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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3

우칠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지역경제팀장 김동진 기업투자팀장 한산 바이오육성팀장 한길환 단지조성팀장 이강헌 생활에너지팀장 신상일 신산업육성팀장 전영훈

배재봉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장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올해의 군정 방침에 따라 경제투자과에서 미래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미래산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 바이오밸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이경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이경원위원

거기 지금 순성토가 많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양이 얼마나 필요하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양이 지금……. 제가 톤 계산이 상당히 조금 약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이강헌 팀장…….

이경원위원

예, 그럼 팀장님 앞으로…….

배재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마이크 켜고. 그 순성토 양이?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저희들 순성토 물량이 34만 8천 루베 정도 됩니다.

이경원위원

34만 8천 루베면 그 양이 지금 어디서 올 계획이죠?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지금 저희들이 옥산 SKD&D에서 하는 옥산 황악산 풍력발전단지에서 지금 반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거기서 온다고요?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예.

이경원위원

거기서 오면 운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싶은데?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예, 저희들 운반비가 꽤 많이 듭니다.

이경원위원

근처에서는 구할 데 없습니까?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군청 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순성토 현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의성 관내에는 읍 근처에는 지금 사토 발생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아까 30몇만 루베라 그랬는데 SK, 황악산에서 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 산출하는 결과 루베당 거의 한 1만 8천원, 2만원에 거의 육박합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25톤, 16루베 계산 정도 하면 한 30만원?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서 30몇만 루베 같으면 차수로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제가 그 계산을 안 해봤지만.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맞습니다.

이경원위원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저희들 일단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게 지금 순성토 현장이라서 성토가 성토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옆에 지방하천인 남대천에서 하천토를 준설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고요. 그리고 여러 방법을 고려해 봤지만 이게 딱 맞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게 저희들…

이경원위원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들 SKD&D랑 시공업체랑 지금 세부 협약하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이경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한 번 더 방향을 한번 다시 설정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헌

이강헌단지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4페이지에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여기 잠깐 보는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거의 ‘지원대상 없음’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MOU를 한 기업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이 기업 지원금은 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다 결과를 성과를 득해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제가 와서 MOU 체결한 기업 중에 봉양농공단지 삼성화이바가 유일하게 70억원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은 신규 고용 인력이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신규 고용을 관내에서 10명 이상 하기는 상당히 조금, 옛날에는 20명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10명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사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온, 기존의 인력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신규 인력 10명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경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원대상 신청 없음이라는 게 많다고 보면 이걸 지원대상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에서 한두 명을 더 줄여준다든지, 어차피 이거 보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지원 대상이 없으면 뭐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한번 고민 더, 현실적으로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예, 그렇게 현실에 맞게 지원 대상자들이 조금 많이 있도록 조건이라든지 완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든지 한번 연구 조금 해주세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경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덧붙여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만 루베 곱하기 1만 8천원이라 하면 약 6억 예산이 들어가 보이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의성에 지금 흙이 안 나오고 즉 말해서 성토할 만한 어떤 그게 없어서 그 정도 그 거리에서 가져오게 되면 33만 루베를 가져오는 데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엄청 혼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우리 이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게 좋겠다 이 말씀했는데 지금 의성읍에서 남대천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봉양까지 하천이 준설된 적이 내가 알고나서는 한 번도 없어요. 조그마하게 준설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문원 같은 경우나 용연에는 하상 높이가 지금 일반 농지의 높이하고 같아요. 이것 시급히 해야 된다고 내가 건설과장이 몇 번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성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여기 다 공무원입니다마는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이 기회에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이 기회에 경상북도 의성군의 애로사항,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허가를 받고 말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걸 준수하면 저게 앞으로 백년대개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절감과 그다음에 교통혼잡 등등 편의성이 엄청 많다고 내가 생각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황악산의 토사를 갖다가 유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몇 차 가지고 와서 되는 게 아니고 33만 루베 같으면 이게 몇 차야, 이거 한 1000차 넘죠?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작은 차도 아니고 전부 다 25톤 이상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8페이지, 실적 8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이라 해서 3억 9000만원이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인원수로 책정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시멘트하고 관련 비산먼지 업체는 10명 이상을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5인 이상이면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기업하고 합치면 5인 미만인데 이번에는 3인 이상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건 한 174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74개?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152개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52개?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개별 업체 74개하고 152개. 152개의 제조업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인 이상 고용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60개라 하면 다 수혜를 받았겠네? 혜택을 받았겠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그게 152개니까 한 절반 정도에.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제조업체 60개.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추진실적은 152개 업체 중에 요번에 혜택을 받은 업체는 60개 업체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개 업체에 약 650만원 정도쯤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렇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최저 200만원에서 저희들이…….
무용

황무용위원

아,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

황무용위원

차등의 기준은 뭡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일단은 근로자 수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물류비 사용 금액 그리고 저희들 또 인센티브는 어떻게 줬냐면 의성군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사업이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주는 이런 실적을,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인구 5만 선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더 중점을 뒀던 건 근로자들과 대표가 얼마만큼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심사기준을 조금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근로자의 의성 주소 갖는 거에 대해서 엄선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언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성의 모 업체, 주로 건설과의 설계를 용역 받아 한 업체인데 3인을 내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업체 이사 두 분이 기술이사고 이런데 “주소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대구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 의성에서 돈 벌어가면서 왜 주소지 의성으로 안 했소? 의성으로 하면 당신네들한테 내가 1건이라도 더 되도록 내가 부탁을 할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러니까 두 사람이 주소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의원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이러더라고. “한 사람 마저 옮겨라.” 그러고 내가 모 분한데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이랬는데 즉 군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 사람들 더러 주변에 많잖아요. 많으면 ‘주소지가 어디냐?’ 식당에 가서라도 알바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거기 서빙하는 분들한테 ‘주소로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의성으로 하세요.’ 이렇게 건의하고 이래서 5만 선 안 무너지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것 합니다. 수고했고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 업체 사업장 선정해서 진단 컨설팅했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이건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공모사업에 유리한지. 저희들은 일단 봉양농공단지를 사업대상지를 조금 집약을 했습니다. 밀집도를 높였고 봉양농공단지에 비상먼지 발생 업체라든지 섬유 화이바 쪽에 업체가 많아서 화이바 제조과정에서 대기배출 관련해서 나오는 게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냄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붕양농공단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전부 시설들을 한번 다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설을 바꿀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걸로 전체 한번 다 1년간 진단과 컨설팅 용역을 다 해봤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1억 4700만원 예산 들여서 진단만 하고 말았습니까?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이 향후 결과는 지금 시설개조까지 해서 지원…….
무용

황무용위원

업체가 개선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진단한 업체가 몇 개면 개선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개선은 완료된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지금 조금 많이 나와서 전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나와서 자부담이 조금 많아서 매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된 업체는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우리 군비 1억 1700만원 들여서 이건 내가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국비가, 이게 지금 사실상 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한번, 워낙에 이게 지자체에 그게 숙제로 나와서 저희들도 한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시설개선비가 자부담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단에 대한 결과는 각 업체마다 다 들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이것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을 국비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도 국비 사업에서도 지금 스마트 제조하는 이런 것 거의 한 자부담이 45% 이상을 가져가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시도를 하려고 오는 기업은 있는데 막상 선뜻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다. 앞으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김없이 해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작년에 일차적으로 시범사업 완료됐습니다.

우칠윤위원

6억 6500만원.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우칠윤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재양성해서 기업 수요인력 파악 및 맞춤형 인재 육성, 그리고 기업 지원 및 R&D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인력 수요가 들어왔는지, 또 혹시 또 맞춤형 인재 육성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 개관을 하면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이 도 지원으로 포항시 이차전지하고 구미시 반도체,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을 경상북도에서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 인재양성과 그리고 혁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하겠다. 결론적으로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세포배양산업 지원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당시 다섯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는 영남대학교하고 대구과학대하고 인근에 우리 지역의 대학교 대상으로서 대학교 재학 중인 인재를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바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인재를 양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관내 고등학교는 유니테크고등학교 그리고 봉양의 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여름방학 동안 기간 중간 중간에 계속 바이오산업 관련 하고 여기 관련된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계속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와 해서 연계적으로 작년에 강좌를 개설해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9명이 일단은 우리 저희들이 현재 5개 업체에 다 취업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에 최고 박사급까지 해서 지금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내는 것하고 저희들 입주 기업한테 기술혁신 개발 지원 사업도 업체랑 해서 저희들 영남대학교 최인호 교수님이 그런 쪽에 기술력이 많아서 지원 사업을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칠윤위원

예,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도 그와 유사한 어떤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 과정이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6억 65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으면 방금 설명했듯이 세포배양사업의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사급 한 명을 취업을 시켰고 아니면 일반직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 이 사업이 도비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여를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상세하게 하시고 아무튼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왜소한 몸으로 큰 사업 짊어지고 가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아울러 1년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쪽에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조금 해 주시렵니까?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단밀농공단지 기숙사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기업 간담회에서 근로자 거주지에 대해서 굉장히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때 4개 농공단지 대상으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밀농공단지는 아시다시피 서부 권역의 제일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마땅한 인근에 주택 시설도 없고 해서 구미시하고 이쪽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았는데 가장 수요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비로라도 군수님이 기숙사를 먼저 짓자고 발표를 하셨고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다 했을 쯤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마지막 공사까지 지금 했는데 이 공사가 잘 진행돼서 7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기숙사 24개실이 되어 있고 안에 저희들 최종 준공을 앞두고 한번 가서 가구하고도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사업 설명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안계행복플랫폼을 지으면서 이 첫째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기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기술감독은 재무과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장감독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강헌 팀장이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조성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를 해서 건축사하고 합의를 한 번 보고 도면을 보고 이거 건축을 시작했었어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저기 안계행복플랫폼에서의 단점이 지금 나오면서 저희들도 매 실마다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수도사용에 대한 계량기 개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도 안계행복플랫폼을 보면서 안계행복플랫폼이 역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가 나오면 잘 모르면 전문가들하고 건축사하고 도면을 놔두고 하다못해 콘센트 자리 하나라도 조금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짓는 데 뒤에 하자보수하고 설계변경 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안계전통시장 시설화 연구용역을 ’23년도 7월 달에 줬는데 그 내용이 행감자료에 뭐 어떤 걸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행감자료에 조금 자세히 기록을 해줬으면 제가 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통계목이 항상 이렇게 보면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묶여서 그러는데 지금 이 연구용역은 임시 장옥 철거 때 철거용역 설계용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부분은 행감자료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안 묻는데, 그러고 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계 장옥이 36개가 지금 입주가 지금 약속이 돼 있잖아, 그렇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몇 개고 이거는, 데이터는 숫자 세면 다 나오잖아, 그렇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건 제가 듣기로 잡화가 10개고 생선ㆍ건어물이 7개고 장날만 문 여는 게 5일장이잖아, 그렇죠? 장날만 문 여는 게 7개예요. 그러면 평상시는 가면 이 불을 안 켜놓고 문을 닫아놓으면 이게 죽은 장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국 몇 군데에서 이것 개소식 하고 나서 방송 촬영을 먹거리 촬영을 조금 하고자 여러 군데서 지금 섭외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은 여기 들어오면 촬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진짜 수십 번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지금도 저하고 계속 지금 토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 장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한 부분을 꼭 명시를 조금 해주시고 또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 외에는 절대 입점을 안 하도록 그건 명시를 조금 해주세요. 이 시장 진짜 몇 백억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입구 들어가면 이건 죽은 시장이지 시장이 아니에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에 불이 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가외의 돈을 얼마나 쳐드리고 변경을 얼마나 하고 지금 내가 농촌활력과에 다시 질의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는데 제가 앞에 말한 그대로 점포 입점할 때 그 부분은 시장을 살리는 지름길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농공단지?
훈식

최훈식위원

책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4개 농공단지 있는 것 맞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지금 가동되는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지금 입주 기업만 보면 71개 입주가 되어 있는, 71개 4개 농공단지에. 그런데 휴폐업 업체가 보면 의성농공단지가 지금 휴업으로 한 2개 그리고 미등록은 지금 공장 등록 계약을 하고 등록완료 안 된 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농공단지에 지금 휴업이 1개, 그리고 폐업 1개 그리고 미등록 지금 2개. 지금 단밀에는 폐업이 지금 2개 이렇게 해서 폐업하고 한 게 토털 보면 14개가 휴폐업 미등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게 제가 폐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는데 사실 지금 폐업, 다인을 예를 들어서 폐업된 공장에 가면 방치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의료폐기물이라든지 야간으로 와서 그 창고를 이용해서 버리고 가는 경우에 앞으로 폐업 기업이 그래도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 정리 차원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습니까? 강제성이라든지?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조금 강단 있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소요 기간이 한 환수받기까지 해보니까, 저번에 단밀농공단지 폐업 공장을 환수를 봤는데 그 거의 한, 공무원이 바뀌면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저희들이 와서 오롯이 그 행정절차만 추진하니까 결국은 2년에 비봉산업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면 행정 절차가 중간에 또 하면 처음부터 시작되고 이런 미숙한 점이 사실상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인수인계 때 진행되는 걸 항상 해서 그다음 계속 이어지도록 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이 조금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게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에도 빈집이 발생을 하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흉물을 옆에 두고 살잖아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 개보수도 해드리고 또 요새 뭐 단밀 같으면 최신식 기숙사도 건립해 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가는데 폐업한 그 공장이 처리가 안 되면, 방치가 되면 지금 그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는 앞으로 행정에서 큰 부담이 온다니까요.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 사람들 그냥 뭐 방치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폐기물을 몰래 갖다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어서 전체 농공단지를 물을 다 흐르게 만들어 놔요. 이걸 사후적인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조금 강화해서 이 폐업하는 처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간이 가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폐업 수는 자꾸 늘어날 거고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조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미래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농업기획팀장 장승남 친환경농업팀장 박우재 식량팀장 김진이 농자재팀장 최규섭 농업인지원팀장 김희성

배재봉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면서 늘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농업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유동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뭐 6개월 남으셨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하여튼 고생 많고, 9페이지 조금 펴보세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돼 있는데 위에서부터 짚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벼육묘공장 개보수가 작년에는 그래도 6개인데 올해는 더 적었죠?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줄였습니까? 안 그러면 도비 매칭만 하느라고 이랬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매칭이 아무래도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도비도 조금 줄고 국비도 조금 줄고 해서 매칭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그러면 거기서 매칭만 퍼센트만 맞추느라고 전혀 수요자하고 그런 데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더라고. 이것 개선할 문제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 저거 해서 저희들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한번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저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추경이나 하는 데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제가 올해도 받기도 개보수가 한 10몇 개 농가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3개 정도 되면 3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수요에 맞게, 크게 많은 돈도 아닌데. 또 이런 건 또 줄일 때 농민단체들한테 사전에 공지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요새 농민단체하고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조금 합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 수립 전에 각 팀별로는 사실 농업인 단체나 각자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면담을 하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실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하여튼 그걸 되게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거기에 불편하면 농민들이 고스란히, 이거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어디 뭐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도 수요자의 한 50% 정도는 그래도 채워주셔야 그다음에 또 다음에 계약이 미래가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이래 보면 상토가 보면 요새는 밀식 파종을 하는 관계로 상토 수가 상자 수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토 공급은 제가 봐서는 한 105% 정도 되는 것 같아. 조금 왜냐하면 과하게 조금 이렇게 육묘공장에서도 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런 처사인데 그러니 초기 병해충 방지 지원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양 전에 뿌리는 농약 맞잖아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이건 제가 직접 보니까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늘리고 상토 예산은 조금 줄여도 내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이건 내년에 저희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재편을 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면 농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쓰실 수 있고.
훈식

최훈식위원

하기는 합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저희들 확실히 나와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올해 실행을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고 내년에는 확실히 전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개편을 해서 농가에서 조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거 하시더라도 반영 부분을 지금 초기 병해충 같으면 7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거기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잘 짚어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이게 지원이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 농가들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물가도 반영을 해야 되고. 매년 금액은 고정이고 농자재는 자꾸 오르는데 여기도 이런 것도 반영을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브랜드쌀 관리체계 내실화라는데.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브랜드쌀 관리체계 내실화 속에 다섯 번째 브랜드쌀 홍보 판촉 지원 해서 70회 1억 4000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나와요. 그렇죠?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판촉비 지원 이래서 또 지원양, 건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는 또 1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이건 밑에 택배비 지원하고 합쳐서 밑에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판촉 지원 세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뜨면 메인 화면에 떠야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메인 화면, 이게 ‘쌀’ 치면 한 140개 이상이, 10㎏ 140개 이상이 뜹니다. 그러니 선택을 받으려면 첫 번째 화면 정도는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쪽에 지원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그 세 곳이 쿠팡하고 또 뭡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쿠팡하고 네이버블로그 같은 데 메인 화면으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칠윤위원

왜 내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세 곳, 택배비 지원 세 곳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곳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갔다. 그냥 단순히 세 곳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 곳 중에서 우리가 해보니까 어느 쪽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택을 했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택배비 지원을 했든 뭘 지원을 했든지 간에 그렇죠?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를 하다못해 홈쇼핑을 통했든 어떤 업체를 통했든 그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전혀 예를 들어 몇 개 안 팔리는 이런 데는 그만둬버리고 많이 팔리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팀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실 것도 부탁드릴게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상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하나 드릴게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초창기 시작할 때 이게 제2의 스마트팜이 되지 않는가? 이런 하여튼 염려를 많이 하고 토지 매입에서 참 지역분들하고 진짜 얼마만큼의 고생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게 들어오면 어쩌나? 하여튼 늘상 전전긍긍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또 새로 바뀌시고 또 팀장들 열심히 또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서부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이런 하여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건축의 전문가는 아닌데 많이 짓고 다니다 보니까 주워들은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건축을 이렇게 하면 설계하시는 분하고 시설하시는 분하고 사업장하고 별개잖아, 그렇죠?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설계를 하면 이게 유기농 복합단지가 도에서 조금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떠나고 나면 다 의성군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공사를 안 하도록,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공사장소가 부족해서 앞에 건물 지하부터 올라와야 될 건물을 위에 해놓고 밑에를 하는 이런 실정들이 지금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공무원들의 관심이거든요. 그 설계가 나오면 건축업자하고 도면을 보고 이거는 여기 배치했으면 좋고 저거는 저기 배치했으면 좋겠고 가스는 들어갔을 때 누구 말따나 출입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 나오면 건축업자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지적을 조금 해서, 공사 착공할 때, 그래야 다시 재설계가 안 들어가고 재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또 부실공사도 또 방지할 수 있고 이러니까 조금 관심과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 팀장이 토목직입니다. 환경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또 토목직을 데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을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전문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살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냥 건축자 넘겨주면 이게 끝이거든요. 그 건축업자는 이거 이랬다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아니면 아니고 공기만 늦어지고 또 추가적인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시작단계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는데 6쪽에 보면 친환경 자가퇴비 생산 지원 해서 우리 농가에 퇴비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이 자가퇴비 생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그다음에 또 자주 인증을 받은 농가 여기에서 자가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럼 퇴비 생산하는 과정은 우리 과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퇴비는 일단은 본인들이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기만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 어떠어떠한 것을 사라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드면 우드칩, 뭐뭐 될 수 있는 그 조항이 지침에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완료 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사람들 산 영수증도 있고 또 자기들이 또 퇴비를 만들어 놨으면 쌓아놓은 그런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아, 현장까지 확인합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그럼 현장 확인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비를 안 맞고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부숙된 퇴비를 생산해내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저희 이건 퇴비를 만들면 이 자가퇴비 유기농하는 것은 당해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못 씁니다. 적어도 1년, 2년 동안 부숙을 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숙하는 건 꼭 우리 친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저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그 선정 기준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퇴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검증을 한번 거쳐봤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퇴비사라는 게 건물을 해놓고 거기에만 사실 국한을 해서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퇴비하는 곳에 빈 공간.

배재봉위원장

아니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오고 했을 때 퇴비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오염물이 나왔을 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아, 공히 저희들이 퇴비 생산 과정에서 빗물이나 우수에 의해서 흘러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안 그래도 퇴비업체를 상대로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연 퇴비 전문생산업체에서 친환경 퇴비를 생산해내느냐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굳이 어떤 기반시설이 보유되지 않은 농가에서 친환경 퇴비를 자가퇴비 생산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현재 보면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저촉되면서까지 이렇게 퇴비를 자가퇴비를 생산해 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전문생산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똑같이 제가 어제 담당 팀장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만드는 것 사 오면 얼마 하느냐? 제가 단가까지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이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미생물은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목에 꼭 필요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체에서는 보편적인 그냥 토양개량과정 이런 비료만 하는 거지 내 작목에, 내가 추구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저희들 친환경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비료는 시중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쓴다는 게…….

배재봉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검증된 업체하고 검증되지 않은 농가하고 어떤 게 더 우리 농작물에 더 유익합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비료라고 자기들이 인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쓰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기농 다시 재인증을 받고 이럴 때 질소성분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게 나온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자기는 계속 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여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어제 친환경 하시는 협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느냐? 사서 쓰면 안 되느냐? 심지어 단가는 여기 보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본인이 직접 했으면 예를 들어 생산량이 2배나 3배 더 이 퇴비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미생물을 자기들이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어차피 업체에 요구를 하면 되지 싶은데.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업체에서는 개개인이 원하는 그런 품질의 비료는 일반적인 건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원하는 그런 비료는 지금 생산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퇴비 생산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하여튼 뭐 농가에서 원하는 친환경 퇴비를 다른 업체에서 만드는 걸 못 믿겠다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어차피 자가퇴비 생산하는 농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건을 조금 지켜줬으면 싶어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배재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내가 한번 둘러봤어. 둘러보니까 우드칩으로 퇴비를 부숙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놔서 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안 그래도 가축 퇴비 부분 때문에 머리 아픈데 이런 것까지 덮개라도 옳게, 비닐이나 해서 부산물이 조금 밖으로 안 흐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조금 취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해놓고는 다음에 바람 날려버리면 거기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우리 농가에서 불편해하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금 관리감독을 조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에도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리고 7쪽에 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 지원 해서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품목하고 인증기준이 뭐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저탄소 인증은 저희들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농산물마다 탄소가 절감되는 농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했을 때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으면 논에 물을 적게 한다든지 일반농사에도 퇴비를 적게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친환경농법,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법이 나열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러면 이 인증은 농촌진흥청이런 데서 나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 품목은 그러면 전체 품목이 다 해당됩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이 다 되고요.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GAP나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여기는 보통 보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벼 작물에 많이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과수가 제일 많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수가요?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과수가 제일 많고 저희들이 전국에 4.5% 정도 저탄소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한 250㏊를 해서 전국에서…….

배재봉위원장

아니 이거 그러면 신청하는 건, 본 위원도 사실 GAP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그럼 그것 받는 것만 해서 끝이 아니고 저탄소 인증하기 위해 신청 과정이 있습니까?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사이트를 엽니다. 국비로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하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은 2~3일쯤 돼버리면 더 이상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기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한 해 한정적으로 한번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MOU를 했어요. 기술진흥원하고 MOU를 해서 우리는 따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한 256㏊정도 다시 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먹거리 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식량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더욱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유동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