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어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숨가쁜 일정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남기홍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행정지원국장 남기홍.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기홍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황보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은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영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안정현 문화교육과장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인사) 박성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이선형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천길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신용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한태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상구의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며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민선7기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위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 개관식을 한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과 우리 구민의 지식과 지혜의 바다가 될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우리 구의 자랑이자 보람으로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문화공원 조성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문화·체육 거점공간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사상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줄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2019년 하반기 최우수, 2020년 상반기 우수, 보건복지부 주관 제10회 결핵예방의 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부산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제22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 부산광역시 건전정보 문화조성 확산 우수기관 수상 등 올 한 해에도 각종 평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책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0년 제3차 추경안 심사 등 43일간의 꽉 짜인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제반 업무에 대해 점검·평가받는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저희 소속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주례 열린도서관 조성과 삼락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주민 체감형 사업,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지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이나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 개선 및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성원도 함께 해 주시면 구정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의미 있고 알찬 정례회가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보윤입니다. 22만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윤숙희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포되어 있는 주요업무현황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래 부분에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현황 해서 최근 3년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최근에 광고물 관련 직원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 하시려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은 불법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고요, 아직까지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상세한 것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예, 11월 12일 자로 이미 시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미 파면이 되었고 그리고 징계부과금도 부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와도 이미 징계는 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나 공무직들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서 처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업무사항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공무직은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요, 기간제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면 되고,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음주나 폭행 관련하여 기관 통보를 받은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나중에 최근 1년 동안 음주나 폭행 관련하여 기관 통보를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정회 시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보면, 각종 감사결과 현황표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1년 동안에 시행한 감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가 자료로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올해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제일 윗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와 18개소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재정상에 보면 4건의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4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해서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분내역에 보면,

그런데 지적사항들이 보면 대부분, 여기 보면 시설 회계나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지출 부적정에 대한 부분을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이 972만 8,000원을 저희들이 환수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972만 8,000원은 환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환수가 됐는데 이 4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예산회계 관리 분야에서 보면 보조금 지출이 부적절했고 그리고 실습비 지출이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출예산 지출과목이 부적절했다는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후원금, 후원금으로 운영위원들의 식비에 사용했고 그리고 휴가비 등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조금이 950만 원이 돼서 이것은 환수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기관입니까? 혹시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아니면 이 18개 소 중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기관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예, 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 우리 보조금 지출 부적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늘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환수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환수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에서 그런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되고 환수조치 당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약간의 불이익을 줍니다. 주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보통은 회계 처리상 자기가 알지를 못해서, 약간 소홀히 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엄중하다, 약간 고의가 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최대 5배의 가산금을 부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4건에 대한 부분들은 환수조치 정도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2020년도 1월 1일 자로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 시에는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18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관들에 보면 감사를,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2004년도에 생긴 이후로 처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우리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수교육을 받거나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인지는 하실 건데 이렇게 오래 바깥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만약에 이게 제도적 보완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나 지도 기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감사를 수행하시면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저희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감사를 받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일부 약간의 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양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주의를,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항상 적발 위주가 아닌 그런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명확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여다봤을 때에도 명확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운영비와 식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인데요, 11번 보시면 각종 구비 지원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쓰는 각 단체들에서 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사업을 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나 아니면 실제 행사를 진행할 때 이게 구 보조금이라는 그런 부분을 명시 내지 언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혹시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확인이 가능해야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단체에 내려 보낸 공문이, 기획감사실 여기 2개의 공문에서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보조금 단체에 보면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오도될 수가 있다. 그러니 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번의 공문을 보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던 관행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게 무슨 행사성 사업보다는 또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단체의 유지관리비에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가 행사성 위주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행사 위주의 보조사업이나 각종 기념품들을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명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시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조금심의회 평가할 때 이걸 명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그 보조금 지원에 가점을 주겠다 그 말씀도 했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단체들이, 단체나 단체원들이 거의 오랫동안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실제 회장만 해마다 내지 돌아가면서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의 인식이 어떠냐 하면 ○○○단체에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어느 당에서 주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뭐는 누구 의원이 해 주더라, 누가 주더라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체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그 단체를 이끌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 나중에 보조사업 평가 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좀 어떤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에 구 보조예산임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우리 감사실장님, 설문이나 의견조사 자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성과물들을 한번 내년 이때쯤에는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몇 번이고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현수막에, 행사할 때 현수막을 제작할 때 이 지원금은 사상구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를 좀 하고, 그리고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할 때는 사상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음이라는 부분을 명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시달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지원금을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잘 지켜지고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 주시고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정산 시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재정상 4건에 대한 환수조치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자료는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줄 수 있으면 나중에 정회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삼락동에 구 경찰서 부지에 삼락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SOC사업의 확정과 우리 삼락유수지, 삼락천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국비 7억 원을 확보 후 시비가 한 11억 7,000만 원 바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이번 3월부터 이게 확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 내나 옛날 사상경찰서에 삼락 복합문화체육시설 그것은 올해 SOC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삼락 SOC 사상경찰서 그 부지에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철거비 14억 원을 또 이렇게 추가로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비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내년부터 해서, 지금 2020년 7월 달에 철거 및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아마 착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삼락천 침수방지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7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지금 올해 바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또 침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3년 정도 갈 줄 알았더니만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11억 7,000만 원의 우리 시비를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하여튼 구 경찰서 부지의 복합센터는 좀 빨리, 예정보다 좀 늦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 두 가지 사업에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례 열린도서관이나 지금 우리 삼락 복합시설 그 부분하고 곧 이어서 또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공영으로 하나 하려고 해도 부지를 사지를 못해서 못 하는데 이 예정 부지에 증축을 한 2, 3층 정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다음에 주차장이나 기타 등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음 시작할 때 설계부터 기초공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윤태한 위원님께서 주례 열린도서관이나 삼락 SOC복합문화체육센터 그 시설을 건립을 할 때 향후에 앞으로, 지금 삼락 SOC복합센터 그것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증축에 대비해서 설계 시에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약간 좀 높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주관부서장은 아니지만, 우리 부산도서관 앞에 문화공원도 보면 사실 부지가 상당히 아까운 부지거든요. 거기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지만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거기도 지하에다가, 지하. 지하화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공영주차장은 또 시비, 물론 시에서 그걸 우리가 받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70% 부담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좋은 땅을 놔두고 공원만 만들어버리면, 보통 우리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나 기타 등등은 백년대계라고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그 주관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은 처음부터 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틀림없이 여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차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넓은 문화공원을 조성할 때 미리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하면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도 몇 번을 건의했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때 시의 행정국장님을 만나서 그것도 좀 건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권한대행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사실은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주에도 시의 교통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지금 예상 사업비가 한 48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주관하는 부서와 잘 의논해서 모든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하튼 좋은 쪽으로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여러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84페이지에 보면, 구정 관련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면 올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작한 내용과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관련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 충당하다 보니까 한 절반을 삭감해서 한 7,500만 원을 그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구정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3가지 테마로 이렇게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3가지 테마라는 것은 미래첨단산업도시 사상, 그리고 또 하나는 고품격문화도시 사상,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 사상 이렇게 3가지 테마로 총 3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홍보영상을 저희 지역방송인 SK브로드밴드에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3가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6, 7회씩 이렇게 저희들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부산 MBC하고 KNN을 통해서 저희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미래첨단산업도시 사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금 한 달간 송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부산일보, 국제신문에다가 지난 10월 21일 날 지면광고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서부산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사상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매체에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사상이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말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홍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한 사람, 누구의 어떤 사업이라는 이걸 선전한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희 사상구가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사상은 살고 싶지 않은 공업도시라는 그런 오명이 있는데 이런 홍보를 우리 SK브로드밴드라든지 또는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매스컴에 저희들이 사상구의 어떤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상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3페이지, 84페이지 여기에 걸쳐서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과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히 지급할 필요가 있을 시에 그 결정은 누가 하고 그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사업 계획을, 각 부서에서 1년간 사업계획을 짭니다. 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기준, 어떠 어떤 것은 인정이 된다, 하는 항목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예견될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 같으면 그것은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리고 그게 보통 일상적인 그런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다음에, 차후에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하지,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집행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자치행정과가 18건 중에 7건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왜 이렇게 몰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부서에 예비비를 많이 주면 다른 부서에서도 정작 필요할 때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없는데, 이런 부서의 형평성은 고려하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다 주고 뒤에 필요한 부서는 못 받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좀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한 주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한참 있었던 2월 달에 촘촘히방역대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전부 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방역활동을 정말 많이, 주민들로 방역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방역활동에 필요한 그런 물품과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게 하기에는 너무 미안해 가지고 실비, 그러니까 일당 2만 원 정도의 그런 실비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예방활동 지원비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에다가 많이 좀 지급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많이 나갔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내용을 파악을 하겠고, 그러면 1년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긴급히 필요해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쓰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1% 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총 예산의 1%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이렇게 프로테이지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1% 내에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긴급히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예비비가 진짜 꼭 필요한 부서에서 급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이내라고 하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또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아주 친절하고 업무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굉장히 유능하더라, 그래서 그 직원을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 자료에도 보면 종합평가에서 2018년도 종합 3등급에서 2019년도 종합 3등급이긴 하지만 내부등급이 또 올라서, 한 등급 올라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먼저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까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절공무원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뭐 저희 부서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새올게시판에도 띄워놓고 그리고 작지만 시상도 좀 하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또 그게 인허가 부서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매월 청렴해피콜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인허가 부서의 담당 직원들한테 그걸 해 가지고, 외부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시상을 또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여튼 좀 다양한 제도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의 답변처럼 제가 어느 부분의 우리 공무원을 더 칭찬해서, 또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의 어떤 능력이나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문화, 우리 공무원들의 문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침에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좋은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고요, 여기 7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늘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청렴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75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마일리지 운영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가감점, 운영 항목에 가감점 항목 운영도 있고 부서장 중심의 자율적 청렴실천 평가도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부서장 중심의 자율적 청렴실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기서 점수로 하는지 아니면 이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렴도를, 물론 청렴도를 꼭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청렴한 이런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시책 중에 하나가 청렴마일리지입니다. 청렴마일리지는 이렇게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장 중심의 자율적 청렴실천 평가는 여기 보면 청렴마일리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세부기준에 보면 청렴교육 분야에서 청렴 집합교육,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과정 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청렴시책 활동분야에서 부서별로 청렴 자율시책을 추진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추진을 하면 우수는 15점, 보통은 10점, 미흡은 5점 이 내용이 부서장 중심의 자율적 청렴실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청렴에 관심을 가지고, 부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하면 가점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서장 중심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도 그게 사실은 부서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점을 많이 하는 데는 가점을 주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좀 하지 않는 데는 좀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청렴도가 1등급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부청렴도도 보면 결국은 우리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조사내용 및 방법에 보면 내부청렴도에 대한 설문대상이나 측정방법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봐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부서장과 또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 역시도 조직문화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잘해 나가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의, 또 부서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실제 일할 맛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또 특별히 청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우리 안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약간 그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청렴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실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약간 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이렇게 저하가 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새로운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3등급으로 일단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등급은, 최종등급은 3등급입니다. 3등급인데 외부청렴도는 2018년도하고 똑같이 3등급이었고, 내부청렴도에서 2018년도에는 4등급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사기가 좀 이렇게 진작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무엇보다 소통입니다. 이것은 특히 부서장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 중요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또 독단적인 업무지시 같은 것은, 지금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군대 조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민주화됐다고 이렇게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급자도, 저희 부서장들도 이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부등급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등급이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마 우리 구에서도 참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실적 및 이런 내용들이 또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역할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자가, 또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소통하면서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우리 직급이 좀 높으신 부서장님들의 많은 노력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 내년에도 목표 등급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5분 안에 좀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 및 예산반영 여부 되어 있고 원래 여기 사업명하고 2020년 계획의 예산액하고 2020년 반영액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반, 반영이 된 부분이 반 이런데 이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왜 이런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에서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하고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온골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여기 동서대학교 정문 일원 도로개설 해 가지고 좀,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8억 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의회에서 그때 아마 좀 약간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장3호교∼대동로 간 도로확장하고 그리고 일산주택 진입도로 개설, 덕포여중 일원 도로개설 해 가지고, 특히 일산주택 이것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 의회에서 이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올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덕포여중 일원 도로개설은 일단 이게 좀 시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일몰은 예방을 했는데 지금 당장 반영하지 않아도 이게 일몰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업순위에서 좀 이렇게 밀려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라백양터널에서 삼락IC 간 노후방음벽 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다른 걸로 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예산 반영이 2020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2020년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을 다 하겠다고 원래는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 이렇게 반 정도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기감실에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이렇게 5년마다,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 가지고 거기서 이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지금 방금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제외하고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해 가지고 이게 1순위가 되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일단 먼저 투자사업 순위를 정해 놓았다가 또 정책적으로 약간 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반영을 좀 이렇게,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11번까지 이 사업들이 다 우선순위를 정할 정도로 시급을 다투는 내용인데 반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계획은 다 세워놓고 반 정도는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당초에 미리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고 거의 8-90%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괜히 이것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50%밖에 안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계획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까 정춘희 위원님이 했으니까, 윤숙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온골지하차도가 오랜 사업기간을 통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로가, 지하차도가 뚫려서 편리하고 오랜 숙원사업이어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골지하차도 처음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그때부터의 자료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실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는 당초에,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온골지하차도 소통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 온골마을이, 우리 역사가 있고 유래가 깊은 이 온골마을이 그렇게 좁은 굴다리로만 차가 다니니까, 물론 옆길로 하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립감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확장공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단절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를 확대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여기는 분명 일반 공사지하고는 다릅니다. 철도가, 장애물이 있는 쉽지 않은 특수한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처음부터 여기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여기 우리 사상구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실무심사조서에도 보면 국비 지원 가능성은 해당이 없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아주 좀 단순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에서 처음 45억 원이라는 이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면 여기도 종합의견에 타당성 용역 조사도 했고, 그러면 용역조사 결과는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투자심사가 201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45억 원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투자심사에서 60억 원 미만은 구 자체심사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래서 45억 원이었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예예, 그래서 조건부 승인으로, 시비 확보 후 추진으로 조건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투자 심사의뢰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 급격하게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공사추진 위탁협약 체결이,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되면서 온골사업에 대한 많은 예산의 변화가, 처음에 45억 원에서 시작했던 저희들 공사기간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부터가 완전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한 내부검토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때에도 이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전혀 철도의 특수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급격하게, 당초의 거의 배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처음부터 예상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쭉 추진경과를 지켜봤을 때는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초에 온골지하차도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계장을 하면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2014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때 57억 원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도,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중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었고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당초에 45억 원에서 약간 늘어나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한 67억 원으로 이렇게 추계를,

지금 거의,

예,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74억 원이 되고 최종 94억 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 건설과에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우리 구에서 이 온골 지하차도에 대한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45억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철도청에 민간수탁 결정을 하면서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걱정이, 처음과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이런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때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이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분들의 역할들이, 이 당시에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예, 이 심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은 전문가들도 거기서 이렇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 통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측을,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철도와 관계되는 부분이니 처음 용역을 실시하고 이럴 때에도 철도청과 관계되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 주고 나서의 이 결과들을 보면 철도청에서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1차, 2차에 걸쳐서,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변경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1차 사업비 변경에도 보면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철도안전요원 배치나 지장물 이설이나 현장여건 반영에 대한, 강관다단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저희 구청에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상구청이 조금의 다른 어떤 시설들을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엄청난 예산이 붙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실장님, 이런 사항들이 다른 선례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춘희 위원님 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시설공단이라는 자체가 좀, 철도시설이 국가기간시설이고 좀 특수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협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상시 협의도 사실은 쉽지 않고 약간 좀 폐쇄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약간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철도시설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약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완료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처음 사업비의 2배가 넘는 110%가 증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각 단계별 공사비가 증가된 주된 이유와 원인들을 보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되게 화가 났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철도시설공단의 폐쇄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건설과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우리 구청의 감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힘들게 해 왔던 사업이지만 실제 이 사업을 다 완성해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보다 2배의 사업비가 들었지만 실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가도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의 문제점이나 또 상황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롯데캐슬이 들어서면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주례교차로의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교통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실제 또 이게 백양대로와의 어떤 연결고리,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당면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아마 건설과나 거기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온골지하차도 확장은 일단은 필요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실에 와 가지고 사업비가 좀 과다 투입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게 개통됨으로써 온골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롯데캐슬이 들어서고 난 후 통학로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로, 어차피 그것은 또 이 온골지하차도하고는 사실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개로 또 이렇게 통학로 문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왜? 주감초등학교에 배정받으면 거기로 가는 길이 약간 좀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자체에 닥쳐 있는 이런 현안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차로 이용 시에는 특별하게 이 굴다리가 개통이 되었지만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주례교차로를 가려고 하면 그 차도 앞에서 가야 되고 온골마을에서도 가려고 하면 주례 왕굴다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철도청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업 자체부터가 45억 원에서 98억 원, 민간위탁 주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청이 좀 더 치밀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단지 온골마을을 515세대수에 인구 1,100명이 거주하는, 이게 숫자로 해서 적다 많다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사실 온골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이 온골마을 자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없는지를 늘 강구를 하는데요, 이 온골차도를 개통한 것만이 온골마을에 이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찌 되었든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투자심사위원회나 저희들 사상구청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전문가들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충분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투자심사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 이런 정확한 사업비 추계가 사실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증액되면 그렇지만 약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사업비가 당초 45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처음에 사업 투자심사에서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이것은 속기에 남겨도 됩니다. 지금 행감에 토론식보다는 조금은 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도 조금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감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토론의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숙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연결도로 개설이 지금 용역은 어디쯤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구비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윤숙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본이 도로를 형성하려면 8m가 2차선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하수 직관로가, 오수 직관로가 서구 것이 우리 쪽으로 오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도 서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 용역 할 때 서구에서 2차선이 안 된다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좀 소통을 해서 다 같이 2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양대로에서 한일아파트 도로확장 공사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 및 예산반영 여부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양대로에서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24억 5,000만 원인데 내년 1월 달에 사업 준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2집 건물이 수용이 잘 안 돼서 좀 딜레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렇죠? 여하튼 이것도 예산은 나름대로 좀 빨리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너무 루즈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위에 신축 아파트도 있고 기존의 아파트도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진입로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좀 진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 사업은 내년 1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짧은 거라서,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이고 최근 3년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물명에 규제개혁 사례집 등 업체가 사상인쇄사에 하는 것 말고 다른 판촉물은 전부 다 인터넷 구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물명을 보니까 볼펜, 거치대, 메모리박스, 볼펜, 줄자 이런 류의 것들로 우리 사상구 내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인터넷하고 사상구 내의 가게나 이런 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기에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인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돈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런 거라도 우리 지역에서, 구에서 좀 사주면 좋은데 전부 인터넷 구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 사상구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보면, 지금 홍보물을 보면 또 이렇게 구민들이 좋아하는, 또 지금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정말 손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상구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몇 개의 가게를 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거기에 있는 물품을 하고 또 만약의 경우 새로운 물품을 해야 된다면 미리 말을 해서 이러 이런 물품을 좀 구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가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물론 인터넷 상품이 굉장히 싸고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 할 역할은 지역도 살리고 좋은 홍보물도 만드는 게 임무라면 임무인데,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서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지역도 살리고 좋은 물품을, 또 공무원들이 지역 가게로 가고 이러면 주민들도 아, 사상구청에서 정말 우리를 좀 살펴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챙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가게를 좀 이용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61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하면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건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에 보면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1심에서 지금 우리 구가 패소를 했고, 이 델타빌 사건이. 이게 지금 11월 12일 날 선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그러면 패소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 원인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9월 달에 주례 델타빌이 기우뚱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 복구공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그리고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소장, 건축사, 건축사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사망한 유족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한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그러니까 건축사가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면 또 약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상속인한테 간다는 자체가 약간 좀 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우리 구에서 패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비용을 그냥 부담해야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소를, 대법원까지 가기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여지를 갖고 또 항소심에서 계류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구상금, 62페이지 제일 밑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개요하고요, 64쪽에 보면 제일 위에 또 덕포동 대덕여고 부근 도로에 설치된 맨홀 이탈로 인한 부분, 그다음은 63쪽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원고, 위에서 4번째에. 밑에서 2번째 이 부분들에 대한 사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민사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사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담당부서는 다르고, 이게 승소 전망이나 혹시 핵심쟁점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62페이지에,

예, 구상금 해 가지고,

예, 맨홀 뚜껑,

예, 맨홀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

예, 또,

63페이지에,

예, 새벽로에 원고 차량하고 그리고 또 대덕여고 부근 맨홀,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송 진행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좀 급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지자체에다가 이런 공용도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이게 100% 인정을 받는 경우가 없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한 70% 이렇게, 지자체에는 한 30% 정도의 과실을 묻는 게 보통 통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손배율이라고 해 가지고,

예예, 그렇습니다.

원고가 70%, 구청에서 한 30%를 부담해야 된다?

예,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 도로관리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최대 구에 한 70% 되게 묻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또 재판에서 판사님이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 감소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조직법무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총 5년간,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구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신청건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총 111건, 그러니까 연 평균 한 2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배상이 인정된 건수는 총 17건이고, 총 111건 중에서 17건이 우리 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 평균 3건에서 4건 정도 배상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지급액은 연 평균 한 160만 원가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전담 정비팀을 지정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전 포트홀, 도로침하, 맨홀 파손 등 총 86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신청건수가 15건, 그리고 배상 지급액은 2건으로 좀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풍과 또 잦은 비로 인해서 아마 도로의 상태들이 많이 파손되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도로관리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올해도 더더욱 포트홀이나 도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