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한기성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76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5%인 31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필수경비 부족액과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3월 11일 자로 사상구에 발령을 받아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열흘 후에는 정든 사상구를 떠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사람의 사상구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 하시는 일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기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184페이지에 동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이걸 그냥 기금에 안 넣고 일반적인 본예산이나 이쪽으로 편성을 했을 시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건립기금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기금에 편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면 저희들이 통상 3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내년 되면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1년 다 가버리고, 내년에 명시이월 되면 1년 내에, 내년 12월 안에 최소한 동사를 건축할 업체를 선정을 해야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동사를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하는 데, 우선 저희들이 설계공모하고 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한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공공건축심의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건축심의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행정절차인데 이게 내년 한 2월, 빨라야 2월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는데 행정절차 상 3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면 3월부터 하면 3, 4, 5, 빨라야 한 5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한 6개월을 주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을 하게 되면 내년 12월, 연말 되면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후 내년, 2022년 한 2월이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내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은 그런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것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집행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떤 식이든, 어느 목에 넣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기금에 넣음으로써 혹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 예산의 자체 집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구립 목욕탕 사업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데에, 지금 목욕탕 하나 설계하는 데에도 8개월이 걸리거든요,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런 걸 또 반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 건립은 그것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있을 건데, 그걸 짧게 잡아서 6개월 해도 내년 연말 되어야 실시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금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부터 해 가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업체 선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과정 자체에서 많은, 정확하게 이걸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끔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시일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그냥 기금으로 넣다 보면 예산집행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52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적경제기업 랜딩페이지 등 제작인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증감이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보면 신나는 장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매년 해 오던, 우리 사상강변축제 때 행사장 입구에 보면 신나는 장터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대면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랜딩페이지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랜딩페이지 제작인데 이게 그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민들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들레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신나는 장터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국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비대면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사업을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됐었나요?

이것은 올해 이 신나는 장터를,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해도 되기는 되는데 또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신나는 장터 사업은 방역수칙,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 현황 말고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것?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긴급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슈퍼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람은 선정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연 매출 얼마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내려온 그 선정기준을 혹시 갖고 있으시면 같이 좀 저한테 제출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30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환경신문고 등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고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환경부로부터 7월 8일 날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고요, 그 쓰임새를 말씀을 드리면 환경신문고 등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환경오염 행위의 예방, 감시를 위해서 환경신문고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24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예.

이게 환경부에서 7월 8일 내려온 예산이라고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3차 추경에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이 조금 일찍 됐더라면 저희들이 일찍 반영해서 예산에 올렸을 건데 3차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홍보물 제작을 하면 그 홍보물은 우리가 배부를 하는 게 보통의 통상적인 예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배부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홍보물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마스크걸이 같은 것을 해서 앞전에 1단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리캠페인을 할 때 나누어드린 경우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할 때 그때 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작을 해서 어찌 됐든 사람이 사람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산집행을 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3차 추경에, 지금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작을 하면 분명히 나누어줘야 되고 24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면 몇백 명에게 나누어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나누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한 거리두기를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라든지 거기에 민원대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배부를 하는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죄송합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서류함 위에 올려놓으면 홍보책자나 홍보전단지는 가져가지 않고 말씀대로 만약에 마스크걸이라든지 이러면 그것만 들고 가고 이러면 홍보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국가에다가 이러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다 반납해서 다른 여타 코로나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위원님 생각이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고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주민 홍보가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장기적인 우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조금은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의식이 향상되어서 전단지 한 장으로 홍보를 해서 의식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쓰이지 않아야 될 예산이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 탈피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위원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설명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마스크걸이를 예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마스크걸이를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표시를, 줄 때 그 앞에 인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인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면접촉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물건 하나를 받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안 하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든 주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만약에 제작을 하더라도 절대 주민들이 접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런 전단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배부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홍보물 제작을 김향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코로나의 전염과 관련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손소독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류로 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보통 마을기업에 1차 사업에 5,000만 원을 주면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 되면 이렇게 2차분의 신청이 가능한데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 마을기업에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우리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은 신청은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 구에서 시로 진달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3개 정도, 1년에 한 1개 정도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기업에서 끝이 나는 업체가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을기업에서 성공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게끔 하는 사업인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마을기업만 하고 진전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지금 보통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2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을 했다가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사실상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죠?

관리 측면에는 저희 구에서, 자기들이 어떤 구나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들이 자기의 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또 해 드리고, 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공공구매를 통해서 그분들의 제품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을기업에는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정도, 예전에는 좀 많은 액수가 됐는데 지금은 좀 적던데, 이게 마을기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업체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마을기업만 사업비를 받고 나서 그냥 두었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데 이런 관리가 내가 보니까,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구에 보면 모라동에 부산 벤처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런,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현재 저희 구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구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항시 지원사업, 공모사업, 또 뭐라 합니까, 상품판매 홍보전략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의 어느 구에 못지않게 저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랜딩페이지 제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지만 이런 신나는 장터 사업을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변경해서 추가로 더 따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또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이런 사업을 신속하게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면 저희 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기업이 국가지원금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마을기업 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사회적기업연구원에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을기업에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또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사업은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10페이지에요, 청소행정시책 참여자 내지 단체에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지금 310페이지에 청소행정시책 참여자 지원 이래 가지고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3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540만 원인데 21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로 구비를 50%를 편성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주는 게 모든 재활용품에 주는 게 아니고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투명페트병 4가지만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저희 각 구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할 때 좀 많이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5대 5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품목들은 수거가 잘 안 되는, 양이 많지 않은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다른 때도 보면 재배정을 좀 넉넉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집량이 올해 따라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편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 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한 38.9% 정도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보통 보면 이 장려금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여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방 4가지의 여러 부분에 대한 수집을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 예, 공동주택에는 주민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걸 배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나눠줍니다.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공장지역에 몇 군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중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데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순회해 가면서 수거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종이팩은 전에는 잘 됐었는데 요새는 또 조금 소홀해져서 주민들이 많이 좀 안 하는데, 그것은 씻고 이렇게 세척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화장지와 분류함을 하나씩 줘 놨는데 동에서 우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새로 구매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자체가 조금 많이 소홀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개인주택에는 홍보가 조금 힘들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는 한 번 더 홍보를 좀 해서 이 예산이 좀 반납 없이 조금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죠?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비경제성 품목,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나 이런 것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변동 폭에 별 그건 없습니다만,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포장재, 그러니까 비닐이라든지 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좀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별장에 인원이 선별 인력도 있고 또 희망일자리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주말에 특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84명이 있는데 선별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오전에 2시간 일찍 나와서 오후에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은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 폐기물, 특히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대란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일자리도 있고 하니 관련 있는 과의 소관 부서에서 협력해서 이런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과장님 3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운데 401 그 부분에 보면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생소한 용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내용이고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은 저희들 산불지휘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예?

산불지휘차가 저희들이 한 대가 있습니다.

지휘차?

예, 그쪽에 저희들이 올해 전액 시비로 9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고도화사업, 그러니까 뒤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모니터를 보고?

현장에서 바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민원인한테 해 줄 수도 있고,

예예.

아, 그게 이번에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309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이 30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청소업체나 폐기물 업체에 지금 부정이 많이 발견되어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예산이 많다고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구는 청소업체나 폐기물 업체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가 저희들이 소액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사유는 부산시에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을 10월 달에, 전년도 10월, 금년도 10월 1년 치를 비교를 해서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또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 대비 10월 말 폐기물 발생량이 약 4% 증가해서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모 구에서 계약 관계라든지, 지금 반입 관계는 문제가 없고요, 계약 관계라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초에 우리 구에 데모를 엄청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해했고요,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 게 힘들 정도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그런데 타 구는 노조가 없는 데도 있고요, 노조가 여러 개로 좀 분산되어 있다 보니 감시감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구는 노조 지부장들하고 제가 한 번씩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는데,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좀 깨어 있다 할까요? 말씀도 잘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있어서 저희 구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업체나 폐기물업체가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횡포가 좀 심한 경우가 다른 구에도 있고, 우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노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노조에서 조금 강하게 요구를 하면 구에서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또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이렇게 예산 부분에 증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감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세입 부분을 한번 봐 주시죠. 세입 부분에 보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4% 증가해서 지금 300만 원 이상 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하는데 2019년도나 2018년도나 이렇게 폐기물량이 줄어서 우리가 세액이 감해진 경우가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그 답변만,

149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에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69만 9,000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그 시기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순간적으로 좀 줄어들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가 인구 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 또 저희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러니까 항상 시에서 유동적으로 해 가지고 각 16개 구·군을 시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업체나 폐기물업체의 횡포가, 주민들은 횡포라고 생각을 하니까. 횡포가 지나치지 않도록 이런 감시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의주시 해서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은 것 하나요.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하수 유지관리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장비 수리,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없었는데 198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 환경위생과나 다른 부서에도 보수나 수리 이런 걸로 예산이 미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이걸 새로 집행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다른 부분은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 보조지하수 관측시설 수리, 교체는 저게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수리가 좀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그러면 이 관측 장비가 오래됐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작년에 수리해서 수리비가 안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또 고장이 나서, 예상이 빗나가서 지금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측정장비가 오래됐습니까?

예, 이게 설치 연도가 2012년도에 설치했고 2016년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설치를 하고 201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9년에 고장이 났고 올해 또 고장이 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이게 좀,

위원님, 이건 내구연한이 아니고 센서라든지, 보통 보면 이것을 측정하는데 수위라든지, 예, 이것은 수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전기 전도도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거라서 고장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센서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도지역에 추가로,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일부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해 놓은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부과세 포함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볼 때는 우리 용도지역 용역은 사실 구청에서는 좀 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전적으로 부산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게 최근에 한 20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 기본 업무지침이. 그래서 구·군에서는 용도지역을 건의하기 전에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건 변화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판단해서 건의를 해라, 그렇게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의 업무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개념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 용역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진단하고, 그래서 건의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전체적인 개념을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놓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본청에 건의할 목적이 생기고 방법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앞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해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5년 단위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7,000만 원 주고 용역해 놓았던 부분은 지금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게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해야 본청에 건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가치에 대한 개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본청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미반영이 됐는데, 작년에도 전체 부산시 도시계획 용도변경 중에서 일부가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때 아마 행정구간, 주례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두어 군데만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변경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용역을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시면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때 보시면 아마 부산시 전체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타 행정복지센터인데 합필하는 과정 그것만 한 2군데 정도 되었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해 놓은 그 자료를 보시면, 그게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나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 325페이지에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번에 모라 도시재생 공모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만 공모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구의 자체 뉴딜사업입니까? 5억 3,000만 원 땅 구입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책상 위에 놓아드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중간보고회를 한 11월 5일 자 자료하고 그다음에 2021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설명자료 해 가지고 2개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보내기 전에 이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건 저도 들어서 아는데, 이 5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이 이번 공모사업에 포함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까?

예.

공모사업 할 때 이 부분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공모하는 데 크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시장상권 활성화 부분하고 지역 활력거점 조성하는 부분하고 노후 주거지 재생, 그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 참여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상권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부지가, 거점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 게 이 제일 뒤쪽의 자료를 보시면, 그 자료 말고 지금 11월 5일 날 중간보고 한 자료 제일 뒤쪽에 도면을 한번 보시면 모라시장 상권 활성화에서 B1 해 가지고 모라시장 업사이클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업사이클링 사업이 지금 5억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그 부지고요, 그다음 B2에 공존의 창작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에 에코팩토리존 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던 부지고요, 그다음에 A1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전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잔디밭이 있던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이번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 할 때 각 거점으로 해서 신청해야 되는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이 3군데가 이번 공모사업 할 때 여기서 이걸 포함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안 그래도 그때 이게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들었지마는, 공모사업 할 때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뉴딜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추경안 가지고 질의드릴 때 여기 아까 재생사업 중에 모라시장 업사이클링 부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1, 2층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 2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상도를 보면 시장 활력거점 조성, 모라시장 테마경관 조성사업, 모라시장 브랜드 개발, 상인대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 2층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시장활성화 사업을 하는 세부사업 중에 전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억 3,000만 원 하는 그 부지에는 1층에는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냉동고, 그다음에 2층에는 배송센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2가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 그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을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점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가 있고, 각 거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거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른데 지금 5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부지에는 업사이클링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으로 해서 택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작업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하는 부분은 또 밑에 공존의 창작실 하는 부분, 프로그램 하는 것은 시설하고는 크게 연결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 공간, 공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2층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은 공존의 창작실에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모라시장 업사이클링 하는 데에서도, 작업장에서도 될 수가 있고 그 세 부분을,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 구상도를 보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들도 있고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간보고 하는 책자 밑에 보여드릴게요. 전략별 세부사업내용 해 가지고 그 앞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모라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3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라시장 업사이클링, 공존의 창작실, 그다음 다가치주차장, 이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모라시장 업사이클링에는 사업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배송센터 조성 운영한다고 했고요, 그다음 1층에 공동작업장, 그다음 2층에 배송센터 되어 있고요, 이 모라시장 테마경관 조성하는 부분은 이 공동배송센터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 진입로 간판설치, 표지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기존에 있는 시장들,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요, 모라시장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택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생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상인대학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이것은 이 모라시장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1층에 공동작업장, 저온창고, 판매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2층은 배송콜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테마경관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시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한 네다섯 군데에 관해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없고 너무 모호하게, 이쪽에 있는 사업들이 이쪽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만약에 모라시장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부서하고 운영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존의 창작실에 대해서 별도의 공간을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작업했던 장소에서는 작업만 하고 또 제품을 만들고, 이 공존의 창작실에서는 그 만든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2개가.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존의 창작실 해 가지고 1층에 도시락카페하고 실내정원, 그다음에 공유부엌하고 창작교육실 해서 여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앞에서 이야기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은 공존의 창작실 여기서 주로 이뤄지고요, 그 앞에서 이뤄지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도시락카페를 하면 시장 재료 구입이라든지 구성하는 테마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취약계층을 위한 밥상서비스, 시장공동 특화상품 개발하는 부분, 이런 것은 이쪽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업사이클링 하는 부분은 작업하고 그 제품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택배시스템에 의해 배달하는, 그 시스템이 1층하고 2층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런 장소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서 T자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T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3군데를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구역이 일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구역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3개의 거점을, 거점 간에도 연관이 되게끔 저희들이 그 안에 사업을 연계시켜 놓았지만, 오는 사람들도 이 공간 안을 왔다 갔다 해야 이동 그게 있지 한 군데에만 머물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거점공간을 전체 사업 구간 중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지금 3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럼 방금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다 하면 각각 특색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여기 있는 공간이나 여기 옆에 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다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라서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설명을 잘 들어서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원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또 공청회를 해도 관심 있게 안 보면 추경 할 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모라시장 업사이클링의 이 4가지 목을 적어 놓으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나 설명을 할 때 말씀하시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만 적고 그 나머지는 밑으로 빼서,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를 좀 해 놓으면, 지금 각자의 특색 있는 것은 다 있어요, 저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있는데 괜히 엄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하단 부분으로 내리고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가서 의원님들한테 공청회를 언제 했고, 수없이 다녔고 이런 부분을 어필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열심히 한 부분은 아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생각만큼 잘 안 알아주니까 부서에서도 참 난감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으시고 보완을 해 주셔서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할 때 이런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십시오.

예, 다음 사업할 때 그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어요, 정춘희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5억 3,000만 원은 지금 65평에 대한 그냥 순수 토지구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인가요?

지상 2층입니다.

아, 지상 2층이다? 그러면 그 지상 2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그것은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어바우트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저온창고, 판매장 그리고 2층에 배송콜센터 해서,

혹시 여기에 주차장은 어떻게,

여기 주차장은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 목적의 주차장 용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차면도 좀 몇 면 있긴 있겠네요?

예예, 그게 건축물에 따른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의 주차면은, 법정주차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한 몇 면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지금 2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2면 정도로?

예.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여기에 했을 때, 저도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띄엄띄엄 보고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옛날에 여기는 이걸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랬다가 또 그게 변경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게 있어서 어, 여기에 왜 또 갑자기 이런 건물이 들어오지? 라고 했는데, 차후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일단은 토지구입비만 5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상 2층을 지었을 때의 여러 가지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도 따로 산출이 되겠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선정되면,

예, 사업이 선정되면,

예, 그 매칭금액에 따라 가지고 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3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예술창작촌 목공예장비 및 비품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삭감되면 비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적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은 저희들 도시활력증진사업 중에 한 개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공사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준공이 되면 문화교육과에서 할 겁니다.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비, 구비, 시비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비 전체 시설비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여기에 목공예를 하는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럼 여기에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작가들은 오면 자기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구들은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기본적인 공구는. 그런데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절단도 해야 되고 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 지금 자료를 미리 나눠드렸는데, 그 뒤쪽에 보면 알리이시오 해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공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인데, 여기 들어가는 장비들은 본인들이 들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 놓고, 본인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장비들만 갖고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번 들어왔다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바뀌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품 내역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교육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걸. 너희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안에 물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지금 나눠드린 자료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각적으로 이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뒤에 붙여놓은 게 알로이시오 학교에서 체험하고 있는 목공, 공예작업장, 그 작업장비들하고 비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화교육과에서 이야기하는 1억 원의 이 자산취득 분야는 5,000만 원이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작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는 게, 안 그러면, 그리고 특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삭감이,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사업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 이 앞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예술창작촌 운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봐도 목공예품을 만들고 작품에 따라서 어느 장비가 사용이 될지도 모르고 또 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런 작품을 했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을 하고 이러면 사용하는 장비도 다 달라지고 이러는데 어떤 걸 구비하고 어떤 걸 구비하지 않고 이러면 그 작품활동이 좀 편협해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걸 안 하면 안 했지 여기에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술이라 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목공이라 하면 정말 이게 좀 섬세하고, 이건 기본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목공입니다. 옛날처럼 목수들이 대패 놔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작업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1억 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추가가 없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교육과에서 알로이시오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 이 정도 장비들이면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이 뒤에 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현재로서는 이 정도 장비 같으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앞전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해 놓았다가 또 돈이 좀 모자랄 때는 추가로 예산을 좀 요구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1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더 이상 추가가 없겠다 해야지, 이래 놓고 나중에 또 예를 들어 문화교육과에 업무이관을 주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다 이러면 사실상 입장이 좀 곤란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자료, 물품내역은 문화교육과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일단 문화교육과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 1억 원만 되면 다 구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목공에 대해서 현장에도 좀 가보고, 작가들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렸고, 이 공간에 보면 우리 1층은 지금 서감행복마을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공간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공유주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주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유주방하고 그 센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 번 했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감전동에 지금 재봉틀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시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있을 때 이런 공간도 하나 좀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2층 공간은 전체가 목공작업장이고요, 3층은 예술작가들 입주공간이고요, 1층 공간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유주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비 오는 날 행사를 하려면 주방은 있는데 행사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공간에다가 회의실 공간을 좀 줘서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좀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봉틀 이야기를 저도 듣긴 들었는데, 재봉틀은 소리가 좀 나고 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건물에 있어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지하실은 어떻습니까?

지하실은 지금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그 지하실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옛날에 목욕탕이다 보니까 옛날에 물통이,

보일러실?

예, 온수통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하고 이렇게 치면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듭니다.

1층에서 공간을 좀, 하여튼 주민 프로그램을 약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층이 사무실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재봉틀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서로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 활용은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도 또 카페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카페 그런 개념보다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밑에 지하실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공간이 그렇게 안 커서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카페 같은 공간을 하시지 말고 이런 공간을, 꼭 재봉틀이 아니라도 이런 수업도 하면서 저런 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 아까 여기 예술창작촌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품목을 다시 보니까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게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