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지방재정법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과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수정반영하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의 기능중 특별회계 신설 및 연장을 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기능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화군장학회설립에관한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장학금 지원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의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원금을 늘리고자 장학회 출연금 제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강화군수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각각 5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총액제한 규정인 군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일반예산 수반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학회 등의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학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03년도에 설립된 강화군장학회는 민간기금 출연저조 및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등으로 현재의 기금에 의존한 이자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없어서 장학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의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원금을 출연해서 매년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10억원을 현금 출연하려는 것이고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한 금년도 현금 출연 10억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계획, 관계법령, 인천시금고의장학기금출연내용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지원금 증액 및 유아돌보미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유아돌봄지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3조에 출산용품지원금 30만원을 출산지원금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출생한 다음연도부터 6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유아돌봄지원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에 지원대상, 신청, 절차, 지원제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9조에 입양아의 적용,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등에 대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으면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추가소요액이 5억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섭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과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의용소방대를 지원하므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안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의용소방대설치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6조를 참조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의 경우 여성회원 보건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여성회원에 대하여 보건할인을 실시코자 감면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 수영장 이용자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10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4항에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중복 적용 예외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구성은 전국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현재 72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농어촌, 농어업인데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개선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협의회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실무협의회는 안건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규약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완초공예산업 분야의 종사자 중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완초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강화군 완초공예 명장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완초공예 명장의 자격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명장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8-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2쪽입니다.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과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나,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 부칙으로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이 다른 법규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준용토록 한 사항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칙 제3조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셔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조문정의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지원 내용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20세대 이상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11-2쪽입니다.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농업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을 강화로 강화관내 영농인을 우선 선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를 강화군농업대학대학원설치운영조례로 명칭의 변경이며 대학대학원입학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증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자를 우선선발과 또한 선진 농업기술 습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교육기관이나 선도농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이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폐지이유는 공수의여비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며 수의사법에서 수의사의 공무상 여행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군정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3쪽입니다. 심의대상은 복지지원실의 강화군노인복지센터 신축과 안전행정과의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하점면 어울림문화센터 부지추가 매입과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농업실증포 토지매입으로 토지 28필지 4만 6954㎡를 64억 8649만 5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3400㎡를 93억 27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13-8쪽 단위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이 강화군노인센터 신축입니다. 도시중심 노인정책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화 남부지역 노인복지시설 수요 급증 및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문화, 스포츠 등 복합기능 노인문화센터 신축으로 노인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평형 해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길상면 온수리 469-1번지 외 9필지로 1만1471㎡를 15억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2660㎡를 80억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안전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양도면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의 협소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각종행사의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양도면 하일리 187-1번지 외 1필지로 734㎡를 1억 37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740㎡를 13억 27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0쪽입니다. 하점면 어울림문화센터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7년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신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북부권역 어울림문화센터로의 확대운영에 따른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적 혜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하점면 신봉리 산 25-2번지로 1652㎡ 1억 8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농업실증포 토지매입입니다. 쌀 과잉생산 및 개방화에 따른 쌀값하락 추세로 농가소득의 정체 및 농어민 사기저하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이 요구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고품질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농업 실증포 조성 및 소득작목 지역적응기술 실증포로 활용하므로 농촌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강화읍 갑곳리 740번지 외 15필지로 3만 3097㎡를 46억 6949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지방의회해제권고제도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현행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거나 지역 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한 지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총 191개소 중 집행한 곳이 44개소이고 미집행이 147개소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 해제안 입니다. 147개소 중에서 대체노선이 있거나 지형, 환경, 경관보전으로 개선이 불가한 노선 55개소를 해제하고 92개소를 존치함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92개소 중에 개설이 필요한 32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90개소는 2020년까지 존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도시계획도로현황과 관리카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