 이렇게 글귀라도 붙여놓으면은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인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시겠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시설이니 뭐니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광역시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내에 산부인과는 몇 곳이 있습니까? 몇 곳 있겠죠. 그렇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보이기 편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홍보하도록, 저희가 관내 경로당, 아니요. 관내 산부인과에 아까 말씀하신 성모병원에 그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런 거는 배려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모르고 계시니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사실 우리 동구의회에 설치된 거 몰랐어요. 밖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건소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엘베에다가 붙여놓으셨더라고. 요구를 했어요, 붙여달라고. 보고서 ‘아, 여기에 심장충격기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494쪽 제일 상단에 한번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서 1,680만 원이거든요. 이게 우리 16개 동에 거점… 지점으로 해서 16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더 있나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각 동에 1개씩 해서 16개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16개가 있는데 지금 16개가 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런데,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예 문 닫아서 폐쇄한 지역이 몇 곳이나 돼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네 곳 파악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네 곳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한 경로당에 전기료 하는 거잖아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7개월에, 7개월 동안에 15만 원씩, 7개월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4개 동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앞으로.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독려를, 저희가 지금 계속 작년에 저희가 가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유가 뭐래요? 안 여는 이유가. 첫째 적인 이유가.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이용하는 데는 그것 때문에 온다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오는 게 거기 이제 찜질방 식으로 해서 땀 빼고 이렇게 너무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런 게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가 좀 나와서 이제 씻기도 불편하시고 위치가 또한 2층에 있는 곳도 많고 이러니깐 올라가는 걸 좀 불편해하시고 그런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냥 그 4개 동은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게 한 군데당 설치비가 4,000만 원 이상씩 들어간 데예요. 100~200도 아니에요. 4,000이에요, 4,000.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지금 안 쓴지 한참 됐거든요, 폐쇄된 데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냥 앞으로 하도록 가서 설득하고 독려하고 뭐 이걸로 끝나서는 그 어르신들은 절대 안 열거 같은데. 딱히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점검하고 나서 그 문제로 저희 직원하고 많이 의논을 조금 해봤었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자꾸 이제 회장님들이라든가 회원님들한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폐쇄된 데도 지금 예산을 줘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폐쇄도 안 하는데 다 나중에 또 반납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건, 예. 다 반납이 되고 있는 거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경로당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일모레 갈 분이 뭐 고민을 얼마나, 해보겠지만 이거는 숙제입니다. 두 분 다 가시네. 숙제입니다, 숙제. 그거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시설비가 4,000 이상 들어갔고요. 그 밑에 하나 더 볼게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지.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2,200만 원 줄은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0개소 경로당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시에서 저희한테 175개소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173개소인데 거기에서 170…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작년에는 176개소로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175개소로 예산을 2개소 정도 여유 있게 지원을 해준, 그래서 예산 자체는 감액이 된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래서.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신규 경로당이 등록될 거를 예상을 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개소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양곡 해서 이거 예산으로 지원해요? 아니면 쌀을 사서 주나, 쌀을 사서 주지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이거로 해서 양곡을 저희가 작년에는 백미만 지원이 가능했다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 없으세요? 그 쌀에 대해서.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보리쌀이라든가 아니면 잡곡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변경해서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각 경로당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문제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가서 그냥 무조건 있는 대로 주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좀 해주세요. 좀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셔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알고 계시네, 과장님도.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잡곡으로까지 다 확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아니, 올해요. 올해 시행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급식이 원래 작년에도 12월 한 중순쯤까지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11월 말까지, 30일까지 갑자기 중단하지 않았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중단했다가 다시 또 이틀인가 지나서 ‘아니다, 더 정부에서 준다더라’, 그래서 지금 15일인가 13일인가까지 늘렸는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관에 경로당을 말씀,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아니, 전체 우리 170개 점심 식사하는 경로당.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영순

박영순위원장

급식을 중단, 12월 30일 자로 갑자기 중단하지 않았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인력이 지금 도와,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인력 말고 어르신들 식사 말이야. 식사를 11월 30일까지만 식사를 제공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외에 급식비로,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일자리 말고.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영순

박영순위원장

중단한 적 없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부식비를 가지고 지원을 드리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식비 중단이 없었어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월이라든가, 끝내는 기한이나 이런 거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결산 때문에 조금 미리 급식을 종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1월 말쯤 돼서 갑자기 정부 지원이 끊겼으니까 급식을 11월 30일 자로 줄이겠다, 그렇게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아니다, 다시 지원해 준다, 더 해라, 그래서 12월 10 며칠까지 하는 걸로 연장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나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자체적인 그런,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산 때문에,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정부 지원이 끊겼대. 정부 지원이 끊겨서,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밥도 이제 11월 30일까지밖에 안 준다, 12월은 우리 밥 못 먹는다, 그렇게 예민하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틀 있다가 갑자기 아니다, 다시 준다, 그렇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드리는 예산은, 분기별로 드리는 거는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네.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정정할 일이 있어 가지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의회 쪽에 주차장 공사했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청사관리팀에서 했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그 팻말은 청사관리팀에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의회 얘기했네.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니까 저희가 청사관리팀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의회하고는 상관없는데 괜히 의회 얘기해 가지고, 예.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잘 말씀을 알아들으셔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각 동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안 뒀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정지인가 보지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각 선거를 할 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선거를 할 때 어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과열이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누군가를 호선을 했으면은 괜찮은 거고요. 그게 경쟁이 있을 때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게 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있어요. 지회장 선출할 때는. 그런데 각 동 회장할 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때도, 경로당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 이번에 이제 가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동구청에.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동구청에는… 20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에 계시다,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남에 있다가 예. 동구청에 2005년에 왔습니다. 2005년에 와서 25년이니까, 20년 동구청에 근무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각 동에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어요. 막, 다른 동에서도 먼저 있던 이선숙이 데리고 오라고, 다시 이선숙이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발로 뛰고 열정을 가시셔서 우리 동구청, 특히 이제 노인 쪽으로 많이 계속 사회직이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시원섭섭해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한말씀 남겨주고 가셔야지요.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어제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먼 길을 무사하게 걸어온 거는 주변에 있던 동료 여러분들, 퇴직하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많은,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가 건강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앞으로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숙

이선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제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으로 제가 동구의회 와서 끝까지 동구의회 지키실 줄만 알았는데, 우리 손 국장님도 이제는 가신다 하니까 저도 굉장히 서운하고 또 특히 우리 국장님은 환경 쪽에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쪽에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환경 쪽에 민원이 엄청났는데, 참…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넘어가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일동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 안 끝났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다 안 끝났으면 또… 그러세요. 2개 과 남았으니까 쉬었다 하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511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9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2월 12일 날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환경과 본예산 다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제가 관급봉투가 이게 규정을… 두께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 두께와 재질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지키고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잘 튿어진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지난여름에 이거 마이크로미터로 다 재봤어요, 이 밀리를. 하니까, 이 규정 미달 되는 그런 밀리 봉투도 있더라고요. 지도점검을 하면서 최근에 했던 그 결과물을 요구를 했는데 월요일까지, 수거일 날이구먼요, 월요일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환경과, 기억나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있어요? 뒤에 있나 봐. 가지고 계신가 봐요. 뒤에 가지고 계시대요,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전달해 줘야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날 바로 드린 걸로 이렇게 직원들이…

정규

강정규위원

주셨다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도시복지위원님들 세 분께 그날 바로 드린 걸로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

이재규 위원님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이재규부위원장

(마이크 꺼짐) 자료 왔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 받았대요.

정규

강정규위원

난 뭐 한 거야. 어쨌든 이 규정대로, 규정대로 제작을 하고 있었던가요? 내가 그걸 안 봐 가지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봉투 제작이 완료되면 그 검수를, 샘플 검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론 봉투 제작이 공장의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봉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정해진 규격, 범위 안에,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범위 안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급봉투가 쓰레기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되면 분해가 된다든지 파봉이 돼야만이 그 내용물이 썩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어느 정도 봉투 규격을 만든 거고 주민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정해진 양 이상으로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게 사용하다 보니까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터지는 경우가 아니고 종종 일어나요, 종종. 예전에는 사실 안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눌러도 안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터져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 제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이 두께, 진짜 미세한 두께 그게 돈이거든요, 제작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정한 규격에 맞게끔, 두께에 맞게끔 제작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이고, 제가, 갖다 놓으셨다니까는 어쨌든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려하시는 제작 봉투 재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 관심을 갖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요지는 이거예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규격대로 원료니 뭐니 잘 제작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지마는, ‘있지마는, 있지마는’ 하면 안 되죠.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을.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서 제작하는 데 이야기를 하고 신경을 더 쓰고,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지만 수거를 해 가지고 다 재봤어요. 그러니까 두께에 못 미치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팀장님, 아셨죠? 관심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인데요.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3리터짜리도 제작을 하고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183만 6천 원. 5리터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5리터하고 10리터.

김영희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데, 3리터는 본 위원도 보지를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현재 지금 마트에 보면 지금 이게 계산대 옆에 보면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3리터도 진열이 돼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진열이 돼 있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조사를 좀 하셔서 특히나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이쪽 자양동, 용운동 이쪽에는 1인 가구가 훨씬 더 좀 많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5리터를 넣다 보면, 좀 넣다 보면, 정말 현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고 찢어지기가 좀 쉽게 잘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계속 넣다 보면 또 음식물이 쌓이고, 쌓이고 또 하잖아요, 쓰레기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리터를 조금 더 방향성을 잡고 늘려야 되지 않나 이거를 지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75리터에 음식물쓰레기를 좀 버리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너무 크대요. 또 이거는 너무 크다는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50리터 다음이 바로 75리터인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혹시 중간 정도는 없나, 또 50은 버리다 보면 좀 작고 75리터는 또 너무 커서 많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리터, 좀 제작할 때 이거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인 가 구 관련해서 3리터짜리.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검정 봉지에다가 넣고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일상 속에서 또 생활화가 될 수 있게끔 3리터의 작은 쓰레기봉투도 홍보도 강화해 주시면, 이게 작은 실천이 또 큰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역별로 생활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좀 세심하게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봉투가 없어 가지고 사용 못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이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고판은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판으로 해서 설치해 놓는 거, 그거 말씀이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누차 좀 얘기를 해서 바로 시행되기도 했었는데, 무슨 용도인지 왜 그게 그렇게 다 부서지고 깨져있고 한지 좀 보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눈에 보였던 거는 즉각 처리를 좀 해 주셨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이게 우리 동구청을 상징으로 해서 환경과의 불법투기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판인데, 이거를 보면 반으로 또 깨 놓고, 뭐 감정을 거기다가 표출을 했나 깨놓고 또 막 뭐라 그러지, 아무튼 훼손된 게 너무 골목에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은 하셨는데 최근에도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이게 뭐 설치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좀 궁금하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재질을 철판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인근… 어떤 사유가 됐든 그것을 좀 물리적인 충돌을 가하게 되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김영희위원

부서지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형태고요. 쇠 재질로 예전에 많이 만들었는데 오래되면 이게 부식되고 더 지저분한, 더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쇠 재질은 사용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재질로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파손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대부분 이런 지주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렇게 좀 묶어놓고 안내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하시고, 그런 게 좀 눈에 많이 보여 있어요. 타이어 위에 반 뚝 잘라서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덮어놓는다거나, 훼손돼서. 일을, 우리, 하시면서 그런 게 보이면 즉각 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환경관리요원들이 지역별로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한번,

김영희위원

좀 전달을 하셔서, 골목에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요일이 바뀌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혼선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고, 격일제로 수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화요일이 원래 아니었어요? 동마다 틀리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 화요일이었는데 보니까 또 요새 월요일 날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그래서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직까지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냥 요일 없이 주택가 원·투룸 지역에서 그냥 내놓는 거는 개선이 영원히 안 될 것 같으지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93년도에 종량제 시행된 이후로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려내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월요일에 시장님 주재의 시구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이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거, 배출하는 것부터, 배출·수거·운반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5개 구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한동안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몇 달은 좀 잘돼요, 그게 각 동에 보면.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냥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음식물 합해져서 동네에 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동네에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재활용 PT병 수거하는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번에도 하나 설치하잖아요. 맞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요. 생명복지관 거기에 하나, 한 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아마 추진할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한 대 설치비가 얼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천만 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2천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영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월 35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는 비용을 따진다면 한참 부족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부족하지만 재활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9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려하시는 것처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처음으로 복지관이 아닌, 아,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복지관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설치해서 이용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좀 그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담당 과장님하고도 설명하러 와서 말씀은 드렸는데, 각 아파트마다 재활용을 판매해서 그 아파트에서 자금 마련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판암동에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건 판암복지관은 판암 아파트 내에 있는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생명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럼 그 아파트 내에서도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재활용 수거해서 단체로 판매해 가지고 자금이라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동네도 보면 자기 것만 갖다가 동네에서 페트병을 수집함에 넣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자루씩 갖고 와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아파트 자체 내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일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기계 설치하고 나서 생각하면 뭐 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해 갖고, 예산이 시비 내려와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그 의도는 좋은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올렸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 4단지가 이 재활용 폐기물을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고 수입을 창출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사무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서도 자체 내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재활용을 판매한다, 날짜 정해놓고 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거 그쪽으로 가서 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일반 아파트하고 좀 틀리게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다른 일반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 측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여기 4단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관리사무 측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꼭 한번 그 부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 535페이지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위생단체 사업보조. 미용협회 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해서 천만 원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순수하게 여기는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기술 습득을 위해서 실습할 수 있는 뭐 가발이 됐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 교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외로는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외 부분은 어떤 말씀…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작년에도 천만 원 지원을 받으셨는데 일부는 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반납을 하신 이유가 보니까,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전국대회, 국내에서 미용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참가비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오히려 참가비가 사실은 좀 부담이 돼서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목을 좀 변경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은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일단 참가비가 더, 이왕 지원해 줬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는 데 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이 사항을 듣기로는요.

김영희위원

아, 들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참가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단체를 통해서 참가를 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 참가할 때 좀 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해외에서의 경연대회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연대회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경연대회를 할 때, 경진대회를 할 때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김영희위원

전국대회도 참가비가 전혀 없어요? 국내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김영희위원

해외로 진출해서 하는 거는 정말 벽이 좀 높죠. 국내에서 하는 대회에서도 참가비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희위원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 역량 강화보다는, 그런 얘기를 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미용단체에서 어떤 경연대회를 참여할 때,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또 장비 쪽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 차원에서, 참가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늘리는 쪽이 낫지 않나, 저희가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김영희위원

협회에서는 당연히 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천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참가비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저희들 쪽에서도 어떤 근거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김영희위원

아예 어려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은, 좀 해보셨으면, 그쪽에서 일단 필요한 거는 예산이 주어지는데 어찌 됐든 반납 안 하고 더 쓸 수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그 참가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K-뷰티 산업으로 아주 최강으로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선호가, 한국에 오면 일단 미용 관련해서 피부과, 성형, 화장품 여기에 소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용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외연 확장들 굉장히 하세요. 가까운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확장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미용대회가 우리 한국 대전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래도 협회에서 많이 움직이고 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히 또 대전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림으로 인해서 미용 업계에서는 되게 들썩들썩해요. 더 관심을, 자체적으로 천만 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실습에 대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넓은 다양한 방면에서 조금 더 바라봐주시면, 이렇게 앞서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보다 더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고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큰 행사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큰 행사가 또 대전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회에 나가서 또 당당하게 입상도 하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메모 보고도 올라와서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도 했는데, 조금은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보다 더 높게, 넓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바뀌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보조로 받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방향성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참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떠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협회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김영희위원

좀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열심히 협회에서는 미용과 뷰티를 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또 움직이고, 이왕이면 동구에서 또 이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 좋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또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전시에서도 많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니까 저희 동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538쪽 한 군데만 보실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538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538쪽.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측면에서요. 시니어 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실재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이제,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니어인데, 더군다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분들,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디 단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식품 관련 단체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반 단체인 부녀회라든지 부인회라든지 소비자단체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시니어 감시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저기 답변자를 바꿀게요, 과장님으로. 무슨 활동을 어디 가서 어떻게,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위생과장 송계심입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불량식품 같은 학교 주변에, 인근에 그런 곳을, 식품 판매하는 곳을 저희가 저희 직원이랑 감시원들이 같이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완전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아니면 떡볶이, 먹거리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기타 식품판매업도 있고 문방구 같은 데에서도 약간의 식품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도 해당이 되고요. 학교 매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도 지금 이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초등학교만?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예. 아,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의 매점 같은 거. 지금 보문고등학교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팀장님이 뭐 알려준대요. 빨리 받아봐요. 틀린가 봐.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떴다방 같은 기능식품이나 그런 것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강식품,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건강 보조식품들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도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거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초등학교가 23개, 고등학교가 12개 그렇게 하다 또 경로당까지, 경로당 170개, 떴다방 잡으려면, 11명인데 그게 또 이분들이 신분이 시니어 감시단이야. 젊은 청년 감시단이 아니고. 이게 가능해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제가, 시니어 감시단은 경로당 위주로 다니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착각,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시니어 감시단에 대해서 물어봤지, 소비자 감시원이 아니라.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지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경로당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누가 모집해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데 시에서 또 내려줘요? 이분들을 모집해서.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활동비는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활동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538쪽 제일 상단에 있는데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노인일자리 아니에요? 이건 노인일자리하고 상관없는 감시단이에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예. 다릅니다. 노인일자리하고는 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위생과에서 이분들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모집해서 내려준다고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이게 시니어 감시단은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어린이 먹거리 때문에 제가 좀 소비자 감시원이랑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건 시니어 감시단이에요, 시니어 감시단.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니어 감시단이 활동하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저희가 17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떴다방 같은 그런 건강식품 이런 것들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교육을 해요? 경로당 어르신들 놓고, 상대로?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다니고 그래서 홍보·계도하는 차원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고,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이 시니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해요? 여자,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해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구분은, 별도로 구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는데, 매일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감시를 한다며요. 그럼,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감시원도 같이 가고 허위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시니어들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교육을 한다고?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연령은,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시니어 감시단이기 때문에 꼭 시니어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대상이,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말을 이거, 시니어 감시단이라고 해서,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저희들이 그렇게 시니어 감시단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참 한국말은 어려워요.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교육하는 분들이.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정확한 명단은 지금 확인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11명밖에 안 된다며,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연령대는 조금 파악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생과는 책자도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50에서 지금 60대 그 정도가 좀 제일 많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1년씩 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1년 단위로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도 또 지급을 해요? 자꾸 말이 어려워지네.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아니, 다 똑같이 한꺼번에, 모든 11명이 똑같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어떤 분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 하루, 이렇게 회차별로 저희가 같이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다, 어차피 일하는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나는 알바, 뭐, 알바 식으로 두 시간만 하고 말겠다.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그런데 최대 그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횟수나 이런 것들이 경로당을 나눠서 저희들이 분배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느 분께 더 몰아주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평일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170개 경로당을 매, 계속 도는 거예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매일 계속 돌지는 못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회하는 거예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11명이서,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직원 몇 분하고?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직원 2명하고, 직원이 총 4명인데요.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같이,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서 물품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옷도 팔고 다니데, 경로당으로. 그래서 지금,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그런 거는 조금, 저희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건 또 별개예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 저기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다 물어봤어야 되나?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모든 거를, 식품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나갔을 때 좀 조심하셔라,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것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경로당을 하루 갔는데,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막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경로당에 저랑 가다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안 들어오시더라고. 제가 오래 있었지, 일부러. 저 보따리 속에, 가방도 아니고 큰 게, 저 물체가 뭔가하고 좀 기다렸는데도 안 들어오셔. 그래서 어르신한테 “저분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파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르신들한테 파는 거를 저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경로당에 허용이 되나, 그랬는데 ‘감시단’ 써 있길래,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또 거기는 음식밖에, 건강식품 뭐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의료기도 있고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그거를, 떴다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매하는 품목은 다양해서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경로당에 그렇게 옷까지도 팔더라고요. 팔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사무실 하나, 빈 사무실 모집해 가지고 건강식품 하는 거, 그거는 단속 안 해요? 위생과.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업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신고가 들어올 때만 출동해서 가서 보신다,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영업 신고를,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도 영업 신고하면 그 건강식품 그렇게 팔 수가 있어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허위광고나 이런 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 식품 제조,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왜 약장수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 휴지 막 하나씩 들고 잔뜩 나오면서 무슨 녹용 뭐 해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다 하고, 그거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감시는 안 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또 별개예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그거는 조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생과 소속 아니에요? 그거는.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식품 관련해서 허위광고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신고,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건 다 허위지, 보면 보통이 50만 원인데. 그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신다.

계심

송계심위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한 말씀… 영원히 계실 줄 알았어, 우리 국장님은. 동구 지킴이로, 환경과 총책임자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무거웠던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생 분야를, 업무를 담당하면서요. 복지 분야 업무가 이렇게 힘든 업무인 줄은 진짜 몰랐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소중한 고견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힘 입어 가지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매진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34년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의 모든 분들과의 인연이 더 좋은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그간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동구의회의 발전과 우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국장님의 그동안 수고와 노력과 열정과 섬김이 있어서 우리 동구청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장님, 환경과 가장 어렵고 민원 많은 데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복지국을 정말 기피 부서가 되게 다 어려운 데만, 복지, 생활, 환경, 위생, 노인… 너무 힘드시겠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제일 많고 아무리 민원 처리해도 표도 안 나고, 뒤돌아서면 또 민원 오고, 경로당 170개에서 줄지는 않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경로당. 참, 우리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힘든 부서, 어려운 부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표도 안 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복지국에 얼마 계셨죠? 국장님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년 근무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3년 계셨지요? 그래요. 정말 복지정책과부터 정말 애쓰세요. 민원은 끝이 없고 해결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맨 달라는 사람만 있잖아,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