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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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가 주를 이루었지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추진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소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순환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환

김순환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17일 복지환경국장 김순환.

권경협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김순환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복지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순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박순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노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박만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김종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차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강홍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영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정혁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김종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권경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16회 정례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생소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한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신 방역활동, 확진자 및 접촉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 상황 관리 및 지원을 비롯하여 전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소득이 감소된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및 새희망자금 지원, 전통시장 방문의 날 운영, 화훼농가 직거래장터 운영 등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업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부산새벽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백양산 건강숲길 조성 및 구학공원 정비,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와 온골지하차도 신설 및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상배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등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 구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득격차 해소 분야 우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사람중심 포용사회 분야 우수, 환경부 환경관리실태평가 장관상, 부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최우수,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추진실적 평가 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사상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학장2, 감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시비 678억 원을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는 성심껏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적극 반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은 각종 일자리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주학초등학교 입구 회전교차로 및 삼락천 일원 조기침수방지시설 설치, 학장2, 감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 부서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김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우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우생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모두가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22만 사상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정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책자 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정우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 감사를 진행해 보니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에 차셔서 질의답변 시간이 1인당 어떤 때는 한 1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던데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5분 내에서 하시고 다음 위원한테 넘겨주시고 준비했다가 또 하시고, 최대한 한 10분 정도는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정우생 과장님,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48페이지, 49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저희 과 직원들 고생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물보호법하고 부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지금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올해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정을 하고 올해 말에 지정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올해 말 중에 재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동물보호센터를 방문을 하고 현재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100여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산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당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고, 저희들 점검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유기동물들이 보호가 잘 되어서 입양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올해 말에 계약이 끝이 나면 재지정을 하실 적에 또 거기에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옮겨야 됩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가락에, 강서구 가락에 있는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가 현재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지금 사하구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구 관내에 또 다른 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정 심의 후에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 이번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이 업체를 한다고 그렇게 단정은 못 짓고 비상설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재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물보호법을 좀 이렇게 충실히 잘 이행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동물보호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혜정

신혜정위원

다시 한번만,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방금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도포기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자를 물어보셨는데요, 맞죠?

혜정

신혜정위원

예.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44개의 사업에 총 969명이 지난 8월부터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12월 한 중순까지 연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분들이 근로환경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근무시간이, 청년일자리가 있고 일반일자리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들은 6시간 이상이 되는데, 포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반 노무일자리입니다. 그분들이 4시간 일자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산지라든지 그런 데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포기를 하고, 포기하는 유형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재모집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한 몇 회째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중도포기자가 처음에 사업개시 전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연락을 드리면 다른 데 취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중도포기자가 한 400명 정도? 거의 한 반? 반 조금 모자란 분들이 퇴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있어서 추가모집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바로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 현재 969명에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900명 정도는 근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969명이 사업을 계속 참여를 했으면 11월 23일 정도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원 충원을 했지만 사업이 12월 한 20일경까지 연장이 되어서 그 사업을 다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채용부터 꼼꼼히 살피고, 사업신청을 받을 때 사업유형이라든가 그런 게 사전에 홍보가 철저히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도포기자들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상구 관내의 거리청소 부분에서 희망근로자 분들 다니시는 것 보셨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혜정

신혜정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자 일하시는 곳이 도로 청소도 있고 동사무소 생활방역,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환경정비 인력 같습니다. 또 산지에 가서 산지 정화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도로변에 다니시는 분들은 희망일자리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아마 복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또 녹지관리에 인부도 있고 이런데 저희 과에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우 몰려다닌다거나 앞에 가시는 분들이 청소하게 되면 뒤에 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시늉만 낸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별로 한 5명씩 정도 조를 짜서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10명 정도 몰려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조끼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의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각자에 맞는, 일자리 분야에 갑자기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이 질의를 마무리 짓고 합시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보충질의를 좀 더,

권경협위원장

아예, 그러면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봐요. 지금 작업위치, 배치와 관련해서 간선도로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구역이에요. 구역에 2중, 3중으로 하게 되면, 내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이걸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구역을 싹 훑고 가면 환경미화원들은 뭐해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요새는 가을철, 늦가을이니까 낙엽이 좀 있겠지만, 낙엽 또한 2중, 3중으로 해서 일자리가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작업 조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것 적극 검토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분도 물론 노약자던데, 사회적 약자인 건 압니다. 그러나 중복된 일자리는 그게 일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거기에는 심각한 현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 하시고 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인수 전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는 구역하고 저희 희망일자리 근로하는 부분이 장소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반 저소득자분들이 실직자가 대거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작업하는 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연로하신 분들도, 60세 이상 분들이 상당히, 반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평평한 평지에 그쪽에 일부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골목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하지 않는 루트에 있는 골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업무내용은 그 부서에서 공문을 접수하든지 내용을 확인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건데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 접수를 하셨습니까,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을 했고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에 배정을 적정하게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렇다면 인원하고 예산만 배정해 주고 일 내용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복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겹치게 된다는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거예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기존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오기 전에 하고 있던 사업에 중복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신규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같은 곳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냥 그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 하나하고 두 번째,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공문이나 내용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간 데가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업무내용을 공문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

권경협위원장

추가질의요?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사항으로, 저는 괘법동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동에는 한 5명씩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전봇대에 있는 홍보물이나 유인물, 전단지 해 놓은 부분들을 다들 탈착해서 긁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활에서도 거리청소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이 중첩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의 아니게. 섹터를 정해서 해 놓았으나 자활들이 움직이고 또 희망일자리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보니까 한 10명에서 한 12명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을 때 아마 일에 대한 중첩성이 겹친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만약에 그럴 때는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서로 맞닥뜨렸을 때는, 보는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랬을 때는 빨리 좀 이동을 해 버리면 그렇게 10명씩 몰려다닌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지도감독을 해 주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마 그렇게 진행하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서 이렇게 좀 몰려다닌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다음,

혜정

신혜정위원

위원장님,

권경협위원장

추가질의예요?

혜정

신혜정위원

추가질의인데 이것 조금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것 혹시 길거리 가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자료 제시) 앞에 하수구 측면 안에 부분인데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길거리 정화활동에 같이 나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깥에서 그냥, 길거리의 휴지를 줍는 분들은 계시는데 하수구 측면 안쪽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지금 제가 사진을 청소과라든가 다른 데에 첨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쪽 부분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그냥 지나가서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화단 안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관련 사항은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럼 희망근로자 관계는 이것으로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는 아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작년도 행감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있죠, 작년도 행감 자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하고 올 2020년도 56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018년도 과태료가 342만 원이 징수결정금액이에요. 2019년도 과태료는 914만 원이 징수가 되었어요. 되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019년 과태료 724만 원, 2020년 과태료가 351만 3,000원이 징수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금액은 고지서가 나간 거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5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떤 때는 비율이 182% 정도, 183% 정도 되고 올해는 70%, 들쑥날쑥해요. 물론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예측을 못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자료도 어떻게 2019년 작년 자료 다르고 올해 자료가 달라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2019년 자료하고, 보시면 2019년도 자료는 914만 원이고 우리 올해 자료에는 2019년도분이 724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여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답변을 줘야지,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같은 과태료 자료인데 왜 징수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이 2019년도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9월 30일까지 그건 다 압니다, 그건. 그건 다 알고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찌 됐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런 행감 자료가, 자료도 자료지만 과장님께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추계가 쫙 500만 원 예산이 있다, 그건 이해가 간다 말이죠.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3년 차에 걸쳐서 통계가 어느 정도 나면 어느 정도의 편성액도 어느 근사치에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것도 역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기업체 현황이 1,907개였어요. 그래서 올 금년도 자료를 보면 1,874개소로 33개가 감소됐네요, 퍼센트로는 1.7% 감소가 됐고? 특히 보면 철강이나 기계장비, 신발고무 등의 업종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많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시책과 기업체가 감소하는 데 대책이 있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체 현황은 저희들 공장등록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행감 자료에는 1,907개소, 올해 자료에는 1,874개소로 일부 철강, 기계장비, 신발고무 등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 데이터는 공장등록을 하는 저희 전산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아마 이렇게 좀 줄어든 것은 올해 연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공장 증설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이런 기업지원 시책을, 이 밑에 지금 쭉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지난해 11월 달에 국토부 시범사업 활력추진사업입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쪽 지역에는 사상스마트시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건 시에서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사상구하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남쪽 지역은 부산시에서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북쪽 지역에 삼락중학교 주변 지역, 덕포, 모라, 삼락 그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설명이 너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시티 이건 제가 지금 11년 차 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계속 스마트시티, 금방 좋아집니다, 말로는. 이게 우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이 이걸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안 살리고 그런 범위가, 그게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공단은 법적 공단이 아님과 동시에 그래도 7-80년도에는 이미 우리 부산 경제를 살렸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나마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 산업변화로 인해서 타지의 녹산공단이나 등등으로 기업이 많이 빠졌는데 그걸 감안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이 아주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임과장으로서 그래도 중추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꾸 빠지고, 물론 여건이 안 좋으니까 빠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시책이라든지, 일자리니 뭐니 희망근로자 몇 명하고 근로자하고 일자리 몇 %, 몇 %, 물론 일을 잘하셔서 일자리 부분 과정에서도 상사업비도 받고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 저희 사상공업지역이 7-80년대에는 부산의 경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 고도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7,0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사실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19년, 2020년도, 또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년째 계속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

권경협위원장

예, 잠시,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우리 속기 시간이 좀 있고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마저 들어야죠.

권경협위원장

정회 후에, 정회 후에 다시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답변 얼마 안 되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답변을 마무리해야지.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아까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된 사항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드린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특히 올해는 삼락중학교 일원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핵심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사상구 전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벤처기업 업체인 경성테크놀로지라든지 예지정밀이라든지 그런 사업체들이 사상구를 지금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올해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테스트기관으로 저희들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샤픈고트라고 스마트 소화기를, 인공지능이 탑재된 소화기를 저희 구에, 저희 구가 지정이 되어서 한 2,000여 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국비 4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베드, 특히 이게 뭐냐 하면,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이따가 정회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속기가 원래 45분 정도 하고 한 15분 쉬고 하는 게 예의인데 질의 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가 길 건지 짧을 건지,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셔서, 시간 조절을 좀 하셔서 원활하게 질의답변과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또 기업체 등록 감소에 대해서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 교환으로 이해가 갔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짧게 한 말씀하시고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액을 500만 원씩 동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봐가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과태료 부분에 대한 차이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기간을 명시해서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작년도 것을 10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1월에서 9월까지라고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회시간에 말씀하시더니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이 행감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과태료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9년도 과태료 부분하고 올해 자료 2019년도 과태료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2019년 행감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집계고요, 2020년 행감 자료의 2019년 과태료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유독 그것만 그래요? 그 건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단위에다가, 단위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야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정회시간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정확하게 기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권경협위원장

아예, 우리 장 위원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해요, 짧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예, 산업경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달부터 2019년도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과태료에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그 기간 동안을 나눠놨으면서 2018년 것은 2018년 10월 달부터 12월까지가 2018년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9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감 기간에 맞춰 가지고 연도를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 10월 달부터.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2019년,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낸 그 기간 동안 한다고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위에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2020년 올해 1월부터 9월 달까지가 올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지금 행감 기간에 맞춰서 연도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지 그 기간 내에 내어야 하는 그대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보편적으로 행감이라는 게 전년도 10월 1일에서 올해 9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통상적인 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그 기간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아닙니다. 해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2018년, 2019년,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은, 작년도 것은 2019년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단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명확히 명시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 건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지금까지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등록 감소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성열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묻고 가실 거예요?

권경협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끝내고, 끝내고 그래야지요.

정성열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풀로, 일자리경제과는 전체를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하시는데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시고 새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추가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정성열위원

아니 위원들이 추가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긴급동의를 받았을 때는 먼저 발언권을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편성이 2,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셨는지, 또 전년도에는 석유 쪽에서 과징금을 편성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이 예산편성액은 2,000만 원이고 올해 징수결정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지원금부터 희망일자리 등 참 많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도 격무에 많이 지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도 차분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희망일자리 때문에 직원이 힘들어서 울고 그랬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익히 듣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내용들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마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저는 감사자료 60페이지하고 주요업무현황 97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다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좀 해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체 현황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상황 아래에 2번 란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앞에 우리 장인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처럼 또 기간이 좀 다를 수도 있으나 2020년도 3월에서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질컴퍼니 등 10개 업체, 그러나 여기 주요업무자료 9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달라요. ㈜바질컴퍼니 등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기간이 도래되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는 10개 업체가 맞습니다. 맞고 업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10개 업체가 맞는데 건수는 총 14건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2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중첩이 된다는 거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업체는 10개 업체가 맞고요, 2개를 한 업체가 에스에프케이라고 제품 디자인개발하고 신규 브랜드개발, 그리고 성광테크가 제품 디자인개발, 리뉴얼 브랜드개발, 그리고 오릭스정밀이 신규 브랜드개발, 포장 디자인개발, 그리고 성지기업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하고 제품 디자인개발 그렇게 해서 4개 업체가 2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10개 회사에 14건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의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업무자료에다가 그냥 중복포함이라고 해서 1개만 괄호를 쳐서 그렇게 넣었더라면 헷갈리는 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조금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사상구에는 정말 재력가들도 있고 하지만 R&D 사업하고 특허라든지 디자인,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상구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 특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R&D 사업을 조금 권장해 보는 방법도 우리 사상구가 앞으로 첨단스마트기업으로 가는 그런 마중물사업도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금 특허 보유한 업체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상구에서 NET라든지 NEP를 받은 업체들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업체도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권경협위원장

예,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계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기업지원팀이니까.

미화

김미화기업지원계장

예, 기업지원계장 김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지식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사업의 권장은 참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T, NEP, 신기술개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사업은 저희 중소기업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업체는 모르지만 앞으로 R&D사업 권장을 위해서 NET, NEP 신기술사업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NET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인증이에요. 그리고 NEP는 신제품인증이죠. 그래서 NET를 받아야 NEP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사상구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기업이 노후화된 공업지역보다는 자기네들이 첨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미세먼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었고, 이분들이 첨단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10개 업체에 한 돈 1,000만 원 줘 가지고 그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NEP를 받을 때 2억 7,7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R&D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서 거기 내에서 NEP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사상구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점점 환경이 나아지는 기업으로 가려면 자동적으로 첨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보강을, 우리 공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백연과 수증기부터, 요즘은 백필터하고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정말 선제적으로 그런 한 업체를 발굴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업체도 본보기가 되어서 결국은 따라갑니다. 왜, 어차피 이분들이 몰라요.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6년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술자 보유업체에 대해 1,080만 원인가 다 나와요, 1년 동안.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런 것도 좀 알아서 기업에 대해서 계속 계도도 좀 해 주시고, 사업하는 우리만 알지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 권장을 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NEP가 뭐고 NET가 뭔지 이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신기술인증하고 신제품인증이라는 내용을 알았고요, 예, 저희들이 한국발명진흥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묻지 마라니까요. 그냥 끝나고 나면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제가 질의하는 대로,

권경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생 과장님.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특허를 획득하기 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를 획득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특허를 획득하기 전에 지원을 했으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특허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환수하는 요건이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에 특허를 보유한 관내의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업체를 지원하거나 또 특허를 받아서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 그런 부분에, 특허 전과 후를 같이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업이 특허를 받는 데 10년, 20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허를 해서, 특허 전이라면 그 기업체를 계속 컨트롤해 가지고 특허를 받고 판로개척까지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이 사업은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그 기업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 하나하고 기업의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까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등록된 기업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지 업무를, 사업비를 국비 5,000만 원, 우리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 사업 추진은 한국발명진흥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사상구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동그라미 세 번째를 봐주시고요, 뒷장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구입비하고 다음에 보면 세정제, 그리고 가림막, 스프레이, 체온계 이 부분들이 구입수량에 따라서나 배부대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1단계 30명, 2단계 3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분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했고요, 4월 10일 날 한 것은 취약계층, 방역활동 참여자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저희들이 했고 8월 달에는 희망일자리 참여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그 참여가 아니고 구입금액에 지금 공공근로 참여자는 1,100원씩 구입을 하셨고 취약계층이나 방역활동 참여자는 1,850원에 구입하셨고 희망일자리 참여자는 242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는 이 마스크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또 남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8월 달하고 4월 달하고는 그런 기간 차이도 있었지만 아마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단가 부분이 중국산이라든지 또 국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조달청에 구매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면 되는데 사실 이걸 구입할 당시에는 물량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를 해서, 사실 저희 학장동에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또 사상구민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뒤에 손 세정제를 한번 보시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손 세정제는 2월 24일 날 8,000원에 구입하고 9월 22일 날 3,44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 날은 1만 4,900원에 구입을 하고 9월 달에는 무려 3만 7,000원으로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왜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앞에서 구입할 때는 비싸고 이 부분은 뒤에서 구입할 때 배 이상으로 비싸졌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당시에 구매물량이라든지 그런, 워낙 올해 초하고 중, 하반기에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됐기 때문으로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사실 여기 용량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한 개가 3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용량 차이가, 이 앞에 것하고 용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용량 문제도 아마 100㎖짜리, 200㎖짜리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책자에 용량을 기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용량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과만 아니고 전 부서의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들을 낼 때는 무작정 1개당 얼마,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1개의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저희들이 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비엔피협동조합이라고 있죠, 사회적기업 현황에?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중간에 비엔피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대표자가 변○○ 씨입니다, 그렇죠? 또 옆에 보면 재정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검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재정지원 현황에 비엔피협동조합이 1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게 지금 지원현황에는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1억 6,704만 5,000원 부분하고 이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괄금액이고요,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이것은 연도별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합계 금액이 다 맞습니까?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합계 금액이 다 맞고, 그러면 비엔피협동조합에 우리가 지금 전부 일자리창출에, 전문인력에, 사업개발비에 전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데에는 이렇게 종목, 종목 적어 가지고 보험료만 지원된 데도 있고 또 개발비만 지원된 데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에 이렇게 지원된 데도 있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 이 인건비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 이내에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되고 또 사업개발비 이것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 지원이 되고 예비는 연간 5,000만 원, 아, 인증은 1억 원 이내, 또 사회보험료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국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품목별로 지원하는 연도가 다 다르고 또 이 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시기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기업은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어떤 기업은 한 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영의 계장님도 지금 이 금액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영의

조영의산업경제계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나중에 우리 정회시간에 가격을 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아마 업체를 등록하려고 하면 이 사업내용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시행하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무회계 감사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은 우리 부산시하고, 부산시 사회적기업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개발비 지원되는 데,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기업, 이런 부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 어떤 경우에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인력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저희 관내에 10군데가 있는데 인증이 7군데, 예비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 이내에서 2년 동안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자체 고용근로자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4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영컨설팅 지원 등도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 등록된 우리 기업들이 혹시 폐업을 하거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들은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사업을 접는다든지, 나는 사회적기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그 전입한 지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이전사유는 보통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이전사유는 기업의 이윤이, 물론 사회적기업이긴 하지만, 일자리창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면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본래 이 사업내용을 보면 목적에 맞게끔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적 봉사나 활동 쪽에 초점을 더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이윤이 좀 없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의 관리적 측면이나 지원적 측면이 좀 다르게 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이윤이라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가, 거기에 또 취약계층 고용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상구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설립할 때, 인증을 받을 때의 그 목적에 좀 더 부합한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아까 비엔피협동조합의 작년도 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오전에 우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기록에 대한 그런 잘못으로 의견이 좀 충돌됐는데 우리 과장님, 사실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책자를 만드실 때 확인을 한번 하시는지, 또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여러 가지 앞에 제가 지적해 드린, 33페이지에 보면 마스크 구입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옆에서 기록을 해 가지고 아, 저 위원이 왜 저런 질의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기록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구입할 때 참고로, 또 여러 회사를 한번 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놓으면 좋고, 또 다 적지 못하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회적기업 지원 금액에 대해서 3년 것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가 여기 금액 관련해서 더하기 빼기 같은 그런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면밀하게 좀 확인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마스크, 손 소독제 그런 부분에 가격이 상이한, 단가가 상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부산의 이 사회적기업들에 각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모럴헤저드’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자금을 수천만 원 빼돌려 가지고 횡령을 하고, 그 횡령한 사람이 사기죄나 횡령죄로 지금 이렇게 구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좀 잘 감시하셔 가지고 우리 세금이 새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나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이 국가 지원을 받는 그런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마을기업도 7군데, 협동조합도 5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과정에 대해서 정확성을 좀 기하고, 또 시의 사회적기업 연구원이나 고용부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이 돈이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책자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걸 모두 수거해서 다시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수정하시겠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걸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수정하시겠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다른 비용들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든지 마치고 난 뒤에, 재정 지원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사회적기업 관련해 서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이 그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또 폐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기들 제품의 판로인 것 같아요.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사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이 특수한 상황에 사상구에서 2020년 희망⁺채용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이렇게 다시 올 경우에 이런 대면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할 것이며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채용박람회를 9월 보통 중순경에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달 늦춰서 10월 1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최를 했는데, 사실 개최를 안 해도 이번에는 그런 어떤 여건이, 사회 여건이 대부분의 구에서 다 개최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관내 기업체에 의뢰를 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의 채용 인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채용박람회도 부산시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또 현장 면접인원을 최소화 하면서 그렇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올해 했던 그런 비대면, 어떤 그런 언택트 방식의 채용박람회를,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대면을 적게 하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또 좀 많이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것이고 저희 구에 현재 일자리⁺센터가 본관 6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W⁺센터가 저기 사상인디스테이션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비대면 방식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강릉시에서 일자리박람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력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AI면접을, 이력서 지원을 한 다음에 AI면접을 하게 되고 취업 관련 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산시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하는, 주최를 하는 일루와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이번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오면 온라인 개최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일루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채용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선호를 하고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부산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좋은 박람회가 있으면 저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우리가 계층별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현재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 그다음에 신중년, 희망,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은퇴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은퇴하신 분들이 기술은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4개 사업장에 한 20여 명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사업들이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전액 구비로 저희 구만의 좀 특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 시행했는데 사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퇴직자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월 20일 해서 월 임금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에, 공공시설물 세척보수에 14분, 또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행복마을 등의 문화생활 지원에 또 4분이 계시고요, 덕포동 갤러리부엌, 한내마을카페 이렇게 해서 총 20분이 계신데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또 사업 시간이 1일 3시간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적정한 건강만 유지된다면 건강도 유지하면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액 구비다 보니까 구비를 좀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저는 내년에는 한 10명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우선 일자리 전체에, 우리 여기 5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구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우리 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향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또 청년창업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도 구비가 포함되니까 어떤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인지 분석을 해서 좀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행감 자료 73쪽을 보시면 은퇴인력 사회공헌 일자리창출하고 거기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시설물 관리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말고 지금 갤러리부엌이라든가 한내카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해 가지고 각각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 시설이 폐쇄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덕포동 갤러리부엌이라든지 또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이것도 행복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폐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임금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70% 내에서 임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임금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일지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리스트가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출근할 때 체크하는 그런 출근부라든지 본인들이 하는, 오늘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도 거기 안에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소에?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설이 폐쇄되면 그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작업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출근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출근도 안 하고 어디에 계셨는지도 관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출근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어디 계신지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월급이 70% 정도가 나가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지침에 근로를 하다가 코로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결근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못 할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70%가 나간다 하면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니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근로에 관해서는 아마 시간제 근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코로나 시즌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금 석유, LPG 가스판매소가 특정지역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밑에 앞서 감전하고 학장 지역이 부산시에서도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 사상 스마트시티와 우리 부산시의 핵심적인 역할, 시설 등등 아주 주요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LPG 가스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작년에는 35건이 있었네요? 3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태료 좀 나온 데가 있고 최고가 사업정지 15일, 그런데 올해를 보면 5군데를 적발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단속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업주들이 안전시설과 모든 시설을 잘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석유나 LPG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나갑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일자리경제과장, 계장과 상의) 저희 구에서 단속공무원도 점검을 하겠지만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 구에다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석유 관련해서는 석유관리원에서 점점을 해서 저희 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하고 같이, 나갈 때 또 저희 구도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던 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현장점검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나 석유관리원에서 표본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이, 연약한 공무원 한두 명이서 그 방대한 것을 관리하기는 힘든 줄 압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 단속 건수를 비교해서 작년 대비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나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장 나가도 적발을, 지금 가도 오후 한 5시 이후 지나가면 몇 건 잡아요. 여기에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고 전화로, 구두로 몇 번 직원들한테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사상공단에 저기 경남 차들이 LPG 차를 이용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가보세요. 저녁에 내가 가면 못 잡아도 한 5건은 잡을 겁니다. 인도,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서부산 청사와 우리 부산시의 모든 중추기관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야지 아직까지도 이런 후진국성, 기간제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막아야죠. 그리고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780만 원, 가스텍코리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성가스가 아주 큽니다. 저녁에 퇴근시간 무렵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내가 이 정보를 듣고 전화국 옆에 있는 그 가스시설, 학장의 대성가스에 있는 가스시설, 폭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 보면 기가 찹니다. 저녁 퇴근시간에 가보면 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각 업체에 있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소통 공간이 원활해야 되고 불시에는 빨리 차를 빼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이 돼버려요. 1톤 차, 2.5톤 차, 이런 적재 차량이 만약에 이게 폭발했다 하면 그 일대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죽습니다, 그냥.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 사상이에요. 사상에서도 학장, 엄궁 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 진짜 명심 또 명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불법 영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로가에 차를, 이게 어디 대성가스에나 가스도매업에 적재를 해서 경남 쪽, 의령 저쪽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보를 받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를 않아요. 영업권이, 허가 내기가 힘드니까 경남지역의 변두리에는 허가를 거기서 내고 영업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잡아야죠. 그걸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기회가 된다면 저녁에 저하고 같이 다니면, 한 30분 돌아다니면 한 6군데 잡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게 불법이니만큼, 만약에 그 옆에 건물에 화재가 터졌다, 운전수는 저기 김해에 있고 어디 타지에 있다, 그럼 어쩔 겁니까, 그건? 위험한 시설이다 보니까 누가 (청취불능)를 하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안심하고 도로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상구의 기업도 아니고 저기 경남도에서, 의령, 뭐 어디 많답니다, 내 정보에 의하면. 그걸 긴밀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대성가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고 저기 전화국에 있는 가스나 그런 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라도 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법영업 부분하고 가스안전관리 철저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특정일에, 그게 되면 한번 불시에 수시점검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넘겨들을 일이 아닙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내의 가스안전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이왕에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35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상시장 방송시설 설치 등 상인 간의 협의지연 등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어요.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 사상시장에 CCTV 설치가, 노후 전기선 교체가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작년 2019년도에도, 우리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현재 그 사상시장 사업추진 현황이 이 자료에는 12월 달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시장 부분이 20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인의 요청에 의해서 2019년 4월 달에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업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CCTV 설치, 방송설비 교체, 노후 전기선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답보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7월 달에 사상시장 상인회에서 이 3가지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지금 현재 상황은 방송설비 사업하고 CCTV 설치는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11월 중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인수

장인수위원

착공이 들어갔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안으로 마칠 계획이고요, 노후 전기선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사상시장 상인회 간에 조금, 전임 상인회 회장하고 현재 상인회 분들하고 갈등이 조금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는 끝난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이 사항은 우리 옆에 있는 정성열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고, 또 질의를 안 하시기에 제가 궁금해서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저보다도 정성열 위원님께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좀 복잡합니까?

정성열위원

할 것 없어요.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면 어찌됐든 12월 말까지 착공을 했다 하니까 그건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상인 간에 마찰과 모든 게 있어도 중간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 화해시키고 잘 소통해서, 질질 끌지 말고. 어차피 예산 나와 있는 것 잘 타협해서, 그게 집행기관이 할 일 아닙니까? 물론 힘들고 상호 간에 마찰 아주 심각하죠. 한두 번이 아니죠. 어디 큰 공사하게 되면 마찰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담당 집행기관에서 밤잠을 설쳐서라도 빨리 명시이월 등등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CCTV 설치하고 방송설비 교체는 예정대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 전기선 문제가 상인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아직 착공은 못 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후 전기선이 사실 이 다른 2개의 사업보다는 더 시급한, 사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인회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만 노후 전기선 교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도 한 3번 정도 만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 가지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노후 전기선 교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언질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상인회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사상시장 외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 엄궁시장이라든지 각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이 사상시장의 갈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관에 의해서 회의 내용이나 집행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 회원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 정관에 의해서 제대로 민주적으로 협의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항상 행정지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명인데요, 지금 여기 재료비에 보면 임대료가 앞에 2019년도는 7개월이고 뒤에 것은 9개월인데 금액이 2020년도 게 지금 집행 재료비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2월 달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라3단지 주공아파트 상가 두 곳을 임차를 해서 원두커피 로스팅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재료비가,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상가 임대보증금을 드리는 것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곳에 월 27만 5,000원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두 곳이기 때문에 한 54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까지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임대료를. 3월부터는, 3월부터 8월까지는 20만 6,250원을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거기서 한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가 3월부터 8월까지는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좀 깎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거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혜정

신혜정위원

예, 하셨다는 이런 부분은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과에서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곳들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외에 다른 과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 과 장애인공동작업장밖에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임대비용을 조금이나마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밀하게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지금 9월 30일 현재 한 30%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군데가 있습니다. 21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은 1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4개가 빠졌는데 모동, 덕상, 서감, 동주초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북부교육지청에,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취합해서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 4개 빠진 데는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또 노동이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일부 간식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4개 학교가 빠진 것 같고요, 이게 당초 6월부터 주 1회, 월 4회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늦어지고 중간에 공백이 많이 빕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1회, 한 달에 4번 할 것을 11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회 1인당 150g 내외인데 연간 36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9, 10, 11, 12 해서 이 횟수를 채워서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11회를 하면 연말까지 집계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한 우리 4개 학교도 어떻게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좀 전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 사고와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서 보면, 41페이지에. 아까 노후 전기선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물론 그게 100년이 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죠.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는 내려오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쪽에 상인회 쪽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상인들이 조금, 그분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 나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 나가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본인들 욕구를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는 가입 안 한 그런 분들도 좀 설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다 보면, 또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들 먼저 해 주니까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에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걸려도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명시이월인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모든 조건과 토를 다는 것보다는, 일은 좀 비능률적이지만 그래도 마찰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다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좀 다르게 듣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공직사회의 분위기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인력적으로 딱 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광신파처럼 조금 이렇게 굴곡도 주고 그런 식으로 가면 또 비효율적이라도 임팩트는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좀 유하게 안 흐르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찰들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은 또 어차피 12월까지는 하기가 좀 아무래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달만 해도 가능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아무튼 애로사항은 익히 알고 있지만 조금씩 참아가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추가적으로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사항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워낙 사상시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관내에 5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사상시장이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상인회 간의 갈등도 제일 심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점포가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상인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150명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15군데 정도가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중에서는 한 90명 정도가 상인회 회원이고 비상인회 회원이 한 25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상인회부터 먼저 하고, 2차적으로 내년에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스물 몇 군데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한 8,300만 원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이 없습니다, 방송설비나 CCTV는 자부담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자부담도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11월 23일까지 최대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사고이월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굉장히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익히 듣고는 있습니다. 있어도 시장이 자꾸, 저도 에너지를 너무 소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제일 선도적으로 갔어야 되고 주차장도 제일 먼저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의 어떤 그런, 이권도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충돌 때문에 지금 저렇게 속된 말로 두 패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하나로 다 통일이 되었는데 그나마 그때의 앙금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적극, 만약에 정말 화재라도 한번 나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적극 중재 역할을 해 볼 테니 안 되면 12월 달까지, 12월 23일이라고 했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11월 23일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11월 23일이라도 일단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가지고 가면서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도록 저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모아나가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에서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결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뭐 최대한 11월 23일까지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 상인회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협력해서 한번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진행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정회 후에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71페이지 일자리 관련해서, 71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일자리 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큰 상 하나 받으셨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상은 못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인수

장인수위원

지난해?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난해까지,

인수

장인수위원

지난해에 받으셨나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평가는 지금 평가 중에 있고요, 지난해까지 부산시 일자리평가에서 저희 구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최우수상, 그래서 상사업비도 좀, 포상금도 받으셨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포상금을,

인수

장인수위원

5,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포상금은 저희들이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5,0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대목에는 축하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여기를 쫙 보시면, 여기도 등등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 그것도 보면 매칭비율인데 제법 많이 들어가요, 매칭비율이. 그것도 있고 은퇴인력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그것도, 그건 전액 구비가 소요되네요? 등등 이렇게 매칭비율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런 매칭비율이 있어요. 대비해서 이분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진출의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일자리⁺센터나 또 W⁺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인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 취업을 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했는데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직자와 구인 간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자리사업을 해 놓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겠느냐, 계속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취업 연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3개의 사업장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사상아기성장터, 다함께돌봄센터 그쪽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기성장터에 2명이 취업을 했고요, 또 다문화 여성일자리 Made In 사상이라 해 가지고 다문화나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봉제 재봉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12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12명이 취업 목표입니다. 그건 현재 알아보니까 거기도 지금 10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요, 또 부산 OK일자리사업에, 이것은 수경재배사업입니다. 여기는 경력단절여성들 10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6명을 취업 내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국비·시비·구비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취업하고 연관성이 있게 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국비.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비율이 현장밀착형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5,400만 원이고 시에서는 1,100만 원, 이건 거의 다 우리가 대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는 사업이니만큼 투자 대비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공모사업도 참 좋죠. 공모사업도 좋은데 우리 중장기 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이 지금 58%에서 6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공모사업을 많이 따게 되고 자꾸 매칭비율 올라가고 하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실효성 없이 공모사업 따와 가지고 계속 투자한다면, 물론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은 취업 자리가 있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것 안 된다.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천번만번 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면 복지예산이 58%던데 60%로 잡고 인건비 한 18%, 기타 등등을 18%로 잡고 그러면 2.몇%, 중소기업 그것도 몇 % 안 되더라고요. 2-3% 그러니 돈을 아껴 써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도 보면 매칭비율이 상당히 큰데, 적게는 50%, 여기 100%도 있고. 그러면 그냥 순간순간에 일자리 됐다 해 가지고는 우리 구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및 농·축·수산업 지원 란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맨 끝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개소를 했어요. 이게 취약계층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 10㎾, 이게 태양열이라는 거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광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태양광?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발전을, 10㎾를 얻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에 지금 제목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취약계층입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 사업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한 부분을 떼어내기 어려워서 같이 묶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태양광 발전인데 10㎾입니다. 이게 연간 에너지 전기요금 절감액이 한 1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에는 40㎾입니다. 여기는 연간 한 5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를 절약하고, 물론 맞겠죠. 우리 모라1동 동사무소가 지금 준공한 지 몇 년 됐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한 2, 3년?

인수

장인수위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는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기본요금 전기가 몇 ㎾입니까? 모라동 기존의 기본 동력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걸 썼을 것 아니에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그 동에서,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이게 안타까운 게 모라동 신축 건물은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1등 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600평이라는 그 크기에 지은 지 불과 2년 됐어요. 2, 3년 됐어요, 그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아니,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요금이 딱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면 50㎾, 그게 오버될 경우에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 걸 안 해야죠, 왜 이런 걸 해요? 청소년수련관 이것 몇 년 전에도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를 더 승압을 시키고 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고. 이게 지금 잘한 겁니까?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다른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디 복지관이라든지 20년이나 30년 됐다면 전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일반전기 기본요금으로 하게 되면 누진세가 나오고 그걸 알지만 기본요금 동력을 준공할 때 좀 넉넉하게 해 놓으면 기본요금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예측을 못 하고 와서 2년, 3년 된 건물을, 그것 또 지원하고 취약계층 발전시설을 하고,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구민들께 설득을 할 거예요?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뭡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3년 전에 준공됐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전기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또 승압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기가 적으면 승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가 부족해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신재생에너지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전기를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이게,

인수

장인수위원

자, 요새 전기 부족한 데가 없겠죠. 물론 다 아는데 그래도 선정 과정이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설득력이. 차라리 오래된 동사무소에 해 주세요, 동사무소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정한 선택지가 좀 안 맞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얼마 안 됐어요. 제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예. 여기는 국비·시비·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매칭이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꼭,

인수

장인수위원

매칭이 됐든 뭐가 됐든 선정 과정에서 보다 좀 치밀하게, 다 봅니다. 주민들이 다 봐요. 생각하기에 달려있지요. 그걸 뭐, 전기가, 요새 전기 떨어져서 정전되는 일 없어요. 그것 다 압니다. 누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아, 모라1동사무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큰 면적에 지하를 파지 않고 해서 11면의 주차장, 그 뒤에 24면 주거지 주차장을 편법으로 해서 결국은 민원인은 대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 다 알잖아요. 이 모든 시설 같은 그런 것을 선정할 때 보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모라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만 이렇게 100억 원 넘게 들여 가지고 지었다기보다 노인복지관 분관이 같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행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쯤을 보면 약간 하단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해마다 3,000여만 원 이상씩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렇게 3,000여만 원 이상씩 들여 가지고 하면 조금 줄고는 있는 것인지, 또 확인은 해 보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체 수가 아마 급격하게 줄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 수가 줄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이, 이게 길고양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몸무게 2kg 이상 길고양이입니다. 그리고 10두 이상 집단 서식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 결과를 보면 지금 계약이 244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220마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많이 그걸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많이 치여 죽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구민들이 밥도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급격하게 어떻게 길고양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체 수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 답변 중에 제가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매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오면 그 개체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해마다, 해마다 9월 말쯤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절반에 조금 더 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분기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30두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해서 220두를, 원래 올 초에 계약이 이 3,300만 원 가지고 계약이 244두입니다. 현재 10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220두를 지금 방사를 완료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해서 실적은 이 계획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의 44페이지를 보시면 3,3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잔액이 1,545만 원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까지 3,300만 원을 다 이렇게 정산한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40%, 시비 40%, 국비가 20%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0%, 40%, 국비 20% 맞죠? 이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시비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가 많습니까, 이것은?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3,300만 원을 보면요, 국비가 660만 원, 시비가 1,320만 원,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니까 40%, 40%, 20%아닙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시비가 1,320만 원, 구비가 1,320만 원,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내가 금액을 따져 보니까 40%, 40%, 20%인데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국비, 시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많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와 관련한 사항은 구비에 비해서 시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중성화 사업도 조금 일찍,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연말까지 미루지 마시고 봄에, 조금 일찍 이렇게 전반기에 해 주셨으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사업비가 3월 말, 4월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조금 빨리 배정해 달라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이 중성화 사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에 신재생 지역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갔는데 지난번 봄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과장님?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업무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에 내용은 취약계층 93세대 이 한 건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는 서민층 가스,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 신재생 이런 3가지 건이 한 항목에 추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일관성 있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별도사업이면 별도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즌에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특수시책을 4가지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 못 한 것 같아요. 청년취∼업(cheer up) 토크 콘서트, 그다음에 취업준비 마스터 과정, 스타트업과 연계한 제조업 필드투어, 전통시장 가을맞이 축제 공모 이 4건이 연초에 우리 업무계획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필드 투어링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를 했고요, 취업성공아카데미, 청년 미니채용박람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11월 23일 날 개최하게 되는 청년취업 토크 콘서트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통시장 가을맞이 축제는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 사상시장이 선정이 되었는데 25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산업용품상협동조합하고 또 덕포시장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코로나 시즌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성과를 낸 부분도 많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못 하셨거나 우리 부서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10시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현안사업들이 추가가 많이 됐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긴급민생지원금이라든지 또 지역일자리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날짜를 연기해 가면서 구민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라든지 부산시, LH주택공사를 저희들이 올해 100여 차례 다니면서 회의를 했고요, 사상스마트시티 지역은 부산시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삼락중학교에 들어서게 되는 지역산업 거점핵심시설에 2,000억 원 기반조성비, 3,000억 원 건축비 해서 총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7,000여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분들의 1세대가 나중에 직장에서 다 나가시고 하면 그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맞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BIZ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제조업 전용 펀드라든지 그런 사업, 또 혁신시제품 테스트베드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올해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일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채찍질하신 사상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질책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질책을 달게 받고 사상공업지역의 활성화가 좀 더 빨리 되도록, 그리고 사상구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축제라든지 동물복지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사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리 정우생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옥입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22만여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상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2020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에 고독사 발생현황 및 예방실적 등 해서 2020년 고독사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고독사 발생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좋은 정책 사업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고독사에 대한 게 사망을 하고 하루 만에 발견된 게 고독사이냐 아니면 사망하고 며칠 이상 지나서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현황의 수치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는 이 고독사라는 개념을 사망하고 한 7일 이상 지나서 발견된 사람들을 고독사의 정의로 본다고 어느 정도 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7일 이상 되신 분들을 고독사로 보는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망으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들이 있고 구에서도 다복따복망이라는 모든 망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늘 이렇게 발견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100% 막을 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늘, 저희 부모님께도 하루하루 전화하는 것이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대상자가 발굴된다고 해서 매일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의 1인 가구가 거의 한 39%가 되는데 그중에 1인 가구가 40대에서 50대의 남성 가구가 조금 많습니다. 그 비율이 1인 가구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해 내고 하는 일들이 숙제로 남아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완전히 0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석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를 보시면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 부분의 예산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83페이지 맨 밑에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 부분에 예산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관과 동에서 권역별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 외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시 고독사 예방사업에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었는데 예산까지 여기 지금 폐지되면서, 그리고 이번 연도에 고독사를 하신 분들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됐는데 이렇게 폐지된 부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으로 충분히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시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해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독사가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냥 고독사하시는 분 말고, 아까 2020년도 발생 원인을 보니까 자살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업 예산들이 폐지가 안 되고 꾸준히 많은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고독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보건소의 생활건강센터의 직원들하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양 부서에서 건강관리도 하고 생활관리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사업의 특성과 보건사업의 특성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시범적으로 사상구에서 3개 동에서 진행을 하다가 올 연말에 12개 동에 다 배치가 되거든요. 다 배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협력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정부 정책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 협력관계를 진행한 결과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혼자 나가는 것과 그리고 간호사와 같이 2명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의 만족도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점검을 해 봤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담당자가 충족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간호담당자가 충족해 줄 수 없는 부분을 같이 동시에 상담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끌어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하면서 복합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그분들은 사례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건소도 포함되고 정신건강도 포함되고, 저희들 쪽에도 포함이 되어서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지속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외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구정책에서 우수사례를 또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105페이지에 있고 행감 자료는 131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을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인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에 실시한 저출산 극복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현재 추진하는 시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사항이 있는데, 저희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사상구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했고요, 2018년에.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상구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 외에 매년 부서별로 해당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인구 출산뿐만 아니라 전 생애, 출생부터 노년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관리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도 9개 부서에서 30개 과제로 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사상구에서 가장 문제로, 그러니까 저희들 설문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보통 교육의 문제다, 아니면 문화·환경적인 문제다, 그런 이유로 전출을 간다, 이주를 한다, 그런 결과물이 있는데 지금 사상구에서는 인구감소가 2-30대가 가장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대의 감소 문제는 또 다시 출생아 수나 취학아동의 감소로 자연적으로 같이 이어지는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없다, 그리고 정주환경과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공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워낙 교통망이 편리해서 이런 산업, 일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의 비용이 조금 저렴한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생활 공간과 경제활동의 공간이 조금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사상구에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부산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정비구역도 추진을 하고 스마트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각종 사업들이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주례나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젊은 층이 많이 입주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젊은 층이 아이를 키우면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1년의 분석보고를 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고 그 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아직까지 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효과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사실 이 저출산은 심각한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 우리 사상구가, 지금 전국의 평균을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0.92명 정도, 그렇죠? 0.9명 이상 되고 부산이 0.83명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그 평균치에 많이 좀 못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셨고 저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만의 노력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들은 저희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스컴에 관심 있는 그런 층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아동부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교육은 공공기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인구정책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이 저출산은 누구라도 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100곳이 넘는답니다, 지금 30년 후에는. 30년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크고 있는 청년층이나 우리 후대에는 30년이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야 30년 하면 인생 거의 다 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228개 지자체에서 30년 후에는 100곳이 넘어설 것이다. 거기에 구가 해당된대요, 구가. 시·구는 이렇게 다 들어가겠지만 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인구정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어서요,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출산율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만 놓고 본다고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층의 감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내용이 급격하게 사상구가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그 이전 해에도 부산시 평균은 되었고 부산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 평균보다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의 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한 2년 전에 행감 때인가 그때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 사상구 관내에 지금 산부인과라든가 조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가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구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에 이런 인프라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출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어쨌든 연계를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출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조리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실질적인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상구 관내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시설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 시책으로 저희들 인근 구, 우리 사상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근 구의 아이사랑산부인과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상구에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20% 감면 혜택을 주게끔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이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인프라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사랑 거기 한 곳뿐이죠, 20%가 되는 곳이? 그러니까 20% 감면을 받는 곳이 아이사랑산부인과 그 한 곳뿐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예,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산부인과도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일단 다른 사유 때문에 조금, 자기 병원만 독점하고 싶어서 두 군데를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우리는 두 군데 다를 하고 싶었는데 한 곳, 아이사랑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병원은 우리 병원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협약을 조금 못 맺은 부분은 있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곳인데,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엄궁, 학장 지역에서 만약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하구나 이쪽으로 산모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모라라든가 저쪽 삼락동 부근에 있는 분들은 북구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저 또한 출산을 북구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 우리 지역구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그 인근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도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 구 역시 1년에 한 2.몇%에서 3%까지 줄어드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소 중복된 말도 있겠습니다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 보면 인구정책 추진실적이 있어요. 2021년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인구정책계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계는 이번에 여성정책계와 합쳐져서 계는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맞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인구정책, 출산정책을 말할 때마다 각 부서마다 인구정책, 출산정책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 많은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많은 성과와 일들을 추진하는 등 우리 인구정책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지, 이게 참 난감해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게 과연 집행기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계가 없어지면, 진정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게 맞다면 이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해서 해야지 그걸 축소를 시키고, 말로는 인구정책을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계가 있음으로써 체계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수

장인수위원

예, 맞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계가, 인구라는 부서를 정해서 있는 데가 부산에는 각 구·군에 특별히 없고, 저희들도 이 내용이 정리될 때는 시에서조차도 이런 과나 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인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는 없지만, 계는 없지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추진은 합쳐지는 계장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의 성과보다 줄어들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다 이해합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여성친화계가 있나요? 몇 개 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여성친화계라는 이름보다는 여성계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 업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여성계, 말은 좀 다르지만 그와 마찬가지에요.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딱 나오는 게 인구정책, 출산정책에 열심히 하겠다, 육아지원센터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아이돌봄에 뭐를 하겠다, 등등 다 나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더 추락하고,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이게. 인구정책계가 시작한 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 또한, 조직 구성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그냥 얼렁뚱땅해 가지고 물 흐르는 대로 쫙,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뜻이 있다면 과감하게 차고 나가서, 우리 구는 살기 좋은 도시고 희망이 있는 도시고 미래가 있는 도시다. 스마트시티라든지 등등 앞으로 미래가 충만한 도시라고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그걸 어디 얄궂게 통합해서, 이러면 축소시킨다는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해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가 축소가 되면 업무의 범위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계에서 합심해서 한 업무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 내용은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면, 업무보고 등등 행감을 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게 되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도 보면 만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정작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앞으로 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위에 높으신 분들이 국이나 계를 짤 때 그때는 강력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책임감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이라면. 과연 우리 사상구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뜻이 있다면 더 올려야 돼요, 타 구 쳐다보지 말고, 남 따라 하지 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말소리가 좀 큽니다. 뜻은 그렇지 않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칭찬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담당이, 이제는 과장님이시죠, 교육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조향희 계장님 시절에 우리 사랑의열매와 BNK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그게 성과가 좀 있었죠? 과장님이 아시면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모르십니까, 과장님? 그 사건인 즉, 아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옆에 여기 혹이 있어요. 그게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취약가정인데 혹이 나니까 여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 그때 퇴직하신 계장님이었어요.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삼성병원에 연계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삼성병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병원장이 아직 자라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됐다고 해서 그 학생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갔는데 병원 원장 말이 아직 안 된다, 성인이 되어서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그 심정이, 저도 마음이 찢어질 같았어요, 그때. 아, 괜스레 이런 말을 했구나, 제가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이 자라나는 학생인데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애가 벌써 커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 둘을 낳았는데 이게 성장이 되니까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저도 구 예산이나 시 예산 그것과 관계없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모하고 찾아서, 연계를 해서 다만 얼마 안 되지만 부산일보와 연계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돈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달 과정이라든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례관리사가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 상담을 하고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본인들한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병원 치료 과정들은 그분들이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것은 사례관리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이왕 하신 것 연계되는 것도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문으로, 사연을 그렇게 좀 적어서 병원 측에, 그분들도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이고 하니 아, 사회공헌사업은 아닙니다, 그분은요. 제가 잘못 알았고요, 협조공문이라든지 마지막까지, 힘닿는 데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들은 길이길이 빛이 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또 출산정책에 관심이 참 많으시고 그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상구의 출산율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계가 없어지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담당자들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정부 부산시 인구정책에 평가공모에 참여해서 시상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응모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장

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구정책평가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행안부의 시상도 받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구정책사업 자체가 출산에만 포인트가 잡혀있는 게 아니고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생에 걸쳐서 사업을 시책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성계에서 인구계가 합쳐지면서 여성에서 진행되는 시책과 또 여성의 출생업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또 시너지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평가에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출생평가에 있어서 6,000만 원 정도 시상금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저희들 모라동에 조성되어 있는 사상아동보건센터하고 사상아기성장터, 청소년이 있는 그 사업장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과 아이돌봄시설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들이 학장동에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과장님,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여성친화나 출산은 한 부분일 것 같고, 제가 기감실의 감사를 할 때도, 우리가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포괄적이고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 같은 데에 인구가 0.8%로 내려갈 때 정부가 전체 국가 시스템이나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출산정책에 관해서, 또 학교나 우리 교육정책에 관해서, 또 저소득 지원정책에 관해서, 모든 복지 분야가 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변형된 시점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 3년인가 5년 이후에 다시 1% 이상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선진국 대열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여성친화 업무하고 그 부분이 좀 가까운 부분이니까 업무를 합치면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사고를 가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또는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또 우리 공모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의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보다 전 국가적인 문제에 우리 사상구에서 먼저 발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정말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부서도 없애고 담당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나 발상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의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면, 일에는 업무의 양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가 하나의 계를 구성할 만큼의 어떤 업무의 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석에 있어서 그러면 이 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시책이 추진되는 것을 연계 역할을 하고 그런 일들의 인력들은 물론 계가 있어서 그 일들을 추진하면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인력이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계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시책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을 설명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그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직 분석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좌우간 이 인구정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매진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출산율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보시면 사상 푸드마켓 운영 부분에서 9월 30일까지의 예산이 5,600만 원 다 집행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푸드마켓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양복지관의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5,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5,000만 원 부분과 600만 원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식료품 구입비용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사업이다 보니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혜정

신혜정위원

연말까지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더 집행되어야 될 사항은 없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게 푸드마켓 물품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후원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후원으로 들어오는 물품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식료품 구입 비용으로 해서, 라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비치해 놓거나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만약에 선호도가 아닌 식품이 들어왔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관리부서가 따로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보통 공산품 오는 물건들이 사용기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넉넉하게 오기보다는 임박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물건을 구입할 때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 포인트에 1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으면 2개, 3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다른 동에 방문했을 때 물건이 너무 많이 와서 냉장고에 좀 보관해 놓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식물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간이 길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좀 조정해 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푸드마켓에는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외에 긴급지원을 일시적으로 받았거나 어떠한 그런 법적 보호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저소득인 가정들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 그러니까 배추나 어떤 그런 식자재를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엌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 푸드뱅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건이 많이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때는 여러 곳에 좀 나누어서 배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쌓아 놓을 정도의 물건들은,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푸드마켓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같은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1페이지 한 중앙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에 구비,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50대 25대 25, 우리 구비가 1억 3,9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집행액이 2억 6,440만 원, 이걸 한 몇 개 정도 구입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3차까지, 3차분까지 다 지급이 되었는데 1차 때 8,000매를 구입했고 2차 때 28만 4,000매를 구입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차에 28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28만 4,000매를요.

재명

양재명위원

28만 4,000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당 한 20매씩 돌아가게끔 구입을 했고 지금 3차 때는 49만 8,870매를 구입해서 1인당 30매 돌아가게끔 구입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중복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 사람은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방침이 예산을 내려줄 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을 하되 한목에 주지 말고 두 차례 이상 나눠서 줘라,

재명

양재명위원

나눠서 줘라?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나눠서 주라는 방침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1차 때 줄 때의 수급자와 2차 때 줄 때의 수급자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급되는 그 시점에 대상자를 현행화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요.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자료에는 보면 11월 중 마스크 48만 8,870매를 산다고 이렇게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8만 8,870매 이걸 금액으로 이야기하자면 2억 9,191만 3,000원, 이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개당,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582원에 구입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내가 해 보니까 597원 나오기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구입을 앞에 했거나 뒤에 하거나 마스크 가격은 거의 같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코로나19에 의거해서 이게 지급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마스크인데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364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KF94를?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연초에 2월이 되니까 1,100원, 1,500원 그렇게 해도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는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1,100원에 구매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서 1차 때는 1,100원에 사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급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마스크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900원에 구매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고 지금 3차 때는 저희들이 최근에 10월 달에 구매를 하면서 582원까지 떨어져서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마스크 가격이 살 때마다, 또 그 기간에 따라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해지고 또 이렇게 과별로, 다른 과에도 마스크를 좀 구입하는 과가 있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다른 과에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이 똑같은 금액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를 서로 의논을 해서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 시점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급 시기가 다 달랐고 지금 이 마스크는 코로나19 마스크가 아니고 미세먼지 마스크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미세먼지가 많은 시점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이다 보니 그것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동구매가 가능해서 구매 개수가 많아졌으면 가격은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코로나19 예방은 되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든 코로나19 마스크든 본 위원은 웬만하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 비용이 좀 덜 들면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0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쪽에 가족특성에 따른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둘, 세 번째, 다문화 알림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초·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방문 다문화이해 교육이 25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알림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홍보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 그중에서 다문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엄마의 모국에 대한 사업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가서 다문화의 어떤 다른 상황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25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가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들이 25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가정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위기감, 우울감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자체는 대부분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 많다 보니 거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알림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홍보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홈스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인터넷 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영상강의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강의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테이블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걸 구성을 해서 키트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상강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이 아니고 영상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강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린이 강사 11명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하실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 113페이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6,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신청건수, 결정건수, 지원금액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위에다가 신청건수 같으면 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은 원이라든지 천이라든지 그런 단위를 붙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지금 제가 얼른 보기에는 신청건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1건 같으면 몇 명이 1건인지 그것도 지금 궁금하고요,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 듣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저희들이 단위를 기재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이 단위는 지원금액은 천원 단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천원 단위라고 인지를 하다 보니 그렇게 조금 누락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천 단위 맞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원 단위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천 단위고 건수는 명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건수는, 예, 원, 1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9면 49명?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가구 단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49가구 단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가구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 명이 아니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49가구?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걸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가구인지 명인지, 또 천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지금 내가 계산을 해 오기로는 천 단위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병원에 주는 그런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내가 원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원 단위나 천 단위나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은 맞지 싶은데, 지금 동별로 쭉 이렇게 건수가 있고 또 지원금액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동마다 다 이렇게 다르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긴급지원사업 신청내용에 보면 생계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동절기에 지원되는 연료비 같은 경우가 조금 포함되는데, 연료비는 일부일 것이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생계비는 기초생계비 43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금액만큼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300만 원 넘게, 300만 원 발생한 사람은 3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적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금액이 적게 지원되다 보니 이것은 사람 건수 당 N분의 1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무리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N분의 1로 나누기는 무리가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 부적합 사유에 보면 지금 옆에 표시해 놓은, 작대기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지금 의료비 소액 발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부적합 사유에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 것은 부적합 사유가 없었다. 그 동에는 부적합이 발생하지,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않았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저걸 의료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신청건수와 결정건수 자체에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서 발생한 건수를 총합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신청한 사람, 의료를 신청한 사람을 저희들이 사후조사 했을 때 부적합 건수가 없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이것 다음에는 자료를 할 때에 이 건수에는 가구를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또 단위는 천 단위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좀 알아보기 쉽고 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도 편리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례3동은 2,108원이 되고 지금 주례1동은 1,300원인데 이게 한 4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너무 차이가 난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N분의 1로 계산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재명

양재명위원

예, N분의 1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의료비가 300만 원이 발생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가 10만 원 발생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례동이라서 많고 다른 동이라서 적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발생한 위기나 또 위기에 처한 상황의 금액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가구 수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받은 숫자와 4인 가구가 받은 숫자가 조금 다를 것으로 봐서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내용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구분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작성할 수 있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그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의료비하고 생계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저희들이 자, 단위도 기록하고, 우리 거기 옆에 따라 오신 계장님들도 이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인지 과마다 이렇게 책자가 조금씩 틈새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틈이 생겨 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구, 천 단위, 그리고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런 데 와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집수리가 5세대고 방역이 50세대입니다. 어제 모라3동에도 저장강박세대의 환경개선에 10가구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이 저장강박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집수리를 5세대 해 드렸는데 향후 내년도에도 몇 세대 정도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장강박세대가 몇 세대 있다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세대가 있는데 5세대를 지원해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장강박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저장강박으로 추정되는 세대가 발굴되고 확인되어서 그분들에 대해 지원을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몇 건, 2019년에 몇 건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새롭게 물건을 저장을 해 놓거나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치료가 안 되는 이상에는 그 강박증이 계속 지속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대가, 집수리가 필요하고 청소를 해 주고 해야 되는 세대가 5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를 해도 또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저장강박세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가실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세대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대부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고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발견되어서 동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장강박증이라고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 쓰레기여서 우리가 함부로 치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구에까지 의뢰되는 경우는 동에서 설득이 안 되거나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 구에까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 사람에 대해서 치워주고 물건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사례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어쩌면 이 저장강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병, 질병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이런 세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치워주고 있으니까 좀 줄고 있는 상태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균 한 10세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고 동하고, 이런 세대는 늘 있으니까 약간 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구하고 동하고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감동프로젝트라 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후원금 1,000만 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진행하거든요. 쌓인 것을 치우고 부족한 것은 수선, 개선, 개보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지금 방역하고 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혹시 그런 저장강박세대 때문에 이웃에 질병이나 전염병에 관한 부분이 발생된 경우는 없는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민원들이, 진정이 들어온 케이스는 있는데 그런 걸로 내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우려 때문에 늘 민원들의 어떤 그런 실랑이는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이웃 주민들하고 또 방역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세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여러 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12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유독 여성은 있는데 남성은 또 단체협의회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들기를 참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자료를 봐도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은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이분들이 시장바구니 들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장보기 운동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뭐 집에 장을 안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여성단체들, 어차피 본인들도 장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한번 그렇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자,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어요. 전통시장하고 같이, 우리 구청은 지금 어디하고 맺어져 있죠? 각 부서별로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은 구청대로 해 가지고 어디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전통,

정성열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엄궁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두어 번 갔지요, 벌써?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디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과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아니고 저희들은 복지환경국이 덕포동시장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장을 보는 활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한 번인가 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욕을 듣는 것이죠. 왜? 구에서 나올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자 했을 때는 반짝 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한 부서당 하루에 한 번씩만 가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장 보는 것 조금씩 해도 그러면, 자,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혹시 아시나요? 아마 30%가 아직 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퇴임하신 국장님한테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으로, 5급으로 승진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상구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하게 하면 사상구에 오히려 이사를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잔하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그래서 여성단체가 이렇게 14개나 있으면서도 이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장보기 운동, 뭐 어느 것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장보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분들은 참 굉장히 목이 말라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는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재난지원금 5만 원 줘 가지고 다 쓰고 마는 것보다 시장 상인들은 자기네들 콩나물 하나라도 사주는 게 제일 진정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14개에 달하는 여성단체를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시장의 붐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쪽을 꼭 짚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례를 들어봐도 바르게살기 여성회나 새마을부녀회,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기본, 관 말고도 민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값을 주는, 내가 갑자기 이게 막히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얼마인 줄 압니까? 민간에도 거의, 부산시하고 민간하고도 한 50대 50이랍니다, 거의. 우리 구에서 민간을 먹여 살리는 게 약 한 35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해 주는 돈을 가지고 이분들은 김장을 한다든지 해서 남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돈을 주고 또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지원해 주고 오히려 더 민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오히려 우리가 더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못 먹는 사람 없으니까 무료급식하지 마라, 김치 담는 것 하지 마라, 아니면 묶어서 한 번만 해서 담아 줘라. 새마을부녀회는 한 달에 각 동마다 다 하잖아요. 이런 음식물쓰레기 값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그 정도로 많아요. 이야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분들하고 같이 목말라 있는, 김장 이런 쪽보다는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있으면. 그리고 선도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 비율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전통시장은 반드시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개 단체에서 14개 단체로 바뀌면서 여성단체의 활동들이 사회활동으로 있는데 초기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던 내용들은 관하고 연계되어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 아직도 그 봉사활동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 사회활동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단체의 설립 목적들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주로 사업들을 펼치시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는 안 하시지만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사회적 이슈가 되게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식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사실은 지역이 같이 살려면 그 부분도 살아야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데에 염두를 두고 눈을 돌리고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 고맙고요, 자, 우리 동도 12개 동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성분들인데 어차피 집에 가서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마트가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더 싸기는 쌉니다. 그러나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 동도 같이 연계하고 각 부서별로 한다면 전통시장에 한 번씩 다 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만 해도 14개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게 9개,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한 번만 가도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렇죠? 우리가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다 빼도 23개 부서 같으면. 거기에 동이 12개 동이에요. 한 달 풀로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큰돈 안 들여도, 야, 사상구는 뭔가 구청에서 전통시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오면 너도 나도 각 지역마다 다 따라 할 거라고요,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한번 조명을 받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사상구를 살릴 수 있는 쪽에 힘을 좀 쏟아 주십사 간절히 애원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10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3번에 지도점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우리 복지관 개수가 4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5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회계처리와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항으로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복지관을 위탁한 법인들이 한 해, 두 해 된 법인도 아니고 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들인데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추궁을 하고 반복이 없도록 늘 이렇게 감사를 가면 얘기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감사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법에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에는 조금 부족하거나 미달되는 상황이다 보니 강력한 처분은 못 하고 현지시정이나 주의 정도를 줘서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형태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수탁 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점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감사는 저희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 말고 우리 사상구청의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3년 단위로 이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형식이에요, 요식이야 요식. 숙지 및 직원교육 실시, 직원교육 실시, 직원교육이야 날마다 하지요. 관장 주재 아래도 하고 조심해라, 뭐 하라 하는데 이건 좀 보다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감독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제재가 많다 하니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감독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면 우리 구비는 운영비로 좀 들어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비가 참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원금도, 후원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있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좀 해 주셔야 되고, 한 장 넘겨서 자료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 가지고. 2019년도 예산지원 내역인데 여기 잔액 란에 보면 시비, 예를 들어 학장복지관을 한번 보면 시비가 3,84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월 30일 기준해서 그래서 그런지, 지나간 연도지만 그래서 이 잔액이 남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결산,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결산 잔액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결산 잔액?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12월 말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잔액이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반납되는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반납되는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반납?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3,000원이 틀려요. 이 계산이 1,000원짜리, 1원짜리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학장동 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회계장부에는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몰라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3,841만 5,000원 플러스 426만 6,000원 보태봐 보세요. 이게 틀리거든요? 3,000원 틀려요, 3,000원. 그걸 또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게 지나간 연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감사 자료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게 보면 그러면 2020년도 9월 30일 현재인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 잔액 남아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그러니까 2019년도의 잔액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잔액이 조금 있었거든요?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의 교체 시기와 그리고 신규 채용, 고참이 나가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의 인건비 잔액 발생인데 복지관의 예산은 최대한 인건비에 맞춰지고 사업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잔액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고, 우리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가, 우리가 보기에는 학장종합사회복지관보다 규모가 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액은 더 받네요? 실질적으로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큽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학장복지관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규모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인수

장인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 차등지급이 되는 건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규모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은 같은 규모이고 그리고 사상복지관하고 학장복지관을 봤을 때 학장복지관 규모가 지금 제일, 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 규모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구성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1명이 적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저게 나으면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 나형?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 나는 낫다는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나를, 가, 나가 있는데 나형이다 이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나형,

인수

장인수위원

나는 좀 낫다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나형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의 차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인수

장인수위원

프로그램?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족사업하고 노인 같은 사업들, 그 사업들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그래도 복지관이라 하면, 우리 구에도 시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라든지 등등 그렇지만 이 복지관은 우리 국민과 구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이미 젖어 있어요, 한 식구처럼. 우리 복지에 대한 개념과 모든 게 같이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에 관련해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와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복지관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깊숙이 자리가 잡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만큼 하나의 우리 구성원으로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장인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부분인데요, 저도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복지관의 2019년도 서비스제공 기능 부분에 대해, 기능에 사업비 이용인원에서 지금 2020년도의 서비스제공 기능에 모라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사업비와 이용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제공 기능에 지금 2020년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모라복지관하고 사상구 복지관이 선정이 되면서 그 비용이 예산으로 포함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상구복지관이랑 모라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이용인원이 모라복지관이 현저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을 건데 이렇게 많이, 이용인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다 늘지 않았는데 여기만 유독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시대에 이 복지관들의 사업들이 집합 프로그램, 집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은 다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은 1대 1 대면 형태로 해서 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지금 모라복지관은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해서 지금 숫자가 많이 늘은 걸로 저희들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업은 줄었는데 이 사업은 왜 늘었느냐고 물으시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나가보고 확인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시락 사업도 다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밥, 식사 제공 같은 경우에도 모여서는 안 하지만 현장으로 도시락은 다 배달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1대 1 대면 서비스도 전화 연락으로는 다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혜정

신혜정위원

잠시만 과장님, 그렇게 되면 모라복지관만 대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한 거고 다른 데는 그러면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예,

혜정

신혜정위원

인원이 현저히 많이 줄었는데 여기만 지금 활발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여기 노인맞춤 돌봄 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그 서비스제공 기능 자체가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그 기능을 조금 더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상구복지관도 지금 노인맞춤 프로그램 이 서비스가 제공이 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고 사상구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으로 그게 신청이 되어서 그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이 다수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범위가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례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용인원 수가 이렇게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 2020년도에 사상구복지관하고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에 안 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받아 왔고, 그 사업을 받아 왔는데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아 온 사업이 서비스제공 기능에 대한 사업이고 사상구는 사례관리 기능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 사례관리는 집중적이고 사람의, 대상의 선정이 그러니까 축소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서비스제공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숫자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한쪽은 현저히 줄고, 같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너무 완전히 줄고 한쪽은 이렇게 늘었다고 하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관별로 공통된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2월에 1차 한 번 이렇게 폐쇄기간이 있었고 두 번째 폐쇄기간이 있다 보니 한 8개월 정도 가까이 폐쇄기간을 거치는 그 사업기간 동안에 복지관별로 사업들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조금 그랬다고 하는 나름의 복지관에서 책자까지 조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주도한 내용은 아니었고.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복지관들에 주되게 잘 된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지금 질의를 더 계속하시려면 시간이 좀, 정회를 좀 하셔야지,

정성열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하고,

권경협위원장

아예.

인수

장인수위원

저는 더 안 할 겁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럼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이건 우리 구에서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자체 가입을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별로 그 사업비에서 가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입 현황에 보시면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찾아봐도, 지금 백양에도 있고 다 승강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는 왜 승강기가 없고 거의 다 대물 쪽으로 포함이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타 다른 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존재하면서 그런 승강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임대아파트 전체 관리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승강기 사고는 그 아파트 관리 내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배상책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는 1인당 배상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대인은 거의 다 2억 원에서 3억 원이네요? 이제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서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참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넣었었는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대인관계는 이제 실 배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독 보니까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곳은 그 말씀이 맞네요, 다 아파트 내에 있는데,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에 없고 단독으로 저쪽에 주례하고 가까이, 거기가 주례로 들어가죠, 이제? 사상구 그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쪽에 있다 보니까 단독이니까 배상책임을 넣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그 부분은 꼭 좀 과장님이 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각 부서의 인원이 제법 좀 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를 2개로 나누면, 그리고 우리 의회도 2개로 나누고 했을 때 약 한 7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향후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