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일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도현 토목팀장입니다. 이재갑 도로건설팀장입니다. 김승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성규 특수지역팀장입니다. 황동환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억 196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36억 9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지방관리방조제 보수사업과 하수처리장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사용임대료 5000만원과 도로사용료 72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는 양사 202호선 위험도로개선사업 사업비 2억 2000만원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2억원,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14억원, 온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103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특수상환지역 개발사업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에 133억 7760만원과 제3차 도서개발사업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모도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 8억 9400만원과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로는 양사 202호선 위험도로개선사업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 DB구축 인건비로 18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에 25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마무리 사업에 16억 7220만원과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 1억 6900만원, 석모도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1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과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3억원, 강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에 3000만원, 애인섬 만들기 사업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6억원과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 3억 4000만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개소에 17억 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 1억 316만원이 감소한 616억 9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으로는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건설 사업 등으로 신규사업 발굴등으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1950만원과 지하수 유지관리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에 100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전문건설업 교육 및 연찬회 개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군도건설사업입니다. 토목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945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교통량 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획단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포상금으로 2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비 등 2억원과 군도 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 91필지에 15억원, 농어촌도로 갑곳교차로 보상비 25필지 6억원과 마일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양사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부족분 4억 4000만원과 군도13호선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 66필지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856만원을 편성하고 용진1차부터 성광교회간 소로2-8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시굴비와 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새시장간 도시계획도로 소로2-43호선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일초등학교 뒤 소로2-4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경찰서옆 소로2-20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와 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강화소방서입구 부터 은혜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원과 성광교회 앞부터 국도간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운영과 일반운영비에 3억 6744만원과 재료비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등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 읍면트랙터 제설작업 유류지원 수리비 보험료 식대등 8204만원과 배상금등 영조물배상금으로 4000만원, 자산취득비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체불용지보상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덧씌우기공사로 10억 25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2차 복구 찬우물부터 외포리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에 3억 515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연간 보수비 15억 350만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시설 DB 갱신 인건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설치 및 정비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양도면 조산리 외 7개소에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상적취물 단속 민간위탁금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교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교동대교 유지관리비 위탁비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유지보수비 및 안전점검 초지대교 항로표지 등 유지관레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억 7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신설 250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등 4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과 도로조명 3300개소의 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817만원과 특수상황지역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상부공 부대시설 공사비로 감리비를 포함한 16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리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 보문사 앞부터 나들길가는 전망대 설치 등을 12억 77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기가하우스 진입로와 고구리 수면정비사업과 주차장 등 확충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 교동면 쌀 품질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과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확충사업에 7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423페이지입니다. 기초기반시설 확충사업 상하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과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산이포에서 평화전망대간 나들길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걷기 공동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인섬 만들기 사업 석모도 관광기반시설 사업 확충 전망대와 쉼터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북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금 교동목욕탕 운영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하천하수관리 행정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방제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76개소 시설에 대해서 1억 9000만원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서한지구, 미법지구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로 전동화 및 문비교체 사업으로 9개소에 대해서 3억 200만원과 미법방조제 개보수사업공사에 1억 1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 40개 시설에 대해서 3억 4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평촌천외 2개 지구에 대해서 2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4개소의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수관리 약수터 유지관리운영비 및 재료비로 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유지관리와 강화옥림지구와 용정지구의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온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571만원을 편성하였고 온수지구 하수처리장 확충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온수하수처리장 확충에 13억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동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억 52186만원과 내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5억 26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문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9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상방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억 1429만원과 외포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3억 5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 4억 4800만원과 43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스피드해서 쫓아가는데 힘들었는데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5쪽에 보면 강화경찰서 옆 구도로가 있어요. 보상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슈퍼에서 부터 강화유치원까지 100m가 되는데요. 지금 건물이 5동정도가 저촉이 되요.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이 개통이 되면 경찰서 앞부터 돌아가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문안쪽이 상당히 비좁고 주차를 가끔 이렇게 해 놔서 대형차라든가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개설이 되면 그쪽 유치원에 있는 그쪽 차들의 진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 있죠.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네.

도로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건설지원과에서 골목길 야관경관하는 도로와 겹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야간경관과 관련된 것은 경찰서 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길이 아닙니까?

네. 같은 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해안사고 복원 해당화 군락지 조성이 있어요. 6억 2500만원인데 어디죠?

주문도 살구지라든가,

거기는 해당화 군락지가 조금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면장님과 면담도 해 보셨습니까?

면장님과도 바뀌신 면장님과는 얘기를 못했고 그 전에 면장님과는 해당화 군락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바뀌신 면장님을 만나뵙는데 하시기 전에 면장님을 만나보시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충자료 10쪽이요.

이 사항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2017년도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자료하면서 2017년도와 2016년도에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한 설명자료입니다. 2017년도 예산 자료는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화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왜 안하죠?

해당화 군락지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거기 주문도에 보면 해당화군락지가 좋지 않아서 식재를 바꿀까 하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해당화 군락지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지금 활착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활착여부에 따라서 보식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화 군락지 사업은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고사된 부분은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서요. 위치가 어디죠?

합일초등학교 밑에부터죠. 우리 관광안내센터 위부터 중앙시장까지요. 거기에서 약 10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소공원 만드는 것과,

그것은 간섭이 안됩니다. 소공원 만드는 것은 지금 상가들, 국도변에서 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상가들, 매입해서 거기에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가기 전에 솔터우물 위쪽까지 가는 겁니다.

소공원과 연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소공원과는 연계가 안됐었는데요. 지금 사업하는 단계에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여하에 따라서 조정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쉼터니까 도랑살리기도 그냥 도랑만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쉼의 여건에 맞게 어차피 소공원도 쉼터로 만든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예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공원과는 연계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주변 경관이나 공원시설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 보상이라든가 조성계획하고 저희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가 문제일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수질관리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도랑살리기가 되면 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저장을 해서 다시 펌핑을 해서 흐를 수 있겠금 저희가 조성을 할 것인데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3회까지는 순환해서 쓰고 3회 이상은 방류를 시키고 또 거기에 물을 보충해서 그렇게 도랑으로 흘려주는 그런 수질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동절기나 그런 부분은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물이 흐르는 곳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상수도 관리가 있어요. 상수도 관리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얼마전에 상수도 물 사건이 아시죠?

네.

상수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 적수발생에 따라서 저희에게 민원 제기했던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여론이 그때 때마침 김장철이고 해서 너무 피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 감면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가 어느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16일에 보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해주면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격해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상수도본부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나 문의가 왔을 때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상수도 관리하면서 비상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관로 검단지역의 관을 신규관으로 분기한 것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 관을 다시 과거에 사용하던 300미리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적수가 발생했던 관로를 다시 세척을 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물을 빼는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서 다시 원대복구해서 그 관으로 먹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 세척부터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급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전에서 충분히 물을 빼서 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급수하는 그렇게 상수도본부와 얘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 업무협의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강화주민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과의 얘기라든지 어떤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제대로 실망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것은 지난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상수도업무를 보지만 상당히 예측치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한 부분은 상수도 쪽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대형관 교체사업이나 관로 첫번째 통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나서 수용가에서 충분히 물을 뺄 수 있도록 생활용수로 쓰기 전에 물을 빼서 적수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홍보토록 상수도 본부와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물인데 이번에 사건은 너무 큰일이고 우리가 많이 각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약수터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강화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의 구실을 못하는 곳도 많이 있죠?

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구실이라기 보다는 수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6개 약수터에 대해서요. 그런데 수질검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채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습니다. 우리가 채수했을 때에는 수도꼭지로 해서 불로 해서 일반세균이나 각종세균이 살균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채수를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절차, 위생장갑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했을 때에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약수터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의가 점점 밑으로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름철 갈수기 때에는 물이 안 나오고 장마철이나 건수가 많을 때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생에 대한 수질검사 기록에 대해서는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도 중요하고 주변 환경도 중요하니까 수시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찬우물 약수터 같은 경우는 약수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물이 안 나오는 곳은 임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걸어놓고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찬우물 약수터는 옛날에는 그렇게 물이 안 나오는 시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차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약수터로의 보전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폐쇄까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찬우물은 또 역사적인 약수터거든요. 그래서 좀더 수맥을 다시 찾아서 정비해 보는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있는 역사적인 약수터인데 약수가 안 나와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기는 해요. 2017년도 사업을 대단위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집중이 강화읍하고 온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개발해야 될 것이 도로나 선형개선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북쪽으로도 많이 해 주시고 남쪽으로도 선원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 주셔서 강화가 골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이 많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네.

그만큼 많이 하셨고 필요한 것만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이정도면 충분해요?

작년에도 4000만원이라는 지하수방치공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원래의 목적이 지하수방치공이 주인이 없는 지하수를 찾아내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지하수방치공은 사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어쨌든 수질보전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찾아서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금년에 그렇게 하고 저희에게 점차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관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하셨죠?

네. 저희가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이것은 어쨌든 같이 융합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하고 김영란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사실 300만원 작년에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과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연찬회보다는 실제 활성화에 대한 회의정도로 할 것이 아니냐, 간소화하자는 측면에서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여러가지 시국도 그렇고 김영란법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억 지난번 보다 1억 정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2억 예산 세운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노선검토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비를 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도 있고 실시설계도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건의된 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 차원으로 용역비 예비비 차원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훼손도 많이 되고 요즘은 농어촌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큰 차량을 많이 운행돼요. 전에 없이 훼손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도로유지를 볼께요. 전체 5억 7000만원 인상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이관됐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옮겨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 이관된 것이네요?

네.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예산은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를 볼께요. 읍면제설장비 수리비, 트랙터 제설장비 수리비 이것은 수리하는 차원에서 세우신 것 같은데 옆에 활동보상금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읍면 트랙터 제설삽날 수리지원 불가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읍면에 217개의 읍면트랙터 부착용 재설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수리비로 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명서 책자에 읍면 트랙터 제설삽날 수리지원 불가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읍면에서 트랙터로 제설작업 했을 때 보험금, 유류대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설명서에는.

수리비는 안된다라는 거죠.

운영비만 된다는 거죠?

네. 활동보상금만 되고 수리비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비만 집행이 되고요.

416페이지 도로보수 아스콘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서 제설 염수분사시설 염수제 구입 그것은 올해 안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올해는 구입 안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

2016년에 구입한 것이 충분하다?

네.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레미콘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조금 인상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염화칼슘 뿌리면서 삽날로 긁으면서 군데군데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읍면에 배정을 잘 하셔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관내도로 덧씌우기 사업, 10억 세운 것은 똑같이 했던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관내도로 시설유지보수비는 왜 빠졌어요?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별도로 15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설치 공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전보다 폭을 줄여서 예쁘게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원면도 거기에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불은면은 어차피 도로가 신도로가 날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뺀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대청교 넘어서부터 슈퍼 있는 곳에서 골프장 있는 쪽으로 해서는 신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쪽부터 시작해서 실버타운 하나있고 또 면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신도로와 상관없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교회도 다니고 그쪽은 불은면 쪽에서는 외곽이기는 많지만 창권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계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사무소부터 노후화는 됐지만 성은교회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규정에 맞는 인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농촌의 주택이 집중되고 상권이 형성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신도로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도로로 활용하지 신도로 걸어다니지 않거든요. 그쪽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나는 인도쪽의 가로등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계가 되는 거죠?

같이 설계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놔야 하는데 주변에는 전주가 대부분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전주에 가로등을 달지 말라는 지침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단 것에 대해서는 가서 한전과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변압기 있는 전주 이외의 것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은 별도의 가로등 시설대를 세워서 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안전성, 전기의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로 인도주변에.

가로등 사업 부분에 변압기 있는 쪽에서 하는 부분이 정히 그렇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가로등 그것 하나 세우는 것 가지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해서 사용료 받는 것 있죠? 그것 재검토하세요. 한전에서도 우리 지중화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브레이크 걸면 도로점용허가해서 사용료 내는 것 지자체 별로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한전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 부분에 테크를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되면 도로점용허가 올리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또 그쪽도 문제는 한전전주에 케이블이 들어가잖아요?

네.

케이블은 이용료를 받아요.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전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한전에서는 공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가로등 세우고 지중화하는데 도시개발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안하고 협력을 안한다? 그러면 우리 그것해서 받으면 되죠.

네.

426페이지 미법방조제 개보수 이것 군비로만 세웠는데 국시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미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뒤에 서검도 쪽에도 있고 교동 쪽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산 뒤에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가고 연장이 긴 것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23억 중에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옥림 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것 설계용역비만 2억 6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되는데 이것이 하수처리 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것을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으려고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정리나 남산리 쪽에 옥림리쪽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오수관리량이 많은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주는 데가 있어요?

용역은 입찰을 해서 주는 거죠.

설계용역으로 특별한 지정된 곳이 아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에서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부분, 강화업체와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는 50%정도의 확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기 나누는 것은 20, 30% 정도의 효과를 못 느끼는 불만의 표시를 해요. 2017년도에도 관내 업체 살리는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후리 입구에서 망월 넘어가는 갓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형성할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읍내권이나 마을이 인접해 있는 도로는 가로수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갓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인도 가운데에 주로 가로수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기는 어렵고, 우리가 해안순환도로 인근에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망월벌판은 농어촌공사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로관을 놓았으면 석축이나 기반조성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지사장님하고 무슨 말 끝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면 사용가능하다, 단,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가로수가 심겨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넓혀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도로가 보통 왕복차선이 7m입니다. 갓길로 남아있는 폭이 보통 10m가 넘어요. 거기에 가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10m가 다 넘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우리가 현재 가로수를 길옆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자라다 보면 도로로 뻗치니까 자르게 돼요. 그래서 수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로 옆으로 붙이면 별 문제가 없고, 또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설치할 때에 굳이 토지를 사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없어서 공간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지중화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지중화도 한전에서는 물론 공직자가 얘기하는 것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전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안 되더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협조가 자주 됨으로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형개량공사를 곳곳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분오리돈대 앞에도 어떤 방법을 구상하더라도 기존 도로를 깎든 그쪽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는 분오리돈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어려우니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거기가 보기 싫잖아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친환경 고효율도로정비사업, 또는 군도 17호선 강남중고등학교 노후 가로등 교체, 강화여고 진입로 및 우체국 동문간 기존 나트륨 및 메탈 가로등 정비사업, 이런 것이 있지요?

네.

지금 가로등에 요즘 CCTV가 다 들어있어요. 그 제품 아직 우리 강화군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지요?

네. 안했습니다.

그게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를 찾으세요. 못 찾으면 제가 알아봐서 가르쳐드릴테니까 가로등 보수를 할 때에는 무조건 CCTV가장착되어 있는 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해주시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부분에는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하세요.

지금 제가 CCTV가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 안에 CCTV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220만 화소 등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허품으로 나와서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일제조사하셔서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은 대두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전부 일제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폐공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단,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당쏙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공은 건설과에서 주로 해야 되지만 면사무소로 이 사업을 돈을 줘서 면사무소 자체에서 할 수 있게 개선해야지, 건설과에서 전수조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내리지 말고 면사무소 쪽으로 이관해서 1년에 10개면 10개씩 면사무소 당 할당량을 주세요. 1년에 10개씩 줄테니 폐공해라,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배수갑문전동화사업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네, 내년도에 9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개설공사를 하실 때에 내가면 강화태양미에서 미꾸지 언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도 선형개량공사를 하실 때에 낮추든가, 아니면 노면을 더 확보하시든가 할 부분이에요. 겨울에 제일 사고 많이 나는 데가 미꾸지, 선원면의 대문이고개, 쭉 나가다가 불은면에 이규보 선생 묘 들어가는 선형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양도 도장리의 조산초등학교에서 커브길 부분들이 대개 보면 사고 나는 자리가 도로도 좁고 약간 커브길이고, 응달이에요. 그래서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노면도 확보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산도 절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돈이 별로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낮춘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돈이 더 들겠지요? 그렇지만 주변의 토지를 절개함으로써 응달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흥궁공원에서 성공회 쪽으로 신설도로가 났잖아요?

네.

거기에 한 100m 정도 가면 위쪽으로 주거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신설도로를 하려고 일부 땅을 매입하셨는데 거기도 공원으로 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장하기 이전에 우선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폐아스콘이라도 깔든가 해서 형태를 만들어 두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다니잖아요? 토지는 우리 강화군이 이미 매입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주변 정리를 완벽하게 도로로는 못 하더라도 문화재가 협의가 끝나면 재포장을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문화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인도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문제를 신경쓴 반면, 우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없다, 도시계획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농어촌도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개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예산편성이 없었다, 과장님은 서구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 8개 구에 대해서는 시가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구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우리 건설과가 양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도로는 넓고, 길고, 굉장히 위험도로문제라든지 아주 미흡해요. 이것은 강화군에 아무리 지방교부세를 준다고 한들 도로에 투자하려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가지만 시 정부는 시 정부대로 신경써 주지 않으면 구에 신경쓰는 것만큼 별도로 신경써 주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맨날 미봉책이에요. 찔끔찔끔하는 거지, 강화군 전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재원확보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볼께요.

네.

411페이지에 아까 우편발송비 이것은 예산 지침에 보면 1930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등기우편료이기 때문에 양이 어떻든간데 기본은 1930원으로 세워야해요. 이것 한 번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올라올 거예요. 아까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것이 전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시는데도 파악이 덜 된 것 같은,

이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뿌립니다. 공문을 뿌려서 지하수 방치공이 과연 몇 개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3000만원 가지고 다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이 3000만원은 복구비잖아요?

네. 복구비죠. 지하 콘크리트를 넣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돼요. 어차피 읍면에 의지할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읍면에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시잖아요?

네.

지하수 오염,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대상지 파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읍면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건설기획단 산업시찰이 있어요.

네.

산업시찰 내용이 뭐예요? 휴가 차원이에요? 아니면 선진지를 보러가나요?

선진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는 나선형 도로를 갔었고요. 도로형태, 구조 어떤 때에 그런 도로를 접목시키느냐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하고 그리고 다음은 군산의 선유도 쪽에 그쪽에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교량이 현수교인데 현수교가 곡선을 준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교도 곡선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조개선이 맞는 것인지 해서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좋은 의미로 다녀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10억 이상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순수군비. 그런데 건설과 10억이상 도로에 관한 사항은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제가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양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설명서가 필요없어서 안 한 것인지 어쨌든 10억 이상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해요. 내용은 금방 이해는 가지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 예산이 금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와 농어촌도로 건설에 보면 29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덜 잡혔다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인도 대비해서 2018올해의 관광도시와 관련해서 이규보묘 들어가는 곳에 버스도 못 들어가는 문제, 확장에 관한 문제, 동검도 도로가 기본계획에 있으나 없으니까 마을에 리어카 다니는 정도로 버스가 들어가니까 주민과 맨날 마찰이 일어나요. 거기만큼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이 동검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규로 뚫어주지 않으면 맨날 집짓는 사람하고 기존 사는 사람들하고 맨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해소 측면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도 또 예산을 못 잡았어요. 설계비만 잡아놓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설계가 마무리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기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천상 그 부분은 개설이 되어야 하고.

기존도로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 사용하는 도로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1.1km.

지금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해수유통화 사업을 했을 때 교량으로 놓는 것이 도로 확장이 중간에 됐다 보니까 안갈래야 안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규보묘는 지금 계획에도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도 17년도예요. 2018년도에 2018올해의 관광도시에 손님들 다 오시는데 그때 버스도 못 데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야 돼요. 추경에 잡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키장 들어오는 부분에 군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차선으로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 2차선도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것 내년 말이면 지금 스키장에 토목공사를 마친다고 사업계획에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먼저 하고 나서 도로 개선해 줄 거예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군도나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뒤따라가지 마세요.

네.

같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민간자본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사업계획에요.

네.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신규사업이라 국비를 못 받았어요. 양오리는 계속사업이니까 이것 계속 못 받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자부하고 같이 해서 도로사업이 유난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원칙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부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우리 같은 경우 202호선 양사 선형개량 공사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점점 줄여서 신규사업은 지양하라고 합니다. 행자부와 얘기를 해서 유난하게 강화는 자립도도 열악한데 그런 국비 재원을 확보 안해주면 우리가 못한다. 행자부에 연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세요. 우리 강화군은 도로는 긴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데 있는 재원도 끊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정을 하세요. 인천에서 돈도 안주고 그런다고요.

네.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보상비 위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전부 완공하라는 목표를 가졌다고요. 추경에 건설비 다 세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도로 문제 얘기하지만 너무 벌려놔서 기간을 길게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각 협의관계 그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리 조금 당겨보려고요.

온수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예요?

네. 다 됐습니다.

건설비까지?

네.

416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동안 트랙터 날 교체가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환시킨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설해 및 우기대책 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인가요?

네.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수는 확보가 되어 있다.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900톤 갖고 있습니다.

전에 미확보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418페이지 급량비 7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설작업 동원자 이것은 정해져 있는 돈이죠?

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동원자거든요.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 밥 먹기 힘들고 다 하고 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사 주는 것일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7000원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올려주는 거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가면 국밥 하나 먹어도 7000원이면 먹겠지만 이 양반들이 가면 최소한 삼겹살 구워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기본 단가는 유지해야 되는데 횟수가 오래 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언제라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날짜는 25일로 잡혀있지만 다행히 25일 안으로 되면 유도리 있게 쓰겠지만 명수 217명에서 7000원 잡혀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공사에 포장비를 포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원인행위를 했으면 자기들이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꼴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정을 봐서요.

네.

개인적으로 도로에서 따 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도시가스 개통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복구비도 어느 정도 지선까지 놨을 때 하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LPG 보급해주는 지원율하고 도시가스를 주민입장에서 도시가스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복구비 때문에요.

그런 것만 빼줘도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건설과에서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을 가지고 지선도 갈 수 있는 것을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도색공사 도로차선 도색공사가 있어요.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색할 양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것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제 TV에서 지적을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이것을 얼마나 반사시키느냐 라는 것이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예산 올리는 것 중에 뭐가 이유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차선도색일 경우에 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색하고 나서 휘도라는 검사나 나옵니다. 야간에 빛을 주었을 때 얼마나 밝게 되느냐인데 우리 기준에 맞으면 준공처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시설물은 가드레일이나 도색이 탈색된 부분, 도로표지판에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비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때 반사도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량에 대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특히 중앙선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다르게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중앙선 같은 경우에 반사도가 있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고급 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신경을 쓰세요. 주어진 대로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교통시설물 위험도로 안전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강화군 도로는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 많듯이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 분리대에 어떤 때에는 안전시설물을 봤을 때 중앙선보다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가드레일이나 그쪽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선에 가드레일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50cm씩 해서 1m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강화 같은 실정에는 4차선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네. 필수조건입니다. 경찰서 협의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드레일조차도 설치 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드레일은 운전자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가드레일을 심어놨을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드레일로 받쳐줘야 하는데 노견이 없이 그냥 심어놔서 완충적인 역할을 못해 줬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본을 가보면 거기나 우리 도로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마을 안길 같은 곳, 하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곳의 가드레일이 아주 그런 곳에 가니까 세밀하게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우선순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못하더라도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5억 예산인데 이것 가지고 쓰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에 24억이에요. 아까도 한상순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도로가 강화군에는 인구는 적은데 도로는 길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다목적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도, 자전거도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포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도 사려면 주정차문제 이렇게 다목적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의 설계기준, 차도의 설계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경계석 같은 것도 차도와 구분할 것이 아니라 비 한 번 오고 나면 흙이 확 쏠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해 놔도 활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목적도로로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두 가지를 놓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목적도로라고 하면 규정에 인도규정에 1.5m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 측에는 차량이 진입이 안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못하는 것이 길 옆에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최대 자전거와 인도와 같이 병행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구까지 병행하게 될 정도는 2m에서 2m 50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도 있지만 사유지에 대한 용지매수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농번기 때에는 농기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차가 들어가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볼라드라든가 거기 자동차가 못 들어가겠금 하는데 그것 또한 야간에 노인분들이 사고 나는 사례가 여러 번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나 차량이 설 수 있어야 해요. 주정차를. 주차는 안 되어도 정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본적이 도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이 많으면 차도, 인도 구분해서 해 주면 좋죠. 지금 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안을 연구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냥 해 놓고 솔직한 얘기로 인도라고 해 놓고 사람 몇 명 다니지도 않아요. 어쩌다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활용하느냐라는 문제는 한 번 잘 해 보시자고요. 이것 계수조정 전에 인도, 자전거도로, 다목적 도로와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을 만든다음에 하시자고요.

네.

420페이지 LED가로등 교체 에너지절약 설치 상환금 이것은 전기요금을 환산해서 해 나가는 거죠?

네.

421페이지에 삼산 연륙교 건설사업에서 설명서에 보니까 어업피해 보상금을 일부 반영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나요?

네. 지금 재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네. 당초보다는 많이 다운이 되어서 지금 괜찮습니다.

422페이지에 특수상황 대룡시장 추억의골목길 만들기 사업 이것이 104페이지에 투자유치담당관에 평화섬 교동도 프로젝트에 10억 사업이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네. 별개입니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저수지 수변공간하고 주차장 관계하고 기가하우스 진입로 개설 이런 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도서종합개발 3차 기반시설확충에서 용배수로 하고 농로포장을 해주는데 전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배수로를 계속 육안으로 바꿔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 군비로 한참 해줘서 이번에 연두순시에 건의사항이 뭐라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지정리 된 곳을 하나하나 유관으로 하다 보면 그때 그것을 지적했어요. 군비로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니까 지금 4차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직도 원안이 서지 않아요. 1번에서는 유관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에 그것을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이것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4차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국비 하는데 반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든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평화누리길도 똑같이 보행자, 자전거도로 또 똑같은 안이라고요. 이것을 노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함께 연구를 해 보시자는 거예요.

네.

424페이지 경상적대행사업비에요. 인천이 한다고 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애인섬만들기에서 도로 만들고 나서 행사를 한다고 해요?

네. 평화누리길이 되면 전쟁기념박물관,

무슨 내용을 하는데 6000만원씩 필요해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전국단위 행사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쟁박물관부터 해안도로에서 평화전망대까지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루에 다 끝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왜 군비는 요구했어요. 아까 지적했지만 지방관리방조제는 서한, 미법 국시비 오는 문제 군비로 세웠어요. 겹치는 부분이 아니면 우선적으로 국시비부터 쓰시고요.

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유지보수비에 보면 있습니다. 소하천미불용지 매입해서요.

4000만원인데 미불용지 대상지가 이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소하천에 대한 미불용지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이고 지방하천?

지방하천도 어느 정도 다 지금 됐고 안 된 부분이 미미하게 들어가고 또 상속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발췌해서 하는데 그런 것만 다 남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것도 나가면 민원사항으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대상지역을 잘 파악해서 예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평촌천, 존강천, 창곡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평촌천은 불은면 삼송리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평촌천입니다. 그리고 존강천은 존강부락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홍규의원님 수해난 하천이에요.

양도?

네. 양도요. 불은, 양도, 선원입니다. 그리고 창곡천은 지금 팔도젓갈 위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경지정리된 동락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물부족한 것 때문에 지방하천 정비들을 이것은 소하천이지만 지방하천 강화읍, 삼동암천, 또 뭐죠?

동락천, 선행천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해야 될 것이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거기 지방하천들이 안되어 있잖아요?

네.

이번에 480억 중에 저류지 확보하면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북단지역에는 지금 교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천도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동락천하고 같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하수관거사업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추가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시작도 안하고 있잖아요. 환경공단하고 어떤 상황이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중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된 것은 5개소로 내년도에는 2개소가 추가로 됐습니다. 추진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와 대룡리, 동막리는 현재 입찰공고가 되어 있고 금년도 12월이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는 실시설계 이것은 턴키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되고요. 이것을 착수하면서 우선 시공분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이나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완공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면 외포리는 12월달에 설계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2017년 7월까지 되면 8월에 착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도도 마찬가지로 외포리와 똑같이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내년도 1월달에 주문도는 설계가 착수될 것이고요. 설계 완료는 내년도 9월달까지 해서 10월달이면 공사가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2월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금년도 12월에 주문도도 그렇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죠. 설계만 하는 거죠.

사업비는 다르고?

네. 업자선정은 내년도에 외포리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주문도리는 10월달에 업체선정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네. 그렇죠. 이것은 턴키가 아니라 일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길상, 동막, 교동 이 부분은 11월달에 한 다음에 턴키로, 실시설계 2개월 정도 걸리고 사업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될 사항은 화도면 상방리하고 내가면 고천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설계 착수해서 2018년 2월달이면 공사가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2019년 12월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고천리하고 상방리는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안 써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비 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35만원 기본에 정원이 31명이니까 35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수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도로를 의존재원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도로의 격을 상승시키자, 국도의 비율을 높이자, 지방도의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84번 국지도에서도 초지∼온수간에서 끝난 지점에서 부터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부분이 계획에 빠져있잖아요?

네.

그것도 빨리 계획에 반영시켜야죠.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유소 앞 교차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나온 안으로는 다른 공 교차로로 해서 교차로 계획을 하면 교통사고나 교통의 흐름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거의 검토가 되서.

어쨌든 거기가 32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지원지방도의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개선사업은 별도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원 앞에 인도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됐고 다만 화원이 땅 주인과 의견이 달라서 그런지.

지난번 군수님 어디 가셔서 청라∼초지간 도로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 것처럼 인사말에 나오던데 별도로 진행된 것이 있어요?

진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시에 9월달 쯤에 올라갔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올라가서 제방도로에 대한 것을 재원을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포시에서는 검단쪽에 있는 김포와 인천시가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와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인천시장님이 부시장님한테 지시가 되어서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서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경기도측면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연결하겠금 해달라. 인천하고 김포시하고 도로연결 안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재원부담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부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3차 광역교통망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 담아가서 기간을 단기계획으로 끌어올리자,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제3차 광역교통망 계획이 내년도 3월달이면 거의 나올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 대한 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것도 그 안에 담아 있습니다.

지난번 BC검토에서 안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BC검토도 잘 받아야죠.

BC를 피해가는 것으로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1000억으로 올라간다고 안했어요?

그것 이번에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은,

안 됐어요?

네. 두 위원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서 다음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영종대교에 관한 것도 지하차도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네. 교량에 대한 부분이요?

네. 그것도 관심가져 주시고요. 해안도로 부분도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위쪽에 해안도로 행자부 것하고 인천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두 가지 것들이 이번에도 예산서에는 안 보이길래 그것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네.

아까 인천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m이상 자기네들이 하고 안하겠다고 하지만 강화군에 20m이상으로 그렇게 큰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준을 잡는 것은 안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도로가 폭은 좁더라도 길다라는 것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 먹어서요. 초지광장 조성하는 거요?

네.

지금 건설과가 담당이죠?

네.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수산녹지과에서 초지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목적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초지광장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차로를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논의를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45분 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장기미집행기반시설특별회계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워낙 일을 활발하게 잘 하시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개발이 있는데 재생대학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건가요?

저희가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참여 희망자는 저희가 다 받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회, 2회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이 했던 분보다는 새롭게 하실 분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하신 분들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 전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와 참여도는 어때요?

참여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제공받아서 도시재생대학뿐 아니라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만들기라든지 사회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서 단순한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이 아니라 마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앞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들 위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학운영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대학을 다 이수하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임을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2018을 통해서 특히 도심지 강화읍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지나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흥궁제모습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용흥궁의 현재로만 보았을 때에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모습을 찾기를 할 것인지요?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공원인데 공원이 아니고 주차장만 사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보다는 수목, 광장, 분수대를 만들어서 강화지역주민들도 주말이나 야간에 와서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가 랜드마크 식으로 광장 개념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의견을 들었을 때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쉼터, 광장,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이 공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강화 여건상 만약에 용흥궁을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만큼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딘가로 주차시켜야 되는데 그쪽에 보면 다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도 거기에 주차를 다 해도 모자라서 도로변에 주차하는데 만약에 거기를 공원화하면 그것만큼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주차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저희가 군에서 신문리 쪽에 주차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위해서는 패턴을 골목길 투어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풍물시장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강화읍을 외부인들한테는 걸어서 투어하면서 탐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조그마한 쉼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매수한 부지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되지는 않지만 주차장에 대한 확보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궁지 관광오시는 분들도 차후에는 풍물시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염려되기는 합니다.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을 마련하면서 주차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의 온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커요. 벌써 그 소문이 서울이나 대도시까지 소문이 나서 미네랄온천이 생긴다는데 어떤가, 저번에 한 번 제 친구가 갔었는데 온도가 낮아서 그게 뭐 온천이냐?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염려가 오픈하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예약을 해야지 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더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은 주변에 국유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장문제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에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천탕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노천탕까지 운영하게 되면 일부는 흡수되지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왔을 때에는 상당히 확장문제를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건은 1인당 한 장씩 주는 겁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활여건이 풍부해 지니까 목욕탕에 가서 그 수건을 탐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셨던 분들 얘기가 한 장은 적다, 여러 장을 쓸 수가 없다면 두 장을 줘야 되지 않겠나? 탕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에 쓰는 수건을 두 장을 줘야지 달랑 한 장만 줘가지고 물에 적시면 힘도 없는데 그걸 주면 우리가 가져가겠느냐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무한대로 쓸 수 없는 거라면 두 장 정도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건의 재질의 소창이라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기간에는 선거법 적용때문에 무료로 지급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때에는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품질을 더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수건이 지역에서 쇠퇴하는 소창공장을 살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연구하겠습니다.

1회용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쓰다가 두고 간 수건들은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활용을 안할 겁니다.

다 소각시키나요?

네, 그래서 청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쓰고 가져가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 그것을 다 재활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가 너무 많지 않나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일을 하다 보면 대안도 있을 것이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어차피 야심찬 온천을 준비하셨으니까 정말 강화에서 멋진 데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가 15억원으로 잡으셨어요?

네.

온천하면서 연간 운영비, 인건비를 대략 잡으니까 11억원 정도입니다. 매년 1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고정적입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15억원이면 월간 1억 2500만원을 365로 나누면 1일 평균가가 410만원입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사전에 수익분석할 때에 검토했던 부분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했는데 728만원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걱정되는 부분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면 1일 입장객 500명 이상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삼산온천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온천에 대한 광고하고 홍보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다리가 개통되면 거기에 분명히 온천을 이용한 목욕탕이나 온천개발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양보다 질로 가야 돼요. 무조건 입장 수익을 늘려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하려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지타산을 보더라도 관에서 운영하는 게 쌀 것 아니에요? 몰릴 수밖에 없겠지요. 몰리다 보면 우리가 목적했던 바가 도달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 받더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처음이고 혼란이 오고 그런다지만 15억원 잡아놓으셨길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하루에 400만원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인원 가지고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가 간단한 예로 휴양림 때문에 진통 겪었잖아요? 그런 것이 번복되면 안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다른 쪽의 관광객들이 강화에 와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동원을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네.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1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전에 이 수입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과연 어떻게 생긴 예산이에요?

과거에 시스템이 세입구조에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한데 모아서 일부를 광고물 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추척관리가 됩니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수주하는 것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세입구조를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일반회계로 이 금액이 들어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과 자꾸 결부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의지를 표해야 되고, 또 예산이 2000만원이 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다고 너무 단속에만 치우치다 보면 또 상권하고 부딪칠 수도 있어서 상반되기는 해요.

네.

잘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제작 맞춤형생활지도제작,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작은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번에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이 많이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를 제작해서 면사무소에 비치해서 누구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제작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맞춤형생활지도제작은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게 마을별로 위성사진에 주요기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표기해서 마을별로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도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강화군의 주요시설이라고요?

지역에 대해서 주요시설입니다. 면별로 해서 지역 마을회관 같은 데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가 위성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할 겁니다.

제작비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네.

군사시설보호구역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군사시설보호구역도는 사단하고 협의되면 상당히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군부대의 자문을 얻고 거기에 소요경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만드는 것이면 졸속으로 하지 말고 잘 만드셔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해서 면사무소 같은 데에 비치해 놓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도 있고, 허가문제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고, 단지 염려되는 게 맞춤형생활지도제작이기는 해요. 이것은 하도 여러 군데에서 하다못해 리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할 때에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원을 세워서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조금 더 올리신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가 보고 배워오는 것이니까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도결정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고, 또 재산권 보호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디테일하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조사업지역 응모사업 추진하는데 연구용역비를 1900만원을 써요?

네.

거기에 따른 것을 보니까 온천하고 화문석하고 이런 비율이 맞을까요?

저희가 창조사업이 여러 분야가 많은데 저희는 활용이 가능한 온천체험장에서 수건을 강화군의 소창공장이 있는데 수건도 사용하고 있고 또한 화문석도 강화에서 대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는 6차 산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응모하게 되면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생산도 하고 체험을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역 소득사업으로 이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용설명서에서 표기해 놓은 것이니까 잘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국시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기틀마련이에요. 그런 것을 확실히 잘 받겠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 해양헬스케어산업단지 응모사업 추진에서 연구용역비 1900만원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온천에 대한 기존데이타를 준비해서 온천에 대한 전문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해양헬스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IT산업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준비작업으로 온천수를 이용하는 의학적 효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공모사업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헬스부에 대한 사전의 의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모시기는 2018년도에 있다고 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국시비 지원사업이에요?

국비가 2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해양쪽의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온천수가 의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임상실험까지 해서 효과 효능을 나오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천에 대한 효능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업적인 추진부분은 2018년도니까 좋지만 2017년도에는 효능에 대해서 받았으면 끝났죠?

네.

그 효능에 대한 것도 온천에 설명이나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현장지원,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북코디네이터 이것 역할이 뭐예요?

현장지원센터의 주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과 사업을 이끌어 가야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라든지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가교역할을 하고 또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주민들을 역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센터에서 소식지라든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든지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많이 필요한데

이쪽으로는 이 2명이 역할을 하겠다?

네.

여기 보면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야 자리매김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뒷 페이지 도시디자인 시간선택제를 1명 해요.

네.

또 뒤에 보면 강화군 공공디자인 가드레인 개발 2억을 용역비를 해 놨어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예요? 이렇게까지 시간선택제를 쓰면서 2억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해가 안가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그런 용역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이번에 2억을 한 것은 저희 중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모양이나 색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질서없이 각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색채나 모양이나 조형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할 때는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용역에 대한 컨트롤 감독을 디자이너가 해서 식견이 전문가 성을 띠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메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일부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존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쓰면 그 사람에 대한 능력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겠금 만들어주는 경비라면 이해가 가요. 2억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아니고 도시디자인 하는 사람들의 연구비나 활동비, 자료 수집비라든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활용한 돈이니까요. 그러나 활용하기 위한 돈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워낙 열심히 하시고 전체적인 도시개발과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문적인 사람을 인건비를 주어서 하면서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거기에서 골라서 쓰는 것은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은 용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 시간선택제 이 분을 이용한 그 예산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물론 지금도 저희가 디자인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 부분을 다양성 있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가지 디자인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에 대한 능력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지침마련 이외에 관련 부서라든가 우리 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이너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할 것은 용역주고 이렇게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디자인의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필요하든 연구자료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 디자인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전략도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주다가 이 사람을 활용해서 예산도 줄이고 용역비도 줄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창출력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나가 이월된 것이 있죠?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그것 왜 자꾸 이월되는 거예요?

저희가 2016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디자인 설계가 상당히 걸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찰관계에 있어서 광고업체가 상당히 자격이 부실한데가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유찰이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기 때문에요.

간판 용역 아니에요?

네. 간판디자인.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간판디자인과 차원이 다른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준 행안부에서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심사에서 보안이 요청되고 그래서 심사가 통과됐고 이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하는 인천업체가 능력없는 업체라서 유찰이 되어서 3번씩이나 업체 선정을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업을 3개월 동안 사업진행을 못해서 11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됐어요?

네. 그래서 공사를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15억 잡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잡을 때 기본 1일 입장객 수를 책정했습니다. 숫자 책정한 것은 1일 저희가 500명에서 600명으로 잡았는데.

500명 잡고 입장료가 얼마예요?

9000원입니다. 지역주민은 6000원이고요.

며칠이에요?

저희가 한달에 2번 쉬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며칠이에요?

1년에 320일 정도.

그래도 14억 8000만원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20억 나가는 것 중에 땅값 빼고 입장료 수입을 늘려잡은 것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입장료 잡은 데이타는 과거에 용흥궁온천에서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도 평일에는 300, 주말에는 400, 500명씩 왔다는 것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보문사에 오시는 관광객이 보통 50만명 기준했을 때 1일 평균 2000명으로 봐서 거기에 10, 20%를 산출했고 그래서 인원수 파악은 예상치고 500에서 600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선정했습니다.

예측 잘하셔야 돼요.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하고 맞춤형 생활지도는 물어봤으니까 놔두고요. 437페이지 창조지역 응모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전통산업 면직과 온천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누가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창조사업으로 어떤 운영보다 디자인 개발 플러스 제품, 공동체, 이런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재가 소창이기 때문에 소창을 운영하는 공장이 5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춤형 디자인도 만들고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온천과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과 화문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문석이 쇠퇴하고 있지만 화문석의 재료를 가지고 신발과 짚신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온천장이 저희가 상당히 넓은 부분에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천과 연결시켜서 화문석과 같이 하게 되면 화문석도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디자인 제품개발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소득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소창을 하는 분이든 또 화문석을 만드는 분들과 얘기가 된 거예요?

일부 됐습니다. 소창은 됐고요. 화문석은 짚신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일부 됐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 어디 응모사업이에요?

이것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또 부처별로 하게 되면 농림부가 있고 행안부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공모사업이 해마다 4, 5월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저희가 응모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으면 아무리 응모를 받아놓으면 뭐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하게 추진위랄까 나중에 그 위원회 구성을 잘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온천장 위원 인부임이 14명인데 14명이 어떤 일을 하는데 배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14명이 한꺼번에 1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1개 팀이 입장료, 탕 관리, 노천, 주차장해서 한 팀이 7명이고 2시부터 밤 10시까지 입장관리, 탕관리, 청소, 주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동시에 일하는 인원이 7명인데 7명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7명의 역할이 입장료 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탕 관리, 야외탕 청소관리, 주차장 관리, 기계시설에 대해서 업무보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실내탕은 남,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네.

일반 사우나를 가면 이발소도 있고 음료 자동판매기도 수요가 있고 그 안에서도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실내탕 안에만 자판기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인근에서 상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음식을 주변에 놓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하게 음료나 차 종류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발소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음료자판기 정도 생각하고 옥상에 테라스에 상당히 넓은 공간에 거기를 임대사업을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형태를 보면요.

네.

공간 확보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발소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공간확보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4명이 하는 역할에서 분담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관리가 청소 뿐 아니라도 주변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인원 채용은 다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공모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면면접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14명 다 되어 있어요?

지금 10명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안됐어요?

저희가 10명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시범기간이고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개가 없느냐는 거예요.

매표에 두 사람이 필요하고요.

기계 관리도 기간제근로자로 돼요?

저희가 시스템 운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같이 하는 겁니다. 직원 한 사람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는 보좌입니다.

439페이지 도시재생분야 아카데미 강사수당이 있죠?

네.

이것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고 몇 시간 정도 하죠?

보통 대학교수들에 대한 단가기준이 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수 위주로 강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경험이 있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분들로 가급적이면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 활동 위주로 운영하겠금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지금 있는데 왕의 길 중심으로 한 여기에 관련된 아카데미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생 플러스,

재창조위원회 있는 분들은 우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을별로 마을 바꾸기 사업이라든지 사회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러한 주민의 역량,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각 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화읍 재창조위원회, 도시권역 재창조위원회, 대룡리 지역발전위원회가 있고 일부 그런 도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동검리에도 경관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분까지도 다 대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대학교수들 와서 강의를 하면 외국사례를 들고 해서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벤치마킹하면 되도록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경험위주로 많이 해야 실패사례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더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래 주민공모사업에서 500만원 10건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될 것이고?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나 서포터 적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조경으로 꾸미겠다, 그것은 일개 단체가 아니라 기본이 저희가 6인 이상의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되어서 그 분들이 자기들의 재능 플러스 기술력, 봉사, 순수한 재료비 이런 식으로 조경을 만들어서 구간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그러한 제안이 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것들을 받아서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여기 사업 자체가 지역개발 사업이 지금 서문안, 왕의 길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재생사업이 주는, 조금 전에 교육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재창조위원회나 서문안은 서문안대로 추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협조가 되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것이 이런 사업이 과거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주민역량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일부는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따고 현장에 투입될 때에는 참여가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주 위원회에서 참석을 해 보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예산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뭘 어떻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주민주도로 가야 되는데 주민이 주도하지 않고 관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이것 사업실패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요. 지금 예산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26억을 잡았는데 대부분 군비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용흥궁 공원 제모습찾기 얼마, 천년우물 쉼터 조성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수 있겠어요?

그 사업은 사전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설명을 했죠?

네.

그래도 예산서가 올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21억씩 되는데 뭐 얼마, 얼마라고만 툭툭 던져놨지 세부적으로 뭐가 있어야 심사를 하죠. 그런 부분하고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관주도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용흥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책정된 사항이고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가라든지 더욱 더 주민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나 그런 것을 할 때에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에는 사업추진협의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도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 주민, 대표해서 별도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얼마 있으니까 알아서 쓰시오가 아니라 뭘 하실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돈 얘기를 나중에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읍 재창조위원회든 온수권역 재창조위원회든 하다 보면 위원들이 자꾸 바뀌어요.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야 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봐야 돼요. 재생사업한 곳을 가서 봐야 된다고요. 그 예산은 있어요?

저희가 주민역량 프로그램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440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안에 있어요?

네. 활성화 사업 안에 있습니다.

얼마예요?

1000만원 서 있습니다.

1000만원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교육비하고?

네.

이런 사업 자체가, 예산서를 보기 힘들다니까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총괄해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는 강화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업무량만 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구를 더 두어서.

그 분이 왕의 길, 용흥궁 공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새시장, 서문안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과 현장가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으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있어서 도시디자인하고 코디네이터 거기 보면 4대 보험료가 있어요. 4대 보험료 4대 총괄 코디네이터는 여비까지 포함하면 맞아요. 3379만 6000원이라는 것이요.

네.

그런데 도시디자인에서는 여비 120만원을 뺐어요. 합계금액이. 그렇게 해서 12%로 4대보험료를 산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디자인에서는 여비를 뺐어요.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빼야 하는 거예요? 예산계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계환 여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지만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이 맞는 것이고 뒤에 것은 120만원이 빠졌다고요.

네.

그런 것을 잘 작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디자인 시간선택제 전문가와 하는데 공공시설물 하는데 예를 한 번 들어봐요.

저희 공공시설물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다 총괄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이정표, 가로등, 보안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통칭하는데 지역별로 또 설치할 때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고 제각기이고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신규 설치할 때나 재정비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김포대학, 도시디자인을 하는 학부가 있는데 그런 곳과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에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색채디자인으로 시설물의 형태를 지역특성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건물도 공중화장실은 무슨 색채로 가자. 색채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화장실 쪽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용역을 해서 누구와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대학의 학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학생들이든 누구한테 과제를 주어서 해결할지.

저희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대학하고 협약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학의 기술력이 저희가 그동안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약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하게 되면 유명한 디자이너도 있고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회에서 파견되는 디자이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고 대학에 주어서 대학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는 것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에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최선책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유행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써 먹어야 될지, 그런 것이 미심쩍어요.

네.

저도 매번 주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써 주어서는 고마운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색채선택도 미술협회와도 강화 색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해보세요.

네.

우리가 군비 100%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안했어요. 지금 중앙로 가로경관개선사업 10억 짜리인데 왜 여기 설명서에 없어요? 이것 있는 거 몰랐죠? 예산안 첨부서류.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런 것 신경써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준비가 안됐다라는 것은 계획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마구잡이로 예산 잡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있어야죠. 그것을 빼먹었어요. 그 밑에 전선 지중화사업 이것 한전하고 50대5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지방자치 비용으로 했습니다.

온수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시비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야지 기존 문화의 거리와 연계되어서 하겠다. 이것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뭘 살 수도 있어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연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래요. 10억 해 놓고 온수권역 재창조위원회에 얘기할 것 아니에요.

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관주도형이에요. 도시재생사업 원칙과는 어긋나요. 돈을 효율적으로 못써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서 써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예산 따오기는 잘 했는데 준다고 한 거예요? 따온 거예요? 준다고 해서 받아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헛되게 쓴다고요. 잘 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주도형으로 잘 쓰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돈이 지금 가로경관을 하는데 바닥에 쓸 것인지, 측면에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월하면 안되고 그런 것 때문에 쫓겨서 써요. 잘 협의해서 쓰도록 하세요.

네.

444페이지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창의시책으로 내 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그것이 쭉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눈에 띠지 않아요. 이것도 색을 선택해서 한 면에 크기는 같이 가도 색깔로 뭔가 다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금, 이것은 내용상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한 번 보세요. 다른 과와 달라요.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죠? 2017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밑에 장관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서명이 있어야 돼요.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장관항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도시개발과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목에 있는 도시개발과라고 써 있는 것은 빠져야 돼요. 여기만 그래요. 작성 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 기금전입금이 있어요. 그런데 721-04 기금전입금이 있는데 기타 회계전입금이 있고 기금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금전입금은 어떤 때에 쓰느냐 하면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것은 기금전입금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간 상호간에 하는 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기금전입금이 아니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보시고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도서인 도시개발과가 빠졌고 세외수입으로 해놓고 도시개발과 3개, 목에 있는 도시개발과는 빼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실수해서 올라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이 도시개발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업비에 보면 공무원들이 역량을 강화읍에 도시재생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바라는 것은 도시개발과는 토지용도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께요. 온수리 남문밖에 지난번 용역비를 세워서 그 지역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을 세워서 결과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추진은 누가 해야 돼요?

추진은 지역주민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했으면 이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가 되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현재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방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줘야지. 군민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토지용도변경이에요. 뭔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뭘로 성장동력 가져갈 거예요?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번 하고 끝내고, 이번에도 용역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조금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하는 것을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예산서에 없어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가 같이 협치가 되어서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비추지 않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같이 지역주민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아이템도 주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