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네.

유입되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깔려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억원 시설부대비 세운 것에 매표소 설치가 같이 관리동사무소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제반시설이 갖추어주면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3월달 정도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시에 올라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휴양림내에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이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관계가 있어서요.

매표소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되는대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강화박물관 소관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박물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 3억 5560만원, 세출예산 2017년도 총예산액 5억 5506만원입니다. 강화박물관의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3억 5560만원으로 10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강화역사박물관 뮤지엄숍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 세외수입 451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강화역사박물관 입장료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동일 강화역사박물관 강당과 자연사박물관 체험실의 대관료 및 이용료 등 세외수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화박물관의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이 5억 5506만 2000원으로 445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역사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환경정비용품화분, 비료 등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박물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전화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전시시설 및 유물관리에 1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직원들의 대민활동 업무를 위한 대민활동비에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역사박물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나무 및 꽃을 식재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전시홍보용 안내물 제작, 유물 포장과 운송에 따른 임차료, 관람객 교육 및 비치용 도서 구입, 전시도록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유물 종합보험료, 박물관협의회 연회비, 홍보물 우편발송료, 관용차량 운영비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에 217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유물기획 전시도록 제작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고 기획전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동일 유물이관 협의추진을 위한 여비로 5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유물 보존 관리를 위한 유물관리 재료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동일 기획특별전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사박물관 수장고 확충에 따른 항온항습기 및 유물수장대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 요구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박물관 개관기념행사, 세시풍속 행사운영, 교육체험 프로그램, 교육강사료에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환경정비용품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전화요금, 협의회 연회비, 홍보물 발송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전시시설 및 표본 유지관리비로 24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및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전시안내물 제작, 유물운송 임차료, 도서 구입, 동물 박제 구입, 도록 제작 등 775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획전시회 행사운영비 및 교육강사료 등으로 62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자연사표본관리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트릭아트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과 상설체험실 설치비로 1000만원 및 편의시설확충에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기획특별전 개최비 2회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사무용품환경정비용품 등 구입, 연구 및 교육용 도서 구입비, 소장품 도록 제작비로 26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각종 공공요금전화요금, 보험료, 연회비, 홍보물 발송 우편료 등과 시설장비유지비 전쟁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 무인경비수수료로 10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전쟁박물관 유물관리및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화전쟁박물관 전시안내물 제작비와 유물운송 임차료, 전쟁박물관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장군복 구입 및 활쏘기 체험재료 구입으로 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기획특별전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보수 강화박물관 근무직원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 382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 213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강화박물관 근무직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119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운영업무에 필요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 정수기 임대료, 급량비 지급 등에 173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기본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지급 경비로 2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박물관 부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단에서 잡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네.

일종의 체험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국궁인데 교육용 국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과녁은 있습니다.

한 10m정도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니산 그 양궁 아닙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 앞에 고무가 달려있고요.

똑같이 학생용하고 성인용하고 구분이 되는데 성인용은 잘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일종의 사진찍고 즐기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박물관 활터 만드는 것 2016년도에 했던 것이 전쟁박물관을 바라보로 왼쪽에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곳은 어느 쪽에 한다는 거예요? 성인용은 어린이 하는데 그 옆에 같이 붙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성인이니까 사선은 좀 길어야 되잖아요? 여기 성인용 체험자료 25만원 x 32개, 화살 1만원 x 200개 올라왔는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거리가 성인용하고 학생용이 따로 있는데 성인용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활이 조금밖에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쏘는 거리를 학생들이 왔을 때에는 거리가 짧은 곳에서 쏘는 것이고 성인이 왔을 때에는 공터가 넓으니까 뒤에 나가서 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용 화살을 쏘아 보니까 화살이 가벼워서 날라가다 공중으로 날라간다고요. 과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화살을 사더라도 기왕이면 국궁에서 쓰는 그 정도는 사서 촉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촉은 없고 쇄뭉치를 달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들니 것이고요. 기왕에 성인용을 한다면 과녁을 빼서 뒤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되죠. 그것을 아이들하고 똑같이 해서 여기에서 보면 복도 지나서 화장실거리 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과녁을 어린이용을 앞에 놓고 성인용 과녁은 뒤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예정입니다.

청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활쏠 때 4, 5월 되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사람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언급을 한 번 했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해요. 전쟁박물관 관리인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노인복지관하고 상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배치를 받으세요. 노인복지관에 요청해서 인력충원을 받으세요.

네.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사업소 소관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AI가 김포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팀장이 초지대교 방역초소 설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16억 8282만 9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2억 8612만 4000원 대비 30.8% 3억 9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은 21.6% 1억 2153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8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을 37.4% 2억 7117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9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29억 9833만 8000원으로 2016년 예산 23억 3744만 2000원에서 28.2%인 6억 60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축정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축산관리에 2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인 185만원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2000만원, 사육중인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해 주는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에 1억 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낙농가의 애경사나 질병, 사고시 농장관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 1회 추경에 군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시비가 내시되어 1860만원을 시·군비 각 50%씩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억 7000만원,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에 3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HACCP 컨설팅사업이 전년도 보다 1농가 늘어난 3농가가 신청하여 1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을 국시비 보조 내시로 2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사업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440만원, 강화섬 약쑥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한우브랜드 마케팅지원 사업에 8000만원,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정액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섬 약쑥한우 번식우 기반강화를 위한 한우 우량송아지 장려금사업에 652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한 친환경 축산조성과 강화섬 약쑥한우 이미지 향상을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대표특산물 중 하나인 약쑥을 발효 가공하여 제조된 약쑥발효 첨가제를 한우에 급여함으로써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육성 활성화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1억 3440만원,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 703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천시 전체 사업량이 전년도 3790톤에서 6818톤으로 80%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군의 사업량이 2621톤에서 98% 증가한 5197톤을 배정받았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7년 4개소가 신청에 따라 국비 297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이용 증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3가구 증가한 5가구가 신청하여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8229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과 동일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모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전년도 전액 군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 내시로 시·군비 50%씩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비율은 70%에서 2017년도는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파리천적벌 보급시범사업비 648만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1농가가 신청하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을 위한 공수의 수당에 3600만원,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시술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 채혈비와 상해보험 가입비에 5462만원을 편성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60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지원에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긴급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6773만 3000원을, 산란계 농장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난좌 지원사업에 4600만원,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 가축 소모성질병 예방약품구입에 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2농가가 많은 9농가가 신청하여 540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축산업자 보호를 위한 차량소독기 지원 사업을 위하여 10가구 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무허사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38만원, 지적측량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5191만원을 편성하는 등 무허가 축사관리 사업비로 71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예방 소독약품지원 사업비로 1억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전업농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에 9300만원, 영세농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로 5940만원, 2015년 구제역 발생농가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축산물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에 39만원,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포획틀 구입비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사업으로 시술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축산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200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1인이 증가함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가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넷,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삼사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본청에서는 안전행정과에서 다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고 해서 인상된 부분을 1회 추경에 해서요.

그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진단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오디오믹서가 뭐죠?

음향조절장치입니다.

그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밖에서 의원들 바라보는 것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본 뜻은 아닌데 이상하게 왜곡되고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길상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부결시킨 건이라든지 보건소 건이라든지 상당히 밖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가장 나쁜 자들이 이 시대의 정치인이라고 크게 누가 칼럼을 썼어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치인의 그 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에 저는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라도 군민들의 편에 서서 거꾸로 바라볼 그럴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계수조정 때도 위원들과 상의해 봐야 될 건이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입장과 시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