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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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정과 소관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에 따라 농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혁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농정시책 추진과 당면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농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266억 6821만 6000원에서 28억 4272만원이 감액된 238억 25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 국고보조금 179억 6652만 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 58억 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액은 전년도 404억 7657만 7000원에서 77억 8250만 1000원이 감액된 326억 94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 및 정부양곡관리 분야 총 사업비는 8억 7888만원으로 양곡관리운영지원, 농정관리, 귀농귀촌 지원사업,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집진시설 및 건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고시히카리 육성단지 조성을 위하여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분야로 총 사업비 57억 12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인공상토 구입비 지원을 위해 16억 6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36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업은 정부 보급종 10종 지원에 6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접목묘 및 부추탈피기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사업으로 3억 3502만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억 325만 6000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운영농가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2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화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자동개폐기, 자동관수시설 등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2억 9850만원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억 4050만원을, 벼 위주의 농업에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첨단농업 육성사업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에 5300만원 편성하였고 교동지역 영농조합법인에 소형 도정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1억 9200만원을, 강화고려인삼친환경제재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농가소득 보존지원 분야로 총 사업비 120억 1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보조금으로 109억 1715만 9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9억 7495만 4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7467만 8000원, 밭농업 직접제사업 보조금 및 행정비로 4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분야로 총 사업비 41억 3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으로 5억 9717만 9000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30억 6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억 3880만원, GAP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으로 217만 2000원,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제재 지원으로 1억 724만 2000원, 친환경농자재 우렁이입식 지원으로 2억 3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 분야로 총 사업비 24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를 위해 7억 5730만원을 직거래장터 운영 등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입니다.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수출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에 8000만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운영 사업에 1억원을, 강화섬쌀 판로확대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장비임차료 등 지원을 위해 수리계 운영경비지원금 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억 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로 총 사업비 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자부 도서·접경지역 발전계획 사업대상지로 교동면 일원 농로확포장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교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대산·당산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지청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강물 농업용수 임시관로 설치 한해대책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농촌기반조성 분야로 총 사업비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해, 양사면 용배수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행자부 도서·접경지역으로 선정된 황청포구 용두레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을, 같은 사업으로 2016년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된 나룻뿌리항 농어촌 복합체험마을 조성사업은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보충자료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에 농촌 공동화에 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삼산면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지원은 꼭 삼산면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교동도 있을 것이고 장화리나 거기도 있을텐데 작년에도 삼산이고 올해도 삼산면만 있는데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것은 군립어린이집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삼산이 3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하는 시설, 국공립급 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를 테면 유치원이나 그런 건물이 있는 곳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개인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자선위원

국가 단체를 우리 관에서 없는 곳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아닙니다. 이미 있는 군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공적인 성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한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강화의 군립어린이집이 강화읍에 편향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아이들이 유치원에 쉽게 접할 수 없는데 새로 군립어린이집을 개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복지지원실하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이 되면 저희는 보육교사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선행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저출산이고 인구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취약지역에 이런 아이돌봄을 하면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협의하셔서 새로운 곳에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5쪽에 도농교류 활성화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가 2군데 밖에 없어요. 보험가입은 4군데 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기간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래미마을, 화문석마을, 내가면 황청리라든지 하고 있는데 단체가 일반적으로 5년내지 7년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도래미나 행복나들이마을 같은 경우는 최근이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5년이 지나면 정부에서도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서 해주는데 최근 3년간 이분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분야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2군데 밖에 지원을 안 해주게 된 겁니다.

김자선위원

적자 발생한 곳은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흑자가 난 곳에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김자선위원

마을들이 많아요. 과장님 보실 때 마을들의 활용도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이 협회나 마을 구성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단이 되거든요. 화문석마을 같은 경우 회원 간에 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대표가 선정되면서 적자폭이 상당히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지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광패턴도 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농촌관광과 연계가 되고 하면 상당히 비전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도농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을 권역별로 만드는데 실제로 가보면 마을이 주민의 어떤 생활 향상이나 주민들의 어떤 소득창출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몇 분들이 운영을 해서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 가보면 나름 특색있고 너무 좋은 마을인데 이것을 그냥 사향시킨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관에서 집중적으로 주도를 하셔서 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에서 해주는 부분은 시설을 만들어 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8년이라는 기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활성화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 도래미마을 같은 경우 처음에는 상당히 의지가 있었다가 결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에 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배당을 하면서 많은 인지도가 높아진 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사실 전국적으로 도래미 마을에 대한 우수 수범사례로 많이 채택이 되고 외지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잘된 모델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전파해주고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사무장이나 관계원들에게 확대보급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사무장님의 인건비가 흑자가 난 곳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흑자가 났으니까 괜찮겠지만 적자가 난 곳은 적자가 난 거기에 인건비마저 지원을 안 하면 과연 역량있는 사무장님이 오실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늘 백미리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를 가보면 사무장 한 분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적자가 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사무장으로 모셔오시든지 해서 이렇게 비싼 돈주고 만들어 놓은 이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마을, 농촌 민박 관광코스도 있어요. 이것도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면 더불어 농촌민박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적자난다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그렇고요. 처음부터 안 준 것이 아니고 인큐베이터 과정이라는 5년 이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장 역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개념도 약간 가미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나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132만원이고 자부담이 12만원 정도 더 주는데 그것 가지고 역량있는 사무장은 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 활성화 되면 수익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사무장인건비를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장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지역에 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돈을 처음부터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장되거나 방치되거나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건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잘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아까운 것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3쪽에 GAP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는 GAP인증받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쌀, 고구마, 포도 등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증 마크를 받으면 판로는 어떤 곳에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그런 차별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더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수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굳이 GAP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고 농약도 과다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금속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수질이나 토양이나 잔류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마저 안 하면 소비자들에게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국비 지원인가 그런데 어떻게해서 감소가 됐는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감소된 것이 일단 정부에서 가내시를 해주는 것 가지고 본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줄 때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일단 가내시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농촌이 조금 고령화 되다 보니까 GAP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만큼 확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자선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서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들에게 관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쌀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양곡가공협회에 13만 5000원 받고 있는 것이 지금 1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추청은 21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일반 시중에서 차별화가 됩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반시중에서는 차별화가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성격의 판매를 할 경우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키우고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점수를 펴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농사를 짓는 데를 가보면 들판이 면적이 있잖아요. 이 집은 친환경을 하는데 옆에 집은 친환경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김자선위원

그러면 과연 친환경 재배가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 되거든요. 친환경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단위 어떤 단지에는 친환경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것은 재배하는 농가가 사실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인센티브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쪽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로 연접함으로 해서 친환경이다, 친환경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 조금 농약을 뿌렸을 때 비산되는 경우에 잔류농약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기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사실 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런 쪽으로 사실 앞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렁농법 같은 경우는 어떤 단지를 우렁농법화 해서 일반소비자들이 가서 우렁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쌀을 직접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쌀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계획은 ?

우렁이 농법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사실 우렁이농법을 한다는 것은 제초작업에 목적이 있거든요. 비료같은 것도 덜 주어야 되는데 거기 보는 관광객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가지고 시장이 많이 형성되면 좋은데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농민들의 노동력이 추가가 되거든요.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판매가 형성이 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친환경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강화군의 친환경농업의 한 방향의 축일 수 있거든요.

김자선위원

어차피 친환경에 좋은 쌀을 재배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마지막에 24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이 있어요. 해외수출업체 물류비 지원도 있고 그 밑에 포장재 지원도 있어요. 어떤 업체, 몇 군데나 지원하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10여개 업체 지원하고 있거든요. 쌀국수 만드는 곳도 있고 김만드는 곳도 있고요. 하점면 부근리에 난 생산하는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면에 민철홍씨 배 작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리농산물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고구마말랭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10여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 강화 농식품을 갖고 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해도원 같은 경우 강화에서 김이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쌀국수 만드는 곳은 전적으로 강화 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강화 쌀은 쓰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면도 있고요.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여기 있는 것을 가공해서 활용해야지, 어떤 농민 소득의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농산파트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사람으로 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 파트는 농민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소득증가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대체해 가고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인력을 본다면 모르겠는데요. 농산물 때문에 지원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어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강화 농산물로 인해서 포장재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일례로 김이나 쌀국수나 화훼단지 같은 경우 과연 우리 강화 농산물과 연계가 되나 의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단편적으로 딱 말씀드리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산업 자체는 없는 것이거든요.

김자선위원

그렇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다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고용창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체질을 바꾸기는 어렵고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많이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소득이 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가능하면 강화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수입예산만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우리가 목적외 승인을 해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분야에 대한 구거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익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금액이 700개에 대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벼건조장 지원사업 고품질쌀지원 활성화에도 보면 통합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게 저희 지역의 건조기하고 집진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소형도정시설설치지원을 해주는 것은 교동 것이네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군비를 지원해서 통합RPC에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해도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물론 농협 차원에서 RPC육성 차원이라든가 쌀도정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사업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쌀판매하는 쪽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느냐가 의문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연도별 실적조사내역이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교동RPC가 되었든 화도 쪽에 있는 통합RPC가 되었든 수매량, 판매량이 구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과연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고, 또 그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했는지 사실은 이게 의문이 가요. 그래서 통합적인 질의를 한 건데 추후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RPC가 수매하는 양이 3, 4년 전에는 1만 7000톤 조곡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4000톤, 내년도에는 2만 4000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매계획이 강화군 총생산량의 3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게 20% 정도 되고, 관내 개인 도정업소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26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35% 내지 40% 정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RPC라는 기능은 강화군내의 모든 쌀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천상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시설개보수를 해주는 측면입니다. RPC의 경우 제가 답변을 잘못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쌀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교동의 경우 소형도정시설설치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특화시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특정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차별화라든지 이런 특수한 쌀이나 친환경쌀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정시설에 대한 총저장량이 1만 7550톤입니다. 그래서 2만 2000톤, 2만 4000톤을 하게 되니까 조금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계화가 많이 되고 콤바인 용량이 크다 보니까 투입하는 시설이라든지 집진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욕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가에 있는 과거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소음이 많이 난다, 먼지가 많이 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운영되는 것이 농가들이 매일 쌀값하락하고 쌀판매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느 한 곳에 하면 그곳이 환경개선 되고 쌀값이 좋은 가격에 형성되면, 우리가 전년도에 얼마를 팔았으면 이만한 시설을 가졌으면 내년에 얼마 정도 판매할 수 있는 노력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요. 그런 시설들을 과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시설물에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 했다면 그 분들이 쌀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은 금방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통합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문제들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오시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6페이지 지역협력사업에 접목묘사업에서 부추결속기는 빠진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 접목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탈피기예요? 결속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탈피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에 보니까 결속기도 있던데 결속기는 왜 빠졌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거기가 많은 부분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상 저희는 가급적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결속기는 묶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걸 공동으로 써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탈피기가 힘들답니다. 그걸 하나하나 까는 게 힘들지 결속기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거기가 특정단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탈피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적정하게 지원되어서.

박용철위원

그래요.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결속기도 전년도에서 빠져있고 탈피기는 전체적인 접목묘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표기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소형농기계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각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년도의 경우는 관리기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종류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건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품목별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광역방제기를 농협에 주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예요? 그것은 왜 수입란에 안 잡혀있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것은 강화농협에서 20만 3000원, 서부농협에서 8만 1000원해가지고 임차료가 28만 4000원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입부분은 공유재산임대료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잡혔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세입이 28만 4000원이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출은 1500만원이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자꾸 비유를 바깥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안되지요.

박용철위원

물론 공익성은 아니에요. 방제기는 급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농협이라는 단체는 수익성을 가진 단체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임대방법을 왜 바꾸지 못해요? 나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산출기초를 검토해 보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가격이 책정된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에서 우리 것을 관리기를 임대해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으로 무상으로 방제한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빌려서 평당 얼마씩 받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금액이 엄청나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방제료를 받는데요. 방제료 기준까지 확인해 봐가지고.

박용철위원

간단하게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느 차를 내가 구매해서 어느 회사에 지입차로 들어가면 이렇게 안할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박용철위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는데 FTA 겨냥해서 우리가 농산물 1차산업보다는 6차산업까지 가는 부분에서 국시비를 지난번보다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근교사업으로 첨단육성이잖아요? 그런데 군비 추가분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시설원예 쪽으로는 국시비도 많이 받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시근교사업은 군비 추가분을 안 세우신 건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확대하면서 추가수요가 생기면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자꾸 권장하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쌀생산량 판매량하고 자꾸 비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본겁니다. 군비추가분이 빠졌길래요. 특용작물인삼재배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군비추가분이 4억 6900만원인데 이것도 군비추가분이 빠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인삼현대화사업은 목재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삼이나 도시근교농업에 확대되는 것은 군수님 정책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처,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삼조합과 협조해서 발굴하고 도시근교농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신규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신규 진입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강화군의 인삼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투입해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했었던 사업들인데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동안에 지원해 주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군비추가분이 빠져서 물어본 겁니다. 시설원예선도농가육성사업에 해피팜 선도농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강사수당은 1회 늘려서 40만원을 책정했는데 교육운영비는 그대로 5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1회 더 시행하는데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사는 외부강사를 불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운영비하고 같이 비례한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우선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잘 해보세요. 제가 왜 이게 적은 동인데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육성사업, 발굴하는 데에 아주 인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예산도 편성해서 자꾸 발굴해서 이것을 해야 2차산업도 되고 6차산업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46만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과연 선도농가를 육성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들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하여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려인삼환경제제는 새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게 인삼재배농가한테 철재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고, 목재 같은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뭐를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인삼농가하고 인삼농협 의견을 받아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제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파트별로 분리시킨 거네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농산물홍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전년도에 보니까 옥외농특산물 옥외전광판지명광고로 2억 5000만원 섰고, 농특산물 홍보로 신문광고를 내는 게 4400만원인데 이게 신문광고하는 것은 농특산물홍보 지면광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도 4400만원을 했었는데 71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77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어난 거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4400만원 지원하다가 7100만원이니까 그 차액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원래 44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농산물 홍보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신문광고대가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를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냐? 아마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산물 옥외전광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3억 29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뭐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올해의 경우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라디오나 인터넷, 지하철 같은 데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살려가지고 섬쌀이라든지 특산물 홍보에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야구장에 대해서 2억원씩 지원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TV광고로 나가는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구장에서 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방식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던데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강화섬쌀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 특산물은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투수가 던질 때 말고 인터벌 생길 때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순무 김치로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바꾸실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2016년도에 집행되었던 내역과 2016년도에 추가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병행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1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초지대교에서 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번에는 고양에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강화업체들이 몇 군데나 나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거기에 20여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한해대책으로 관정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유지관리비 정도 2억원 정도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전기요금이나 시설물관리하는 것은 면에서 보니까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관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들이 조금씩 보여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또 의장님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관정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 강화군이 매입해서 면에서 직영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차곡차곡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정 판 것 대여섯 평 정도, 한 평이 되었든 두 평이 되었든 매입해서 우리 것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원래는 그게 근본이 아니고요.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를 강화군에서 사서 면에서 관리한다면 공동사용하는 목적이 되니까 잘 검토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에도 많은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한강물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보좌관 제도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것 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전 잘,

승남

최승남위원

군수님과 월요일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윤정혁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할께요. 농업정책이 사실상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대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우리 강화군이거든요. 자연도 좋은데다가 좋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이 계속 답습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관 제도를 우리 진짜 전문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군수님께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분을 우리 보좌관 제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기술센터가 농민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니까 보좌관 제도를 아주 100%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도시근교나 원예나 강화첨단 농업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자부담비율이 너무 많다. 최소한 자부담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이 하지 못해요. 너무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 60%를 보조하고 40, 50%가 자부담이라고 하면 150%를 농민이 부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강소농 육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비료나 약품 구매하는 것 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장 지도자에 의해서 약품들이 선정이 되고 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마을단위에서 취합하는 기능이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뒤에 이어지는, 강화군에 일괄 구매하세요. 약품값 30% 깎을 수 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구매가 되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을 집계가 나오면 강화군에서 일괄 구매하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보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렇게 쉬운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연구해 보세요. 규산질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잘 사용 안하는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규산질에 대한 비율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해서 농가에 주도록 고려해 보시고요. 인삼농가에 지원하는 것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2000만원까지.

승남

최승남위원

1000만원이죠? 2000만원이 아니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인삼농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2000만원이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이 부분이 보조비율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보조비율이 아니고 인삼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원상한액은 1000만원 그렇게는 없습니다. 도시근교농업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그렇게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원 비율만 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상한액은 없고요.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25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내용을 봐서 사업별로 봐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인삼농가의 현 실태를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삼재배를 안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누가 재배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농가에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을 임대해서 인삼을 재배하잖아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0군데를 예를 들어 임대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 지원비율대로 다 보조해 주죠? 지원비율대로 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개인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그것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최승남이 받고 있는데 서류상에만 최승남이 받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얘기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임차농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여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여행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화가 인삼의 본고장이면서 강화를 안 오고 금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가공된 인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6년근이라고 분명히 씌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공해서 환으로 만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자꾸 되풀이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께요. 벼 건조기 저장시설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지금은 기계화가 안되다 보니까 위탁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벼라는 것이 탈곡을 하면 계속 매일 양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벼 말리는 건조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 많은 양을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볶을 수밖에 없다. 미질관리가 안되다. 그래서 그런 영농을 규모화된 농민에게는 벼건조기를 더 증설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미질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안되면 그 미질에 대한 것은 매번 강화쌀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인천시에 미룰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앞으로 계도적인 지속적인 쌀 판매량을 위해서는 강화군비가 들어가도 해야 돼요.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계속 이런 환경속에서 계속 영농을 하다 보면 미질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시비를 확보하시라고 주문을 하셔서,

승남

최승남위원

시비는 당연히 받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미루고 안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먼저니까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협의 지금 쌀 판매량을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개인 정미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을에 2, 3개 있을 시절에는 쌀 판매량이, 물론 그때는 먹는 식생활 개선이 덜 되어서 쌀에 의존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판매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이 팔았어요. 지금은 농협이라는 한정에 대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쌀 판매량이 자꾸 덜 팔리고 덜 노력하게 되는 부분이 절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존 도정공장 대대손손 내려오는 도정공장에도 현대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농협보다 훨씬 더 살아가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곳도 한 번 문을 두드려서 도정시설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줘요. 그런데 양봉에 대해서는 혹 가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양봉에는 봉기구나 꿀병이나 박스나 이런 것은 큰 보조대상이 아니에요. 농가수도 많지 않고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서 추경에 세워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특산물 인삼 말고 뭐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순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순무가 우리 택배로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안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방제기 얘기하셨죠. 수입을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원님이나,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농협에 그냥 줘요. 방재기 자체를 농협에 줘 버려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을 겸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강화군에 방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동원을 해야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조류 인플루엔자도 다 농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대폭 한다고 신문에 보도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답변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저희도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을 완화하는 문제,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농업진흥지역은 3ha미만, 보호구역은 5ha미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격리된 도로나 하천, 지형 그런 것에서 나눠지거든요.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런 언론보도에서 먼저 알고 있고 그 지침이 저희는 사실 내려오지 않았는데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에게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제대로 답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부 언론보도에 난 방향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침을 받은 방향과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8월에 해서 10월말 개정됐을 때에도 농림부에 올라갔고 또 우리 강화군의 특성에 맞는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2차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시 직원, 계장하고 농림부에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도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저희가 볼 때에는 농민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행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설명하는데 농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진흥지역은 3ha미만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는 것이고 보호구역은 5ha미만에 대해서 완화, 해제 검토를 해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하나하나 농민들 여건을 저희가 안된다고 하는 측면보다 일단 인천시나 농림부에 최대한 건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농촌체험마을이 5개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3군데는 지원을 못받고 2군데만 지원을 받아요. 원래 시작은 5년동안은 사무장인건비를 보조해 줬던 사항이에요. 사실 선원면 도래미 마을은 5년이 넘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받고 행복나들이인가 거기는 5년이 안됐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과장님 말씀은 하나는 아직 만기가 안되어서 지원받는 것으로 듣고 도래미마을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흑자가 났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무장이 가장 문제예요. 왜냐 하면 동네에서 봉급을 받는 생각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역량강화 비용으로 돈이 있죠? 교육 지원.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해야 소귀에 경읽기 아시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공모해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이 봉급 수준으로는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이용해서라도 제대로된 사람이 사무장 자리에 앉아서 그 지역을 통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 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선원면 같은 경우에 체험하는 것을 외부인이 와서 학생, 유치원생들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딸기면 딸기, 순무면 순무, 옥수수면 옥수수, 인삼이면 인삼 이런 체험을 외지사람들이 와서하고 있어요. 물론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해주니까 강화의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이 팔려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꾸 몇 년동안 의식을 해주다 보면 우리 농민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 새롭게 변화되어 오지 않으면 이것은 많게는 100억 가까이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 이것이 다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탁경영되는 곳이 우리나라 70%이상 될 것이라 봐요. 그래서 사무장은 마을에서 자꾸 안된다, 지역사람을 써야 된다고 그럴지언정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정상적인 궤도까지는 사무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간단히 2분안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서 딱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보좌관 제도는 한 번 군수님과 의논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의견을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을 따져봤자 그런데 88억이 국시군비, 광특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것 제일 많이 줄은 곳이 한해대책비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제일 많이 줄은 데가 한해대책비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또 다른 데서 줄은 것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특수지역 사업 실링제를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뭐가 줄었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총액을 받아서 운영해서 과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삼산 대교에 대해서 조금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삼산대교도 그쪽 예산이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이 부분은 내년도는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채워줍니다.

한상순위원

추경에?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한상순위원

업무보고 때 고시히까리 육성단지 조성, 과연 고품질로 가는데 강화섬쌀 상표로 그냥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화섬쌀마니로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검토 한 번 해봤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잠정안은 강화섬쌀 고시히까리 그 런쪽으로, 마니라는 표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상표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또한동안 안했고, 그래서 품종에 대한 브랜드는 있고 섬쌀은 우리가 종합상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섬쌀 고시히까리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마인드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안하면 그냥 강화섬쌀로 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검토 필요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도농교류단지 역량강화 182만원 이것 국시군비를 세웠는데 회계관리, 홍보마케팅 교육, 집합교육이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교육가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경기도 가평, 이천, 연천에 있는 자체 운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 이것으로 돼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매번 대표자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여건이 되면 군비로라도 추가해서 그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사무장 리더교육을 확실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병충해방재사업에 지금 헬기나 방재기로 하는데 드론 방재기의 효과는 어때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센터에서 세밀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농민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에 대한 활용성도 충분히 감안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대체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방치하는 문제도 있어서요.

한상순위원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리 지원을 우리 강화군에서 사서 농협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농가 부담액의 산출을 검토할 때 과연 드론방재 효과 및 경제성을 같이 한 번 따져서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인삼축제 누가 주최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주최는 각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3년이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렇게 약속이 됐다는데 한 번씩은 다 안돌아갔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인삼조합장이 축제 들러리에요. 이래서 과연 인삼축제의 주체가 또 발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강화군 축제추진위원회 흡수해서 보조금 주면서 제대로 못하면 이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1억씩 주면서요. 1억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끌어들이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운영주최가 인삼조합장이 되든 영농조합이 되든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보조 340페이지 면적이 감소되나요? 작년도 600ha인 것 같은데.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또 세울 건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이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 편성 형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상순위원

나중에 확정 내시 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언제부터 내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 인삼재배하는 자치단체 16개 시군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판매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협의체 구성으로 군구지방자치 단체 분담금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은 사전 설명 필요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야 분담금 멋대로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약해서 분담금 내는 것을 사전 의회 설명도 없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MOU체결 하거나 예산 수반되는 협약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설명 하라고 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신경 좀 쓰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왜 지원하는 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나오는 경우에 농민들이 추가적으로 운송비가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왜 일부만 지원하느냐고요? 서도 쌀이나 서검 쌀이나 강화읍 쌀이나 수매한 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정부수매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도서정착 지원금을 주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대법원 판례 주면서 쌀값이 가뜩이나 그쪽 쌀은 이 본도 쌀 보다 싸게 팔 수 밖에 없는데 비용부담을 들이면서, 비용을 지원해 줄 때 바로 도서정착지원조례를 만든 취지는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농업에 대한 혜택도 주겠다라는 의도를 강화군에서 표시한 것인데 왜 보조비율이 60%냐 이거예요. 100%여야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특색이 있는데 옹진이나 시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한 번 적극적으로 배로 운반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여라.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보세요. 연관되는 것인데 기계화경작로는 국비 70%,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80%,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80% 왜 특수지역 사업인데 이렇게 보조비율이 다르지? 다 80%인데 기계화 경작로만 70%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당초에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7대3으로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자부로 넘어가면서 그 비율을 기계화 경작로만 그대로 실제상으로 7대3으로 넘겨서 다른 것은 8대 2인데 그 부분만 7대3으로 된 상황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각 부서에서 있다가 특수상황지역 담당하는 행안부로 넘어갈 때 바로 각 사업에서 추진하던 사업 보조비율을 그냥 주면 안 되죠. 특수상황 지역 그 지침에 있는 보조비율을 적용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70%만이라도 줘서 고맙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반드시 건의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쭉 봐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자부담 20%, 병충해 방재는 자부담 50%, 소형농기계 지원은 자부담 60%, 지원 비율이 다 달라요. 물론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 결정돼서 내려와요. 시비 지원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인삼부분은 40% 이렇게 다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30% 이렇게 부담비율이 다 다르니까 사업추진하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도 내 농업보조금 비율이 몇 %더라? 하고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비슷한 것도 부담 비율이 달라요. 최승남 위원님께서 80%까지 보조비율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업이 투자의 지속적인 경영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알아요. 지어놓고 1, 2년 농사짓다 다 포기하는 그런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내 의견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에 대해서만은 부담비율을 같이 해라. 40%선으로. 그래야 소형농기계 60%, 다른 특색사업은 30, 40% 안되잖아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업무보고 때 5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석포리 농촌마을 용역보고시 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해라.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한솥 거기 공급할 때 RPC하고 태양미 그 부분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강화군에서 조정을 해라. 늘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라. 강화마니쌀 브랜드는 아까 얘기했어요. 밭 관정 관계 시설 상수도 지금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수로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체질을 개선해라. 그리고 대표농산물이 뭐냐? 2차 산업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토록 해달라. 그렇게 네 가지를 주문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석포리 농촌체험 마을 관계는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부지사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어요. 그것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솥하고 RPC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화농산에서 수매한 쌀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RPC에서는 후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됐다는 것을 그때 다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밭 관정 부분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도 상수도가 완전히 공급이 되고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기존의 땅 소유주 문제도 있고 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브랜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표농산물을 2차산업으로 책정하는 부분은 그 당시 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설문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농산물 뿐 아니라 일단 오시는 분에게 선물로 주는 측면도 생각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농산물뿐만 아니라 6차 산업 판매용품과 특산물 관계도 종합적으로 해서 설문하는 것도 좋고 그것이 우리 부서 소관이 될지 다른 부서 소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방향제시 하는 것이나 그런 의견을 전달해 보자라는 쪽으로 입장정리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간이상수도는 지금 급해요.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이 상수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급하니까 1회 추경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상순위원

그리고 대표농산물이 아니라 대표 농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특산물 생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최고 특산물을 어떻게 선발 할 것인가? 설문조사 가지고 안돼요. 군민에게 홍보해서 진짜 선발대회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예산을 한 번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는데 국비 16억, 시비 2억, 군비 2억,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수산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수산녹지과도 예산이 안 섰던데?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한상순위원

예산이 어디서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농정과에서 파악해서 저에게 얘기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