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먼저 6만 8000 강화군민의 대변자로 2017년도 강화군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종수 산림보호팀장이 경제교통과의 양산 광산 체굴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서울에서 광산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이유로 차석인 하종수씨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산녹지과 예산안은 어항기반시설 기반구축 및 어업인 지원 연안환경관리 쉼터 가로수 관리 등 녹지공간 확충과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조성 산림병해충 방지 및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산림보호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69억 17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2903만 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 1000만원, 공유재산 점사용료 4000만원, 수산관계법령 과징금 1000만원, 어선법 위반 수산물원산지 단속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28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558만 5000원 감액된 25억 49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큰 사유는 계속비사업인 동검도 갯벌 생태복원사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등 6개사업에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어항 보수공사 등 47개 사업에 3억 1454만 6000원 증액된 32억 90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와 세출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1억 5027만 7000원이 감액된 117억 65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 사업입니다. 동검도 어촌체험마을,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황산도 어촌관광시설 데크 및 어항시설 보수보강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곳곳의 섬, 포구,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공사입니다. 서도면 주문항과 하점면 창후항 선착장 보수보강을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설치는 서도면 더리미항과 서도면 아차항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수산물 홍보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 가격 상승으로 군정홍보용 특산물 포장규격을 2kg단위에서 1kg단위로 축소해서 홍보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수산경영인육성지원은 수산업경연대회 수련대회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판매 촉진지원사업으로 제14회 강화도새우젓축제분으로 시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은 새우젓 1kg, 2kg 규격용기 제작지원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우젓드럼용기 제작지원은 새우젓 200kg용 드럼용기 제작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은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과 새우젓드럼용기 제작지원을 한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분리 편성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입니다. 새우젓명품화 사업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를 활용한 포장제 및 용기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품질인증 수산물판매촉진사업은 인천시장 품질인증 업체인 경기수입북부수협에 수산물 포장지와 홍보비 등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수산물택배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당 택배비의 60%로 3000원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 수산 일반운영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관리는 기간근로자 인건비, 어업지도 등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인천204호, 206호 어업지도선에 소모품 구입과 유류비, 지도선 수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예산 1억 7000만원과 이월된 4400만원, 총 2억 1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 이월된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농어 외2종의 수산종묘를 구입하여 강화군 연안에 장려하는 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수산종묘 지특예산 중 20억원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의 동료 생산시설 확충과 자체 방류물량 확대등으로 배정되어 우리 군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고 우리도 전년도 대비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은 관내 축제 시 양식어장 30개소에 미생물 및 수질안정제, 공급지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중간육성 시설지원은 관내 새우양식어장 2개소에 비닐하우스 등 지원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합종폐 생산시설 지원은 서도면 볼음도리 연어어장에 백합종폐 생산 시설지원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합 모폐의 산란기로 시설과 임시 종폐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육성된 백합종폐는 관내 종폐 방류에 이용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타지자체 종폐살포 지원사업에 판매하므로 어민들의 수익증대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간 장비설치 교체지원은 어선노후 기관 대체 및 LED설치 지원비로 1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은 어선 톤수별 어선원 보험료 차등지원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부터 군구어선 척수대비 예산이 배분되어 4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어선선체 재해보험료 지원은 5톤미만 소형어선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관내 맨손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료 지원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 수산직불제입니다. 육지로부터 8km이상 또는 1일 3회 미만 여객선이 운행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서 가구당 5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도면과 삼산면 서검도 어업인 180어가에 해당되며 1억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와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은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와 자동소화시스템 구입지원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13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강화군 연안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건비와 처리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 인원 1만 9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염화수로 1개소와 석모수로 1개소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상운반에 하역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훼손된 부유차단막 수리예산 등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어민들이 조업중에 발생된 쓰레기와 한강으로 부터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꽃길 화단 쉼터 등 관리사업은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초화 및 단연생 꽃묘 구입비 4억 2000만원과 공원녹지 정비사업 4억 3200만원 등 총 8억 9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강화읍 국화리와 길상면 온수리에서 양도면 도장리간, 하점면 망월리, 교동면 무학리 왕벗나무와 이팝나무, 철쭉 등을 식재계획으로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수종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한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입니다. 2017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강화 전쟁박물관과 견자산 등에 무궁화 1100본을 식재할 예정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 비료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페이지 입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은 주거지 인근 쉼터 7개소 조성에 3억 6400만원, 읍면 쉼터용 정자 7개소 설치에 1억 5600만원과 고구저수지와 인사리 수로, 송해면 다송천 연꽃단지 등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9000만원, 양도 건평나루 소공원 내에 천상병씨 시인 테마공원 조성으로 7000만원 등 총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와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정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관내 덕신고등학교에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인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읍 서문주변 산성길 정비사업으로 문예회관과 서문사이 산성길 동선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목재데크 등을 설치해서 서문과 북산을 잇는 산성길 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은 하점면 고인돌 광장 진달래길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 편성 계획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진달래식재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조림사업은 식목일 및 숲가꾸기 행사추진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림사업은 강화읍 남산, 북산, 하점면 봉천산 일원에 편백나무 5ha를 조림사업 계획으로 583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산 산림욕장 관리는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산림욕장 목계단, 전망데크 등 시설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내가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덕산산림욕장 중 2.8ha가 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덕산산림욕장 공공요금 및 보수보강 등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이 1692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은 숲생태관리인 운영으로 16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진달래 군락지 정비는 하점면 삼거리에서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추가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펠릿 보일러보급사업은 보급지원비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보전산지 해제변경 필지 처리를 위해서 통합처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인데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임야를 간벌, 산물수집, 풀베기 등으로 해서 산림을 생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6억 2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숲길 공공운영비로 군비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려산과 혈구산을 연결하는 숲길 구름다리 조성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17호와 구름다리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중앙부처와 국비 보조사업의 사업명과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군비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분리편성하게 되었으며 2016년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100% 군비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군비 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385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임산물 운반작업로 개설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은 운반 냉동탑차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는 재해예방수목 제거 사업비로 1억원 등 1억 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은 주요 도로변 소나무 고사지 제거 및 수용조절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고려산 내 임도 1.5km를 신설사업으로 해서 2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즉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으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사전예방 점검 및 응급복구 활동을 위해서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중앙부처와 세부사업명과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2016년 사방사업을 사방댐 외관에 이상유무 점검사업과 분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외관에 이상유무 점검사업으로 강화군내 설치된 사방댐 점검으로 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사방시설은 산사태취약 지역에 시공비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2016년 사방사업을 산지사방시설과 계류보전시설, 사방댐시설로 분리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류보전시설은 계류 바닥과 산기슭에 침식 예방을 위해서 시공하는 사업으로 7억 7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은 상류지역 산사태와 토석류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미국선녀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사업에 약제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예찰방제단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에 경작보조 운영비로 예찰단 인건비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중앙부처와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등 6개사업으로 분리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에 자본보조사업 물품구입비로 방제 자재구입을 위해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예방을 위해서 나무주사 비용 3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운영에 필요한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으로는 수목진료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지방방제단 운영과 방제약품구입 및 방제사업을 위해서 1억 2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읍면 유급감시원의 보수와 방화복 구입,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9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즉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지원 운영인건비로 2억 8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86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보조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어업지도선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수산녹지과 기본경비로 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를 두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1페이지에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이 있어요. 동검도 어촌체험마을을 하셨는데 세입부분에도 보면 갯벌생태 복원사업이 진행되다가 국비가 안됐는데 그러면 연계되어서 어촌마을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동검도 생태복원 사업은 육지부와 도서 동검도를 잇는 연육도로 사업이 되겠고요. 어촌어항 관리사업은 따로 별개로 기존 수년전부터 어항관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항 체험마을은 주로 뭘 하는 거죠?

황산도하고 동검도 등에 어촌체험을 위해서 어민들 외 일반인들이 오셔서 갯벌체험도 하시고 여러 생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약간 황산도에는 박물관 비슷한 시설을 해놨고요. 동검도에도 그와 비슷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그런 것에 필요한 운영비, 전기료, 그런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직접 갯벌에 나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동검도하고 황산도쪽에는 가능합니다.

관광객 호응도는 어때요?

일단 학생들, 청소년들이 수련원, 수련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갯벌까지 가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나들길에 오시는 분들도 갯벌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체험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거기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서 어촌체험 마을은 좋은 것 같아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갯벌 해양생태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여차리의 갯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럼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해서 어촌계와 생태를 관리하는 단체들과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갯벌프로그램이나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차리 갯벌센터를 보면 교육위주로 되어 있어서 썩 관광객이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연계를 같이 해서 거기에서는 교육을 하고 이쪽은 현장체험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8쪽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내년에는 늘었어요. 쓰레기가 늘어나는 겁니까?

쓰레기가 최근에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비나 집중호우를 통해서 한강에서 흘러오는 쓰레기들이 하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데 작년,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보다는 적어져도 기존대로 받아오는 입장이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 해양쓰레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는 예산은 해안쓰레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은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 것이니까 규모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가로화단 쉼터에 많이 하세요. 초지 교통광장에 작년에 보면 코스모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초화류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코스모스를 심어봤는데 교통광장이다 보니까 인천시 시유지이고 그래서 목적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를 공원목적으로 해 놓은 장소라 기존에 하면서 돌이 많이 섞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저희가 대충 많이 해서 거름도 주고 흙도 가져다 붓고 했는데 워낙 토양이 안좋다보니까 코스모스도 그렇고 다른 메밀도 심어보고 보리도 심어보고 다른 수종을 심어봤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지금은 보리를 심어놨습니다. 한쪽은 유채라든지 그런 공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토양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가끔씩 교통광장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코스모스 광장이라고 했는데 코스모스는 볼 수가 없고 마른 코스모스대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강화를 들어오는 관문인데 어떻게 보면 강화대교보다 지금 그쪽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봐요. 초화류를 심는다고 해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어쩌면 그런 식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양검사부터 해서 무엇을 심더라도 꽃이 예쁘게 펴야 그것이 심는 보람이 있잖아요.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무엇을 심든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계신 농민들이 본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가꿔보겠다고 하셔서 저희랑 그런 단체와 하고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도 받아서 거름도 하고 흙도 복토하고 해서 기왕에 교통광장으로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 산림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관내 산 전체를 순찰하시면서 산에 어떤 나무의 생육상황이나 산을 침해하는 분들에 대한 감시역할도 하시고요. 산을 관찰하는 겁니다.

1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감시나 이런 것은 산불예방단이나 그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데 별도로 이 분들은 세세하게 전체 산을 다 관장하시지만 우리가 필요한 지역,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한 곳에 부탁을 드려서 그 지역을 하시면 산림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은 국비 지원이라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명이라 과연 얼마나 산림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더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화 43%가 산림인데 부족하다.

네. 그 밑에 목재펠렛 보일러가 있어요. 나온지 몇 년 됐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때요?

보통 10여대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반수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전 지원에 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LPG저장탱크도 만드는데 가스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일단 이것은 저탄소 에너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유라든지 가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친환경적인 사업이죠. 제가 볼 때에는 권장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보일러는 못봤는데 난로는 봤어요. 화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것이 저탄소로 나간다면 권장해볼 만한 보일러인데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홍보 하셔서 환경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니까요.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시기는 해요.

자부담은 태양열이나 지열도 자부담이 많던데요.

알겠습니다.

권고 좀 해주세요.

우선은 쓰기 편한 경유나 이런 가스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재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운반작업용 240만원이 감했는데 뭔지 몰라서요.

임업인들이나 생산하시는 분들이 어떤 산을 통해서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어떤 소득을 창출해 내는 부분에서 냉동차 탑차라든지 운반차량이 이동하는 것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업로라든지 운반로를 개설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시비 지원으로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국시비를,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반용 작업로죠. 운반을 편리하게 해 드리는.

저는 강원도나 가면 레일인줄 알고 240만원 가지고 될까 했는데.

모노레일로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개인들이 본인의 산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작업용 운반구를 편리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반구를 편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쉼터조성을 많이 하시던데 복지지원실에서 보면 소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하거든요. 경찰서 앞이나 그런 곳을 보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정자같은 경우는 해안도로에 정자의 바닥을 의자로 바꾸는 추세인데 그런 정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복지지원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그런데 그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성해 놓은 쉼터에 포함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넣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인데 결국은 같은 장소에 우리는 나무를 심고 꽃밭을 만들고 그런 것에 거기는 어린이 시설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찰서 앞에는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 지니까 쉼터를 거기에 맞춰서 예쁘고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페이지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정처분 1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300만원밖에 안됐는데 올해에는 위반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수산관계 법령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이고 강화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업지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불법어업을 단속하게 될 때 어구 실명제나 그러니까 어구마다 실명을 적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반하는 사례나 적정 어구를 적재해야 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어구를 적재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또 그물코를 25cm만 써야 되는데 25cm보다 더 크게 그물을 잘라서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가겠금 한다든지 규격 같은 것을 위반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면서 거기에 적발 된 곳은 과징금을 징수하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강화 배도 대상이 되지만 타지역 배들이 올라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그쪽 지역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과태료 발부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네.

357페이지 보물창고 강화섬이야기 발간 이것은 어떤 효과성이 있어요? 어디에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나들길이라든지 그런 책자가 나와 있는데 섬, 어항, 항포구 이런 것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항포구가 33개소가 있고 사면이 바다이고 어업부분이 강화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나들길은 스토리텔링이라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책자로 해서 강화의 섬, 항포구, 어항을 알려서 이것도 관광지화 할 필요가 있다. 올해의 관광도시와 같이 해서 수산부분에 대한, 해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자. 육지관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해보자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도 많이 전국에 배포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용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 포구도 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항, 포구마다 탄생된, 어떻게 생성됐으며.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천상병 시인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상병 시인공원도 기존의 건평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민애송시로 읽혀지고 있는 귀천이라는 시를 천상병 시인이 강화에 와서 그 시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올해의 관광도시를 어떤 테마를 만드는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시인이라든지 문학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천상병 시인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상을 만들고 공원조성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거기 내용도 기제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나무나 공원의 형태는 띠고 있는데 시비, 동상, 들어가는 안내시설, 표지판을 해서 거기를 특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건평공원을 천상병 시인의 귀천공원으로,

건평공원 내에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5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네.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스토리텔링화 하는 부분이 조금씩 눈에 띠기 시작해서 고마운 마음에 이런 것도 예산과 직결이 되니까 잘 구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우젓축제 지원,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나 보안할 점은 개인적으로 미팅했으니까 꼼꼼히 챙겼으리라 보고 2017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산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또 줄었어요. 시비 확보부분이지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시비확보 안되면 군비 추가분으로 하실 거예요?

시비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똑같이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5000만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시비와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시고 단점 잘 보안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일이 열거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시비가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죠? 이것은 5대5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시비가 45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됐던 사업이에요.

이것이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비하고 고려사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작년에 합쳐진 것을 올해 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시비가 더 많은 것으로, 그것이 분리되면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간 사항입니다.

표기만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상없다?

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분리하는 바람에요.

알겠습니다. 수산물택배비 지원 360페이지 전년도에 1회 추경에 4000만원 군비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올해 운영해봤는데 4000만원 올해 18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4000만원해서 실제 운영해 봤는데 이것이 도서지역하고 삼산, 서도, 우리는 전체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규정상 도서지역에 있는 삼산, 서도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만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유가 뭐예요?

거리라든지 지침상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도서지역만 지원하라는 것이 선거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거예요?

시의 방침입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네.

그러면 이런 곳에 군비를 투자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시의 방침은 시비 받아서 주는 곳은 삼산, 서도에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셨어야죠. 추경이라도 확보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도서지역에 해주는 조건으로 지원해 줬다면 그 예산은 그곳에 쓰고 우리가 군비로 충당했던 부분은 그만큼 군비로 세우셨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의 지원 정책에 같이 하다 보니까.

좋아요. 시비를 받기 위해서 명분을 갖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비 받아온 것이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쓰고 우리가 1800만원 나머지 2800만원은 군비로 해서 지금 있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농업에만 택배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상순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세우셨잖아요?

네.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세웠다기 보다는 어쨌든 농업에만 세우기 보다는 수산업에도 세워주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올해 운영 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비로라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어요. 5000만원 세우셨어요. 저는 설명서를 보면서 나무는 여러가지 형태로 잡은 것인데 강화읍 국화리, 온수 양도간, 하점 망월, 교동 무학리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그런 형태는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선택과 집중은 하자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고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을 다 따져서 세우셨지만 기왕에 그렇게 세우셨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분산해서 하시지 말고요.

네.

쉼터 정자 설치하고 그런 것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나무 식재, 진달래 식재 하는 부분은 물론 잘 하시리라 믿어요. 산림조합이나 각 업체와 잘 진행해서 잘 선별해서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강화에서 활동하고 계신 업체를 잘 활용해서 모가 안 나도록, 한쪽으로 가지 않겠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임업, 냉동차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건의가 된 것이고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지원사업을 저희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산림청의 정책지원 사업을 개인들이 산림청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개인들이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냉동탑차도 그렇고 작업로에 대한 부분이나 여타 사업 지원하는 것을 저희도 일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세세한 부분 지원되는 사업들을,

좋아요. 냉동차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임산물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냉동차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점면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버섯재배하는 업체나 개인인데 이 분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하점면 사시는 분인데 조합이나 개인에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차를 이번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어쨌든 개인들이 그렇게 국비, 시비를 찾아서 본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책사업이니까요.

영농후계처럼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 취득을 한 자에 한해서 자격조건에 맞춰서 한다?

네.

잘 활용하시면 좋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오시면서 농업과 비율을 보면 조금씩 투자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형성이 되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같이 소외되지 않겠금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생각했던 뜻대로 잘 이루어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동검도, 황산도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수산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요? 이렇게 인건비만 주면 끝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지 신경을 써요?

일단 면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은 공중화장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사람을 하나 해서 하는데 출장을 나가서,

수산녹지과에서 화장실에 신경을 써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하죠.

깨끗한 화장실 그런 것은 신경 못쓰잖아요?

기본적인 것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과를 할 때 전체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실과별로 퍼져있고 읍면별로 퍼져있고 시스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은 여기에서 서서 하더라도 정리를 한 번 하자고 했어요. 수산녹지과는 화장실 하는 담당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과와 협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어디는 2/8있고 어디는 3/8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별로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 수산녹지과도 있는데 여기는 어촌계상가회에서도 일부 인건비를 주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 현황을 한 번 조사해서 우리는 현재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강화섬이야기 책자발간이 있는데 집필비가 1000만원이에요.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집필하시는 분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글도 써야 되고요.

그래도 이것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어도 이 일을 누구랑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나들길 이야기 책자 쓰신 분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는 되어 있고요.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항에 대해서 특징있는, 어종이 뭔지까지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잘라버릴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358페이지 부잔교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보면 과연 필요해서 가져다 놓는지 다른 어항에 있는데 우리 어항에는 왜 없어?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판단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황산도에도 부잔교가 있어요. 지금 배가 어느 때가 되면 거기가 왕창 몰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시설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빨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국비 사업이지만 빨리 반영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359페이지 새우젓축제 예산이 사실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작년에 8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1억으로 줄었어요.

네.

괜찮아요? 새우젓축제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올해 저희가 1년을 축제를 해보니까 좀 행사로는 상당히 자리를 잡고 6만명 정도 3일 동안 오는 인원의 집객도 사실 성공적이고 그런데 좀 저희가 난전에 대한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으로 되나,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었거든요. 협의가 됐어요?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일단 예산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은 것이거든요.

저희는 시비 지원 액수만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제행사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안돼요. 또 하나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행사가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행사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노래자랑을 말씀드릴께요. 노래자랑은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이벤트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상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손을 보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에서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군민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잘 구분해서 다듬으면서 하시고요. 또 재원 문제 때문에 강화농특산물에 관한 문제가 우선이냐? 재원확보를 위해서 외부상인을 끌어들이느냐 이런 것도 계속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어항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 수산물 그러면 떠오르는 부분, 잘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없는 부분은 방류사업을 통해서 생산 어종을 유지시킨다고요. 그 중에서 강화를 대표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농어, 민어, 꽃게 이런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은 새우젓이고 그 다음에 강화에서는 숭어예요. 방류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종관리에 있어서요. 관광객들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말씀하신 대로 새우젓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숭어, 꽃게, 그 다음에 아까 나오지만 상합, 백합, 굴 이런 것을 어떻게 먹거리로 만드느냐?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는 1차생산물만 하지만 이것을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강화특색 음식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음식점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인데 이 식재료를 협조를 해 보세요. 이것을 대중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우리가 어종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그런 것이 모자라면 지금은 어족자원이 자연산은 부족해서 계속해서 양식업도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쪽의 수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백합종폐 생산지원시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볼음도 어촌계에 해주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키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그 안에 먹거리 때문이라도 서도가 관광자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음식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갯벌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과제가 여러가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농지도 토양조사를 해서 어느 농산물을 심어야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하면 그것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한 번 강화 전체 갯벌 문제를 거기에서 조개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종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함께 연구과제로 넣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녹지과의 2016년부터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요. 초지광장이에요. 원래 목적이 뭐죠?

교통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지관리하려고 그것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차로 예산이 들어와요. 잠시동안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땅을 마련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지광장 초화 관리인부임, 거기에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죠? 초화류도 인부임이 있고 꽃묘도 다 재료비에 4억 2000만원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또 포함된 것 뭐예요?

그 정도 입니다.

쉼터이동화장실 유지관리,

그것은 황산도 지나서 쉼터있는 곳이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뭐예요?

그 외에 것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시키려고 해요. 원래 목적대로 가야죠. 계속해서 왜 이 돈을 들여요?

건설과 같은 곳에서도 관문인데 거기가 너무 허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목적대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서 갔을 때 목적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 안하고 초화류나 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죠. 그것을 목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삭감시키려고 해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나 수산녹지과에서 신경 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문이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좋은 소나무군으로 하세요. 이것은 삭감시킬 겁니다.

소나무 심는 것으로 바꿔주시죠?

행정쪽에 빨리 목적대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시키고 차라리 나중에 추경에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군으로 해서 거기는 관광안내 철제 시설물이 들어와서 첫인상이 좋지 않아요.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겠다.

저희는 초지 교통광장의 목적을 위배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2016년도에는 이해가 가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2년차로 해서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녹지부서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만남의 광장, 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갔을 때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368페이지 가로수무궁화관리가 있어요. 가로수 사업은 의회에서 신경쓰는 부분이에요. 내년까지 하면 3년차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특화거리, 도로 수종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100점짜리 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몇 년전에 수립된 가로수 기본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할 때 일정 거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되어 있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빠진 대로 듬성듬성 빠져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원래 목적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기존 관광지별로 전등사 주변이나 마니산 주변이나 평화전망대 가는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특화거리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도시개발과에서 군청 앞 중앙로 부분을 손을 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가로수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아는 일정 네트웍이 있을테니까 전문가의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천상병 시인 테마공원을 하는데 저작권료는 뭐예요?

시비를 조성하는데 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일부를 지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허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 그것은 가급적 안하면 좋은데 혹시나 법적 시비가 될까 봐요. 알아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누가 권리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 유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유족들이 천상병 시인을 위해서 기념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그 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꼭 저작권비를 안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요.

법적으로 줘야 되면 주겠지만 그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주변에 상권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주변의 펜션, 카페라든지 왜냐하면 거기 보면 미술전시관을 운영하는 카페도 있거든요. 컨셉을 뭐로 가느냐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을 주제로 해서 카페도 같이 협조하면 전시관을 안 만들어주어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쉼터 조성하는데 우리 연꽃이 몇도씨에서 피죠?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도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꽃 단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딱 꽃 필때가 피크예요. 그런 피크에 맞춰서 26도 이상에서 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연꽃의 종류도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강화에서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수질개선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 놓고 관찰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심기만 하지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런 예산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관리부분은 우선 시범적으로 교동에 고구저수지에 조성을 하는데 전체 면적을 할 수없어서 일부 하면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꽃이 피고 그러면서 관리를,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보면 목적대로 하신다고 하면 힘들어요. 괜히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를 잡아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설을 최대한 돈을 줄여서 장소를 넓히지 않고 한 군데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된다고 하면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연꽃 단지 시늉만 하는 거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고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인부임을 사서 심으면 되겠죠.

네. 전문 조경.

사업은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네.

313페이지 구름다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발상은 좋은데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삼산석포리가 앞으로 대교가 놓이고 나면 선착장이 안 좋아질 거예요. 항상 주민들이 걱정해서 테마마을도 하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대섬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산림자원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서 상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다리를 놔서라도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요. 무엇으로 사람을 끌어들일까?

나무뿌리향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섬도 관광지로 충분히 좋은 장소인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협의과정이 있긴 한데 그곳을 잘 포함시키는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공업까지는 아니어도 휴양림쪽으로 접근하든 뭘 하든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네.

소나무 수용조절 5000만원, 오수관리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전과 동일해요?

그것은 예산 부분은 그렇고요. 사찰, 전등사 요청도 있어서 지원해서.

그런 곳에는 별도로?

네.

지금 수용조절은 애초에 의회에서 제안했듯이 길가에?

길가 플러스,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돈이다?

네.

임도, 강화군의 산림자원이 42%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항상 숙제예요. 과거에 삼산 수목원 휴양림 이 사업이 바로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최대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산을 보면 보호예산만 있어요. 등산로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임도개설에 가장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5% 정도이면 일본은 20%, 선진국으로 가니까 이제는 좀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임도가 없으면 산림자원을 이용한 임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임업은 나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을 통해서 작물이 나오는데 도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임도는 임업인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농업단지 처럼 임업단지로 해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과수원을 하든 어떤 임업을 키우기 위해서 임업 단지로 시스템을 가면 거기에 임도개설하면 임업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것을 산림조합하고 사업을 잘 협의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임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에 설명 자료를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80페이지 교통비에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151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임도 왜 개설해야 되는지, 산림자원 활용하는 방법, 특화된 가로수 거리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2차 산업으로 갈 것이냐, 먹거리 음식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어종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산림을 어떻게 잘 보전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산불이나 병해충에 관한 문제,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2017년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추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젓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농정과에서 쌀을 지리적 표시제 등록한다고 했어요. 새우젓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새우젓 용기는 지금 특허출원한 것이 있고요.

새우젓.

새우젓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동막 비롯한 서남단쪽에 외래종 개껌풀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저희도 예산을 일부 잡기는 했었는데요. 갑자기 금년도에 우리도 몰랐던 것이 해양수산부하고 언론보도화 되면서 매스컴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잡기로 했었어요.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확인하셔서 꼭.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는 것으로.

지금 무궁화동산 한다고 하는데 복지지원실은 견자산 앞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지원하려고.

해 보십시오.

네.

수원시 의회에서는 충혼탑 비슷하게 보훈원이라는 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700평 정도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요. 무궁화에 대한 전문가 참석을 시켜서 한 나무에서 8가지 색상을 피는 무궁화를 심는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료를 드릴테니까 수원시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견자산 뒤쪽으로 유화숲 체험한다고 했는데요.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위치는 아시죠? 거기는 얕고 적지죠. 농지는 어떤 농부가 토지보상비를 많이 받고 해서 거기다 매실나무를 대충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서 황무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복지지원실인지 도시개발과인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 3월에 강화여중이 이전개요를 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600평을 151억을 주고 토지 매입까지 끝냈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하면 학교가 이사 오니까 그러다 보면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빨리 알아보시고 토지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목일 숲가꾸기 행사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목일 행사해요?

공무원 동원을 옛날처럼 많이 하지는 않고요. 우리 부서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군수님이 여기가라, 저기가라 해서 쫓아가지 말고 길목에 잘 보이는 곳에. 조금을 심더라도요.

전에는 산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공원이라든지 장터라든지 그런 곳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강화읍 남산, 북산에 편백을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자작이 어울려요? 편백이 어울려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편백은 상록수 아닙니까? 소나무 비슷한 것인데 자작은 낙엽송인데 그렇다면 편백같은 것이 기후조건이 맞는다면.

강화에 적정한 수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청이나 그런데서?

우량 수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편백을 꼭 심어라. 이런 식으로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선별하는 거죠. 강화 기후에 맞고 토양에 맞는 것으로요.

과장님이 선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니산 한얼공원을 조성해서 기획실과 문화관광과에서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조성하면 나무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싼 나무 말고 비싼 나무를 심으라고 했어요. 양사면 인사리에 소나무를 4000여 그루를 키우는 분이 계세요. 반송을 비롯해서 멋지게 길러놓은 곳이 많으니까 강화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행과에서 산림보호직 보좌관을 채용한다고 해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민원 보좌관, 관광 보좌관, 산림보호 보좌관이 있어요. 아주 비근한 예도 과만 알고 서로 몰라요.

계획단계라,

예산에 올라왔다니까요.

특별보좌관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리밭 조성 동주농장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는 2018올해의 관광도시 때문에 과부화가 걸려서, 하여튼 특성을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항목은 두 항목밖에 안되는데 2000여만원 밖에 안되요. 수산녹지과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야 제대로 만들어 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사업을 가져다 하세요.

동주농장 가서 관리소장과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하는데 문광과에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 파트에도 그런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합계는 전년도보다 10억 1431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39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풍물시장 공유재산임대료 전년도 보다 2000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화문석문화관 입장료 수입은 전년과 같이 3000만원, 풍물시장 주차장 기타사용료도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인증기 증지세입은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전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바로 아래 지난연도 수입과 과목을 분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9억 6237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5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3억 2349만원이 증액된 20억 56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강화읍터미널 시장 시설현대화, 강화읍 중앙시장 A 동 시설현대화 시설과 승강기 갇힌 사고 승객구조 훈련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000만 8000원이 감액된 7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억 4116만 3000원이 감액된 42만 6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는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과 취업박람회 행사 지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합계는 전년도 보다 16억 756만 8000원이 감액된 176억 33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도시가스 지원, 교통시설, 유가보조금등의 사업이 감액 또는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년보다 106만원이 증액된 1166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품권 제작비용을 50억으로 늘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16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액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보다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액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료시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원은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는 문화관광의 육성사업비로 해서 매년 4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대경비로 해서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무대나 음향장비, 공연비 등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상인회에서는 음식나눔 행사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A동 옆에 휴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지원에서 시설및부대비는 7억 640만 8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A동과 터미널 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A동은 전기, 소방, 옥상방수, 화장실보수, 터미널은 화장실 보수, 바닥정비, 환기통풍기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골공예사업 기반구축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54만원이 증액된 1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입상자에 대한 구입 단가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완초공예인의 질이나 개선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하나 저희가 조례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2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 문화관 운영관리는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화문석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작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 변에 크게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지원에서 동하계대학생 직장체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일 단가 조정에 따라서 1억 3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기타직보수에서 전년도 보다 3973만 5000원이 감액된 29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2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1명으로 했고 1명을 정규직 공무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59만 2000원이 감액된 4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9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편성이 아니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3월 2일 개소함에 따라서 추경에 국내여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 행사운영비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이나 그런 행사비쪽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지원 기간제보수에서는 1200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자수나 전년도 신청자수를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일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080만 2000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9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수라든가 전년도 예산집행율 등을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일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전년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6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일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전년도 보다 37만 8000원이 감액된 6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업체 수등을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일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수는 총 6개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1개 업체가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신규로 추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2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전년도 보다 1259만 8000원이 감액된 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증 사회적기업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율이 없어서 인천시에서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 보다 299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4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수가 6개에서 8개로 추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및 고용기업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24만원으로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1억원을 감액한 1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강화산단 입주 기업이 단계적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말까지는 상당한 기업수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추가로 편성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은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신용보증제단에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출연금의 확대로 중소기업 플러스 소상공인까지 경영안정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35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계량기 정기감사는 짝수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로 정기검사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도면 사기리 운송사업 운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문1리 마을의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따른 가스운송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전년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이 부분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6억 9700만원이 감액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지∼온수간 공간설치가 되면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분담금으로 2억 3300만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1억은 도시가스공급관에 대한 예비비 차원의 사업비를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생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LED조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2014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2014년에 234가구, 2015년도에 183가구, 2016년도 146가구 그리고 내년도 신청을 읍면 통해서 받아보니까 100여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여가구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도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1억 2293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도면 볼음도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힌 사고 승객구조훈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승강기 사고 대비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관공서 등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경로당 28개소, 양사면사무소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인천시에서 직접 관내 경로당 53개에 대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내년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12억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와 군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전년도 보다 93만 2000만원이 증액된 1805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1552만원으로 편성했고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버스경영 실태분석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매년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매년 회계감사도 실시하라고 해서 추가로 4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전년도 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액된 33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행 및 안분율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272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1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산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군내 버스를 2대 증차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서비스 개선시효 지원 시설비및부대비로 68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000번 버스 강화터미널에 강화∼신촌간 운행하는 노선버스 중에 우리가 2대를 2층 버스로 도입해서 빠르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쯤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터미널 승차장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산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보다 2187만 9000원이 증액된 97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도면에 대한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연장운행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097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리 서검미법 운행하는 노선인데요. 유가가 다운됨에 따라서 실유류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차량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보다 368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산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이용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면회객 여객선 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보다 321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992만원이 증액된 554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무인단속 CCTV통신료 등 사용료가 인천시에서 금년하반기부터 강화군에서 인천시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그쪽에서 통신료를 내 주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군에서 맡아서 관리운영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통신료 및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지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87만 2000원이 증액된 12만 600원으로 편성하고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340만원이 감액된 8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군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하반기 부터 인천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버스정보시스템 용역비로 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05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산면에도 군내버스가 들어가면 승강장이 금년에는 20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30개소로 10개 정도 늘리고 또한 우리가 승강장에 LED등을 100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는 39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4억 9062만원이 감액된 1억 5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교통안전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로 업무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됐는데 금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는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확장에 따라서 4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는 3610만 9000원, 사무관리비는 803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2022만 9000원, 국내여비가 4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전년도 보다 929만원이 감액된 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합계는 전년도 보다 2억 2876만원이 증액된 10억 8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노상및노외 주차장 대행료 기타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편성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과징금에 대해서 과태료나 지난연도 수입부분을 같이 총괄관리했는데 과목을 나누는 바람에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을 나눠서 과목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억 916만원이 증액된 8억 39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합계는 전년도 보다 2억 2976만원이 증액된 10억 8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기타직보수에서는 전년도 보다 191만 3000원이 증액된 57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 퇴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전년도 보다 78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일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32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비가 월 15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구 풍물시장 부지에 대해서 일부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년보다 5060만원이 감액된 7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2억 367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1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에 왕골공예를 보겠습니다. 왕골공예를 매년 관에서 지원하는데 보급이나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왕골공예를 어떻게 육성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골공예는 강화군만의 특산품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왕골공예인들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원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왕골공예인들에 대한 명장개입을 도입해서 오필성 위원장님께서도 시에 여러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화군만의 명장제도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나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실질적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내년초부터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장도 좋아요. 후계자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첫 번째 문제로 왕골로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왕골공예 전시관을 가보면 그것이 일반 대중적으로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제품이 수작업으로 하니까 다 고가겠지만 지금은 다 기계화가 되어서 싼 값에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시장성도 떨어지고 다방면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많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배워서 후손으로 다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왕골공예를 가보면 늘 계시던 분들만 계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아쉽기는 해요. 보면 초등학교에 주1회 교실도 있긴 한데 이것은 단순히 방과후 교육으로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우리 강화의 왕골 정통성을 깊이 알리고 계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왕골공예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어떤 취미로 접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후계자들을 양성하려면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문 몇 명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인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골공예에 종사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문 몇 명이라도 그런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을 마쳤을 때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니까 그것을 했을 때 길을 우리 관에서 열어줄 수 있는, 명장들에게 지원해 주고 지원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한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교육을 마친 분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주어서 이 왕골이 명맥을 잇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제품이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는 오전에 수산녹지과에 팰럿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직접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팰럿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로 환경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나왔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상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좋은 쪽으로 많이 보급시키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상품권 할인율 적용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한 번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2014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조금 더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할인율을 적용 안할 경우에는 사실 거의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상당히 명절때 10%까지도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할인율을 없앤다고 하면 사실 거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온누리상품권처럼 때를 기해서 설날이나 명절이나 어떤 행사를 치를 때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한 번쯤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올해까지 잘 운영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점검해서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 동안의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자고요.

네.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지원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 순수 무대비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700만원을 준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행사를 3000만원씩 가져와서 한다?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행사를 하고 풍물시장 행사하면서 한 번쯤 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는 상인과 행정과의 협력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는 특성화로 골목시장으로 받아서 진행됐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음식이야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무대진행하는 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을 안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서로 협력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사 같은 것은 금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색다르게 가 보자.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 세운 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려면 이틀이면 색다르게 한 번 가보자. 그런 쪽에서 접근해보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객감사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행사잖아요. 그동안 장사하시는 노고에 하루 정도 거기 관광객이 안오는 것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봐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고객감사 행사는 본인들이 참가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날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와서 이 이벤트를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방법론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공예명장 장려금 1800만원 지원,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서 내년 2월에 조례제정 예정이니까 거꾸로 한 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 보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요. 2월에 예정이라면 3, 4월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점적인 것인 공예명장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이것 한 번 주면 언제까지 줄 거예요? 기한 없죠?

그것도 조례에서.

예상으로 조례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5명으로 나와있는데 조례 자체를 확정하기 전에 그랬던 내용이고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조례안이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한 3명 이내에서, 물론 대상이 없을 때에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3명 이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강화군에서 명장으로 지정됐으면 매월 30만원씩 5년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한데요. 본 위원 생각을 해 보면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한 번 해보자고요. 왕골은 강화의 특산품이니까 공예명장을 선정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선정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하시겠죠. 그런 방법은 나중에 조례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을 5년간 정해놓고 한다면 이것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기능보유자라고 하나요? 기능보유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무형문화재나 그런 분들의 반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공예명장을 하는 발상은 좋아요. 왕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한 번에 장려금 식으로 선정이 되면 연구활동비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쪽으로 돈 1000만원이 됐든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거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선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주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요. 인천광역시 같은 곳은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면 연 300만원씩 3년동안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는 매달 50만원씩 5년동안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첫해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용인시는 첫해에 1000만원, 천안시는 첫해에 250만원, 담양군은 첫해에 300만원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과장님 설명도 하는데 조례하고 나서 추경에 검토하시죠? 충분하죠?

이왕 할 사업 같으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법을 논의한 다음에, 그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일괄 목돈을 주어서 그런 연구개발비로 쓰든 아니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찔끔찔끔하면 용돈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자고요. 39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그것 설명서에 보니까 2010년도에 1억을 기 출연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의무적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자치단체마다 인천만 해도 전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금액도 다 다릅니다. 대신에 출연하는 액수만큼 지원되는 범위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억 출원하면 강화군에는 8억 3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죠.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는 강화군내에 등록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1억을 더 출원을 하면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하자?

네.

그 밑에 해외박람회도 가는 부분 좋아요. 그 분들 강화에 들어와서 기업활성도 하고 강화에 그만큼 기여도 하고 이것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국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시와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을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네.

CCTV카메라를 인천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내 주는 거네요?

통신비 그런 것을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한 번해주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2010년도인가 인천시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12대가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하는 것은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다시 물으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열성적으로 항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편익시설에서 가장 교통의 발이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볼께요.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수입 말고도 화문석 문화관에 보면 체험학습료도 받죠?

이것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내는 체험학습료가 따로 있어서 세입에 잡혀야 하지 않나 했어요.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위반, 이것이 화물 다르고 화물여객운수업법 다르고?

같이 포함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기할 때에는 통합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통합된 법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에서 자동차 검사지연 및 등록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에는 등록이 앞에 있고 검사지연이 뒤에 있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신경 써 주세요.

네.

390페이지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했는데 감사행사 표현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표현을 할까라는 방법론은 여러가지예요. 축제 행사처럼 음악회 비슷하게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어요. 3000만원 짜리가 9000만원짜리 행사가 됐어요. 여기서는 이것 하나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왜 또 따로 잡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대형백화점 같이 세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도 오시는 분들에 한해 10%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왕 세일하게 되면 10% 같은 것은 눈에 차지 않지 않느냐, 물론 이 행사비에서 나갈 것은 아니지만 이왕 풍물시장을 홍보하려면 과감하게 한 번 정도는, 그래봐야 이틀인데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감사행사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는 것은 아까 얘기가 과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을 했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은 너무 쉬운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아마 이것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예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관광객까지 외부손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과 같이 잘 협력해서 이것은 뭐라고 안해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터미널에 관해서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죠?

터미널 뒤쪽에 차량이 서있는 것은 강화운수 것입니다.

건물은?

건물은 상인들, 강화운수 대합실 그것만 강화운수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겁니다.

분양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전통시장과 똑같은 형평성 때문에 지금 시설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뒤에 보면 승강장 보수가 나와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이 과연 회사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2층 버스가 들어와서 바꾼다면서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요?

터미널에 대해서는 여객법에 대해서도 시설은 해주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터미널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강화터미널은 절대 수지타산이 안 맞는 터미널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우리와 협력해서 2층 버스도 들어오겠금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거기 관광안내소가 1년간 120만원 임대료를 내요.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강화운수측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운수에서는 터미널 사용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관광안내소에 돈 내는 것은 전기료, 수도료에 그런 공공적인 성격의 상인회측에 직접 내는 거예요. 터미널측에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아까 시설 지원하고 시설 사용료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는 빠르네요. 아까 왕골공예품 명장 장려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 조례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는 다각도로 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놔두더라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범위라든가,

어쨌든 이것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조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역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동안 디자인용역에 대해서 2, 3000만원으로 용역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1억 얼마를 들여서 새로운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고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ㄷ 그 이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방향대로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노력을 지금 강화군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완초공예쪽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용역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완초공예가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용역한 거예요. 국비받아서요.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서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내용은 비슷한 거죠? 대상 지역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도시가스 분담금이 줄어서 돈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초지온수 도로나면서 부터 인천시는 전혀,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부담금이 우리한테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공사해 준 거예요?

네.

버스감사 회계관리 용역은 이것은 강화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 버스에 대해서만 하니까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생각을,

더 들어가네요?

네.

403페이지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하고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주네요. 우리가 느낌으로 봐서는 활동은 모범운전자회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으 ㄴ모범운전자회는 회원수가 40여명 되고요. 녹색어머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한 200여명이 돼요. 3개 학교라고 하면 강화초등학교, 갑룡초등학교, 선원초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녹색어머니회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나가는 겁니다.

기금을 한 번 봅시다. 특별회계, 여기 예산 내용이 아니라 조금 신경을 쓰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예산서를 보면 장, 관, 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표기하면 장에 세외수입(경제교통과)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경제교통과) 이렇게 장관항에 자기 부서를 표기해요. 목에 있어서 경제교통과를 다 넣었죠?

이것은 자료를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지난 연도수입이 새로 잡혀요. 그 전에는 지난연도 수입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한꺼번에 전년도나 다 묶어서 했는데 그것을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구분해서 놓으려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따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이것도 착오하셨는데 주정차단속인부임이 있죠?

네.

거기 4대보험료 산출할 때 12% 하는데 합계 금액이 맞지 않아요.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성과연봉 이것을 합치면 4대보험료 12% 단위가 나와요. 틀렸어요. 그것이 왜 틀리느냐 하면 가족수당하고 배우자 기타가 있죠? 2번 합계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신경을 써야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보면 예비비 그것도 여기는 편성목 쪽에 잡혀있죠? 그것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표기가. 다른데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교통과는 말 그대로 경제문제인데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 투자유치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쪽의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물을 논에 퍼주려고 많은 돈을 들입니다. 기본시설에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용도를 산업단지화로 하면 그런 것을 안하고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에 쓰는 돈을 보면 아까울 때도 있어요. 쌀 농사가 남지도 않는 장사인데 강화군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다.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차장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운동장 문예회관쪽이나 대룡주차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할 때 과연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어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촌락을 보면 구성되는 것이 상가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걸어다니던 시절에 조성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곳이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신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다 확보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들이 가야 될 자리들은 구도심이에요. 그런 곳은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업 신청을 받다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제출하라고 나왔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강화읍 같은 곳이 중요한 곳이, 온수리도 그렇지만 사실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를 위주로 해서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구도심은 다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빨리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나 광주 가는 버스가 터미널 주차장에 왜 못들어 가죠?

지금은 들어가죠. 과거에는 밖에 도로변에서 탔었는데 사실 터미널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안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면 다행인데 버스도 자주 없는데 밖에서 막연히 길가에 앉아있게 되니까요.

그 당시에는 터미널 사용료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터미널측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풍물시장 제 개념으로는 언론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도시에 대형마트에서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반찬사고 생선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요. 쉽게 얘기하면 강화풍물시장 가니까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더라, 그렇게 자꾸 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1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문화예술 공연을 해요. 한옥이나 용흥궁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강화 풍물시장에서도 하라고 했어요. 장날이나 토요일에 풍물시장에 가면 좀 사람이 많아요?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관객이 많아야 흥이 나서 하거든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와 상의를 하셔서 강화풍물시장에서 한달에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묶어보세요.

이것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가면 엿장사하는 각설이 아줌마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줘야 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대형마트 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없잖아요. 항상 풍물시장이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런 관광 체험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문석 입간판 예산을 세우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위에 화문석 문화관이라고 서 있죠. 색깔이 잘 안보여요. 확 눈에 안 띄는데 강화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찐한 핑크나 녹색이라든가 눈에 확 띨 수 있도록 이번에 입간판 하시면서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눈에 안 띠어요. 멀리서 보면.

제작할 때 여러가지 색을 비교해 본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 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잘 안보여요. 가까이나 가서야 글씨가 보이지, 진초록 그런 것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내간판 설치할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에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주나 용인시에서 버스 대기소에 온열의자를 해서 3월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소를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하는 발열장치를 넣어서 여주와 용인시에서 해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 검토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지도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많이 봐요. 한 여름에 횡단보도에 기다리는데 텐트 쳐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타지자체 구리시 같은 곳에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텐트 하나 쳐 놓으면 되니까요. 강화를 예를 들면 군청 앞에 KT 그 앞 하고 우리은행 앞, 여학교 올라가는 앞에, 그 정도 몇 군데만 한 여름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남쪽에서 바라보니까 방향이 국민은행쪽 말고 kt앞이나 우리은행이나 강화여고 입구라든가 몇 군데에, 복지지원실 소관일지 경제교통과 소관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서울시내에 있는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늘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늘막,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없는 곳에 인도쪽에 텐트를 쳐 주는 거죠.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회의 끝나면 검색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소한 곳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지금 문제점을 두 가지만 드릴께요.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점포 하나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5개씩 늘어난 곳이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요? 입찰도 없이 상인회에서 회장이 임의대로, 또한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입찰 방해를 해서 못 들어가고 나눠서 자기들끼리 나눠쓰고 이런 것 자꾸 경제교통과에서 방치해서 놔둘거예요?

저희가 얼마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어요.

과장님, 대충 들은 것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나중에 문제될까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풍물시장에 지금 문제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세요. 자꾸 매각으로 가야지, 자꾸 시끄러워 진다고요. 점포 하나 있는 사람이 5개씩 갖고 그러면 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포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입찰이 안 들어오면 연접해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 주거든요. 하나 정도는. 그런데 5개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5개까지 갖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은 없고 연접한 부분은 인정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점포가 하나 있는데 입찰 공고해도 누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그만큼 손실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5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몰라요? 몰라서 물어봐요?

네. 5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다시 실태 파악해 보세요.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쉼터 공원조성 할 것 아니에요. 맞은 편도 해요.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파리바게트부터 정육점 있는 곳까지 해 봐요.

거기 하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사실 건물을 저희가 하려면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파리바게트, 청운서림 그곳은 솔직히 우리가 중앙시장 A동에 휴게공원을 조성하려는 목적은 거기 건물 자체가 지금은 불법입니다. 과거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정상적이었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인도폭이 기존에도 넓게 있기 때문에 형성되고 중앙시장 골목 땅이 중앙시장 땅이거든요. 그것을 합하면 공원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쪽에는 파리바게트 그쪽은 매입해서 공원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그 위쪽에는 어떻게 보면 상가가 형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하기 보다는 상가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등에 CCTV에 나온 것도 꽤 있죠? 가로등속에 CCTV가 겸용해서 나오는, 몰라요?

가로등에 CCTV겸용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많아요. 주차장 설치를 하시면 CCTV 설치해 달라고 하잖아요. 가로등 속에 CCTV가 겸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화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로등 정비공사할 때 이것 LED로 다 바꾸잖아요. 그런 제품을 쓰세요. 제품 등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화소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오리 돈대, 동막해수욕장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토지값이 너무 비싸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포화상태이고 그런데 분오리돈대를 기점으로 한 자리는 문화재 심의에서 안 해주고 그래서 도로선형개량공사로 해서 위쪽으로 붙이고 아래 기존에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쓰자,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들지도 않게 해 놓고 그 바로 앞이 옛날 도로 공사를 하면서 석산 식으로 개발하면서 썼잖아요. 거기를 사서 노면정리 하는 차원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쪽으로 통행을 한 번 하려면 들어갔다가 뒤로가지도 못하고 그것 문제예요.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다녀요. 지금 돌을 채굴해서 쓰느라 까놓은 땅이 1000평 가까이 돼요. 그 당시 5년 전만 해도 30만원 가까이 주면 판다고 했는데 공원에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현재 어느 정도 까먹은 부분까지만 사서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까 내면 임시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형개량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주차장 차원에서는 경제교통과가 머리가 더 낫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요.

네. 나가 보시면 바로 분오리돈대 맞은 편에 옛날 도로낼 때 채굴해서 쓴 것이 있어요. 그 자리가 한 1000평 정도 까여있어요. 2000평만 사서 딱 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 거기를 들어서는 순간 동막해수욕장이 시원하게 상가까지 다 보여요.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아주 보기 싫어요. 그것만 까만 주변환경 자체가 다 바뀌면서 우리 군은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요. 많은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문화재에 그래도 걸려있으니까 그런 기회로 해서 사서 행위를 조금 할 수 있잖아요?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일 전에 한 번 하세요. 그리고 풍물시장건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풍물시장 자체에 입찰이 안된 공석이 있어요. 그것도 입찰에 붙이고 입찰의지를 붙이면 상인회에서 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입찰 보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입찰 못보게 하고 어느 나라에서 이따위 짓을 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자리를 잡고 가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 응시했던 사람이 내 돈 들여서 하는데 더러워서 안하겠다고 하고 왔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풍물시장 만큼은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절차를 받지만 우리한테 군의 의지를 많이 하는 실정이거든요. 소신을 갖고 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해라. 그 풍물시장 만큼은 지금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원인 저 같은 의원들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떠드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청하신 사항이나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바로 체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