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재무과장 신승호 세정팀장 김옥향 지방소득세팀장 우은애 징수팀장 김동림 경리팀장 유병조 재산경영팀장 김희진 기술지원팀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고하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홍보단을 20명 위촉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목적으로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앞으로 성공적인 정착과 또 확산을 위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고향사랑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군민들도 포함을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외부 출향인들도 한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모집 방법으로는 먼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저희들 우리 부서와 또 실ㆍ과ㆍ소와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신청을 받으면서 또 여러 유관기관 단체 등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는 앞으로의 활동으로는 저희들 축제 때 또 여러 행사 때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이야기할 것이며 특히 SNS 등을 통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저희들 이 홍보단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8월 달에 조례 다 끝나면 8월 달에 홍보단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은 추석 전, 9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누적금액이 3억원 달성했습니까?

현재 한 1억 800만원, 올해 1억 800만원 정도 되고 총 누계는 한 6억 6천.

작년에 2억 9천에서 3억 달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작년에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한 5억은 약간 이상 됐으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답례품은 몇 개 정도, 몇 품목 정도 될까요?

답례품은 저희들 현재 한 2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기 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특히 이번 답례품 속에는 저희들 연극과 어떤 공연, 특히 또 우리 지역의 영화관 이것도 한번 뭡니까, 영화권 등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조금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템플스테이 참여할 수 있는 답례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우리가 개인 기부금이 500만원 상한액이잖아요?

예.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제가 보니까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은 동창회나 향우회를 통해서 기부행위 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또 문자 메시지를 넣는 것 조금 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 내년에는 그 모금 방법도 굉장히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간에 굉장히 경쟁이 심할 건데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라도에는 김수미 배우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릴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김연자 씨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도 굉장히 유명 인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컬링의 메카 우리 있잖아요. 홍보대사 ‘팀킴’ 선수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많고 또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컬러링을 한번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급하면 그 기간에는 조금, 이거 전부 다 완화된다 하니까 조금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지금 전원일기도 다시 농촌 가족 드라마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최불암 같은 분도 조금 이렇게 전원일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릴레이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위원을 한번 해보니까 위원도 조금 회의도 형식에 조금 이렇게 지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조금 홍보단도 잘 뽑아서 대학생 홍보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군의 젊은 공무원들 참신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예.

그분을 활용한다든지 관내 청년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나 답례품, 이것을 개발하면 서로 경쟁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포상금도 주고 또 1박 2일 국내 연수도 시켜주고 이런 방법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군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정 자주도, 요즘은 사실은 그 재정자주도를 더 많이 이렇게 지표로 활용을 하죠. 어제 감사를 하면서 의성의 재정자주도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립도는…….

예, 6～7%.

6～7%고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 플러스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 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자주도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로서 높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 50몇 퍼센트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 54%인가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높은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전체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우선은 이게 최근, 여기 자료집 11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인데, 100만원 이상. 이게 지난해에도 3억 4000만원, 65건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해마다 비슷합니다. 3억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혹시 뭘까요?

먼저 저희들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에 저희들 국세가 어떤 확정 신고가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부서에서 환급과 또 경정 등에 따른 청구되는 약간, 그러니까 국세가 어떤 확정 신고에 따른 세금을 누가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환급과 경정에 따른, 거기에 따른 과오납 환불 신청이 먼저 있으며, 그러면 뭡니까? 취득세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 또 경정 등에 대한 청구와 또 법령과 조례 변경 등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약간 과오납이 생길 수 있고 또 비과세에 따른 또 과오납금, 이런 법적인 세부 조그만 그런 사항에 따라서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 보면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등록을 해놓고 또 납부를 했는데 미등기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제일 큰 것은 저희들 국세에 따른 확정 신고에 따른 환급과 경정 등에 따른 그게 제일 커서 이게 한 2억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또 이렇게 과오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역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민원과장 허우성 민원행정팀장 한수미 지적팀장 조현욱 토지관리팀장 이대형 지적재조사팀장 신용호 대중교통팀장 김창일

예, 먼저 우리 담당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주민 복지 증진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민원과))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에 보시면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재정 및 결손 지원은 동결인데 운행손실보상 지원이 금액으로 한 7억 정도 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30% 미만인데 이게 늘어난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증액된 건……. 그때 자세하게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벽지노선 해서 8억 4300만원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지노선 운행하고 또 행복택시하고 버스하고 이 사업이 연계되는 느낌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걸 조정을 해서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보시면 벽지노선 지원 해서 49개 노선에 8억 4300만원이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벽지노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들 교통량을 저희들 상하반기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손실액을 산출해서 벽지노선 409개 노선, 거리가 한 273㎞ 됩니다마는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또 추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사업 명칭으로 봤을 때는 벽지노선과 또 행복택시가 500m 이상 떨어진 7가구 이상 이 기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중복적으로 사업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 대부분이 우리 의성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운행손실 지원 보상금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해에 30% 이상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올해 예산도 사실 조금 더 찾아보려다가 안 찾아봤는데 혹시 이거 올해도 더 증액됐나요? 동결됐습니까?

올해는 동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 운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 70세 이상 기준을 정부에서 지침을 한 건가요? 우리 의성군에서 이렇게 70세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기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군비가 한 80% 드는 사업인데 우리 의성군의 기준으로 조금 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지난번에 이것 문제가 있던 걸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전번에 현재 국비로 도에서 내년에는 70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어른들을 모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무료로 모신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는 것을…….

예.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던 분이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잘 없어요.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연계를 조금 해줘야지, 이건 조금 제가 70세 이상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운전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저희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을 해줘서 면허를 반납시키고 그분들 갑자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실효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운전면허 반납하신 분들 몇 분을 강제로 차를 폐차를 시키고 나니까 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전화드렸었는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분들도 거동 불편한데 병원을 가니까 바로 안 돼서 6개월 이상 병원을 매달 진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금,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금 개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걸 조금 체계를 뺄 때는 빼고 더 할 때는 더해서 종합적인 개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답변을 충분히 받지 못한 건 서면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현장의 제일선에서 군민 중심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하단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 보면요. 981건 중에서 검사지연이 949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470건 수납했고 절반이 넘는 479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들 재산 압류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이 또 형편이 또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조금 그런 생활 사정이 조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거기 위반 사례 중에서 거의 다 검사지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있을까요?

검사는 저희들 한 번씩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연락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폰으로 1분 만에 검사예약하거든요. 그리고 앱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여자분들은 검사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보니까 우편이나 카카오톡 외에도 차량 번호나 그다음에 기간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1차량 1문자 방식으로 민원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하는 시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군에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개개인으로 하는 것?

지금 개개인 전화로도 한 번씩 연락하는데 그런 거는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이만큼 많으니까 검사기간을 알지 못해서 검사지연으로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끝에 말씀을 하셨는데 10페이지에 보면 화요에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권 신청하고 교부 민원도 보시고 주민등록 분야까지 확대해서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90건, 아까 여권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 성과 올렸다고 하셨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보면 화요일날 민원실 야간을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여권 신청한다, 뭐 이런 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조금 많이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 하고 있으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추진 현황에서 민원 담당자 서비스 역량 강화 및 힐링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2회에 걸쳐서 순천만 일원을 다녀오셨는데 여기 대상은 혹시 누가 가셨나요?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직원이 어느 직원입니까?

저희들 민원 분야 쪽입니다.

읍면?

읍면 하고.

제가 최근 조금 이렇게 느낌입니다마는 지금 읍면사무소 또 읍사무소와 군청은 또 이렇게 따로 응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일반 민원인들이 내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바로 응대가 됩니다마는 면사무소를 제가 방문을 해보면 다들 업무가 바쁘세요. 다 바쁘셔서 누가 봐도 먼저 보는 사람이 응대를 조금 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민원인들을 맞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기업과 공기업은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대민 업무에 최일선에 있는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 CS교육을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다른 분들한테 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CS교육을 어쨌든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복지과장 박경숙 사회복지팀장 김창수 어르신복지팀장 이미현 통합돌봄팀장 김희주 희망복지팀장 이명화 가족복지팀장 우영자 통합조사팀장 최민정 아동청소년팀장 홍성백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과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복지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023년 국ㆍ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으로 1595만원 편성하셔서 569만 1000원을 반납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성 관내에 경계선 아동이 6명밖에 파악되지 않았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6명밖에 파악이 못 되어서 지원이 이렇게 조금…….

전수조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관련되는 단체나 그다음에 읍면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아닙니까? 지금 6명이? 자애원에 있는 아이들 6명?

예, 자애원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그 경계선 아동 보면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70에서 79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장애로 이렇게 등록을 못하잖아요?

예, 경계선이라서.

경계에 있으니까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초기에 발견을 하면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 문의를 하면 거기에 교사들이 조금 우리 보통 친인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옆에서 지인들이 보면 이 아이들이 발달단계에서 조금 늦거든요. 늦고 말도 조금 느리게 하고 걷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을 안 하고 장난감도 두려워하고 놀이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보면 발달단계가 조금 늦고 조금 경계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하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의뢰해서 아니면 주변에 의뢰해서 숨겨진 많은 아이들을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14명 정도 발생할 만큼 굉장히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도 숨겨진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거의 다 복지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의성 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모래치료도 하고 있고 또 미술치료도 하고 있고 특수 다양한 치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은 교육비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의성에 센터가 없다 보니까 안동이나 대구로 엄마가 데리고 가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또 사교육도 검증되지 않는 사교육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비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렵겠지만 치료센터나 또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같은 것을 설립을 하셔서 사실 복지라는 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야지 그게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 또 ADHD 이런 아이들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잠깐 물을게요.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보면 자살 고위험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어떻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고위험군인 사람들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건 의성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자살군 위험 되시는 분 본인들이 대상자를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고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일대일로 상담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자살 고위험군을 의성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에서 65세 이하에 있는 1인 가구 등 해서 65세 이상들은 전부 다 재가장기요양이나 이런 게 혼자 있는 분은 대상이 되니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등록해버리잖아요? 등록 안 합니까? 등록하죠?

그건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하면…….

다 판정이 되면 등록되잖아요?

예.

그럼 등록되지 않는 고위험군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하기도 싫고 또 숨겨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조사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60에서 70세 어른들 지금 한 100분을 지금 모집을 해서 이게 통합의료 돌봄을 또 조사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문항해서 같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은둔해 있는 가정 위주로 해서 자살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복지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잘 하시겠지만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예, 하여튼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찾아가는 주민복지, 대단히 의성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33쪽……. 아,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7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2157명이 참여를 하였고 78억 5800만원을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 공익형 활동이 1834명 그리고 시장형이 150명, 사회서비스형이 158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형 활동이 86% 정도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공익형 일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연금을 대체하는, 연금에 약간 플러스 되는 그런 정도의 인식, 아주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비용이고.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방향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시장형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는 전체의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저희들도 보면 노후에 경제적인 보장 지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이런 부분의 일부분 그다음에 주 단위로 며칠을 나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나마 거기 와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노인 일자리를, 보통 저희들이 보면 일자리라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방향이 그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아마 이렇게 공익활동이나 시장형을 이렇게 굉장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방향은 나오는데 의성군에서 시장형을 더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익형하고 이렇게 지금 기준대로의 방침에 의거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형이 의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8개 사업단인가요? 그렇죠?

예.

8개 사업단인데 혹시 지금 그 수익금이 조금 나고 있습니까?

예, 수익금이 나는 데가 지금 우리 식사 배달하는 ‘진수성찬’이라든지 사랑한사랑 그리고 지금 보면 희망창 실버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금이 나서 어르신들이 최고는 한 월 60만원, 원래는 한 30만원이 최저인데 60만원씩 이렇게 배분이 되고 수익금을 배분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수익금은 거기에서 재료비와 거기다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시간 단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배분을 합니다. 연도말이 되면 다 그 사업장은 제로가 되게끔 해서 수익금이 배분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방향이 시장형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야, 그게 가능한 그 인력들에 한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본인에 대해서도 자기 만족도도 높고 지금의 공공형은 실제 그냥 시간 때우기식, 뭐 이렇게 폄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그런 차원이 조금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더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집행실적 중에서 청년 부분입니다. 청년 부분에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내일저축 자산 초과 중, 청년내일저축 계좌 이렇게 초과분 집행률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이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치밀도 사전에 조금 없어서 그런 부분인지?

여기는 대상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는 자활에 참여를 해야 이게 키움통장을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가 돼 있으면서 이걸 뭔가를 해야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