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오늘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실과소별로 지적된 내용들이 의견 말씀하신 내용들이 흘러가지 않고 다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좋은 군정방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은 예년에 비해서 14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01억 수준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것은 주로 보통교부세가 100억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1633억에 대해서 100억을 증액했고 2페이지 보시면 늘난 것이 잉여금입니다. 201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55억을 증액했고 반면에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는 부서별로 교부된 국시비사용 잔액을 추정해서 1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은 예년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된 21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군정이 2010년보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은 변화가 없고 작년에 예비비가 작년에 감액한 13억 6000만원이 편성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된 겁니다. 군정기획은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화가 없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신규편성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36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페이지에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예년에 비해서 10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이유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것은 조직진단 신규용역에서 18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평화빌리지, 덕산캠핑장이 신규 요인이 발생해서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제21, 우호교류 편성으로 계상했고 주요업무 평가관리에서 1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컴퓨터로 하는데 서버가 2009년도에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관리는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실과소 읍면에서 소규모 집기라든가 직제변동됐을 때 즉시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약하다 해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이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당초에 반영해서 실과소에서 적극성을 띠도록 당초에 계상했기 때문에 1억원의 증가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13억 6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년의 장애인복지 관련에서 12억에서 14억을 감액하셨는데 그것이 내부유부금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13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숫자상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일반 예년수준에 의해서 편성됐고 강화소식지 제작은 소식지단가를 축소 조정해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바다그리기 대회는 경인일보 주관으로 매년 군구가 같이 하는 것이라 2000만원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감사운영부터 법제운영, 소모관리, 의회협력 체계구축을 인한 유인물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24억 예년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1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학교 무상급식이 인천시 각 군구가 동시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 1억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관 운영관리는 인건비 일부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데 7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이 고가의 장비라 매년 리스비를 지급해서 운영하는데 리스비가 일정기간 만료된 것도 있고 교체 완료된 것은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은 인건비 조정해서 46만 8000원이 증액됐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0억이 감액됐는데 이는 국시비 반환금은 실과소에서 추경이 끝나는 대로 2016년결산자료를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을 부족한, 예측하지 못한 것을 편성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산결과 불용됐기 때문에 10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괄적인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평화빌리지, 내가캠핑장, 전쟁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진행이 되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쟁박물관은 전혀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추경에 해서 세우셔야 되잖아요. 빠진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22페이지를 볼께요. 위탁관리비가 있거든요.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용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는 행자부에서 설립한 공기업 평가원에서 전국적인 공기업의 회계를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비는 실제 소요된 금액들을 해서 공기업의 규모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물품관리비도 마찬가지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비도 그런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업무대행료는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6년보다 댓수가 얼마나 늘었나 설명해 주세요.

네. 무인경비시스템은 경쟁입찰로 해서 세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 2015, 2016년도에 시설들이 이관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팀에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볼께요.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가 있어요.

네.

금액이 30%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전년도 것을 보니까 70만원에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1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문화복지팀장 박윤원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일괄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적으로 말씀드려 보고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자가용 전기시설 점검수수료가 120만원이 빠져있던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29페이지 통일염원지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을 제작하시는 거죠?

통일염원지는 평화전망대 1층 보면 평화를 기원하는 룸이 있습니다. 현재는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모댱으로 인쇄해서 그것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서 소원을 써서 붙일 수 있겠금 개선하는,

다양성으로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다른과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오토바이 보험료는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4만원씩 증액을 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댓수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이 낡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새것이 되면 가격이 비싸면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오토바이 교체한 비용이 없어서요.

전년도에 교체가 됐으면 다음해에 보험료 낼 때 올라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건강환경 개설부담금은 왜 빠졌죠? 공공운영비에서요. 전에는 건에 환경개선부담으로 해서 340만원씩 2회를 지급했었는데 68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고험료 대행하는 것과 대체를 하는데요. 이 관계는 금액관계는 별도로 차액을 보고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목 자체가 빠졌어요.

건강보험료에 여러가지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을 대체해서.

대체로?

네.

알겠습니다. 유선방송료 수신료를 9000원에서 포함안되나요? 9900만원으로 책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다른 TV유선방송이나 그런 것을 보면 5000원에 500원 부가세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혹시 빠진 것 같아서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경유를 사용하시잖아요?

경유를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산 편성지침서에서 하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네. 그것은 수정을 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책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경유값을 등유가격으로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니까 마니산 국립관광지 보니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안 들어가나요? 다른데는 함허동천하고 덕산캠핑장도 있는데 마니산 관광지만 작년에 지급하던 것인데 빠졌더라고요.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현재 함허동천하고 마니산이 있었는데 함허동한은 365일 야영객 때문에 시간외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니산 같은 경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해맞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급식비를 지출할 일이 없어서 함허동천을 별도의 지구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이 함허동천 것 하고요?

과거에는 마니산이 주요 지구명이었기 때문에 마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은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을 별도의 지구로 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마니산 관광지가 빠졌다고요.

마니산이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세워도 된다?

네.

54페이지 볼께요. 기타보상금에서 수영파트 강사비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져있고요.

수영파트 강사수당이 기타보상금에서 했었는데 초등학교 생존수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안되서 이번에 계약직 강사를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빠지고 강사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예산서는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시설투자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곱하기 1식, 곱하기 몇 동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부항목을, 우리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보충자료라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명세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곱하기 1식이라 뭉퉁그려놓은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이월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인 실과소에서 불가불 원칙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넘어가는 이월사업비는 있겠지만 읍면에서 이월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월사업이 있는데 읍면에서 넘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죠.

저희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항상 부르짓기는 하는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항상 부르짓기는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읍면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읍면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이 사장이 안되고 이월이 안될 필요성이 있고요. 올해 예산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진 것이 뭉퉁거리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곱하기 1식 얼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항목이 어떤 것이 어느정도 들어가서 얼마 필요하다, 전년보다 금액이 많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쓰다보니까 얼마정도가 늘었다라는 그런 표기가 있었으면 보기가 수월했을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많더라고요. 보충설명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애를 먹고 보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이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을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원씩 소공원 조성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언급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편성하게 됐는지 내역에 대해서요.

우리가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다. 이런 것이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하는데 공원은 토지매입을 별도로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13개 읍면에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 들은 부분이고요. 또 읍면별로 작은 공간에 대해서 요즘에는 쓰레기를 많이 가져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쪽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을 잘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타군구 것도 비교한 예산도 있어요.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타군구나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있나를 보면 유독 강화에서만 하는, 인천에서는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사실상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 시작을 하면 지원사업은 복지나 그런쪽은 한 번하면 계속해줘야 되는,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물론 편성하실 때 진통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일괄적으로 일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상대적으로 늘어났던 1식의 부기방법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풀예산을 가급적 줄이고 세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의관광도시 때문에 예산들이 편성되는데 기획실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대로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11%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총칙에 11.5%, 첨부서류는 11.6%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재정운영상황개요소에는 재정자립도가 11.6%예요. 0.1은 별거 아니에요. 저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지만 이런 서류 작성하실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월금, 계속비 이것 볼 수 있겠어요? 아예 안 봤어요. 보이지 않아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책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잡아서 해야 돼요.

사이즈가 커서 너무 작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라고 주는 거예요. 인쇄기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쇄물이 너무 작게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 물어볼께요. 설명서 자료대로 설명했으니까 설명서 자료대로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페이지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조직진단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800만원 계상,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화군도 조직진단 몇 번 했잖아요.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필수항목이라서요.

그래서 그것인지 보통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이번에 출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재정이 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타 군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서도 다 그런 것을 느끼더라고요. 조직진단이 우리가 제일 잘 알지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재정으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의제21이 있어요. 1000만원 예산입니다. 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제안한 사항들이 군민들이 제안하는 것인데 의회도 군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발전협의회도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일들을 어떻게 민관이 같이 실행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의제21이라는 것이 가장 현재 시스템 중에서는 민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을 한 번 살려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은 전과 동일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의제21 1000만원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사업예산이겠죠.

원탁토론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압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의제21과도 한 번 협의해 보세요.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억지로 할 수는 없죠. 네?

네.

이것은 발전협의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안제도가 있죠?

네.

지난번에도 했던 것이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제안되요? 우수한 제안내용이 있었나요?

작년에 137건 정도 접수됐고 금년도에는 적어서 117건 정도 일반제안이 들어왔는데 내용들이 거의 우리가 하는 업무들을 잘 모르시니까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무를 모르고 제안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민원이 들어오면 신문고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당 심사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 나눠주고 해당 부서에서는 채택여부 를 통보를 오면 개별 공문을 발송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채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예비 심사를 거쳐서 실과소장 전체가 모이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면서 채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점수가 90점이 넘는 것은 다시 중앙심사를 요청해서 중앙에 까지 반영이 되도록 그런 절차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율이 작년에는 0.7%, 올해 1.7% 이렇게 정도 밖에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국민 제안시상은 200만원이고 공무원 제안 1000만원이고.

이것은 금액의 1인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채택건수가 너무 없어서 그렇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제안내용이 많으면 예산은 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이 주고 해서 채택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조기집행 읍면별 등수를 매겨서 사업비로 주기로 했어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조기집행은 행자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실과소 읍면까지 전부 적용이 되도록 조기집행,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6월 30일 현재를 전국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조기집행해서 노력한 것은 시상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읍면장님들은 이런 사업을 받아서 소규모 불편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많지는 않죠. 일부 하는 것인데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서요.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이것은 얼마나 주고 있는 거예요?

홍보대사는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신충식씨가 6시 내고향에 교동 홍보를 위해서 출연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억지로 부탁을 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50만원, 보통 50만원, 30만원 구분해서 줍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대사 지정하면 뭐하냐, 그 분들 입장에서라도 보면 매번 지적했잖아요. 활용할 내용이 많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출연료를 대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쭈어 봤는데 이것도 한 번 신경을 써 보세요.

네.

프로그램을 하든 역사프로그램 안내를 하든 출연료를 준다라든지.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큰 기준변화는 없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제 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갔어요. 거기에 참여한 남녀노소가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것이 방과후활동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배워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들이 수준이 있으니까 어제처럼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합창단 의미와도 비슷한데 학생들하고 지휘자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은 취미로 하지만 그런 쪽으로는 교육경비쪽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만 가르쳐주잖아요. 초급만 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출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경비 측면에서 한 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학생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다른 데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학생들에 관해서는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우수농산물을 보니까 초중학교를 보니까 시군비로 55대45,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 25%. 형평성에 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음식값 때문에 그런데 법무의회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가 55%에서 45%로 떨어트리니까 하는 문제이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관해서는 지침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면 우리 대안이 이런 것이야말로 군비로라도 강화군은 별로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해줘야죠. 시비는 55%에서 45%로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부담은 가겠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선에 가면 얘기 들을 수 있는 문제예요.

스마트폰 과정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것이 스마트폰 사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설관리공단 것을 여쭈어 볼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으면 실과소에 세입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설명서 2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수입이 있어요. 임대료 수입. 13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교통과에 들어가 있었고 들어갈 수 있으면 농정과에 있는데 이것이 두 과에 세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잘못 잡은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현재 마니산 관광지 입구에 주차장있고요. 또 하나는 광성보 입구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200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상인들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서가 경제교통과로 지정이 되어서 경제과에서 수입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몇 가지 시설이관되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경제교통과가 농산물 판매장 부과하는 세금고지서 하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취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사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9월에 먼저 이사회에 통과해서 세입은 잡아놨고요. 그것을 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교통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조정되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보면 문화체육센터든 국민체육센터든 건물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실과소에도 잡혀있고 여기도 잡혀있어서 그것이 정말 다른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안전행정과에는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6000만원, 국민체육센터에도 1억 86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서 정수기 유지관리비나 인터넷 사용료,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은 것인가요?

네. 중복되지는 않고요. 크게 보시면 위탁하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위탁받은 시설의 재산가치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는 커다란 비용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이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보수비용 큰 것들은 군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저희 공단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발족이후에 경상수지가 60%이하로 떨어지고 처음에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나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도 군청에서 부담해 주어서 60%선을 맞췄는데 최근 3, 4년 사이에 경상수지가 높아지면서 지금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일상 경비 중에서도 전기료 같은 실제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나 유지비는 공단으로 바꿔서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혼돈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일상적인 관리비용은 우리 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복되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하고 별 문제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제초기가 읍면이라든지 실과에서 보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일단 제초기도 한 10여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나 제조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엔진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부분은 구입시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수 받아서 하는데 편성에 관해서는 시점에서 조금 틀려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계수조정전에 진짜 뭐가 다른지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네.

제초기는 거기에서 쓰는 제초기나 면사무소에서 쓰는 예초기나 다 거기서 거기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 풀이 그 풀인데.

제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가 메고 하는 것이 있고요. 큰 곳이나 넓은 곳에 할 때 바퀴로 굴려서 하는 예초기가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읍면 예산서를 안보는데 읍면예산서에 각 읍면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작성할 때 통일되게 할 필요가 있다. 각종 요금, 단가라든지 산출기초 그것이 각 읍면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유틀리트는 거의 동시에 사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서로 다르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왜 다른지요. 자동차세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동차 보험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운전자보험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요. 또 2017년도에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잖아요.

네.

명칭이 제각각이에요. 정확하게 뭐예요? 강화군민의날 행사지원, 강화군 체육대회 행사보조, 강화군민의 날 및 강화군 체육대회, 군민의날 기념행사 용어가 다 달라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군민의 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어도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자산취득비에서 자치센터에 각각 들어온 종류가 여러가지겠죠. 아마 읍면별로 각각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단가가 다 달라요. 그것이 면에서 하는 것이 나을지 우리가 일괄구입하는 것이 나은지?

읍면에서는 과거에 이것을 일괄구입해서 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읍면별로 구입하는 것이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소한 것들을 우리 예산팀에서 각 읍면별로 잘 취합을 해서 통일해서 예산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통일되게 해주세요. 내용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주문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끝나는 예산은 아니니까 6%정도 증가가 했어요. 인건비가 7% 정도, 기타직 우리가 시간선택제라든지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죠. 조직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자문관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에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정책자문관, 정책자문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방한다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전문가는 공무원의 기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관광, 투자유치 그런 광역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한 명씩 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인건비가 늘긴 늘어야 하는데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복지지원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 저출산이 되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이다. 이것이 저출산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경제성장율이 1%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막는 것은 저출산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것이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저출산 대책 중에 대안을 내놓은 것이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복지지원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성인지예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별히 더 관심을 써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에 이번에 더 발전된 것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신경쓰셔야 돼요.

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얘기했지만 보육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예산투입이 덜 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한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줘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2명에 한해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 같은 곳이 정말 저출산정책의 대책을 간다고 하면 교사 1명이라도 인건비를 군비로라도 더 준다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아이들 학교 수업끝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데리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저출산 대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생일에 20만원을 주겠다. 4억 6000만원. 그런 돈이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를 복지지원실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농업, 문화관광, 투자유치에 전문성을 다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들려면 인력과 재원이 필요해요. 재원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이 보인다. 도시재생사업 문제라든지 도시근교농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은 투자가 덜 되고 있다. 또 쌀값도 강화경제는 쌀값이 떨어져서 1000여억 매출중에 약 22%해서 250억 정도가 2년간 떨어져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품질로 가든 보전을 해주든 그런 것에 힘을 써야 되겠다. 문화관광쪽에도 보면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왕의거리든 뭘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에 있어서 군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잘하고는 있는데 재정운영에 우려가 돼요. 또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쏠리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못쓰는 부분이 있어요. 인천시 예산을 실장님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인천시 재정이 8조 몇 천억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줄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거죠. 그것 분석 한 번 해 봤어요?

자세히는 안해봤습니다.

분명히 인천시 예산은 줄지는 않는데 맨날 모자란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우리 장애인 시설도 군비부담을 시키고 보건소에서도 전에 시비 100%했던 것을 군비부담을 시키고 각 과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건설과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이 과거 50대 50사업인데 지금 전부 100%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에 국시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위험도로 개설이면 국비사업이 끊겨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시가 원래 도로관리를 하면 국비가 안 오면 시비라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써야 돼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도시계획도로에 군비를 확 쓰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도 기본계획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는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만큼 농어촌도로가 개설 안된 곳이 엄청 많고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또 시비와 관련 있어서 그런지 인천중구 같은 곳은 근대 문화재를 가지고 재생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복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한 30, 40억에 머물러 있어요. SOC에 강화군은 아직도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문제나 하수관거사업도 시작이 되니까 국비가 조금 늘어난 것도 그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재원이 우리가 인천시비를 받아낸 것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0억 정도 받았어요. 이번에 보조금 자체가 450억이에요. 인천시 전체 예산하고 봤을 때 한 번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타운에도 시비를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인천시재원하고 국가 재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원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업무조정 문제에 대해서 볼께요. 초지만남의 광장이 건설과가 주관인데 이것이 건설과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 안내에 관한 문제라든지 농정과의 농수특산물 판매장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2년차로 수산녹지과에서 꽃심는 예산만 있어요. 꽃 심으라고 땅 확보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빨리 좀 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몇 번 우리가 조정하는 회의도 몇 번 거친 겁니다. 시에서는 초지광장이 교통광장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는 교통광장에서 벗어나는 관광 측면으로 몰고 가는데 조정이 인천시에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산녹지과의 꽃 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컨트롤타원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관심을 꼭 가져서 하세요. 수산녹지과에서 2년차로 꽃길 예산이 계속 올라왔어요. 잘라버릴거예요. 그래야 빨리 할 거 아니에요? 인천시도 그래요. 상징물 매번 세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고 안을 내놨는데 행정은 지원인데 인천시가 그런 행정지원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동주농장에 보리밭을 하는데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문화관광과는 수산녹지과로 줘라. 거기에 공원조성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수산녹지과장은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보리밭을 하면 전반기 정도, 보리밭 수명이 그렇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활용한다면 순무라든지 다른 작물로도 1년동안 계속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수산녹지과로 갔으면 좋겠다. 조정가능하죠? 하겠다는 예산만 이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 2018올해의 관광도시로 해서 예산내용을 보면 과부화가 걸렸어요.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수산녹지과로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수산녹지과에서도 공원사업 하면서 2018올해의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유치관실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지적사항들, 뭔가 주민하고 공무원이 맞지 않으니까 감사에 지적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규제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 여기 사업예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잘 조정할 수 있는 것을 2017년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회기중에 12월 14일 수요일자에 강화민간종합병원 의료장비 지원논란으로 신문에 났죠?

네.

이것 보도자료 보건소에서나 군청에서 준 자료죠?

그것은 담당과장을 불러서 홈페이지에 난 것하고 추긍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사실 계수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은 관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주면서 위원들 심의하는 과정에 넣는 것은 아주 못된 관습이라고 봐요.

그것은 보도자료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10년을 의원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담당 민간대행 그쪽에 전화해서 문자로 오는 경우, 이런 것을 제가 종종 느껴요.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어요. 18년올해의관광도시인데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과는 좀 그래요. 그런데 수산녹지과의 편성은 사실 전년과 다 똑같아요. 어느 쪽인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우리 기획실에서 분배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겠금 합니다. 그리고 한상순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대체산림조성비 이것이 금년도에 농지전용분담금이 88억 정도가 국가로 들어갔어요. 물론 90%는 국가로 편성이 되고 10%는 지방비로 쓰는데 지금 우리가 14, 15, 16, 17년을 보면 14년도 46억원이고 15년도가 62억 5000만원이고 지금 2016년도에 88억인가 그래요. 이런 비용이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안론을 한 번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 조기집행은 큰 대형프로젝트는 사실 조기집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경제에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컨트롤타워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경제의 시발점으로 도약한다는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사실 맞지 않아요. 조기집행이라는 폐단은 우리 시골인 강화군으로는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 드릴께요. 우리가 대형프로젝트는 사실 강화군이 참여하기 아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건설사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은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기집행해서는 절대 안된다. 계속 부르짓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장비도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인력도 들어와야 하고요. 그러면서 부실화가 되고 감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그 관리가 됩니까? 그 지역에 보탬이 돼요? 지역에 보탬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상 궤도에 의해서 하되 우수 면단위는 포상금 제도로 가야 우리 강화군 살림을 하는데 맞는 거예요. 조기발주 터트려 봐요. 봄에 발주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을 농사 지은 다음에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만큼은 한실장님이 계실 때 만큼은 한 번 의원이 얘기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렇게 실행해 보세요. 그래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칙으로 보면 박람회를 다녀오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내줬는데 목적은 어디를 갔다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일치기로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1박2일씩 해서 군비를 들여서 보내주는 어디라고 말씀 안드릴께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갔다오지 않고 1박2일 강화군비를 놀러보내십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보세요. 어디라고 말씀 안드려요.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리고 풍물시장은 관리체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데 거기도 10월 26일에 입찰을 붙였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입찰응모를 못하게 하고 이것은 기획실도 들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야 하고 경제교통과도 들어야 해요. 일부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세요. 계속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상인회에 왜 관이 끌려 다닙니까? 거기에 왜 소모를 해요? 몇 백억씩 들여서 임대를 주면서 상인회에 강화군청 인력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점포를 5개씩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돼죠. 또 실장님 우리 부서에 농촌 지도직들이 강화군청에 4명씩 들어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안해주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해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난해 갑자기 급조되어서 진달래 축제, 개천대제 먼저번에 문화관광과장님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달만에 만들어 놓은 회사에 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회사에 주어서 행사가 전자에 한 행사보다 못하게 만든 부분 이런 것은 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달래축제하고 개천대제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심의위원들은 전문 축제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이 2명 되고요. 위원도 한 분 있고요.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각 축제를 담당하는 인사, 전등사 그런 4대 축제 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밖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겠금 관리를 잘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24억씩 지원이 되는데 강화고등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 몇년전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야심차게 학교를 변화시켰는데 교육청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숙형 학교를 하고 난 후와 전의 변화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 밖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자세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 안에 깊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말 윈드오케스트라나 풍물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으로 그런 것을 했을 대 우리 강화에 있는 명문학교가 과연 인정이 될까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는 어차피 한 시대를 공유하면서 현실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막대한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지원하면서 정말 강화에는 명품고등학교가 왜 생기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강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그쪽보다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기숙학교를 만들 때에는 인천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일례로 삼량고등학교는 몇년 되지 않았는데 학교가 다른 분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들의 문제라고 분명히 봐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들과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강화에 서울대학교 1명 갔다.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한 학교에도 몇 십명씩 서울대학을 가는데 강화전체에서 1명 서울대학을 간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에도 1년에 몇 십명씩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관이 간섭을 하셔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지, 그럴때 우리가 인구증가를 놓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학군이 괜찮아지면 인구증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강남이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강남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큰 시설이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강남 땅값이 비싸고 다 강남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화에는 지리적 요건으로 정말 여기에서 명품학교가 나오면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교육경비를 투자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마음펴고 가슴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 삶의 질 정책 체감도 모니터링이 있어요. 실장님 생각에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은 행복도를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정말 강화군이 이 분들이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할까? 행복해진다고 생각할까? 처음으로 몇 명 정도를 면별로 2명씩 고용해서 한 번 설문을 받아보자. 굉장히 아나로그 방식인데 그 분들이 과연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을 들으려고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앞서서 2018관광도시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일을 추진을 해요. 각 실과마다 강화읍을 중심으로 굉장히 관광특화구를 중심으로 많이 일을 하세요. 그것을 보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과연 각 과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후죽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일례로 야간골목길 경관을 보면 경찰서 옆길인데 실장님 거기 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시 되면 가게 문을 거의 다 닫아요.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 과연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그것이 제 구실을 할까? 저는 염려가 돼요. 그리고 합일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면 그 길을 만든지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도랑을 만들고 중앙시장 A동 옆 길에 조립식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후죽순 생겼는데 그것을 또 헐고 거기에 쉼터나 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이런 것이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의아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강화공설운동장이나 길상운동장을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잔디밭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주차를 시켜요. 공무원들이 가서 주차를 시키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보면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별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만약에 잔디 위에 주차를 시켰다고 하면 일정한 어떤 라인이라도 주차공간을 그어서 거기에만 주차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가 보면 차도 아무렇게나 다 주차를 시켜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일이 제가 여기 군의원하기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길에 차를 어쩔 수 없이 대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군민들이 거기를 갔다와서 그것이 과연 군민의 삶의 질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 항목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삼산의 온천도 그래요. 어차피 온천을 이제 만드는데 목욕탕은 목욕탕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솔직히 저는 많이 실망을 했어요.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는데 어차피 들여야 할 예산이라면 제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음에 재투자가 안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어떨까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차피 관광도시화 한다고 했으니까 실장님의 야심찬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착오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조정작업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2017년도는 각 과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예쁜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