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오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새마을교육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교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교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교육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민관협력팀장 김동석 평생교육팀장 이승철 생활체육팀장 고종대 도서관팀장 손건옥
오호열위원장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생활교육과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새마을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새마을교육과))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다양한 업무 보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성적우수 학생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예체능 특기자, 기능대회 우수자, 선행ㆍ효행봉사장학금도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우수대학 입학 장학금으로 서울대 500만원, 연ㆍ고대 300만원, 또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대학도 200만원 이렇게 해서 성적이나 학벌 위주로 서열화하는 엘리트주의를 인재육성재단에서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참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하고 개선하는 시군 많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벌에 따른 관행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앤다는 취지로 명문대 입학 장학금, 거의 다 시군에서 폐지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이거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이장님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의성 인재육성재단의 결산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일대일 입시 컨설팅에 3000만원 하시고 지역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500만원, 물리교사 강사료 2000만원, 중학교 스키캠프 3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또 사유가 있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2021년과 2022년은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는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부터 깊은 고민 끝에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사업 전반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학생하고 학부모 동아리 지원은 하셨더라고요. 1500만원 편성해서 지출 1150만원 지출을 하셨대요. 이때도 또 코로나 시기인데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조금 충실하게 추진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사업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2023년도 사업계획 5페이지 보니까 지역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이것은 빠져 있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지역 출신 선배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통폐합을 해서 중고 진로ㆍ진학 컨설팅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통폐합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장학금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 학생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계ㆍ동계 방학 중에 4일이나 한 6일 정도 잡아서 진로상담도 하고 고민상담도 하고 학습 멘토링도 하고 그다음 예체능 분야는 특별활동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 캠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있잖아요. 근로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생들 장학금 받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일회성 장학금 차원을 어떻게 넘어서 장학금 활용 우수사례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활용계획 등을 세워서 장학금 수기공모전도 한번 해보면 조금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도시 유출로 학생들이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장학금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 시대 흐름에 맞는 장학금 조금 발굴하셔서 수혜 범위를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위원
예, 우리 그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 추진실적 6쪽에 있습니다. 의성향토인재양성원은 6억 8000만원 예산으로 고등학교 50명, 또 중등 23명에 대한 수업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대비 이용 학생 수가 조금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집요강이 까다로운지, 아니면 지역 관내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향토인재양성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현재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했고, 중등부는 23명 해서 총 73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사전에 테스트를 거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경우는 토요일ㆍ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주요 과목에 대해서 국영수 입시지원반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월수금 해서 중학생은 원래 독서논술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희들 고민 끝에 작년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 향토인재양성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독서논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입시지원반 같은 경우는 강사들을 조금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의 반응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원석위원
모집을 하는데 기본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하는 거예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응시를 하는, 응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고등학생의 경우는 강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
김원석위원
아, 그래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점점 독서논술에 대한 비중이 커지니까, 또 중학교부터 시작해야지만 고등학교까지 연결돼서 대학 입학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여기 반응이 좋고 지원자가 많습니다.
김원석위원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입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은 어떻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고등학생은 지금…….
김원석위원
1, 2, 3학년 상관없이 다 이렇게 됩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수준별로 해서 분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1, 2, 3을.
김원석위원
어쨌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인데 중학생들이 이런 좋은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익숙함이 있어야 그 뒤에 고등학교도 같이 그 학업으로 또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생 부분이 23명은 조금 적다. 그래서 조금 더 넓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김원석위원
어쨌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제도기는 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또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모집요강 부분도 조금 한 번 손을 보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위원
과장님 교육에 또 체육에, 민간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성군립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또 보시면 작은 도서관도 7개소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작은 도서관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라든지 이용 금액이 있으십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아 작은 도서관이 지금 공립이,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금성하고 다인이 2개고요.
김현찬위원
사립이 7개.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사립이 7개죠.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서를 파견해서 도서관에 구비된 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김현찬위원
그러면 공립ㆍ사립의 평균 도서 보유현황이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저희 사실 안계 지역이라 자주 이용은 하지 않지만 도서관이라는 역할을 저희 의성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도 연계돼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그것 뭐죠? 여러 가지 수업들을 도서관이랑 조금 연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도 찾아보니까 도서 보유량도 지금 여기 자료랑 안 맞고 우리 1인 군민들이 도서 이용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도서관의 의미가 크게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화 강좌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도서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일반 열람실이라든지 디지털 자료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7만 7600권 정도 됩니다.
김현찬위원
방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인 군민당 평균 도서 보유량이 25권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12권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성군의 도서관의 역할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앞으로 도서를 조금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위원
도서를 확충하는 것도 보시면 2023년도에 많이 확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를 확충할 때 기준도 조금 중요하고 사실 요즘 책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 있다는 게 현실적인데 그러면 도서관에서 할 역할들이 우리 군민들이 책이랑 가까워지려면 이 도서관에서 여러 강좌들 연기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트렌드도 조금 알아야 되고 또 이 도서관을 오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업에 이게 명시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안계에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열람실 활용 안 하던데, 아무도 없던데.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그런데 열람실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고정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5명 이내는 됩니다.
김현찬위원
그러니까 그 5명을 위해서,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전에 작은 도서관 물어본 것도 이 작은 도서관, 일단은 저희가 보면 수중해서 한 2400여 권 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김현찬위원
이거 기준도 조금 불분명하고 이거 받아서 집에 있는 것 누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2400여권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조금 더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활동도 중요하고 한데 실질적인 원포인트를 조금 도서관이 조금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열람실 한 달에 한 번 활용할까 말까 하지 싶은데.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요즘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도서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책을 이용하는 도서관 방문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책 읽는 사람이 감소되다 보니 고민이 많은데요. 요즘은 또 경향이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약간씩 탈바꿈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찬위원
그러면 봐요. 책 읽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자동대출납기를 1억 2천, 1억 얼마예요? 그것 들여서 사는 게 그러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이거? 1억 1500만원이에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김현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군청 전정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은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 하드웨어가 의성군립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들이 여러 것들이 많지만 이 도서관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아, 의성에 도서관이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하여튼 추후에 제가 따로 한번 뵈어서, 저도 도서관에,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용자들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서도 중요하고 또 많은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서관의 순수한 목적이 한 100%는 아니지만 99%가 책이랑 상관없는 문화 강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도 우리는 도서관의 순 목적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지무진위원
우리 이 기금은 새마을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평생교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155억원을 그러면 예치를 하고 있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지금 작년 연말 기준 201억원입니다.
지무진위원
3년간 이렇게 보니까 평균 계속 155억씩 예치가 돼 있네요. 이 15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 6천이라는 거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농협에 한 78억, 국민은행은 48억 이렇게, 지금 우리 1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지무진위원
지금 그럼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율 차이는 어때요? 우리 예치를 했을 때 이율이? 대략 보니까 3억 6천 같으면 150억에 3억 6천 같으면 연리로 보면 한 2%, 연리로 보면 2% 조금, 2.1～2.2%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떤 정확하게 이율을 조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지무진위원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조금 이렇게 답변을,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니 괜찮습니다. 농협하고 78억, 국민은행, 규모가 큰 금액이 이 두 군데인데 이자율 차이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나중에 조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든지. 이게 정기예금이니까 기간을 얼마로 예측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1년씩.
지무진위원
1년씩 합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지무진위원
1년씩 그러면 재계약을 또…….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장기예탁 건도 있고요. 나머지 예탁 건은 1년씩.
지무진위원
2년씩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우리가 요즘 예금비율도 높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율 변동이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건대는. 그래서 조금 협상을 하셔서 우리 출연기금에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금고하고 협의를 할 때 이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2페이지 봉양면 다목적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2023년 4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잔디식재와 관수시설 마무리됐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지금은 잔디 활착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잔디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럼 언제쯤 사용할 수 있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잔디 안에서 이게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진행을 하려면 내년쯤 돼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원문화센터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도리원문화센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오호열위원장
도리원 체육문화센터는 위탁 운영을 하는 단체이고 준공이라 하면 실제 사용ㆍ활용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이 지금 활용 못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제 사용할지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을 혹시 팀장이라도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지 봉양문화센터에 질의한 것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걸 모릅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잔디 생육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면 마냥 지켜봅니까? 준공 이후에 1년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지켜 본다하는 건 그 답변의 소지가 안 맞고. 그럼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 그렇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내년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왜 이렇게 202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2024년, 2025년 2년간 기다려야 되죠.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준공을 해놓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쯤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 칩시다. 치지만 그럼 2년간 이 구장의 목적이 뭡니까? 이 2년간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실지? 왜 2년간 기다려야 되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이 잔디구장 조성은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잔디식재를 했고요. 올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잔디 활착 관계, 생육 관계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잔디식재, 생육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나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잔디식재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예산을 3억 5600만원 들여놓고 2년간 활용 못 한다고 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식재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2년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식재 방법은 없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다목적구장 조성 시에 설계할 때 잔디식재 방법은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래요? 식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 봉양 다목적구장에 식재한 식재 방법이 뭐죠? 식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줄대로 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줄대 외에는 식재 방법이 없습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줄대 말고 평대로 틀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평대를 식재를 하면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죠? 2년간 기다려야 합니까?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안계 위천에 잔디공원 조성한 것도 지금 생육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계 위천에도 작년에 식재를 했고 봉양 다목적구장도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식재 방법에서 줄대ㆍ평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생육 때문에 두 곳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래요. 그 생육 기간 때문에 2년간 사용을 못 하고 활용을 못 하는데 2년간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식재 방식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지 싶은데 전문적이 아니라서, 한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오호열위원장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안에 관수시설이 있는데 관수시설은 뭐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잔디에 물주는 시설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어떻게 주지요?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이제 관수시설을 해서 가물면 물을 틀어서 주는 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러면 잔디식재포에 전체적으로 물주는 시설이다. 그 물은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지요? 스프링클러나 어떤 수리시설 방법이 있지 싶은데 지금 봉양 다목적구장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수시설이 돼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관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오호열위원장
이미 준공된 시설인데 가보신다 하는 건 조금 늦고요. 제가 아는 대로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관수시설은 식재포 전체를 위해서 가뭄이나 생육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시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설이 되어 있으나 식재포 전체에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일부는 물이 가는데 일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면 됩니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오호열위원장
시설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관수시설이 따라가면 전체 식재 면적에 관수시설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인위적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사람이 뿌려야 된다. 왜 이렇게 식재면적에 차등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관수시설에 대해서 원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사용하는 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렇게 관수시설이 있는데 물 공급하는 경로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상수도관에 연결돼 있습니다. 잔디식재 생육을 위해서 상수도의 관을 연결돼서 그 물 사용요금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물은, 상수도의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물이 등급이 맞아야 잔디식재포에 뿌릴 수 있는 등급이 없지 싶은데 왜 이렇게 상수도 원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우리 다목적구장이 봉양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구장에 또 설치가 되지 싶은데 추후에 또 어떻게 이렇게 상수도관에, 우선은 상수도관에 연결하면 간단하겠죠. 상수도는 말 그대로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를 잔디식재포에 뿌리고 그 요금 부담은 누가 합니까? 이용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식재포의 관수시설에 대해서 전 면적에 관수가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잔디 생육에 관수시설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새마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허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홍철우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축허가과장 홍철우 주택행정팀장 전진국 건축민원팀장 김태현 개발허가팀장 고영주 복합허가팀장 김은진
오호열위원장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홍철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홍철우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73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축허가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마지막에 그 멘트해 버리니 질의 못 하겠잖아, 눈물 나오려고 했잖아.
오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33년 근무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또 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허가과가 굉장히 참 중요한 부서이고 또 민원인들하고 가장 빈번하게 접촉을 해야 하는 데고 또 일을 잘해도 표시도 안 나는 데고, 잘해도 거의 욕먹을 일이 조금 많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또 팀장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네요.
철우
홍철우건축허가과장
예.
지무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보면 늘 민원인들은 90%가 되더라도 10%는 불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시지만 그래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민원인들 응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팀장님들한테 잘 이야기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또 7급 이하 직원들이 보니까 20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조금 잘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3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홍철우건축허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무진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