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보건소,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메모를 해놓았는데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물론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그렇게 작성하셨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정부시책도 그렇고 강화군에서도 그렇고 규제완화를 많이 하고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상반되는 것이라 어쨌든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예산서로만 보면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가 작년도에는 40건으로 징수해서 75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60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75만원에 40건이었으면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씩 40건을 했습니다.

네, 20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냥 건수로만요?

네, 강화산업단지나 금년도에.

여기에는 20건을 증액할 것으로 계산하고, 금액적인 수입란에서는 감소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상반되는 예산들이라.

저희가 3년 평균으로 했는데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기준점설치 및 측량수수료 2억원을 세우셨어요. 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00개소에 대해서 2020년까지 소규모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세계측지계로 기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지금 지적기준점이 세계측지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적재조사하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계표준지적기준점에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 밑으로 기준점을 미리 잡아놓는 거네요? 우리가 할 때마다 잡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리 잡아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측량이 되는 것이고요?

인근 지역에는 그것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나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재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정보암호화솔루션도입 8000만원에 대해서, 기록전산물전산화사업에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재산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암호화하도록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기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암호화 부분만 나갈 수 없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그것만 도입해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어디에서 이 개인정보를 썼는지 그런 것이 기록되는 겁니다.

추적이 되고 기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열람하더라도 누가 몇 시에 열람했는지 하는 부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자면 수기로 했는데 열람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산에 입력되어서 한눈에 바로 나오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리고 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적관련서류를 생산한 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그것을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열람해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관련서류나 분할측량하는 것 등등이 한꺼번에 전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3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5만 2000원, 5만 5000원, 6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5만 5000원 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근무복이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정원하고 누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들 앞에 발급하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정규직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나와있는 것은 예산서상에 여덟분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또 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재무과 직원들이 4명이 내려와 있고, 자동차등록팀이 4명이 있습니다. 지적공사 포함해서 43명입니다.

딱 맞는 것이지요?

네.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절봉사우수공무원 산업시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국내”를 꼭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를 꼭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박용철 우원님이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제작이 있는데, 이건 지도가 다 있는데 보완해서 하는 건가요?

네, 지금 2015년 5월에 발행했는데 2016년도 것만 해도 1183건이고, 내년 상반기만해도 2000건 정도가 변동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건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 500권은 어디에 배부하는 거예요?

관공서하고 노인정,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하고 각종 업소에 필요하시면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안내하나요?

희망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받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배부하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권수가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전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지요?

네.

어쨌든 배부하는 걸 잘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2억 5731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6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7334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2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1억 236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8억 9159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3억 1187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9657만 7000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1억 4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8396만 9000원이 증액이 된 12억 68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억 8211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에 1억 735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억 5593만 5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4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 6543만원이 증액이 된 123억 3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1억 1909만 1000원, 공공운영비 2억 1302만 5000원, 보건소및지소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401만 8000원, 보건소및지소진료소 시설개선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 의료장비구입비 지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2억 3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재료 및 소모성 기구구입에 2436만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인하보건진료소 신축비 22억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사업 방역용 유류구입 그리고 방역 약품구입에 2억 2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방역비 2억 8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성충구제 방역약품구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유충구제 방역약품 및 휴대용모기기피제 구입에 4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4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독감예방에 따른 접종시행비 7290만원, 유료백신 및 무료독감 백신 구입에 1억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위탁접종비 6억 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지원에 로타바이러스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63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에 소외계층과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용품 및 구강이동버스 위생용품 구입에 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의치보철사업 9850만원,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 479페이지에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과 취약계층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비 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건강검진사업 각종임상병리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81페이지 검사실시약 및 배지구입에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보조사업에서 의료비지원으로 6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사업에서 위탁운영비로 1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치매보호센터 운영보조사업에서 위탁운영비 3억 6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에 4848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보조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 경로당치매예방교실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5000만원 강화정신요양원 운영비지원에 12억 7370만 1000원, 은혜의 집 운영비 지원에 1억 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생계급여 보조사업으로 강화정신요양원 생계급여지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보조사업에서 홍보물 구입 및 업무용차량 임차비 5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금연보조제 행동강화 용품 구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건강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체력측정기구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0페이지 아이맘건강관리지원 보조사업 모자건강프로그램 및 모유수유교실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491페이지입니다. 3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비 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에 44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49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외 3억 6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96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과일구입 및 배송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영양 식품 구입비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 교실 재료비 구입 등 각종 건강교실 운영비 4850만원, 499페이지 임산부영양제구입 등에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재가암환자 영양시기구입과 만성질환자 용품구입에 2512만원, 독거노인관리사업에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용품 구입에 5250만원, 경로당 건강백세 특화사업에 홍보물 제작비로 2675만원, 기초검사소모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보청기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 4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50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4억 1497만 7000원, 502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에 6억 4761만 4000원, 503페이지 무기계약직 9명에 대한 보수 3억 3572만 5000원, 504페이지 직급보조비 1억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 504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 3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에 말라리아를 보면 예방을 위한 위탁방역비 성충, 유충 이렇게 따로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여러 민원들이 있고 해서 올해 추경까지 했던 것이 990일입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90일을 추가해서 10군데로 나눠서 하면 한 2주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10월 중순경에 끝나던 것을 10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방역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겁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거의 5일에서 7일정도 평균적으로 한 지역, 일주일에 5일에서 7일정도 방역을 하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정도는 그 지역을 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요?

네.

그러면 성충하고 유충하고 재료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면 성충을 먼저 도포를 해야 됩니까?

유충단계에서 한 20일 지나서 성충이 되기 때문에 유충이 20일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대게 5월 초부터 유충 단계가 들어가고 5월 중순말정도 부터 성충단계가 들어가게 되죠.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쪽에 맨 밑에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약품 구입비하고 위탁방역비를 분리해서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그 두 개를 합쳐서 한 개 목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늘긴 늘었지만 5억 정도 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실태에 대해서 산모들에게 미리 검사도 합니까?

네. 항체검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 쪽에 보면 생물테러초동대응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죠?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은 평상시에 내부적으로 문서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 예산이 실제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을 실제로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그리고 교육강사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물테러가 뭐죠?

보틀리움이라고 혹시 아나요? 주사하는 것, 독성을 갖고 있는 균을 실험실이나 이런 데에서 증균을 해서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두창균이나 천연두라든지 탄저균, 보틀리균 이런 균들을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있는 행정조직으로는 보건소가 그것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봐야겠네요?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미리 계획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로타바이러스는 뭐죠?

로타바이러스는 영아들에게 생기는 바이러스성 콜레라로 보시면 돼요. 걸리게 되면 설사를 많이 하고 탈수증상도 있고 입원하게 되면 그런 병인데 이것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2회나 3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필수로 안 되어 있어서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강화군에서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을 전체를 무료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가라고 하셨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의 부모들이 일시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빠르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통과시켜 드려야겠죠.

네.

그 다음에 뒤쪽에 결핵환자가 매년 예산이 있어요. 우리 강화군의 결핵환자 실태가 어떤지요?

결핵환자는 지금 신규환자로 보통 매년 지표를 비교를 하는데 올해는 41명정도가 신규환자예요. 49명, 50명 올해 12월 9일까지가 41명이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는 45명 이내일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는 환자가 줄은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한 3만 5000명 정도 한해 환자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퇴치는 안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현재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결핵이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8%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0만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10%는 평생 살면서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 잠복결핵을 저희가 일제히 전부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죠. 다만 9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저항도 있고 그것을 검사하려면 이그라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강화군에서도 일제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900명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3000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는 단계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일단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또 만약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대상들을 제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예방대책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잠복결핵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방식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예방 홍보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결핵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미미해 지니까 별로 홍보를 안하는데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많아서 여쭈어봤는데 강화군만이라도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결핵환자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0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검진비가 있어요. 이것이 뭔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애전환기가 40세, 40세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러가지 만성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검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66세는 노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검진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두 나이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검진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의료보험 건강검진할 때 이 나이때 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분들은 일반건강검진 플러스 추가적인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보호센터를 보면 위탁운영이 있어요. 치매환자들을 다 수용해서 위탁해주는 겁니까?

지금 강화는 추정하는 것은 10% 정도 조금 못한데 노인인구의 10%로 본다면 19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 계신 분도 있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진단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보건소에서 530명정도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중증, 중경증 정도 되는 분들이 아주 중증은 요양원에 가셨겠죠. 경중정도 계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30명 조금 넘게 주간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담병원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경증 환자를 보건소 오는 환자들만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케어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 단계를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중심이 되서 하고 있고 그 단계보다는 조금 아직은 인지기능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나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5개 읍면에 저희들이 나가서 일주일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됩니다.

문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를테면 지방에서 이런 혜택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의회에서 납부쪽 한 군데, 북부쪽에 한 군데해서 두 군데 정도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일단 구두승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규모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치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질환같은데 잘 좀 관리하셔서 다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이 야단인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는 지금 H5N6형 자체가 사람에게 일단 감염이 되면 사망율이 굉장히 치명율이 아주 높은 AI혈청형입니다. 그래서 AI가 전국적으로 시작했을 때 저희가 2주전에 그것에 대한 대처회의와 교육을 끝내고 조직까지 현재 만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통제라인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통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통제하고 필요한 약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거죠?

우리 강화는 아직 없습니다.

미리 대처를 하셔서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강화군에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를 보면 피복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직원근무복 제작 8만원 x 60명, 그것을 보다보니까 467페이지는 공중보건의는 6만원이에요. 가운도 차이가 나요?

가운은 서로 다르죠. 8만원짜리는 민원복입니다. 자켓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있고 조금 예쁘게 만드는 것이고요. 공보의 선생은 롱가운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직위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소외감 느끼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들처럼 어떤직위체계가 있어서 변형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신경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다 보니까 민원실 쇼파도 있고 탁자도 있고 여러 물건을 많이 구입하세요. 그런데 인하리는 보건소 신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이후에 물건을 사시는 것이 낫지 않으세요? 인하리 것.

신축을 빨리해도 가을이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인하리 것도 민원실, 쇼파, 탁자, 수납장 이런 것이 어차피 추경에 충분히 해도, 거기 신축 건물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사놨다가 나중에 또 하면.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에서 시설환경부담금은 왜 빠졌어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환경부담금이 빠졌어요. 전년도에는 보건소는 50만원, 보건지소는 24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납부할 일이 없어서 계상을 안 한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실내환경 점검수수료는요?

그것도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 안한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그것이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사전에 계상을 안 한겁니다.

불용시켰던 금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종합의료센터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께요.

네.

이것은 길게 얘기해봐야, 468페이지에 치과진료 거기에 보면 보건지소는 전년도에 8개소, 보건지소 치과워터시스템 유지비로 11개소 이것이 하나씩 줄었네요?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바로바로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치과X선기 방사선안전관리비도 빠졌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골고루 잘 나눠주세요. 474페이지 임시예방접종 50세부터 64세 독감무료예방접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60세 이상 예방접종을 했는데 옹진의 경우에도 50세 이상,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의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5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가 군수님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우리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사들 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데 내년도부터는 50세 이상도 전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를 아예 예산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접종으로 인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3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것을 접종하기 위해서 소모품이 똑같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 이상이 증액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모품도 그만큼 소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소모가 되겠지요.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서요.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계상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인원이 늘어나면 소모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소모비는 똑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타 군구 비교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옹진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는 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농천 지역만 50세 이상입니다.

예산을 군비 자립도도 약한데 많이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놔주면 좋은데요.

저는 접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유아접종지원하는 것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강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국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의치 보철지원하는 것도 타 군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임플란트도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무료의철에서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에는 전부의치는 전체 다 하는 것이고, 부분은 만 그대로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부분의치가 전체의치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부분의치는 남아있는 이에 지지할 수 있는 데에다가 금관하고 그 위에 맞춰서 틀니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요. 틀니는 전체 폼만 하면 맞춰서 하면 되니까 간단하지요.

그래서 부분의치에 2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전년도에 280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 정도 계상되었어요.

실제 가격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원래 우리하고 계상한 것은 그대로인데 계상하는데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9850만원, 7200만원씩이면 작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추경 때 예산 7200만원 그대로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예산은 어쨌든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이고, 불용시키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세웠다가 불용시키지 뭐하러 이렇게 세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약간의 유동 차이로 받아들일게요.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280만원씩 해서 15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는 20만원이 오르는 것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14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중에 20만원은 사후관리비를 포함시켜서 3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그냥 해주었었는데 이제는 사후관리 쪽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만원을 더 계상해서 진행했다?

네.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요.

노인임플란트는 아니고요. 임플란트는 틀니사업부분이 혹시라도 예산이 남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남게 되면 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는 내년도에 아마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에 479페이지에 있는 거요.

노인의치를 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본인부담금으로.

이것은 국시비로 나왔던 거잖아요?

국시비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걸 군비로 다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 때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632만원 나왔고, 시비로 300만원 나왔고, 나머지 군비가 많기는 했었지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것은 국시비가 전혀 안 나오니까 군비로만 충당하겠다는 거지요?

추경예산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는 있는데 국시비를 전혀 못 받고 군비로만 전액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점면 지방산업단지 주민건강검진 받은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네, 12명 정도가 어쨌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검진할 것이고 용역해서라도 원인규명.

어차피 손댄 거니까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이상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대한 피해적인 부분이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판단한다면, 정확한 것은 역학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건강검진도 해볼 예정이라고요? 480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건강검진 영상전송 인터넷 통신비가 빠졌던데 그건 왜 빠뜨렸어요? 건강검진사업 각종 임상병리 검사에 대해서요.

보건행정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데에 세워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요양원은 인원이 줄어서 1억원씩 감소된 건가요?

네. 추경 때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요양원 현원이?

현원도 줄고 종사자도 줄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은혜의집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2016년도로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100% 시비로 지원되었었던 게 1회 추경에 군비 4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군비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시비로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시비 확보하는데 다시 한 번 노크해 보세요. 이거 한 번 우리가 받으면 계속 군비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 전에 주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시에서 군비로 매칭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보건복지 쪽은 시하고 우리하고 분담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 쪽으로 판단하고 50% 매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100% 주었던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요양원 생계급여는 복지지원실에서 생계급여 전체적인 목에서 지원했었던 건데 이게 전년도 금액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복지지원실에서 얼마나 지원되었느냐고 보았는데 생계지원비가 덩어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같은 금액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관리비,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신생아 도우미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2017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501페이지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도 군비로 6000만원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타 군구에 비해서 어때요? 어쨌든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청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고, 그 사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지원하는 것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2016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안을 찾아보니까 거기 금액보다도 적고, 이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세웠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설명하면 6급으로 보면 1만 682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행과 것을 보아도 2017년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6급이 33명이에요. 왜 이렇게 33명으로 책정된 거예요? 정원을 보면 16명이던데요.

정원은 16명이고 근속승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6급이 보건진료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5급도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선규입니다. 5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초과근무수당이 안나갑니다.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5급 T.O.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과장님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연가보상비가 있지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많이 증액되었네요. 시간선택제 7급 보건진료소 47만 6000원씩이었는데 74만 28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건강 100세 연가보상비가 23만 3000원인데 38만 8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추후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시간선택제 마급 운동처방사, 임상병리사 시설관리는 3명이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7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다 올해에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는 반영되었을 것이고요.

올해 신규로 2017년도에 새로 세우는 예산이냐고요?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2016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거예요?

네. 올해에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올해에 임상병리사하고 시설관리사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명이 2016년도에는 2회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2회 추경에요?

네, 그리고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수 인상액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마급 임상병리사, 시설관리는 1회 추경이네요? 맞아요?

임상병리사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끝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이 68명이지요?

네.

직급보조비는 69명으로 계상되어 있던데요? 1명이 늘어난 게 뭐예요?

내년도에 감염병팀이 신설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원 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9명에 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팀 하나가 늘어나는 거네요? 미리 계상해 놓은 거라는 거지요?

정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기본업무추진비는 소장님 것을 빼서 68명으로 해놓은 거지요?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직원경비는요? 69명으로 늘어나면 그 밑에도 69명으로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보건소 것을 보면서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군비로만 책정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463페이지 보면 삼산보건지소 도선료가 있죠? 8개월, 다리 놓은 것 때문에 8월을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음, 하리, 서검에 보건진료소 도선료 그것은 12월로 잡았어요?

착오입니다.

착오죠?

네.

465페이지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건소 건물은 경관적으로 진료소도 그렇고 참 예쁘게 잘 짓는다고 타부서에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공사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얼마나 된 건물들인데. 보건소옥상방수공사, 서도 보건지소, 건평 보건진료소, 교동 보건지소,

2000년도부터 보건소 볼음도리, 건평리 이렇게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16년, 15년 해서 10년 정도 된 것도 수리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대체로 방수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슬리브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새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오니까 당초에 지을 때, 향후에 지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나요?

건설지원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내년도 용역사업이 있어요. 용역사업이 있는데 디자인에 관한 용역이에요. 공공시설물, 건물이든 가드레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양에 대한 경관도 하지만 색깔에 관한 부분도 할 거예요. 그래서 도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은 무슨 칼라로 하자, 보건소에 관련된 것은 무슨 칼라로 하자,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도장공사가 많고 하니까 한 번 그것은 참고로 해 보세요. 용역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써 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의료센터 장비구입 지원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볼께요. 준공은 11월에 준공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0월 준공인데 한달정도 착공이 늦어져서 11월 완공.

이런 것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미리 계약을 해야 돼요?

장비요?

네.

장비는 현재 협약서에 개원을 한 이후에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의료장비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하는 거잖아요?

네. 준공 후에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들어갈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돈의 활용도에 있어서 이것은 추경안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20억을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놀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런 의료장비가 어떤 주문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든지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 편성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집행이 확실시된다라는 생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확실한 경우에도 그러면 1회 추경 3월, 4월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느냐, 추경예산은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인 1년 내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월을 엄청 신경쓰는 부분이거든요.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산서에 첨부가 되느냐고? 돈을 맡아놓고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안돼요.

예산 지출이 내년도에 명확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예산회계의 기본입니다.

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안계환 예산계장 안계환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추경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관례를 보면 최근 들어 조기집행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원칙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과 다르잖아요?

안계환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원칙, 원칙주의로 보면 본예산에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안계환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타 공사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꼭 이것을 용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의 부담을 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문제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먼저 있어야 될, 건설과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어느 곳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못 잡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잡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예산이 왜 없느냐? 건설과에 분명히 생각이 있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못 잡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연말에 가서 잡혀버리면 겨울공사가 되어서 안된다고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보상비 잡아놓고 내년도에 끝날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보상비를 세워놓고 건설비를 나중에 세운다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억을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다른 데에 사용하실 겁니까?

항상 예비비에 있는데?

예비비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세우실 겁니까? 1회 추경 때 세우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주문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 어차피 여기에서 20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1회 추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1회 추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보면 3회 추경까지 가요.

3회 추경까지 이 예산을 3회 추경 때 세우겠다는.

시기가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준공이 나야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된다.

3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20억을 사용해서.

재원은 걱정 말아요.

아니, 재원이 걱정 없는데 이 예산은 왜 삭감을 합니까? 재원이 걱정이 없는데 이 예산을 충분한 재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것을 왜 예를 들었어요? 왜 예를 들었냐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 20억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의 예산을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네.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능력부족이지.

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꾸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해를 하면 되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삭감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예산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시기에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하고 설계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설명했던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이해를 못합니다.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예산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두 과장님들 얘기한 것 이해못해요? 소장님이 이해 못하면 같이 이해 못하는 것이고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운영상 지금 현재 하반기에 쓸 예산을 왜 미리 편성해서 잠식시켜 놓는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강화군 예산이 보통 3회까지 추경이 있었지만 추경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계획에 없던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히 계획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운영면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은 11월 이후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만 합시다. 오후에 한방진료 보조원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번에 시간선택제들이 나온다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때요?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마급을 하더라도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니,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시간선택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호사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임금이면요. 조금 지금보다는 인력의 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력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474페이지에 추가질의를 할께요. 독감접종비, 자료에는 50세부터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영업과도 관계가 없다. 거기까지는 보고를 했고?

네.

지금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독감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만 5000명이요?

네.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6300명에서 8700명으로 이번에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앞서 50세부터 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전년도보다 명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앞에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8700명이 늘어났잖아요. 전년도에는 6300명이었는데 이번에 1만 5000명으로 하니까.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에 연류된 거죠.

그러면 위에 접종비하고 약품구입하고는 달라요? 접종비에는 약품가격까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접종비에는 지금 독감예방접종 포함해서 섞여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임시예방접종사업.

임시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된 강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또 만 50세에서 64세까지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중에서 60개월부터 미취학아동까지의 독감 무료접종대상자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5300명은?

국가예방접종에는 필수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독감접종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는 단위사업에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50세에서 64세 독감접종비해서 5300명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임시예방접종에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구입비가 서 있는 것이고요. 국가예방접종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의료기관에 접종하고 나서 독감에 대해서 1만 2150원씩 지원하는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50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까지 포함해서 백신구입비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이해를 했어요. 섞여있어요. 국가예방접종하고 섞이는 바람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접종비하고 약품구입에 있어서 접종비는 약품구입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죠. 위에는 접종시행비를 주는 것이고 이쪽은 접종을 구입한 분야입니다.

거기 접종비는 어쨌든 약품구입가가 포함이 안 된 것이다?

네.

47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했는데 삼보해운하고 학교 7개소에 준다고 했어요?

네.

삼보해운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처음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산 얘기도 했지만 그것하고 관련여부를 묻고 싶어서요.

삼보해운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배가 여러 대니까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도에는 삼산에 다리가 놓아지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를 묻고 깊어지는 거예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필수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삼보해운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되어 있는 곳하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해서 8개소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 말은 나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삼산에 다리를 놓으면 삼보해운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년도 5월 6월이면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와의 연관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삼산만 배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도도 다니기 때문에 현재 몇 대,

배가 줄어요.

몇 대 설치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 478페이지하고 477페이지의 의치에 관한 부분은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 해볼 예정이다?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상병리사 연차유급수당이 있죠. 그것이 11일로 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12일이었는데 11일로 되어 있어요. 12일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착오입니다.

484페이지 예산서와 관련 없는 얘기지만 치매주간보호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아까 치매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요양원의 역할, 경중에 관해서만 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복지지원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답은 양성평등이에요. 이와는 관련없지만 다시 얘기해서 그런 것을 원인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을 가정생활에서 둘 다 밥벌이를 해야 하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답이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사회운동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야된다. 그와 비슷해요. 지금 맞벌이하는 상태에서 치매노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치매노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거점별로 필요하다. 지금 그것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문제입니까? 우선 건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지?

건물 부분도 중요하죠. 별도로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1년의 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3억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28명 기준으로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나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3억 5000만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은 안해요. 그런 돈은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보건소장이 생각했을 때를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세요.

하여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아까 대상자가 얼마고 규모는 얼마나 해야 되겠고 예산은 얼마나 연간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해서 받아야죠. 그것을 추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자살예방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 지난번처럼 농약 어디다 두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살예방사업은 그 부분은 관리, 기존에 했었던 지역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 교육하고 홍보물품 구입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어려우니까 자살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복지지원실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취급하는 데는 몸이 아파서 그런 문제는 그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OECD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이유는 다른 연령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인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탁월하게 자살율이 높기 때문인데 노인자살의 원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의료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부처중에 보건복지 중에서 보건 쪽의 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시군비예요. 아까 정신요양원 그런 것은 국시비 문제라고요. 그런데 시하고 50대 50으로 간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국비에 관한 문제가 더 있을 거 같아요. 시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군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시가 국가를 위해서 국비를 요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정신요양원 문제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국가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비에서 군비를 부담주느냐라고 했을 때 시가 다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은 국비부담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 거 같아요. 489페이지를 보면 건강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각종 운동기구들을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운동실하고 달라요? 기능이나?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체력을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헬스기구가 아니고.

그러면 이해 가네요. 49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과일이랑 채소랑 식품구입비 18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눠주나요? 세부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서 저희 강화에 있는 업체에서 과일을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배송을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포대학하고 있어서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서 물론 영양에 대해서 해줄 것이라고요. 그런 곳과 연관이 되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100인 이하의 장소이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영양교육과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조언, 급식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외 영양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부분 전체를 현재 협약을 맺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양사업으로 과일을 전달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요? 식단 짜면 다 영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검진부터 영양제라든지 또 다른 치료라든지 구강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그런 분야를 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사업을 가서 지역아동센터에 찾아서 할 때 이것도 같이 공급을 한다?

그 중에 영양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0명 정도

난청어르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담양군에서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 한해 200명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첫해에는 한 20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담양군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나쁠 것은 없는데 물건사주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인지 아닌지 체크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전체를 사줘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갈 것이냐? 정책중에 우리가 예산서 4000억을 다루지만 이것이 군민들 요구하는 것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4000억이라고 해봤자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몇 %를 충족시켜 줄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선심성 여부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오를 때에는 사전작업이 다 선행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복지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그 승인을 받은 사업부분만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검토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치매노인센터는 군민들을 위해서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에 관한 문제도 보건소 같은 경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려한 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적으로 과연 어떤지 그런 것이 우려가 돼요. 또 함께 두 분이 계시니까 강화군 조직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가 5급이 2명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따져보면 5급 직원이 보건소에 2명이 있어야 될지,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데 가서 과가 설립이 되어야 할지, 봉급 가지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돼요.

기존의 인력에서 과장이 된 것이고요. 새로 과장이 두 자리 생긴 것은 아닙니다.

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본다고요.

정원은 그대로 입니다. 정원은 그대로이고 직급만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강화군에 효율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기간제근로자의 문제, 질적인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연봉이 천백만원, 그런 것도 기구 점검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보자는 얘기에요. 특히 말라리아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종합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의원은 일말의 가치가 없어서 질의를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5분내용 발의 들으셨죠?

네.

본의원이 5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개선을 하시든 방법을 찾든 하시는 것은 소장님의 의견에 달려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처음에 토지를 구매했다가 기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여론조사의 근거도 어떤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지원 이후에 예를 들어서 폐업했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뭔지? 의료장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장비를 사주면 민간자본으로 왜 돈으로 20억을 주는 것인지? 장비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그 필요한 장비, MRI라고 지난번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MRI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적으로 지원이 된 이후의 얘기긴 하겠지만 만의하나 지원이 됐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어서 발의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답변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부분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은 강화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여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군민들에게 이 병원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 병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장비를 지원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비는.

의료종합센터 본인들이 와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죠. 그런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랬던 일이고 종합병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 군비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분만 산부인과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만든다고 하면 분만 산부인과에 한 해에 몇 억씩 손해봅니다. 그것 와서 왜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20억을 지원하느냐? 그 20억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분만 산부인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를 지원하는 부분이 왜 갑자기 자꾸 기계로 바뀌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부분은.

그런 것을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추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묶어서 5분 발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잘 아시는데 왜 자꾸.

소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야간경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치는 강화경찰서에서 용흥궁 공원에서 강화성공회 성당 쪽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 1회 추경에 해서 실무자들이 이 사항이 강화의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전기직들과 부산사하구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7월 4일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없어서 질의한 것인데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로 가나요?

네. 1회 추경 예산 상정할 때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잘 되면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추후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강화군 자산건물 군청이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 설계도면을 부탁드렸는데 예산에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소관부서가 건축물이 현재 다 다릅니다. 사업소의 성격이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건물은 안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아서 올해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은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건물이 노후되거나 그러면 보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외관상은 괜찮은데 일례로 상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은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대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다 인력낭비 경비낭비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각 과별로 다 흩어져있을지라도 웬만큼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설계도가 집약이 되어 있어서 어느 때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건축물 대장에 없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건축물대장을 새로 생성하는 작업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강화군의 공공건축물은 하나로 집약을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운영 면에서도 한 곳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거의 건축물대장은 공공건축물은 옛날 새마을사업 이외에는 거의 설계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니까요. 대신 한 부서에서 집약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왜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건의를 드렸느냐 하면 온수3리에 가면 미곡처리장 옆에 생태자원센터가 있죠?

네.

그것을 보수작업을 하는데 하수구배관을 못 찾아서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공사이면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배관 하나를 못 찾아서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속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에는 당연히 설계도면이 다 있으니까 다 보관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예전의 건물에 있었던, 구) 보건소나 은혜교회자리 여성복지회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의 설계도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건설사업소 직원이 못해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뭐가 있고 그런 것을 진단해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해서 해 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공사할 때 우리 사업소에서도 아주 옛날 건물에 전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모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중앙시장 마찬가지로 2, 3층 사 놓은 것도 그렇게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그것은 직원분들이 못합니다. 그런 것은 감독을 하면서 용역을 해서 해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책정을 하시라고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설계는 다 해서 오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은 실과소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에게 사업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설계하고 감독하고 발주하고요.

예산은 그쪽에 있고?

네. 전체 인허가까지 다 해주고요. 대신 원래 예산 부서에서 품위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없죠?

네.

참고를 하시라고 도시개발과 내년도 용역비에 강화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을 해요.

네.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예요.

네.

그것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44페이지에 정원이 12명이죠? 현원은 11명이고?

네.

지금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거기에는 소장님 것이 빠져서 그렇군요. 현원도 12명이죠?

네. 현원이 12명이고 제가 빠져서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된 것입니다.

급식비는 12명으로 되어서 현원이 11명인지 알았어요. 12명이죠?

네.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에. 앞서 보건소를 하면서 건물 보수비가 많이 방수, 창틀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건설지원사업소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이 금방 지은 건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디자인 문제하고 감리에 관한 문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에서 빠진 것을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건설지원사업소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설계내역 작성 프로그램 유지비가 왜 빠졌어요? 이것은 단기성 예산이에요?

이것은 프로그램비만 55만원이 작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회사에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신규직원들이 거의 엑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굳이 프로그램비를 안 줘도 저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올해 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 만큼 고생하신 것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수기 임차료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4만 8000원, 올해에는 4만 7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풍기야 여러 가지 구매하시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짜리 구매 하시고 올해에는 6만원 짜리 구매하시는데 사무실 인원이 12명이지요? 에어컨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에어컨인데 용량은 지금 특위 사무실 것과 똑같습니다.

선풍기를 계속 살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선풍기 4만원 짜리, 6만원 짜리는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실외 쪽에서 근무하시는 시간들이 건설지원사업소는요.

네, 맞습니다.

용량이 작으면 차라리 스탠드 형이나 에어컨을 하나 놔서 직원들 복지를 생각해 주시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믄구하시는데 그래도 들어오면 시원한 맛이라도 있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의 권한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