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해주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언하기 힘들면 팀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도시가스도로복구비 수요자 부담을 경감하자,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서 유도해서 그것을 비용 절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도시가스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 말고도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인입관 빼고는 수요자가 공급관에 대해서 15%에서 2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수요자가 부담한 비용의 80%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관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금액이 있잖아요. LPG평균 260만원이 들어간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준이 뭐냐하면 공급관은 100m당 그 안에 30가구가 있으면 공급관에 대한 비용부담을 안 시켜요. 그런데 100m안에 20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10가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관에 대한 공급관 부담하는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도 평균비용이 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4년 전에 세대당 87만원을 부담했고요. 거기에 80%인 58만원을 저희 강화군에서 지급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LPG 가스보다는 적게 들어가네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수요자 시설분담금이고 실제로 인입관공사비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300만원에서 350만원은 인입관 복구비도 포함된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300, 350만원이 골목길에서 개인집으로 들어오는 공사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복구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복구비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뺀 금액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공급관에서 내집까지 들어오는 것의 1차 복구비는 복구비가 들어간 거죠.
호룡
유호룡의원
복구비 포함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연간 얼마나 될까요? 비용을 줄이자라고, 그것은 상수도와 형평성 논리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는 도로 재포장 예산이 한 20억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활용을 하면 군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까, 무조건 줄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와의 형평성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서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아주 크면, 거리에 따라서 한 집만 해달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30가구이면 공급관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끼니까 연간 얼마나 될지의 금액하고 아까 얘기했던 건설과의 도로 재포장 비용하고 해서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포장비라는 것은 물론 오래되어서 재포장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재포장비를 쓰거든요. 그 예산을 쓰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울러 박인상 팀장님,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아주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LPG공급인데 지금 시작이에요. 현재 우리가 거의 면당 한 마을을 기준으로 지난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현재 신청한 곳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지금 현재 신청한 곳이 선원의 2개 마을, 불은의 1개 마을, 교동의 7개 마을, 삼산의 1개 마을이 신청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다른 면은 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없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송해면에서 당산리 마을이 신청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다른 면은 왜 못했을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지금 가장 신청하는데 주저하시는 부분이 당초에는 하점, 양도, 화도에서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나름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이라는 기대, 이런 부분에서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이런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기대하시는 부분이 많아서요. 되도록이면 하점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거의 노인분들 세대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고 신청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자부담은 그 정도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개별적으로는 부담을 갖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저희들도 마을별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회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도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LPG배관망 사업을 하는 것이 자부담이 280만원 내외라면 그렇게 비싼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시골에서는 살아야 얼마나 사느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 외에 도시가스하고 LPG가스하고 앞으로 게획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사유를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또 다른 사유가 있을지 몰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가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 신청량은 금년도 예산 잡은 것으로 수용할 수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3월까지 읍면 순회설명회를 이장회의때 할 것이고요. 3월말까지.
호룡
유호룡의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기준을 얘기했을 때 우리 읍면의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판단해서 그 지역을 보면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도 박 계장님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서는 눈치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사업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 우리도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주문1리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해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박계장이 얘기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눈치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떻든 이해부족으로 오는 것이니까 읍면직원까지 활용해서 너무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고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김유신 팀장님, 온수리 환승센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의장
잠시만요, 유호룡 의원님. 끝나시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팀장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을 축소해서 특위장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오윤근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십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감기 때문에 기침이 좀 심해서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준비는 되어 있는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윤재상의장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감기로 인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우면 여기는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자는 군수님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기감실장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할 수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의원님은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알고 오늘만큼은 팀장에게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질의는 했고 답변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온수리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전국적인 복합환승센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주차장형 일반환승센터로 해서 시와 얘기한 것이 4월중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토지매입은 98%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2%는 안하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분 같은 경우는 상속문제, 토지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여러 상속문제가 걸려있는데 토지는 저희에게 팔지는 않아도 토지사용승낙은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토지사용승낙을 가족들에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체적인 땅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매수하면서 잔여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 자투리 남은 것 그것까지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어요. 토지매입이 지연되는지 알았는데 시에서의 절차가 남았네요. 빨리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에너지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우리 강화에 태양광, 지열, 펠렛보일러, 도시가스, LPG도 있죠.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은 혼선을 많이 느껴요. 과연 무엇을 해야 삶에 좋은가,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요. 지금 강화군내에서 심야전기 쓰는 집도 꽤 있습니다. 심야전기가 설치한 지 15년에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난다는 얘기도 듣고요. 심야전기 같은 경우가 전기료가 보통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한 지열도 전기료 나오는 것이 보통 20만원대 물론 개인별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열도 보통 20만원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문1리 LPG배관망 사업을 했을 때 지난 1월에 평균내본 사항이 있거든요. 보통 12만원에서 16만원 요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면 금년도 산자부에서도 LNG하고 LPG하고 비교한 가격 나온 것이 있는데 LNG를 100으로 놨을 때 LPG배관망 사업이 98% 정도, 현재까지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52, 53달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LPG가 LNG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 라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가격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편리성 문제입니다. 지열이나 심야전기는 취사는 안됩니다. 난방만 되고 취사는 안되기 때문에 취사용을 위해서 별도로 LPG용기를 주문해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러나 LNG나 LPG배관망 사업은 그것이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써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리성이 훨씬 뛰어나다. 라고 보는 거죠.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일반가정집은 취사용으로 LPG용기를 쓰지 않느냐, 그 LPG용기가 터져서 큰 사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LPG배관망 사업은 사실 관련단체에서 LPG용기보다 5배 이상이 안전하다라고 검증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LPG배관망 사업은 뛰어나다라고 보는 거죠.
김자선의원
태양광은 어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태양광은 금년도에는 국비지원도 추가로 15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담당팀장도 설명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자부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80%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요. 물론 LPG나 도시가스는 편리한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생활에 있어서 LPG도 난방으로 쓰게 되면 도시가스도 겨울에도 몇십만원이 나와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과연 무엇이 좋은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난방과 전기와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LNG나 LPG는 전기는 안 되잖아요. 대신에 태양광은 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난방과 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를 다 쓰면 아주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난방의 효율성이 좋다면 태양광이 더 좋다면 태양광으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은 전기만 되는 것이니까요. 난방은 안되고 전기절감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김자선의원
이것이 참 복잡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여쭈어 보는데 저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난방 측면에서 볼 때에는 LPG배관망 사업도 상당히 뛰어난 사업이고 전기절감 차원에서는 태양광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전기로 물을 데워서 쓸 수도 있고요. 요즘은 렌즈도 전기로 바뀌는 추세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다만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 지열로 난방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열로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는 지열전기가 호환이 안돼요. 단순하게 태양광은 가정집에서 쓰는 일반전기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절감효과는 상당히 뛰어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시설비가 많이 비싸다면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시설비는 태양광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이 150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부담이 100만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LPG공급을 많이 하시려면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지금은 싸지만 LPG요금은 많이 유동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를 하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LPG가 국제 유가와도 연동이 됩니다. 그것은 LNG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LPG배관망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LPG배관망 사업 자체가 강화군내 57%인 1만 7000가구가 등유를 떼고 있어요. 등유가 엄청 비싸잖아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갔을 때 등유는 한 드럼에 27만원, 30만원 가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한 드럼을 더 땝니다. 한 드럼 반 정도를 떼는 그 가격을 산정해 보고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뛰면 LNG도 일부 조금 뜁니다. 그에 따라 LPG도 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등유가격 뛰는 것에 가파르게 상승이 된다면 LPG같은 경우 완만하게 되는 것이죠. LNG는 더 완만하게 정부에서 LNG는 가격통제를 하거든요. 물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급격하게 LNG를 올리지 않아요. 그것이 장점이죠. 그런데 LPG는 저희가 봐도 등유보다 훨씬 가격은 저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하나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2016년 1월 기준했을 때 국제유가가 20달러대였을 때가 LNG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유가 110원 정도 가격으로 엄청나게 쌌습니다. 그때는 LPG배관망은 80원대, LNG보다 10% 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달러대로 왔잖아요. 금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LNG를 100으로 놨을 때 LPG가 약 98원 정도가 돼요. 등유 같은 경우는 152원, 153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상승폭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등유값은 가파르게 뛰어도 LPG는 완만하게 오른다는 것을 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저도 갑곳리 있을 때 LPG공동으로 썼었어요. 그 관 설치를 할 때 그것으로 같이 도시가스도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LPG하고 LNG 배관을 같이 쓰지 못합니다.
김자선의원
우리는 같이 썼던 것 같은데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왜 그런가 하면 열량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1㎥당 도시가스는 1만kcal정도 됩니다. 그리고 LPG가 2만 4000kcal가 돼요. 1.4배 정도가 LPG가 열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LNG같은 경우 똑같은 열량을 내려면 1이라고 하면 LPG는 절반 이하로 배관으로 양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 두께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습니다.
김자선의원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할텐데 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갖고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리고 청년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청년몰은 내부인테리어 중인데요. 청년몰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내부는 2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이고요. 2월말이나 3월초 외부는 날씨가 추워서 외부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김자선의원
신청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신청은 20명을 뽑았다가 그 중에 4명이 포기했습니다. 추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 20명을 채우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교육도 갔다오면서 어영부영할 것 같으면 아예 계약하기 전에 포기해라. 우리는 의지있는 사람들, 청년몰에 나와서 돈도 벌고 창업도 하고 그런 청년들을 원한다.
김자선의원
강화 청년들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전부 강화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주로 업종은 뭔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업종은 20개 중에서 15개가 음식류이고 나머지 5개가 공예쪽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시작한 것이니까 기한내에 잘 해서 손실없는 청년몰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몰을 하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같이 써야지요. 거기에는 시내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오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보로도 시내 중심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김자선의원
어쨌든 좋은 아이템 같은데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열심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LPG, LNG 다시 한 번 장단점을 주민들이 모른다. 선뜻 선정 안하는 것이 LNG가 오면 자연히 다 설치하는 것인데 LPG로 하라니까 왜 LNG로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LPG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항은 LPG의 이점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홍보부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LNG는 집에 들어오는 선까지는 사후관리를 도시가스공사가 하는데 LPG배관망이 고장나는 것은 주민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쨌거나 가스 공급업체가 배관, 탱크를 안전관리를 해주거든요. 나중에 탱크나 배관해서 문제가 있다, 물론 시설비 부담은 마을이 되는 거죠. 만약에 LPG배관망시설 자체가 강화군내에 많이 확대된다면 이것을 전적으로 시설부담을 주민에게만 맡기겠느냐, 그런 문제가 의원님 말씀처럼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강화군에서는 주민들 소유니까 주민들이 마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그에 대한 담보 없이는 그에 대한 담보가 주민들이 선택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간이급수시설 이런 부분을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후관리를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사실 우리 LPG배관망은 PE관을 씁니다. 그래서 어제도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관계자가 와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분이 산자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LPG배관망사업도 들어갔는데 그 분 얘기가 PE관의 장점은 일본에서도 검증된 사항인데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PE관이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배관 자체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치할 때에만 제대로 되면 안전성이나 그런 것은 쇠파이프나 그런 것 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영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탱크부터 가는 관이 다 PE관이에요? 상수도처럼?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충격을 주기 전에는 거의 고장 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분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한상순의원
팔 때 포크레인이 끊어트리지 않으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시가스는 위치표시를 다 해놓거든요.
한상순의원
그런 LPG와 LNG장단점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한 가지 LNG보다 LPG가 약 2.4배 정도 열효율이 높다면 LPG 1㎥가 갈 수 있는 양을 LNG는 2.4㎥가 가야 그 열 효율량을 맞춘다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한상순의원
그러면 훨씬 사용료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LPG하고 LNG의 가격이 이렇게 가고 있느냐? 라는 분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LPG가 LNG보다 분명히 가격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가격은 그래요. 한 30%정도가 LPG가 LNG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왜 이 LPG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LNG보다 LPG가 가격이 낮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우리가 LNG라는 것은 우리 강화같은 경우에 민간회사인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가 본관이고 공급관이고 그 회사에서 다 설치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가스공급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인천도시가스 애들은 가스 가격에 회사운영비도 들어가고 시설투자비도 들어가겠죠. 여기에 가스가격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LPG는 우리가 시설을 강화군에서 예산 지원하고 주민이 자부담해서 시설이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비가 가스공급가격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가스공급업체가 가스만 공급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시설투자비에서 안 들어가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아까 열효율도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LNG가 ㎥당 1만kcal면 열량이 LPG는 2만 4000kcal라고 그만큼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으면 그만큼 양이 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열량을 내려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는 가격이 싼 반면에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요. 그런데 LPG는 적은 양을 보내면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1리 같은 경우 1월 사용량, 금액, 도시가스를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100㎥이면 200kcal 량이거든요. 이 금액이 LPG같은 경우 1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도 주문에서 한 집이 그 정도 양을 쓴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NG를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LNG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8만원 정도 나오려면 240㎥, 그것이 똑같이 맞아가더라. 열효율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면서 LNG도 가격은 18만원대예요. 그것이 우리가 산자부에서 알아서 한 것하고 나름대로 공부한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맞더라는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열효율 따져서 LPG가 훨씬 효율성이 크다. 그래요.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떻게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는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해서 연간 40명이 하려고 인천대 산학협력단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것이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호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하고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다가 지금은 안하지 않습니까?
한상순의원
아니에요. 20명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양쪽에서 하면 한쪽이 없어지니까 과연 협력단과 운영하는 것을 이왕이면 현재 운영하는 곳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라.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벌써 했으면 복지지원실 독촉에 호세요양원에서 이것을 안해요.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한상순의원
지원사업일 경우에 그렇고 여성일자리 측면에서 호세요양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일자리 지원센터가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체와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왕골 대중화 방안 이것 양사, 하점은 지역주민이 10명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10명이하이면 1명도 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하점면에서 조사를 해 봤어요.
한상순의원
3명 들어왔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홍보를 해서 한 사람씩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몇 명이 등록된 것을 따져서, 5명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10명이상이 기준이 되거든요. 만약에 5명 하려면 별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포함이 안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죠.
한상순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 보면 처음에 20, 30명 모였다가 10명 이하로 줄어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처음에 10명 이하로 시작했다가 20, 30명으로 늘어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즘 면의 홍보력이 별로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사고, 의지가 확실히 홍보에 작용한다고 봐요. 군에서는 홍보해서 이장들이 방송하면 듣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하점면 같은 경우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하점면사무소와 같이.
한상순의원
하점, 양사 하고 또 확대되면 교동 화문석 고장에서는 여자들이 소득까지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왕골제품은 없어서 못 팔잖아요? 우리 제품은요. 그런 부분은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하는지도 모른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양사 광산 때문에 28일날 궐기대회한다고 SNS에 떴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날 광산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요. 방문하니까 주민들도 알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광산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강화군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 자료를 저희가 보다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순의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래요. 광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인천시나 강화군에서는 지역 환경 부분상 불허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송이 가는 한이 있어서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어쨌거나 강화군 입장에서 산지훼손 허가 부분은 강화군수의 권한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가지.
한상순의원
그런데 자칫 이 사항이 각종 이권사업이라든가 인허가사업에 한전에 송전탑, 안동사태와 똑같아질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극명하게 양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외세가 개입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정확한 의견을 주민들한테 줌으로써 또 주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뭘 주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삼산면 마을버스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이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첫차하고 막차시간을 비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손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리가 생기면 군내버스도 있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가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도시가스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불편없이 하겠다는 내용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적인 문제가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스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로 마을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저장탱크 문제, 그 저장탱크를 하는데 군에서 천상 매입을 해야지. 개인이 토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군유지 활용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추후적인 부분에, 지금에야 그렇게 하지만 추후에 필요하면 민간토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럼요.
박용철의원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만에 전체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했는데 그 외에 일부 민원이 있는데 혹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0월, 11월달에 대부분이 시간 민원이 많은데 웬만큼은 거의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윤재상의장
당초 대폭 개편한 이후에 재조정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민원을 다 받아서 진짜 불가한 것들은 한 두건에 대해서는 못해주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시간에 맞춰서 나름대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군내버스에 대한 시간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다 개개인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최근에도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그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전의 시간에 적응돼 있어가지고 바뀌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도시가스 도로복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단, 사전협의된 구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시행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든 LPG공사든 1차복구는 시공할 때에 바로 하고 2차복구는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고 침하가 돼야 2차복구하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2차 복구는 건설과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공사한 후에 몇 개월 후라든지 등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원래는 1, 2차복구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상수도나 도로재포장이나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도시가스를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면 시행사에서 2차 재포장할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포장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주민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급적 맞춰서 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시기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과와 수시로 조정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신 재포장비용이나 그에 대한 예산이 건설과에 20억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도 저희가 건설과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상수도공사든 인천도시가스공사든 LPG공사든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2차복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 공사는 인천에서 해야 되고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공사에서 2차 복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우리 군청에 민원을 넣으니까 그것을 일괄로 처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복구하고 그 복구비를 받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작년에 찬우물에서 외포리까지 본관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 강화군하고 도시가스주식회사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예산에서 본관공사비 30%도 지원해 주지만 2차포장 만큼은 강화군에서 하겠다, 그래서 찬우물에서 외포리까지 가는 2차 공사는 강화군 계획에 의해서 재포장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골목 같은데도 그러면 2차포장을 강화군이 하고 가야 될 것이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LPG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만약에 2차 복구를 강화군에서 해준다, 그러면 주민부담은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LNG나 LPG나 똑같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도 강화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본관이나 공급관 넣을 때 지원을 많이 해달라, 2차 포장도 너희들이 해라. 쉽게 말하면 걔네들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군에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군 입장에서 무제한으로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건설과와 할 얘기기는 한데 마을안길, 골목길 2차 복구는 시공한 기관에서 해야 맞는 것이니까 그것은 구두로 협의해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가 4건 밖에 없는데 사업이 중요한 것이 4건 밖에 없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부서별로 의회에서 4건 정도 보고하는 것으로.
윤재상의장
보내준 것만 내용 가져온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업무보고 성격인데 우리가 조금 사전에 미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예산안을 가져다 예산서로 바뀌면서 금년도 주요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주요업무보고를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중간에 공정이 얼마나 갔다,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받아서 알아야 대응을 하고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내준 것만 달랑 해오신 것이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앞으로는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섬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강화산단에 풍산금속이 입주예정이다. 그런데 고용창출은 7000명이 되고 경제효과는 5800억 정도 예상되고 강화군 세수는 한 100억 정도 된다. 이런 보도자료가 났어요. 금년도 1월 24일날. 그래서 강화군으로는 호재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침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과장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난 1월에 보도자료는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인천시청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산단을 만들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7000명이라는 고용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7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지만요. 풍산금속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로 풍산금속에 고용되는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전해 온 업체인데요. 현재 풍산금속이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업체가 이전해 오는 것인데 산단 전체적으로 만약에 따져볼 때 재작년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은 7000명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으면 2000명, 2500명,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7000명 정도라고 하면 가족 그런 분들이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전체 업주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 내용으로 볼 때 단일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풍산금속이 오기는 오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오는 겁니다. 풍산금속은 내년도에, 설계만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본격적인 신축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시작됩니다.
윤재상의장
고용창출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고 경제효과는 5600억, 5700억 되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은 신규 고용창출은 그렇게 안되겠죠. 왜냐하면 강화산단에 오는 업체는 타지역에서 전부 이전하는 업체거든요. 그 직원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윤재상의장
전문인력은 따라올 것이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강화라는 지역상 그만두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강화에 9개가 가동중인데도 9개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십명을 강화사람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윤재상의장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단 풍산금속이 오기는 오는 것인데 산단에 풍산금속이 대형회사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1만평으로 제일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가장 대형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잘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리고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다니면서 얘기할 거리도 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해주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인도 한 데를 보니까 전주가 그냥 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선원면사무소 지나서 철종외가도 그렇고, 이강리는 이전하고 있습니다. 철종외가 쪽은 원래 인도도 좁은데 전주는 옮길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전부는 심어놓았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인도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내가면도 이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좁은 것은 그냥 좁은 대로 그냥 시공한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것은 도로폭에 대해서 노견을 확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좁은 데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인도 가운데에다가 전주가 있는 것은 다 이전할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의료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망 구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성보 앞처럼 회전로타리 식으로 할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평면교차로로 갈 것인데 거기에서 차선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지금 있는 도로폭으로 해서 3차로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은 2차로를 주고 들어가는 것을 1차로를 주는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어제 김자선 의원님께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보건소 앞에서 좌회전해서 LPG 들어가고 좌회전도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가다 보면 보건소 앞에서 우회전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강화장례식장까지도 가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LPG 들어가는 데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는 좌회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차로 간섭구간이 되어서요.
한상순의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하점 삼거리, 신삼리에 선형개량사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향후계획 보면 17년, 18년 계획은 석모리 21년, 22년 계획은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20년도에는 안 할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국비에 대해서 쪼개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되었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되고, 또 뭐가 지금 추진중이냐 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보면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국비사업으로 위험도로까지 갈 수 있는 별도의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마련하고 안 하고 간에 나는 2019년, 2020년도에는 안 할 것이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진행하는 겁니다.
한상순의원
없으니까 그걸 앞당겨서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강리부터 창후리가 물론 옛날에 교동이 있을 때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필요했지만 교통량이 없어졌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기존 노선에는 인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도로 자체를 사실 기존 노선을 선형개량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이강리 도로를 더 가서 농로 쪽에 주차량 노선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구도 20m 이하 도로를 구에서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구에서 합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20m 이하 도로는 다 구군에서 한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우체국 뒤편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올해에 다 끝난다고 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작년도에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추경에 7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조금 예산이월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보상비 관계는 추경 때라도 세워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보상 다 하고 내년 초에는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주민들은 이게 유병호 군수 때 시작해 놓고, 여태까지 안한다고 그래요. 남산골은 다 했는데 여기는 그러냐고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정말 신경써야 돼요. 1회 추경에 보상비라도 넣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강화 고속도로 민자제안한 노선 확인해 보았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개략적인 노선만 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건 한화에서 제안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한화 부회장님이 우리 강화개발자문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유치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한화에서 제안한 노선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이 양곡으로 해서 들어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상순의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누산리에서 월곳으로 바로 직선으로 오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한상순의원
그래서 월곳에서 바로 고속화도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한상순의원
용정 쪽으로 들어와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오. 군하리까지 옵니다.
한상순의원
군하리에서 강화 진입은 어떻게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안이 지금 국토부의 안은 국도 48호선 강화대교 넘어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자 제안도로 노선은 김포CC 앞에까지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까지 민자로라도 끌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진행중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경부에 민자추진위원회로 그 안이 그대로 가면 김포CC까지 밖에 안된 노선 가지고 민투 위원회로 간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3월달에 종합적인 해당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붙어서 지금 민자노선이 군하리까지 오는데 군하리까지 와서 무슨 민자노선에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제3대교를 통해서 고속화도로를 접속시키는 계획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게 3월까지 가면 바로 KDI 타장성 분석까지 가면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KDI타당성 분석 전에 강화까지 들어오는 노선 가지고 투자분석, 타당성 분석을 해야지, 군하리까지 가는 노선가지고 타당성 분석하면 안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시하고 같이 얘기해서, 먼저도 이 관계 때문에 시에도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인천시의 의견하고 강화군의 의견하고 강화까지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같이 얘기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얘기만 되지 말고 시하고 같이 우리 차로 같이 가란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때는 정치력을 이용해야지요. 안상수 의원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알고 있지도 않은 것 알려드려가지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통행료 1500원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나중에 통행료 관계는 국토부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게 총사업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총 통행료가 3000원 이상이 된다면 민자가 아니라 재정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통행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안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아마 될 겁니다.
한상순의원
이 기본이 누산리부터 월곳까지 직선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3대교를 반드시 건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1500원 이하로 통행료를 낮추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러한 마지노선을 가져야 국토부나 민자에서 신경쓸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삼산대교가 6월달에 조기개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포리부터 황청리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30%가 되어 있는데 공사발주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발주는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는 게 뭐냐 하면 하더라도 워낙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진행하려나 본데 조금 내년도 초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삼산대교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어떻게 다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대부분의 노선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에 깨지는 않고 일단 확장만 다 해놓고 한 번에 밀고 갈 생각으로 현재 통행하는 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황청리 구간에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구간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입장이라면 외포리 구간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들어왔다가 그쪽으로 나가는 수도 많을 거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부분도 추후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것도 접속도로가 완료되면 그 부분도 확장해서 황청포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 있을 겁니다. 차량통행을 감안해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천 유다리 위에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는 걸 세 군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거 민원 안 들어와요? 택시 기사분들이나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교량이 높아요. 강화읍 쪽에서 선원면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비보호로 정상 부분에서 상가 들어가는 쪽하고 장례식장 들어가는 쪽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놓았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강화읍에서 유다리가 잘 안보인다는 거지요. 그게 올라와야 차량이 좌회전할 때에 보여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 미팅할 때에 잠깐 그걸 언급했더니 경찰서에서도 그 얘기를 들어서 재검토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량이 높아서 강화읍에서 선원면 쪽으로 가면서 올라와야 보여요.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좌회전 비보호로 한다면 사고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버려요. 정상 부분에 두 군데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갖고 차를 가지고 서행해서 한 번 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노선이 벌써 그려져 있습니다. 방치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말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우든지 조치방법을 취해야지 한 대라도 사용하다가 없애버리면 더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그것 한 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인도개설공사가 지난번에 연두방문 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불은면에 84번국도가 생기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내에 마을분들이 인도로 왕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전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정말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 불은면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대청교부터 불은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오두, 넙성, 신현리가 있지요? 삼동암리로 해서 삼성리로 나가는 안양대학교 길 쪽으로 빠지는 데도 농번기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 거기에도 전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빠른 시간 안에 추경에 당장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설계를 끝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저는 이것하고 다른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찬우물 고개 넘어서 선행리 선행교회 가기 전에 위험도로 급커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에도 사고가 크지는 않은데 미끄럼 사고가 두 번인가 세 번 났는데 거기에 위험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면 안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공장 조금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자선의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커브가 급해서 처음 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많이 당황합니다. 그것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비 지난번에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에, 어쨌든 지금 접경지역에 예산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접경지역사업이 아니라.
호룡
유호룡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보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우리가 10개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세웠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도로, 노면이라든가 곡선부분이라든가 그게 규정에 안 맞으면 점검차량이 주행하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 화도면 사기리가 도로가 굉장히 구불구불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사실 그 도로는 그 도로 주변에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빠졌나요? 거기는 위험도로가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오. 거기도 대상에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차량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요? 굉장히 구불구불한 데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고개에서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지점에 차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신경쓰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말도 안되는 기준이에요.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 강화군의 도로 실정에서 인구는 적고, 교통량은 적고, 우리는 넓은 도로가 필요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도, 지방도의 비율이 낮으니까 재원 문제 때문에 확보하자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m 이상 짜리 도로가 제가 얘기했던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든 지방도고, 거의 해안도로도 인천광역시도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도로도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가 많은 도시내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시에서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는 시에서 아무 도움 받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20m 이상 도로가 어디에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은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했는데도 그렇게 안돼가지고 교부세 정도로 갔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우리한테 들이댄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해야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저는 20m 이하인 도로를 인천광역시에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돼요. 이것이 시의원하고도 얘기해서 이것이 사무위임조례라고 하면 조례 자체를 고쳐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천광역시는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 제약사유가 무엇인지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된다, 지금 84번 국지도의 시작점이 길상주유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 빠지는 구간이 농협주유소하고 길상주유소 그 거리예요. 현재는 15ｍ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32ｍ 도로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이 별도의 계획을 잡고 84번 국지도에 반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건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 구간도 농협주유소 있는 데부터 다시 끌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20%가 더 증가되면 총사업비 조정을 받고 BC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확보되어 있는 예산대로 가려면 길상주유소부터 간 겁니다. 그런데 또 종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도로정비하는 확장개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도 건설비는 국비이고, 토지보상비는 인천시비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비 중에서 30%는 지방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인천시비로 보상해주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이 구간은 아까 제가 애기했던 도시계획도로 20ｍ 이상 도로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건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토지보상비가 문제지요. 어차피 토지보상비가 그렇다면 지금 84번 국지도로 끌고 가지 말고, BC 검토 이런 게 나오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념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가 보상비 해주는 거니까 시하고 강화군하고 거리는 짧으니까 보상비가 문제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 남부농협 본점 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그것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개선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전교차로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실시설계 부분이 들어가고, 거기가 도시계획 선하고 도로선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게 국지도이기 때문에 시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보는 중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자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더라도 15m 기준의 도로에 맞출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30ｍ 더 늘어날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 감안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마음먹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면 회전교차로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 회전교차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추진해야 될 후순위가 아니냐 해서 그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밑에 하천을 완전히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형태가 다른 것은 아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를 한 번 이해시켜 보세요. 지금 서울∼강화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민자가 있고 하나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한다, 과거에 보면 초지대교 같은 경우에도 민자로 하다가 나중에는 재정사업으로 갔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그 민자라는 것이 오히려 재정사업을 하는 것에 미루다 보면 늦어지는 제약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제2외곽이 김포 IC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자심의를 할 때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완공되려면 10년이 걸리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강화∼서울간은 시설기간을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민자시행자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타절을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사실 어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쪼개서 현장별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자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다는 민자로 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 로드맵에 보면 심의하는 데에 5년, 도로건설에 5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심사나 협의 보는 소요기간이니까 실제로 건설계획에는 5년으로 잡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설명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민가로 하다 보면 코스는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코스는 같은 거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만약에 다르다고 해도 민자가 추진되고 있는데 재정사업을 해줄까? 이런 의문.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서로 핑계대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군민들한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제안한 업체를 믿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페널티를 주겠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페널티를 주든 안 주든 우리의 목표는 빨리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이 자꾸 그 바람을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외포리에서 삼산연육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개통이 되면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협심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주도 아까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동절기라 사업을 못한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작년에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한전이 그 당시에 전주이설하는 공법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무단전으로 해가지고 전주이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전을 원칙으로 해서 전주 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물었을 때에 관정 지하수 전기놓는 것도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재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고, 그렇게 된 것은 한전에서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전하고 공사를 할 테니까 나중에 빨리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오래 된 것은 4개월,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걸어가다가 사고 날 위험이 커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일부 질의했었는데 우리가 보면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 또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사에 도로절개를 하는데 1차복구는 곧 위험이 뒤따르니까 사업주가 바로 하고, 2차복구는 일정기간 침하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하잖아요?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일괼 복구를 하는데 그럴 때에 그 시공자로부터 2차복구비용을 받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안받습니다. 원인자복구 원칙으로 가고요. 한 사례는 뭐냐하면 도시가스가 외포리 쪽으로 나가면서 찬우물부터 외포리 부분은 원인자 복구입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설명 들었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데는 원인자 복구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1차복구만 하고 우리 군에서 해주는 복구는 없습니다. 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시 관로매설하고 나서의 그 부분은 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그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렇게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해주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조금 전에 새시장보수 및 하수처리방안 모색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과 사업은 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시급한 것이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주택개량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라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에 강화읍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저지대이고 기술적인 문제보다 신문리의 주민들과의 어떤 동의문제 때문에 추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보안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문리 주변에는 과거의 주택들이 6평짜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비좁고 도로가 강화군에서 옛날에 샀는데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증축을 해서 창고나 보일러실 별도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택정비를 할 경우 그런 증축 부분을 철거하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5%를 받고 있는데 그런 데에 한해서 주택을 정비하면서 같이 하수관로를 같이 연결하는 사업과 도시가스도 같이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점을 알고 해결 중이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을 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진행중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 30일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업체가 결격사유로 인해서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공모중에 있습니다. 능력있는 디자인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가 심의해서 용역을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직 시작은 못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자선정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나중에 과업지시할 때 한 번 보여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파트 건립진행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강화지역에 있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강화군공무원 과거부터 보면 여기에 터를 못 잡아요. 관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뭐하고 직결되느냐 하면 아무리 근무를 하루에 8시간을 한다고 해도 지역에 사는 것과 밖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요.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도 근무의 연속성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추가로 특히 고등학생, 고3학생을 관리하려면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방과후 그런 활동이라든지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수요를 공공임대주택 건설 있잖아요. 공모할 때 그런 부분도 국토부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 넣어서 공모하면 가능할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의 LH공사에서 하더라고 싸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 번 제안해 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화에 일자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주지역이 강화가 아닌 인근 김포나 인천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의 문제, 주거가 안정적 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빨리 강화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는 공공임대아파트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주하는데 안정적으로 주택,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주택의 형태가 가족을 데려와서 사는 아파트 형태가 있고 관사개념의 원룸 스타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내용을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에서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역에서 꺼려해요. 자기 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그런 문제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약간 반감되지 않을까, 임대아파트에서 산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이 동네는 어려운 사람만 사느냐라는 그런 개념도 반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온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온천 체험장이 처음에 염려했던 만큼이나 협소해서 제가 일단 방문을 해봤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라커룸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딪혀서 아주 혼잡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과 어쨌든 한꺼번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기표를 받고 있는데 표를 받아서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 두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6월에 석모도 다리가 개통되면 지금보다 배의 인원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온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적인 측면에서 비좁고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커룸 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원래 공간부족 때문에 최대한 라커룸이 101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은 워낙 건물 자체의 공간이 적다 보니까 라커룸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좁아져서 동선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대안책으로는 시간대가 몰리더라고요. 분석해 보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시간대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야간조명을 보유해서 분산하는 방법, 주변의 편의시설이나 볼거리를 연계시켜서 몰리는 것을 주변 배후지역의 관광지와 연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관람하다 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차선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대기소 설치는 금번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고라식으로 해서 기성품으로 나오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로 바람막이도 되고 의자도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음료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이용객들이 대기할 때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노천 온천에 나갈 때에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옷을 대여해서 나가는데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은 본인 옷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으로 된 옷은 안된다고 거기에서 착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홍보를 할 때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일반 옷입을 때의 주의사항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아파트가 얘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조합주택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강화는 이런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주택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설립신고를 해야 만이 주택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룰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주택조합 모집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행정절차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규모나 시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주택에 대해서 조합가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는 절차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절차법상에 주택사업 설립신고를 하기 위한 모집자 공고와 상의해서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절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다만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부지를 만들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시면 그러한 기초적인 계획단계만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그 이후의 주택조합의 장단점은 여러가지로 많을 텐데 특히 장점이라 할 것은 시중 아파트보다 단가가 싸다. 왜냐하면 조합을 구상해서 조합원들이 미리 돈을 내고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일반주택보다 싸기 때문에 투자 모집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행정적인 절차와 주택조합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주택보다 싸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행정적인 제재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자선의원
부지도 매입을 안했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구단위제안할 때에는 동의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2/3 동의만 확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다 지켰습니다.
김자선의원
염려하시는 그 염려가 현실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대답은 해 줄 수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용흥궁 공원 새모습 찾기, 여러가지 준비도 하시고 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차없는 거리를 시험하다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유가 뭐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올해의 관광도시와 연결시켜서 청운서림 앞 도로를 과거 2015년도에 특화가로 조성사업 한 곳이 있습니다. 전선지중화도 했고 간판정비한 지역을 이용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먹거리도 만들고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3일 동안 주말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박용철의원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한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새시장 고질적으로 민원 나오는 것이 몇 개나 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고질적인 문제에는 아무래도 주택들이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분들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리 하는 문제도 주택을 가진 소유자와 협의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주택가진 분과 세입자와 같이 저희가 동의받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정비하면 쫓아내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고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 주민과 세입자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선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이루어져야 사실 많이 반대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철거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인데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협조하거나 그랬을 때 아파트 짓는 것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옵션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런 방침받은 것은 없고요. 향후에 우리가 유도를 하고 LH하고도 공공임대주택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임대아파트는 저렴하겠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상가가 얼마나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토지가격과 건축가격을 위해서 공사하고 나서 임대료를 선정하는데 아마 월 10만원 안팎으로 임대료나 관리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거기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들어 갈 수 있어서 새롭게 젊은 층들이 주택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도 입주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강화에 젊은 층들이 일 할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이 기초수급자와 신혼부부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많이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정리가 되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발생됐던 것을 장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온천공을 뚫으시겠다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한 번 뚫지 않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뚫었는데 온도가 그 지역이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50도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온도가 31도에서 35도 이고 물량도 150톤에서 200톤 사이이기 때문에 물량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천의 시설 규모를 1일 500명 기준으로 온천수량을 확보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1000명 까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천수의 공급이 과잉으로 폐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리가 놓아지면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온천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천공을 추가로 굴착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미리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한 것은 지불이 된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온천공 뚫은 사람한테는 지급이 된 거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해서 지불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온천공 계약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계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온천공이나 지하수나 몇 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텐데.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정산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일부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얼마 선정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억에서 거기에 대한 실비만 계상했고 목표달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몇%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40%정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더 크게 해 보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잘 지어놓고 그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도 있고 입소문도 잘 났다는 얘기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불편하지 않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온천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원래 계약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면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관공서에서 했다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작은 금액도 아니니까 잘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주변에 있는 토지들 하고 문제점이 됐던 것은 다 해결되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온천이용객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주변에 농지가 있어서 그 분들도 성토해서 주변의 식당이나 어떤 상행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온천중심으로 먹거리나 이런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토지에 대해서 변경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농지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온천만 썰렁하게 있으면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불편할거라고요. 그렇다고 먹거리를 우리가 한정없이 할 수는 있는 입장도 못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억원 들여가지고 온천공 개발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0%는 정산한 거잖아요? 1억 2000만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실비는 다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윤재상의장
성공 못하면 원래 안 주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장비대나 이런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공하든 안하든 무조건 줘요? 1억 2000만원 가지고도 엄청 수입이 되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입증한 서류를 가지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지하수 개발은 계약할 때 몇 톤 계약해서 미달되면 다시 개발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목적달성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만 해서 중단할 것이냐?
윤재상의장
실비보상이 1억 2000만원 줘요? 2억 중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장비대라든가 저희가 깊이를 900m를 파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비가 들어옵니다.
윤재상의장
900m를 파든 500m를 파든 2000m를 파든 그것은 사업자 몫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몇 m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올 때 까지 파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주면 안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목표가 있고 계약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안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비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보상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의장
실비보상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부담없이 개발하는 거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 분들도 손해를.
윤재상의장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2억 짜리를 1억 2000만원 받으면 다 받은 거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이윤이 없는 것이고.
윤재상의장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1억, 100억, 10억을 얘기하지 밖에서 1억 2000만원이 작습니까, 얼마나 큰돈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온천에 계속 투입하잖아요. 이 사업은 생산성이 있다고 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억 들여서 성공을 못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8000만원만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돈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1억 2000만원 주겠어요? 또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승인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개발부지도 다 봐야 되고 그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면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보다 온천물이 나오는 주변에 부존자원을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땅 주변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물양이나 온도가 낮고 해명온천 주변이 온도가 높고 물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주변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추가공을 굴착하는 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재상의장
토지는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화군 땅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천물이 나오는 곳이 다가 아니라 한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물 중심으로 온천공을 확보해서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2억하고 3억 5000만원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추할 때 보면 지하에 암반이 많아서 상당히 굴착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규모있는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 장비를 확보해서 온천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짜 보았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도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과장님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2억원으로 성공을 못했는데 1억 2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고 또 추가로 3억 5000만원이면 4억 700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군비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온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좋은 사업이라고 이미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3억 5000만원 들여서 파고 전액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3억 5000만원 들여서 성공 못하면 또 60%는 지급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미리 상황을 예견할 수 없지만 저희가 위치도 그렇고 해서 좀 더 확실한 지역을 선정해서 굴착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 이승섭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리고 계약할 때에 경각심을 줘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가 지하수 개발할 때 톤 수가 미달되면 우리가 돈 지불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2억원 들여서 할 때에는 몇 공을 팠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이 1공입니다.
윤재상의장
온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왜냐하면 일반 중형이나 소형관정은 제일 깊어야 200, 300m입니다. 온천공은 최소한 900ｍ 정도로 계획을 할 겁니다. 상당히 땅속 깊은 곳까지 파는 것인데 그래서 장비도 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암반이 많아가지고 암반을 장비로 깨서 굴착하는 것인데요.
윤재상의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그것을 공을 옮겨 파면 안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거기에서 이동해서, 깊지 않은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계약 자체가 900ｍ 이상을 파야만이 고온의 온도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장비관련비나 필요경비가요.
윤재상의장
그러니까 예산을 2억원씩 들여서 개발하지요. 일반 농업용수 200m 파는 것은 2200만원에 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공사라서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장비도 크고, 등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1공을 파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방법이 조금 다르네요. 이승섭 과장님의 법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법이 아니라.
윤재상의장
나올 때까지 파야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올 때 까지 파야 맞는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윤재상의장
계약상에서 온도가 미달됐을 때 안 나오면 6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를 정한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누가 산정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경비.
윤재상의장
산정방법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규정에는 실비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계약법상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이렇게 과장님이 보고하면 대부분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파보고 하는 거지 2억 5000만원이 적습니까? 그런데 왜 또 3억 5000만원 들여서 또 파려는 것인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2억 주고 판 것이 온도도 적고 물량이 적어서 그 지역에서는 파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소형관정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견해가 다르신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비보상을 합니다. 폐공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대부분이 계약법상에 장비를 들여서 일을 하면 목적 달성이 안되면 그것은 폐공처리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장비대는 다 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온천공을 팠지만 거기에 목적이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파도 그 물량이 목적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물량이 많은 데를 확보해서 온천수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지역은 나올 거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고 특히 그 지역은 기존에 온천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도도 높고 물량도 1000톤 이상 나오고 그런 지역을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2억원 가지고 한 사람이 그쪽 가서 옮겨서 파면 안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계약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윤재상의장
한 공을 해서 실패하면 다시 또 계약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공을 팔 때 장비나 기초적인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요.
윤재상의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잘 하겠지 믿는 의미에서 하다가 안됐으니까 설명 잘 드리고 다시 요구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차원에서요.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온천체험시설, 일반 개인기업체가 아니라 따지는 것은 우습지만 손익분깃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1일 500명이면 수입이 하루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잡았을 때에 1년 수입이 15억원 정도로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이익을 1년에 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이면 7, 8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필성의원
1일 500명이상 꾸준하게 들어오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데 지금 입장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비싸다고 일부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관계인데요. 일부 지역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특히나 목욕시설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용흥궁 온천에 조립식으로 했을 때에는 온천을 자유롭게 활용했는데 군에서 지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금번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장료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입장할 때 소창수건을 무료로 증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수건을 지급 안하고 4000원으로 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장료 금액을 조정할 계획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역주민이라면 면민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삼산면 이외의 사람하고 큰 구분의 의미가 있을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역주민의 혜택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만 얘기해서 정리해야 될지 그렇지 않고 강화군 전체로 하면 저희 수입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온천 같은 경우 물은 지역 1개면이나 1개리에만 혜택을 주고 일반적으로는 목욕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 대하여는 할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65세 이상은 기존대로 할인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필성의원
65세 이상도 할인을 해줘요? 얼마씩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6000원입니다. 지역주민만 4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필성의원
65세 이상은 무조건 4000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삼산 주민만요. 수건 안주고요.
오필성의원
그런데 데가 다른데, 온양이나 이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9000원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해명보다는 저희가 온천수가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부분이 대해서 느낌이 좋다고 하고 가치가 있어야 상품성이 있는 것이지, 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싸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 저희 온천수가 뛰어나다는 홍보를 해서 기대평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특히 제주도의 삼방산의 탄산온천은 1만 2000원이고, 해운대 온천도 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온천수가 그렇게 싸게 전락되는 것보다는 가치를 높여가지고 상품화해서 저희 온천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성을 두는 것이 더 효과를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필성의원
비싼 물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남산 아파트는 토지대금이 다 지불됐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토지가 완료됐습니다.
오필성의원
잔금까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건설사는 어디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인 설계 중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고 그 절차 과정에서 저희군에 제안서를 내면 저희가 제안에 대하여 심의해서 인천광역시에 지정신청을 요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필성의원
어쨌든 잔금은 다 지급됐다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민간업자가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천공하고 일반농업용 법적 관련자료를 비교분석해서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다수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요. 직접적인 우리 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돼야 1회 추경도 사업비도 검토할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해주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산림전용을 했을 때 조경에 관해서 또 지금 축사도 조경에 관한 문제로 했어요. 아직 실시해 본 적은 없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축사 차폐조경은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건축물허가시에는 조경에 대해서는 해봤나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것은 설계, 복구설계를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목식재하는 것을 면적이 어느 정도 크거나 공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해서 역민원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절개지 훼손지에 대한 최소하고 주변과 어울리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나무가 아닌 그 주변에 어울리는 상록수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심는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복구설계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이 나중에 보면 산림훼손하는 요건도 완화해주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요즘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하시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런 경우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허가가 100평이에요. 100평을 양성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율, 건폐율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가 아니라 적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는 현행 관련법에 맞아야 법에 맞춰서 추가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맞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폐율을 맞춰서, 축사가 거의 건폐율이 농업용시설로 보면 60%까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쩌다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면적을 조정하더라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필성의원
적법화라고 했는데 오버되는 평수 면적을 줄여라?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건폐율에 맞춰서.
오필성의원
그래야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런데 일부러 안하고 고집피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냥 무허가로 살래 하면서.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적법화 기회를 주었을 때 안하게 되면 이 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안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에 대한 적법 절차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사업소에서 지침에 보면 적법절차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사후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현행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면으로 하달이 됐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400㎡이내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의 허가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면에서 일하는 과정이 어디까지예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면에서는 건축물대장등재까지 다 처리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설계사무소에서 자료 들어오면 판단해서 허가까지?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축산사업소하고 건축허가과하고 담당이 있습니다.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상호 지도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루의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00여건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장
상당히 민원이 많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업무도 많고 민감한 것도 많고 예민한 것도 많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장
물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3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민원이 많고 예민한 것도 많고 한데 사실 건축허가과에서 주요부분은 다 의원님께 설명을 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딱 3건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다고 해서 다 암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과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부서의 중요한 부분을 다 기록을 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당연히 허가관련해서 집단민원, 예를 들면 허가를 해 줬는데 지역주민과 마찰되는 부분, 법상은 허용되는 범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마찰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때 그럴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장
민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재심의 규정에 따라서 불허가 난 것이 재심의로 허가난 것이 있나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작년 1년동안 없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재심의신청은 합니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간혹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1건도 없어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재심의는 했는데 그것이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의장
허가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비슷한 지역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만 주장하니까 그래서 가장 건축허가과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도 밖에서는 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 전보다는 민원 처리가 상당히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인 일부 조금 지연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니까 직원들이 보람이나 그럴까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앞으로 많이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직원들이 건축허가과를 선호하나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99%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앞으로는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나 군수님께라도 건의하세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건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안 오려고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떳떳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은 존경하는 우제민 과장님을 보고 일하거든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보고 일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최고 책임자는 우제민 과장님이니까 우제민 과장님이 사기도 불어넣어주어야 되고 또 그 외의 것은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의 몫입니다. 여기 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정에 따라서 협조요청을 구하면 거들 수도 있고요.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의장
고생하시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선규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선규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유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거점형 치매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문을 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할 수 있다. 단, 운영비가 문제다.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부지는 확보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으로 이번에 들어왔어요. 부지는 확보는 끝납니다.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아울러서 노인문화센터가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향후에 어쨌든 부지매입이 됐고 저는 운영비에 관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 군구를 비교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개소를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수용인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 우리가 9명이 운영인력이 9명인데 보호환자가 얼마나 되요? 28명이잖아요. 우리가 치매보호를 해 주어야 될 대상은 많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중에 28명인데 거리 때문에 맨날 못하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간보호는 28명이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 시간만이라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분담을 하는 거죠. 아까 여쭈어 봤듯이 다른 곳 시설운영은 각 구마다 1개내지 2개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수용인원이 얼마라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설규모가 적어서, 거리가 너무 넓어서 28명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의 자료를 주세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타 구의 이용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21명이고 동구도 21명이고 남구는 2개소에 각 28명씩입니다. 연수구는 50명, 부평구에 28명, 21명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계양구는 각 28명씩 2개소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거기 수용은 다 하나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수용인원이 운영인력이 더 많으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설치기준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한 사람당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9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28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비 때문에 내용을 보면 운영비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 지침에 의한 것도 무한정 확대되면 시재원상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구 단위로 도시지역으로 형성되는 것과 우리 농어촌지역, 시 전체면적의 50% 차지하는 강화군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것이 문제니까 제가 시비확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군비로 하면 쉽죠. 어쨌든 우리도 열악한 재정이니까 되도록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빨리 부지확보 될 것이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축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비교를 잘 해서 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어쨌든 관심을 바짝 가지세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치매통합지원센터 보충질의를 할께요. 도담병원 직원 9명이 나와서 통합지원센터를 관리한다는 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28명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원래 정원이 28명이고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정원이 28명밖에 안돼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주간보호 하는데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주나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점심식사만.
오필성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통합치매센터보다 중증되는 사람들이 보통 요양원을 가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재가시설인데 재가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등급이 1에서 5등급까지 요양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4등급 경우에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시설급여인 경우에는 20%를 부담하고,
오필성의원
4등급 정도는 얼마나 부담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등급별로는 없고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오필성의원
20%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이 평균 50에서 6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오필성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치매가 심해지면 한 가구당 50, 60만원을 자기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보호센터를 오기 전까지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 주면 50, 60만원이 절약이 되는 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조기검진이라든지 해서 미리미리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3억 6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개인으로 따져서 한 가정에 요양원에 내는 것을 강화군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이라고요. 그런 것은 빨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사업보다 추진을 빨리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수산녹지과 잘 들었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기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 은혜의집에 어떤 시설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정신질환자 주거지 공식석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이 숙소를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사회복귀에 어떤 직업훈련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김자선의원
만약에 차후에 인천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설운영비가 그 분들의 인건비가 87%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23% 입니다.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데요. 시설을 지금 시에서는 군구부담을 지시하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에 요구하고 시비 내시액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예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운영이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군비부담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중증환자들이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데 걱정이 되네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인데 그 전이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당초 시에서 약속한대로 3개년 계획이 끝나면 시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시비확보, 본 의원도 똑같애요. 처음에는 시비로 하다가 어느 순간 슬쩍슬쩍 군비투입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행위가 꼭 그런 식이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좀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기퇴치 방역 외부용역이 지금 강화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1개소이고 작년도까지는 10개소였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체 입찰인가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권역별로 저희가 나눠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입찰도 중요하지만 강화군에 거주하는 업체에 도와주는 의미도 있다면 분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11개 업체라고 하면 각 면별로 하나씩 주어야 되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동안 잘 한 곳은 하나 더주고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입찰이 아니라도 이것은 큰 문제 없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박용철의원
자재는 관에서 주고 나머지 운영비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세 군데하고 한 업체는 1군데만 하고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한 번 배려를 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방역하는 과정을 보면 민원에 의해서 우후죽순으로 방역이 되는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방역은 하는데 민원의 목소리가 높으면 다른 데 한 더 가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갈 때를 못가잖아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런 제의해 보고 싶어요. 이장님들 모일 때 이장님들끼리 순위로 정해서 그 날은 방송도 할 수 있게요. 옛날처럼 연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나가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과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는 어느 지역이 취약적인 부분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는 그런 메뉴얼 정도를 가지고 하면 순위를 오늘은 무슨리, 무슨리, 내일은 무슨리, 무슨리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다면 될 텐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면 한 번 더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방역업체가 방역을 할 때 방송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전에 알리는, 내일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마을 방송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료센터 이것 사후관리계획 언제 짠 거예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하고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난해에 정례회 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로드뷰를 보고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이번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안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MRI기계 사주는 것 아닌가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의료장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사업자 모집공고할 때라든지 업무협약할 때 MRI로 기종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의원
MOU체결한 부분에는 MRI로 되어 있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협약서에는 MRI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냥 의료장비구입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협약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의료장비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MRI말고 다른 것을 지원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MRI 구입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본 의원도 얘기했지만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세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품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사업자 모집공고할 때도 공고조건에도 의료장비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협약도 지금 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만 지금 의료장비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의료장비 활용도라든지 기기와의 연계성, 그 다음에 MRI를 구입할 경우 20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더 추가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회수를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하게 되면 현금 같으면 그대로 2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장비를 주었을 때에는 장비를 회수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장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가삼각에 의해서 회수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회수해 오더라도.
박용철의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조차도 지금까지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의하나 그런 부분이 지급이 된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좀 더 심도있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군수님이나 보건행정에서 얘기하시는 일반 의료를 관할하는 병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자유롭게’라는 표현이 어디까지인지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가서 이용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현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백병원에 있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겠금.
박용철의원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는데 MRI를 찍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돈 안내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관계는 백병원과의,
박용철의원
그런 관계를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면에서,
박용철의원
그것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달라는 것인지,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환자를 받은 그 병원에서 그 기계만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계속 진료하는 것으로,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할 거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윤재상의장
현안사항은 한 건 밖에 없는데 뭘 새삼스럽게 물어봐요? 의회와 협의가 됐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업무맡은 이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행정과 의회의 공유,
윤재상의장
과장님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으로 답변만 하시면 되요. 협의가 안됐잖아요. 다른 부서는 의회에서 주문한 것만 보고를 하는데 보건소는 현안사항까지 별첨해서 왔는데요. 그러면 이것 유선규 과장님 생각이에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윤재상의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유선규 과장님 생각이에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한 번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의장
소장님께서 병가내셨으니까 과장님 소견이다. 이거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지원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뭐든지 시기는 알아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지 얼마나 됐죠?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2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동안 변한 것이 있나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물론 지금,
윤재상의장
있어요? 없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작년 연말부터 병가 들어가셔서요.
윤재상의장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달 동안에 변한 것이 있어요? 없죠? 답변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예산 심사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비중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삭감도 하고 감액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어요. 두 달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 도전이고 이것은 꿈에도 못 꾸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없고 발전된 것이 없는데 왜 20억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좋다, 군민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물을 다 지은 후에도 늦지 않고 4000억, 450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20억이 큽니까? 크기는 크죠. 지금 사후관리를 별첨하셨는데 사후관리는 당연한 거예요. 공직자가 사후관리를 안 해 놓고 지원합니까? 그것은 보고 제가 많이 웃었고요. 이런 전혀 있을 수 없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 나가면 똑같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달 전에 예산심의 때 삭감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20억을 또 올린다? 그것 용납이 되겠어요?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원측에서 부지성토는 다 완료했고요. 3월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윤재상의장
그것은 될 것이지,
선규
유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추진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재상의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만 하지만 만약에 감사자리라고 하면 정회 몇 번하고 혼나고 그래야 돼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속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신지 군수님 생각이신지. 이것은 지원시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또 타당성은 있는지? 투입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군민의 대외기관으로 최종의결을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올려서 한다고 하면 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한다고 한들 군민들이 얼마나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진 않으셨겠죠. 과장님이 이대로 추경에 올리겠다고 생각은 안하셨겠죠. 그러나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실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