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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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순규입니다.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경협 사회도시 위원장님, 신혜정 부위원장님, 장인수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0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우리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현황에요. 제목이 신속·철저한 신청조사로 통합급여 신뢰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통합급여는 무엇을 어떻게 통합한다는 내용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득, 재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해 가지고 8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10원이라도 초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자 해 가지고, 맞춤형통합급여라고 해서 급여를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으로 4가지를 맞췄고요, 그래서 이걸 원래 개별급여지만 한꺼번에,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청하기 때문에 묶어서 통합급여라고 그렇게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통합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그전에는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로 결정을 했거든요?

권경협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최저생계비에서 내 소득 인정액이 거기에 초과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안 되고 했는데 맞춤형통합급여는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 초과되어도 생계급여대상자로 되면 의료, 주거, 교육은 되고요, 만약에 생계급여대상자가 안 되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또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상당히 좀 완화되었고 권리 구제 혜택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대상인원이 전과후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니 수급자가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기초생계보다, 기초생계는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의 30%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는 45%, 교육은 50%거든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보다 한 10% 정도쯤 증가가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타 보장, 보장이 부적합해 가지고 타 보장 신청조사라고 하셨는데 타 보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통합급여 해 가지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 4가지 맞춤형급여에 안 되는 사람은 원래 수급자로 부적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해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다른 보장을 연계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다른 일자리 수급이나 자활 추진을 통해 가지고 보장 적합에서 타 보장이나 아니면 부적합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사람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 만 65세 이상, 18세 미만,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1종 작업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는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에 대한 평가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차상위 자활이라고 해 가지고 실직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못 한다, 허리도 아프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상위 자활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에 일을 시켜주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장 부적합 가구가 1,007가구로 이렇게 가구 수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봐지는데, 이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 부적합 가구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엑셀 자료라든지 또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행복이음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가 있고, 해마다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이 조금씩, 한 3%씩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서 또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이 보장 부적합 가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적합, 부적합이 한 65%에서 한 35%? 한 65%에서 70%가 적합으로 되고요, 부적합이 한 35%에서 30% 이렇게 변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부적합이 되는 가구는 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많이 되고요, 주거급여는 거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안 보기 때문에 거의 한 70%, 80%가 적합으로 되거든요.

권경협위원장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아마 노령인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보장 부적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장 적합 사유하고 부적합 사유의 관리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아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나 또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금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도 지금 아들, 딸 구분되는 것을 좀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생계급여도 내년에는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세대만으로 구성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를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도 아마 수급자로 거의 많이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내년부터 점차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그러면 보장 부적합 가구 1,007가구가 우리 지역별로는 분포가 한쪽에 쏠립니까, 아니면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예전에는 동에서 딱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고,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 재산, 금융, 주식, 부채, 자동차 모든 자료가 다 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적합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 분포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행정사항,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 등과 겹쳐서 동일한 시간대에 불결지 정비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과의 희망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시 봤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동에서, 현재 12개 우리 사업장에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2001년부터 계속해서 구 직영 근로유지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거의 1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2월 24일에서 26일까지 계속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서 해당지역 동에 청소, 쓰레기 수거, 공원 정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네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또 도시안전과 디자인계에서 하는 불법광고물 그런 것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이 끝나면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걸 또 자활근로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은 특정 시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일자리들하고 사업이 겹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이 자활근로자들하고 안 겹치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희망일자리사업 할 때 복지환경국 간부회의 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에 환경정비는 자활보조가 있기 때문에 좀 최소화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돈이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인원을 써야 되니까, 또 한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하고 겹쳐지지 않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배분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사상구민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업무자료 1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보조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스티커 부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다른 함정이 또 있어요. 즉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제도는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 스티커 부착 말고는 다른 안전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우리가 급여비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수령하고 3개월 후, 그리고 1년이 도래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고 또 제일 처음에 교부할 때도 그렇지만, 그때 일단 안전사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운행 요령 그런 것을 하고요, 그때 저희들이 스티커 부착을 해 가지고 안내문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서비스과에 또 장애인계가 있습니다, 복지계가. 거기하고 이게 상당히 중첩되는데 사실은 이 장애인 보조기기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의료기기거든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일반 자동차도로로는 못 다니고, 그러니까 보행로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로에 통행하는 그런 안전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 이외에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과 장애인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복지서비스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된다. 왜? 이분들이 지정된 보행로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그것도 어떨 때에는 1차선과 2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요. 모라 거기서 내려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차들이 안 비킨다고 빵빵거리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보면 음주운행이에요. 유일하게 이분들에게는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복지서비스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첫째는 물론 안전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좋겠으나 교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음주에 대해서도, 정말 이건 큰일이거든요. 음주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그런 주지도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통행권 확보도 해 줘야 된다. 즉 가급적이면 차도로 다니지 말게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정된 통행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시속을 유지해줘야 될 것 같다. 어떤 때는 쌩쌩 달리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천천히 가서 속이 터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속도제한 규제 장치를 해서 몇㎞ 정도 이상은 갈 수 없게끔 그런 장치를 해서 그 이상의 속도를 못 내게끔 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수 있는, 그분들이 바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주지시켜 주셔서 이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사, 물론 많은 업무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지도감독을 하셔서, 상시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음주운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짜 주의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선결과제로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교육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지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분들이 한 4-5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면 괜찮으나, 연로하니까 또 1명, 2명보다는 4-5명이 이렇게 뭉쳐서 다니더라고요, 같이 동행을. 이분들이 다른 자활과 또는 환경정비나 복지도우미나 희망디딤돌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선이 같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럴 때는 신속하게 차라리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편달만 해 주시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만 조금만 해 주시면, 그렇잖아요? 동행이 되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던 것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하나 이번에는, 일본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도로에 의자를 깔고 이렇게 가면서 보도를 청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그때 뭘 떼냐 하면 벤졸을 가지고 눌어붙은 껌 있지요? 껌 제거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의 희망일자리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됐던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껌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껌 씹는 사람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좌우간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41페이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우리 과에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비를 진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 가구에 대해 가지고 가구원수별, 1인 가구, 2인 가구, 그다음에 급여자격별, 급여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시설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지원한 대상은 1만 1,535세대에 68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4월에서 7월까지 지급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줬는데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국비라서 반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가로, 4월부터 9월 3일까지 책정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721세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한테, 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비가 따로 나가는데 또 이 돈을 주고 이러면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돈을 왜 적게 주냐고 할까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이래 가지고 2억 원 정도는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원을 반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은 8,000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고, 그다음에 이걸 주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해 가지고 우리 코나아이에서 선불카드를 90%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한 10% 정도 사 가지고 선불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받을 때 이 가구원 수나 급여자격이 있는 사람을 계산해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남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도 실제로 2억 원에서 한 3, 4억 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4억 5,900만 원, 한 7억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7억 원 정도?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그 가구원 수하고 급여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1인 가구는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는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생계급여 가구가 월 받는 생계비거든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주거·교육은 40만 원, 2인 가구가 68만 원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데이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92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돈이 또 추가로 더, 그 계산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옆에 1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무추진 실적에 신속 철저한 신청조사로 통합급여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이것은 지금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렇다손 치더라도 혹시 우리 동사무소 각 12개 동에서 거주불명자라든지 수용자가 이렇게, 소외된 그런 분들이 연락 오는 것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거주불명자나 수용자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었어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가 그저께 동 감사 시에 모 동장께서 거주불명자하고 또 수용자하고 문의가 와 가지고 우리 과에다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저희들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이 아니고 구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상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이중삼중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통합급여 신뢰성을 더 강화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