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복지환경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1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지원금을 대전시 최초로 도입해 보훈의 품격을 높이고 ‘천사의 손길’ 사업으로 복지 틈새를 메우며, 사회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6쪽, 생활보장과는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와 사후관리로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0쪽, 노인장애인과는 선암경로당, 백룡경로당 신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283쪽, 환경과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신규 설치 및 축제 현장 다회용기 제공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289쪽, 위생과에서는 연중 식중독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 위해 요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였습니다. 293쪽, 2026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결합한 복지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을 통해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2026년 역점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역점과제는 12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복지와 건강 기능을 겸비한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은 2026년 설계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동구 북부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9쪽, 천사의 손길은 2026년 천사장학금 등 23개 사업 추진으로 위기가정, 틈새가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300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30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부터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의 일상까지 살던 곳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돌봄으로 구민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302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독사 위험군을 적기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304쪽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5쪽,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추동경로당 이전 신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유휴시설 확보, 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 동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대청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8쪽,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복지환경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3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입니다.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노숙인 자립지원과 쪽방촌 주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5쪽, 나눔 협력체계 강화로 지속 가능한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천사의 손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으로 동구 대표 브랜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틈새돌봄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동구동행 통합 돌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희망을 전하는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9쪽, 생활보장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1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조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22쪽, 기본에 충실한 복지, 복지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 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23쪽,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24쪽, 자활·의료·사회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과 자립 지원입니다. 21개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325쪽, 노인장애인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7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328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329쪽, 노인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선용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1쪽, 환경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3쪽,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모두가 건강한 도시입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점검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34쪽, 환경오염원 저감과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동구 유해 요소 차단 및 환경오염원 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35쪽, 주민참여형 청소행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동구 조성입니다.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발적인 청소 분위기 확산으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구민 참여 중심 자원순환 실천으로 지속가능 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 선순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8쪽, 상수원보호와 주민이 공존하는 청정마을 조성입니다. 상수원 오염원 제거와 위법행위 단속 등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41쪽, 청결한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삶 구현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및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42쪽, 위생은 기본, 영양은 플러스!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등 구민이 신뢰하는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42쪽, 안전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선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위생 관리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4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위생취약시설 중점 관리로 먹거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미래 동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님.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현주입니다.

예, 과장님. 그전에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도 민원 굉장히 빨리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또 민원 많은 과로 가셔 가지고 어떡해요. 저 이번에 어르신들 민원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 국·시비 매칭 공모사업 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여기 대상이 보통 어린이집이랑 경로당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실내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 판암1동… 판암2동에 한밭경로당이 이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한밭경로당은 대상이 아니고요. 현재 6개소 대상이거든요, 올해 하는 거는.

올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경로당 9개 리모델링을 했는데, 동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구 5개, 서구 1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 동구는 전혀 없어서… 저는 그 한밭경로당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설로 공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게 없어서 지금 다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6개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희 6개소는 올해 할 예정이고요.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예.

동산리하고 용원, 대동제2경로당, 용정경로당, 매봉경로당, 충정경로당 이렇게 6개소입니다.

6개가 그 사업에 공모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공모 신청 24년도 초에 해서 선정이 돼서,

24년도에 했다고요? 24년도에.

예,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24년도에 그 7곳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완료가 됐다는 게 거기인 건가요? 아니면 선정만 되고 이번에 다 공모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선정을 24년도에 됐고요. 초에 됐고, 지금은 사업은 올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소,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 했고요.

그럼 제가 받은 자료가 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25년도에는 우리 동구는 전혀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받은 게 6개가 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매번 보면, 이 경로당에는 참 민원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한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나눠 보면 창문틀이라든지 또 의자, 소파 뭐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매번 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 이게 마을건물인지, 아니면 우리 쪽으로 재산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로 구분해서 매번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의견도 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게 늘… 늘, 이게 복잡, 이렇게 막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서 이 170여 개 경로당에 이게 맞춰지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달라 했던 6개 자료와 그거에 대한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상의 주셨던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는 제가 받고 좀 나중에 듣고요.

일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경로당, 10년 이상 넘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6개 지금 올해 할 사업은 24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

올해에, 지금 12월에,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겨울 동안, 어르신들이 겨울 기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동절기에는 보통 또 공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중지한 상태고요. 그래서 3월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할 예정이고요. 한 6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례 변경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공공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기부채납 형식으로 진행됐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걸 좀 논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아, 노후경로당 개보수할 때,

예, 예.

저희 조례상에는 저희 관련, 저희 구 소유인 곳은 다 관련돼서 창문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예.

공공주택,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로당이나 또 개인적인, 개인, 사… 개인별,

사유지,

예. 사유지에 있는,

마을공동,

경로당, 예, 예. 그런 곳은 바닥, 도배나 장판, 개수대 교체, 거의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다 노후화가 많이 돼서 사유지가 있는 경로당, 이런 경우 개보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약간은 좀 개정을 해서 사유지에 있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경로당처럼, 구유지 경로당처럼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찬구입니다.

예, 과장님.

예.

그 30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06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동구 기반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장 밑에 쪽 보면 추진계획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유휴시설 확보 및 유관기관 등 업무 협의 추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청호 상수원 보전과 지역생태자원 및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장소나 이 환경교육도시 교육을 위한 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태관에다가 뭘 하겠다는 건가요?

생태관 쪽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현재 지금 두 가지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조례, 조례가 개정이 돼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추동경로당이 아마 장소를 옮기면 옮기는 걸로,

아, 옮기는 곳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들어본 것 같다. 예.

그래서 그쪽을 지금 가장 강력한 장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옮기고 새로 경로당은 예산 확보됐잖아요.

예, 예.

옮겨서 경로당 짓고, 그 자리에다가 환경교육센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예.

이게 어떤 용도로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뭐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일단 이쪽에는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하고 실습장 등으로 해서 교육시설, 어린이, 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문 교육 인력을 2명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상근 관리자 1명이 있고 인력이 그렇게 3명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교육센터에 주 교육 대상자가 누구예요?

교육 대상자는 주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주로 찾아오시는 주민들 다 포함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애매하지 않은가요? 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해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 교육을 하겠다.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어떤 계획이죠?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 내용에는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체험 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아·초등 대상 어류와 곤충, 동식물 등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요. 아울러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그 교육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교육이 같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 아까 3명이라고 했나요, 2명이라고 했나요?

3명입니다.

세 분에 대한 그 예산이랑 이 전체 운영하는 예산은,

예.

어떤 예산인 거예요? 금강특위기금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국·시비예요? 국비나 뭐,

국·시비는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은 없고요.

예.

구비로,

그럼 100% 구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취지는 관내 저학년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함으로써 이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교육센터를 만든다는 건 이거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나 그 파급력이라든지 효과가 과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와 우리가 공간을 구성해서 만드는, 이걸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예산도 다 구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너무 좋으나 이게 구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국비나 시비나 있는 공모도 가능한가요? 100% 구비로만 운영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저도 환경과에 온 지가 한 달 남짓 되지만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빨리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템포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속도를 좀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은 여기에 맞춰서 옮기는 걸로 예산 다 세워서 이번에 진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지도 매입했고. 그렇죠?

예.

예산도 확보했고. 그러면 그 나간 자리에, 거기가 원래 보건지소가 있었던 곳이었죠? 1층은 보건… 아니,

1층은 탐방지원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탐방지원센터 전에.

그것까지는…

그 전에 거기가 보건지소였을 거예요.

예.

보건 뭐… 그런 곳이었다가,

예.

거기가 나가고 간호사 수급이 안 돼서 나가고 탐방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위에는 경로당으로 운영되다가 이게 전체 다 환경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어차피 경로당도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 어르신들이 거동이 어려워서 옮기면서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환경의식이나 지금 분위기상 하는 건 맞지만,

예.

우리가 지금 지역이, 예산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 사업도 줄이고 신규사업은 아예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인력비 세 분에, 또 리모델링비에 또 운영비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서 지금 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자마자 제일 걱정됐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포를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만드는 이 계획과 별도로,

예.

그전에 우리가 계속 추진했던 환경교육 관련돼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행되면서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일단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거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구비로만 해요? 이거 또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

예. 맞습니다.

우리 전 세계, 전국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걸 100% 구비로만 한다는 게 좀…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비만이 아닌,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추진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과 계속 좀 정보는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또 예산 확보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예산, 뭐, 특금이나 특세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1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351쪽, 도시계획과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등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낭월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환경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성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였습니다. 353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행정조치,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기별 맞춤형 건축공사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59쪽, 공동주택과는 가양동7구역 등 6개 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홍도동1구역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구역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문화 조성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61쪽, 토지정보과는 405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도로명 ‘오상욱거리’ 지정과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촌오동지구·판암1지구·효평4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7쪽, 2026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69쪽, 2026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역점과제는 총 16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5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입니다. 낭월동·정동·천동 등 4개 지구에 총 916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동 공공주택은 올해부터 보상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천동1구역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상반기 중 사업성 개선방안과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80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및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381쪽,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역 일대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어울림 그린센터 신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84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개소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천동3구역은 2025년 11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품격 있는 주거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7쪽, 재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성남동·대동·삼성동 등 주요구역의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동1구역은 2027년 준공 예정이며, 각 구역별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88쪽, 재건축사업은 가양동7구역과 가오동2구역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나머지 4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89쪽,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 오류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년에는 667필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0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26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1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신촌·신하지구와 추동지구의 사업지구 지정 및 경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95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으로, 줄골지구 등 대청동 일원 18개 지구에 대해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세천동 일원 금강 생태마당 확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부모안심 통학로 조성과 숲체험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낭월동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98쪽, 도시개발사업 5개 지구 중, 대별지구는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판암2지구 등 4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0쪽,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본공사 착공 예정이며, 중앙1구역과 삼성4구역은 거주자 이주 및 철거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자연환경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05쪽, 주민홍보 강화와 사전 안내를 통해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 사례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공정한 단속과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406쪽,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07쪽,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수거보상제, 도료·도색작업,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및 노후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408쪽, 건축 및 해체 공사장의 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09쪽, 공공건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품질을 향상시켜 공공건축물 건립, 공기 단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13쪽,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가양동7구역과 가오동2구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도동2구역 등 4개 구역은 금년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18쪽, 재개발사업은 총 14개 구역으로, 성남동1구역은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내부 마감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 대동2구역 2블록 착공을 시작하고 구성2구역은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제구역은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423쪽, 공동주택 지원정책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및 외벽 색채디자인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29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 부동산 중개업 관리, 실거래 신고제 운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2쪽, 정밀한 지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양동을 포함한 5개 동 오류 토지 667필지와 연속 지적도곽 229장 정비를 추진하여 중첩되거나 이격된 지적도를 정비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3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신촌·신하지구와 추동지구를 신규 추진합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 불일치를 해소하여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보다 고품질의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한호입니다.

예. 과장님. 371페이지에 보면요. 식장산역 주변지역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식장산역이 지금 개통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죠?

식장산역이 아마…

27년… 26년 올, 아니 내년 초인가요? 27년…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간. 이게 철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대요. 예산 한 200억 가까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사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고 거기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대전에 유명한 등산로가 계룡산 수통골 그쪽이랑 식장산 이쪽인데 아마 굉장히 좋은, 이번에 식장산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변을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금강생태마당 확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몰랐다가 지금 알았거든요. 이게 언제 계획된 거예요?

이게 계획이 된 것은 23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대청동 인도교 설치사업이 있었거든요. 인도교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한 1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사업 반대를 해가지고,

예. 그렇죠.

취소되고 사업계획 변경을 23년도에 사업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변경 해 가지고 100억 원 중에 60억 원은 장미공원에 투입을 하고 40억 원을 갖다가 현재 금강생태마당이 있습니다. 생태마당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양쪽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양분돼 있어서 그 가운데 토지를 매입을 하면 통으로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40억 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공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이 식장산역 플랫폼 그 주변은 아닌 건가요?

예. 그쪽이 아니고요. 넘어서 세천동 마을에 생태마당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예. 있죠.

철길 바로 넘어서하고 그 밑하고.

예.

그렇게 생태마당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더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장산역 주변지역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식장산역이 지금 동신과학고등학교 앞쪽으로 지어질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식장산역부터 실제 식장산 진입까지 한 470여 미터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 뭐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건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가가 들어가거나 이런 계획에는 굉장히 차질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식장산역에서 나와서 산까지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음식을 먹거나 뭔가 판매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이런 게 그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인프라일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계획이 없고요,

민간개발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규제가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을 풀려고 그러면,

아니,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써,

풀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는 우리 구에서 보도하고 경관녹지 같은 것을 예쁘게 조성해서 보행하는 데 쾌적하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상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규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378페이지에 보시면요.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중간에 사업자도 변경되고 사업이 취소되는 것 같이도 보이고 진행되다 멈추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 대별지구 산업단지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별지구 산업단지가 진행되는데 이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매칭이 돼야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동네에 도나 봐요. 예를 들면 대별지구가 개발이 돼야지 거기에 추가 연계된 조건부 사업… 사업하기 위한 조건부가 달렸던 게 그 다리를 놓는 것과 그 길을 정비하는 것과 이런 거를 이 대별지구 사업을 해서 연관돼서 그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건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대별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산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지역에 돌고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대별지구는 이제 사업 위치가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자가 선정이 돼야지 PF 대출도 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의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가 조건부로 낭월교부터 도로, 25m 도로를 쭉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안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이제 15m 도로 해서 막 다르게 지금 중단돼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예.

15m 도로 개설 완료한 데요.

알고 있어요.

거기부터 이제 대별지구까지 한 220m거든요. 거기를 거기 먼저 개설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25m 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야 된다, 지금 사업구역 내니까 사업구역을 제척시키려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이제 자기들끼리 경영권 다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 구역을 220m 우선만큼 제척을 시켜라,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제척되면 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그거 한 가지로 하고 또 사업 시행자들한테도 계속 촉구해서 도로 개설하라고 해서 투 트랙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별산업단지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별개입니다.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대전시에서, 제척만 해 주면 대전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낼 거고 도로를 개설할 거고, 또 대별지구 산업단지라는 전혀 별개,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내 지역의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이제 별개는 아니고 이제 진입도로가 이 도로가 없으면 마을 안길로 가서 이제 그 산단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m 도로가 이어서 이제 개설이 돼야지만 마을을 피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근데 지금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돼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그렇죠. 그전에 도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대별지구 도시개발에서 이 사업주들의 사업권 분쟁이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것만 제척해 주면, 도로가 포함된 것만 빼주면 우리 대전시에서 나서서 이 도로를 만들고 대별지구를 만드는 데, 대별지구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한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동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렇게 설명회를,

예. 설명회는 꼭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에 일자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삼정산업단지도 그렇고 대별동 산업단지도 사전 좀 발표를 해 준 게 있거든요. 그건 대전시에서 동구 발전과 동구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준 부분인데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그거를 좋은 영향을 없애려는 자꾸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서 그런 거를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2014년부터 준비됐고 대전의료원이 오네, 마네… 애초에 건설비를, 사업비를 1,750억 원을 산정했는데 이게 2배가 됐네, 이게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여기 지금 목 변경이 안 돼서 진행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지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저런 피해가 있어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민원 처리를 요구해도,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도 거기에는 선량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돈을 이중으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민원 응대가 주였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올 초에 받은, 아니, 작년 말에 받은 자료도 이 대전의료원 설립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우리 그 이후에 나온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랑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상반기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보상 개시 이렇게 통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받은 거는 2025년 상반기에는 보상 개시 예정,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 또 2029년 상반기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변하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이런 건 없죠?

예. 도시공사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기반시설 착공은 연내에 12월달에는 무조건 착공을 하겠다,

보상은요?

보상은 상반기에,

상반기에요.

6월달부터, 6월달이나 그때부터 하고요. 하고 아무튼 기반시설 착공은 12월달 내에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방침입니다.

12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2월 내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 도시공사에서 12월 내로 한다는 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안 돼도 착공식이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굉장히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상이 25년도에 된다, 25년도… 원래 이게 25년도 상반기부터 보상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24년도 말에 그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이거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고민을 하고 민원을 전 과장님께 드렸던 적도 있고 또 그런데 그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흐지부지하게 농사 기회를 놓치고 또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었고 또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거기가 많이 침수됐을 때도 이중으로 보상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을 들여서 농로를 아니, 농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수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또 미뤄지거나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건 주민들한테 참 별 볼 낯이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절대 밀리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촉구해서 금년 내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대전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대전도시공사와 잘 업무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민원 전화 엄청 받습니다. 주말에도 많이 끌려가고요. 밤낮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이렇게 늦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주한미군 공여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18개 지구에 도로나 주차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끝난 사업도 꽤 있죠? 끝난 곳도 꽤 있죠?

예.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총 이제 지구 수는 18개 지구고요. 도로하고 주차장 총 합쳐서 32개입니다. 32개고 도로가 19개고 주차장이 13개인데요. 완료된 게 6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도로가 19개고 주차장이 13개인데 완료된 게 주차장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뭐가,

주차장 2개하고,

주차장 2개.

도로 4개하고,

4개. 아, 완료가.

예. 6개 됐고,

그럼 아직도 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해진 주차장 개설할 지구들, 다 정해진 지구들,

그렇죠.

이게 변경이나 또 추가로 들어와서 더 만들어질 수 있거나 그런 개연성은 없나요?

예.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95% 정도 대부분 다 끝났고요. 이제 그래서,

보상,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났으면 혹시 지금 여기가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죠.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참 그것 때문에 주민 의견 이렇게 듣고 다녔던 거 알고 있는데요.

예.

혹시 사성동 경로당 그 옆쪽으로 사성동 마을에,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예. 개발제한구역이라 그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우리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과에서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교통과에서요?

예.

그럼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환경과랑은 별개인가요?

환경과는,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사업비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터 조성 이런 것도 다… 한터 조성이라고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건 주차장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한 거는 한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더 이상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정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어렵다,

저희가 이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이제 좀 대부분 증가가 되는데 혹시나 잔액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 거수)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께 할게요. 과장님, 353쪽 5번, 박스 5번을 한번 보세요. 간단히 여쭙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시에서 주관하는데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 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23년, 25년 최우수를 받으셨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에서도 23년, 25년 최우수를 받으셨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동구는 과장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거의 막 70%,

맞습니다.

그 정도가 지정돼 있는 상태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우수를 받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번 평가에서 우리 동구가 도시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짧게 우리 주무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누수 없이 행정 처리하는 게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에 법적으로 보면 기준상 10㎢당 1명이 관리를 하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우리는 94㎢인데 인원 보충 같은 거 어려움과 애로점, 앞으로 계획 그런 건 어떠세요? 어떻게 이대로 하실 건지,

그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저기한 거는 그 운영하는 차가 좀 노후돼 가지고서 그것만 좀 추경에 올려서 좀 교체하려고 하는데 차 좀 바꿔주시면 하는 데 참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걸 본예산에 찾아와서 올렸어야죠. 추경 지금, 상반기에 추경도 없는데. 일을 잘해 놓고도 그러시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이제 빠꾸 당했습니다.

최우수 표창장을 들고 안 가셨나 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데 인원은 그러면은 우리 워낙 부족한 인원인데도 이렇게 방대한 구역을 그 2명 갖고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과장님. 애로점은 없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도 없고.

예. 지금 2명이 하려고 합니다.

2명이요?

예.

그러면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되네요.

예. 사용 차량만 구입을 해 주시면,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의장님, 차량 구입 좀,

예.

해 주세요.

예.

정말 이렇게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멋진 행정을 펼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 이성희 팀장님하고 그 실무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정용 의원입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최근에 그 뉴스 보도된 거 보니까요. 우리 동구에 있는 지주택 중에 검찰 수사해서 업무대행사나 조합장이나 관련자들이 60억 정도 횡령해 가지고, 허위 조합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기소된 사건이 있던데요. 어디인가요?

예. 산내지역주택조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예.

조합 설립은 언제 인가가 됐습니까?

잠시만… 정확한 설립일은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허위 조합원을 찾은 것 같던데 우리는 지도점검 이런 거 나갔을 때 전혀 못 찾았어요? 가장 기본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거나 하지 않나요? 조사를 하지 않나요?

저희는 조합원 신고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일정 요건을 갖춘 걸 확인한 다음에 변경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도점검 주요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주택 다 전수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아직까지 세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 일정 말고요. 어떤 사항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제출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도점검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직,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꽤 된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통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몇 번 나갔습니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나갔을 거고,

예.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전년도에 3번인가요? 전년도에.

예.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잘못된 것들을 하나도 발견을 못 한 건가요? 지도점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배임으로 해서 조합장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사가 이렇게 한 분이, 한 명이 구속되고 일곱 분이 아마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개월… 어제 이제 조합장을 해서 면담이 있었는데 수개월 전부터 그렇게 아마 내사가 들어갔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내사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혐의점이 발견돼 가지고 기소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건 아니고,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했을 때 잘못된 것도 하나도 못 찾았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거는 사건을 접수를 했었더라고요. 23년도에, 처음에.

예.

어떤 사건인지 수사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불입건됐었긴 했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고 검찰이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해 가지고 다 잡아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면 이 산내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앞으로의 우리 구청에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 혐의점이 지금 배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배임 부분이 저희 지역주택조합하고 또 연관 여부를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자금 유용, 자금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60억 정도 유용한 거잖아요.

예.

배임도 포함된 거고요. 조합장이 뇌물도 받았고요, 한 1억 넘는 금액을.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취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은 진행되고 그 비리 횡령 부정에 문제가 된 기소된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

예. 만약에 조합장이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검토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량한 조합원들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더는 없겠네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건번호를 알고,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담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장 면담 결과로 봐서는 뭐 그 말을 100% 신임할 수 없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아마,

조합원이 544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장 클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남대전 더힐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우리 구청으로 협조 요청 왔었나요?

예. 한 번인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5년 1월에 접수된 사건은 불송치가 됐고 25년 4월에 하나 더 접수가 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무슨 건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수사와 연관되니까 뭐 명부라든가 그런 부분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 조합들의 문제들 중에 제일 큰 것이 가짜 조합원, 허위 조합원이거든요.

예.

그거는 구청에서도 지도점검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된 분담금이나 가입 계약금을 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참고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일단 산내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안 됐던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검찰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 가지고 잡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더힐지역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주택은 좀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점검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지주택에 관련된 지도점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어제 저희들이 면담을 거쳤기 때문에요. 또 그쪽에서도 또 따로 회의를 거쳐서 또 해야 되니까…

아니, 의원님이 요구하는 건 이제 이게 소송돼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오픈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3인) 강정규 성용순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