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1과, 2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책자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과장님들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부서원들이, 과장님 계실 때보다 더 업무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경위에서 올라왔으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안사항으로 건의 드린,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계장님, 앞에 어느 계의 담당이라고 말씀하시고 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드린 내용으로 현재 세무1, 2과 민원실은 2002년도 청사 건립 시 설치한 민원실로서 지금 각종 물품이 많이 노후화되고 세무1, 2과 분과로 인해 민원실 공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환경저해와 민원인 이용불편 등으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개선코자 예산을 편성코자 함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타 부서보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죠?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서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저희들이 앞에 지금 1, 2과하고 민원 보는 데 거기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민원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산이 되어 있는 바람에 조금, 민원인이 오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대를 중앙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세무1, 2과 업무를 오시면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타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 휴게실도 새로이 배치를 하고, 과거에 설치됨으로써 민원실 집기류 등이 좀 낡은 것을 많이 교체코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산이 이 4,6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예산은 민원실, 우리 1층 민원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쾌적하게 민원여권과하고 지금 커피숍 앞에 있는 그쪽 여유 공간을 한 업체로서 아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업체에서 견적서를 잘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시설이 오래되었다고 하니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 작업 과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 편성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잘못 편성되어 향후에 이게 수정을 좀 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갑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걸 제목을 붙일 때 민원대 등 물품 교체로 하였다면 이게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을 건데 저희들이 좀 경험의 부족인지 공사를 넣다 보니까 좀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항목에 맞게끔 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계장님, 우리 13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여기 우리 세무과에 보면 재산세에, 올 재산세가 작년에 483억 원에서 이번에 498억 원으로, 재산세 증액으로 지금 한 15억 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에,
「정춘희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정춘희」하는 위원 있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 5%를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 3.1%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물분은 감가상각률을 반영하여 2021년도 재산세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계장님,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사상구 각 가정에 소득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이나 납부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억 원, 즉 한 32% 정도가 이렇게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세수를 걷어 들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금년도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액납세자들이나 그다음에 사업에 지장 있는, 매출이 적은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유예를 많이 실시하고 적게는 두 달에서 석 달 그렇게 징수유예를 해 줬는데 그 이후로 돈이, 징수기한과 유예기간 중에 돈이 다 수납이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 세부담 5% 이런 걸 감안하면 이 목표액이 충분히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특별히 코로나 상황임에도 이런 재산세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지금 징수율을 보면 예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이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고지 독촉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계장님?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김정옥위원장
아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 세액이 지방세하고 국세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통 우리 구에 지방세 납부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 민원인들의 증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좀, 옛날보다는 더 많은 민원인이 우리 구 세무과로 와야 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아무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입지적으로 볼 때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민원인이 조금 적게 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오겠지만 국세에 따른 민원인이 예년보다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구청 세무1, 2과 쪽으로 민원인이 조금씩 약간 증가되는 추세다 이 말씀이시죠?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그래서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세무과 이러면 약간의 어떤 턱이 높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우리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좀 아늑한 그런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을 잘 하시겠다고 했지만 한 번 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리모델링이 좀 되었으면 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30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표를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조금씩은 올랐는데요, 특히 여기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보면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작년 그러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비용이 투입된 것은 2019년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2019년부터?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2021년.
정춘희위원
2021년까지?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구축완료 시점은 2022년 6월입니다, 비용 투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만 들어가고.
정춘희위원
비용 투입을 이렇게 하고 나면 2022년부터 세정업무에 반영이 된다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끝납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올해까지 비용투입은 끝이 납니다.
정춘희위원
예, 분담금을 넣고 나면 실질적인 혜택은 이때 2022년부터?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걸 구축하고 나면? 좀 편리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시 활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2005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2011년도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편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부과, 납부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따로따로 다녀야 되는데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통합고지서 일괄 납부가 가능하고 AI를 통한 24시간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납세자와 그리고 과세권자 모두가 편리한 세무환경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무행정에 좀 미비하거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그 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제도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구축이라는 거네요?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건 또 세정업무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네요?
희섭
김희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책자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계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이게 처음 올라와서 저희들이 350만 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530만 원, 또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188만 원이 늘었네요?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심사할 때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조금씩 요구하는 비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8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입운영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예,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350만 원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다른 구와 같이 다들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국세 전산망을 깔아주는 주 업체가 LG유플러스인데 견적은 538만 원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간 것은 538만 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35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절약을 해서 겨우 그 비용은 저희들이 메꿔 넣고 올해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내년 비용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350만 원으로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부족했던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다시 그대로, 실제 들어갔던 사업비 내용들을 그대로 넣으셨다는 거네요?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회선 사용료, 인건비, 임차료, 통신비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종합소득세에 이걸 설치를 해서 금액이 들어오면 이 중에 몇 %가 저희들 지방세로, 지방 종합소득세로 저희들 구에다가 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했던 비용들이 혹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10%를 넘겨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법인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작년부터 해서 독자신고로 해서 지방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10%를 무조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과세표준이라든지 세액 계산을 우리 구청에도 직접 본인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10% 거둬 가지고 넘겨주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 자체로 10%에, 딱 10%는 아닙니다마는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걷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한 번 가야 되고 또 구청에 한 번 와야 되고 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구청에 오고 하면 불편하니까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되도록, 구청에도 오셔 가지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구청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국세 전산망을, 자기들 국세 전산망은 웬만해서는 잘 안 깔아줍니다, 거기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보안 관계라든지 이런 걸 연계하는 서버라든지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데 이런 금액이 들고, 또 이것은 이렇게 깐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얼마 보전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방소득세라는 걸 징수를 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파이를 좀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걸 지금 운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런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직접,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방분권이나 이런 의미에서는 지자체의 그걸 키워주는 거네요?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중앙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네요?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적은 운영비지만?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10년 지나면 아마 우리 지방세에서도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 세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운영비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1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411-03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 되어 있고 기타재원조정수입이 2,385만 2,000원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입운영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내년부터는 더더욱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은 우리 시세 중에서도 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게 한 26% 정도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3%를 먼저 고생했다는 식으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고 또 나머지 23%를 재정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 재정교부금도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세 주행세분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대신에 자치조정수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한 2,300만 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 조정교부금 안에, 우리 구가 인구가 줄고 또 자동차 대수가 줄다 보니까 자동차 세수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만 대 정도 차량이 있었는데 올해 한 8만 9,000대로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구·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교부율도 조금씩 낮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한 2,3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인구가 줄면서 차가 줄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앞으로도 예상을 하겠네요?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44페이지에 우리 세무2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이게 21억 8,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어디에서 어느,
「위에서, 220」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위원
14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144페이지, 예산안, 예산안. 찾았습니까?
「페이지하고 번호를 말해 줘야,」하는 위 원 있음
「책자 페이지를, 이것 말고, 예산 말고.」 하는 위원 있음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게 이 예산안을 보면 21억 8,100만 원이나 지금 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쭉 살펴보니까 기타수입, 자산매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144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이?」하는 위원 있음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이고 해서 아직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이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세외수입 체납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아, 체납 부분만,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계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재산세에 세무1, 잠깐만요, 139쪽에 보시면 지난년도 지방세가 나옵니다. 지난년도 지방세에 보면 이게, 이것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7,000만 원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지방세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계속 걷지 못했던 그 세금을 지금 계속 거둬야 되니까 걷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세수확충을 할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한 7,000만 원 적게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입운영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황도 역시 코로나 상황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가 무작위로 그분들 사정이나 인정사정없이 하기에도 또 상황이 그렇고 이래서 우리 체납활동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법인들 소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도 체납 부분이 약 한 7,000만 원 정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코로나 상황들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7,000만 원 정도로 하신 거네요?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지만 또 구의 재정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는 하지만 또 이렇게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이 세수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게 지난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일반 세금 거둬들이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좀 확충을, 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시든가 해서 또 세수확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입운영계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서 이를 관장하는 보건소 업무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소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다수 발생하여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답변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이것으로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선 업무에 복귀하여 우리 구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류된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했는데요.
김정옥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충분하게 하였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한테, 지금 모래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일정상 많이 바쁘셨던 것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구의회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물론 의결은 하겠지만 의결이 됐다고 해서 이후에 이 모래내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구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용의는 있으시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하여튼 이 지역에 김향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한 동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상구 전체의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관련이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더 구의회와 소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구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저희들이 일단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하는 게 아직까지 9개가 있는데, 지금 첫 사업인데 9개의 다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앞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증감 예산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증액조서와 같이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3억 7,97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