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덕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2021년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한덕기입니다. 먼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구민을 위하여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불철주야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과 신혜정 부위원장님, 장인수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한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처음 하시는 일이신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행감 책자 8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설치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때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앞에 모덕초등학교 안에, 학교 안에서 지금 돌봄교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학생들의 돌봄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이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 빈 공간이 좀 있으며 그 공간에 적이 배치를 통해서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돌봄사업이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2월 말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그 팀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덕초등학교 거기와 같이, 저희들은 방과 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하고 아동 그 부분은, 모덕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아동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이쪽에는 모덕초등학교 거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덕초등학교 안에 운영 중인 돌봄교실에 있는 아동들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조금 옮길, 이동을 할 계획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좀 많으신데 거기에도 안내를 해서 이쪽 돌봄교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교육 시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네 골목길투어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231페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과의 사업 중에 마을을 체험하는 마을 체험처 자료집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제가 그때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자료집을 제작하게 되면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맨 마지막에 해서 발자취를 좀 붙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골목길투어를 하실 때 아이들이, 제가 2019년도에 엄궁동에서 아이들과 함께 골목길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사가, 너무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다 보니 시선이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의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시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는 여기에 학생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항상 저희들 공무원이나 배워온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그 부분을 연구도 계속하겠지만 좀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그렇게 마을 체험처 자료집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아동과 부모, 지역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또한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투어 프로젝트 추진 시 평생교육과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아동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한덕기 과장님,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어서 우리 엘리트 계장님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신설된 과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청소년, 또 아이들 보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직책에 있어서 정말 힘드시겠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리는데,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한덕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근 한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듣기는 했지만, 여담이지만 저희 애들도 다 커버려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기관에서 저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설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때까지의 경험치를 이제 한 1년 남은 동안 녹여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설과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 팀장들과 함께, 유능한 팀장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진솔한 그런 포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육이나 아동복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우리 책자에 보면, 216페이지나 218페이지를 보시면 아동학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랬겠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또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다스려서 애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 가르침으로 또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됐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회초리를 들지 못해서 애들이 또 빗나가는 그런 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이죠? 팀장님들이 보면 참 오랜 기간 이런 부분에 일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한 학대 부분에 좀 더 세밀히 관찰을 하셔 가지고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뉴스에 보도된 사건을 보다시피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채찍과 회초리를 들면서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아예 물 건너가고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부모님한테 맞고 컸던 기억이 있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맞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기 타임캡슐에 넣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재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교육,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 또한 가정에서, 남의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주위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아동학대나 폭력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상구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거기 218페이지를 보면 이 아동학대 부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 사상구 학생들이 좀 올바르게 잘 클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책자로는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출동 신속성, 공공성 확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과에 근무하는 전담공무원들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에, 현재 저희 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아동센터 전담 숫자는 현재 충족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출동할 때, 이 아동학대 건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7, 8회 이상 가게 되면 시간이 또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그 부모들이, 학대한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또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노출되는 순간 제2의 신변에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과의 유기적인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아, 이것은 필요하겠다 싶으면 공론화시켜서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장비도 우리가 예산에 버금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열심히 해서 함께 행복한 그런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동학대 공공화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셨죠? 8살 아이 사망 건에 대해서 엄마는 중태고 아버지는 또 사망을 했습니다. 뉴스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못 들으셨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는 8살까지 주민등록 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애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지 애를 사망케 하고 엄마는 음독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공공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렇게 열심히 나열을 하셨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아동학대 조사 건에 대해서 우선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에 대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학대팀에서 하는 일은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상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과거에는 옆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나도 옛날에는 아, 너희들 뭐하냐? 하고 찾아봤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특히 주로 아파트 사회가 됐기 때문에 문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를 막으려고 하다 보면 병원이나 특히 보호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보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 의무자나 신고 의무자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 가지고 어떤 애들이 평상시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주민이나 통반장을 통하든지 지역에 있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행정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어떤 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점검하고 찾아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본인들이 이렇게 행정에, 말씀드린 것은 아예 본인이 주민등록 신고를 안 하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가정에서 키우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공공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발견하고 조치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아이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든다면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한번 지어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애가 친구라도 하나 만났을 때 너 유치원 다니니? 했을 때 그런 조그만 정보를 입수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상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있어 가지고 84쪽에, 지금 오신 지, 업무파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집합금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요구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가 미숙하다 하셨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20여일 되었지만 사실은 글자는 글자고 이렇게 의미 파악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 구 역시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또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그게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각종 어린이집 간담회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청취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어떤 부분들은 어린이집 운영규정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답변은 좀 미흡하겠지만 앞으로 수시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상호 검토해서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이 좀 더 발전되고, 신설과가 그냥 신설과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어린이집의 가장 큰 근본적인 핵심문제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은 정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애들도 더 모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줄어 가지고 운영상 적자가 나면 대표자나 원장들이 그걸 메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애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영자는, 보육교사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보육료는 줄어들고, 그래서 적자 나는 형국의 운영 상태는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육을 정부에서 보장하고 애들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껏 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애들은 줄어들고 본인들은 계속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런 비용을 준다 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지마는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보육의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라고 해 놔놓고 적자 나고 힘든 부분을 다 본인들이 맡아야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제도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고견을 저와 저희 과 팀장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통해서, 또 현장점검 시나 각종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여 건의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신설 부서로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4일 날 부임하셨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열흘 남짓,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안사항에 약간 보충질의를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지금 엄궁에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주례에 있나요? 주례에 있고 지금 3호점이면 아주 성과가 좋은데, 저도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눈여겨봤던 건데요, 이 청소년수련관이 해마다 이렇게 리모델링비라든지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된 곳입니다. 한때는 면적이 좁아서 그걸 좀 넓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예산도 투입된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소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게 중점적으로 학교 근처에 하는 게 추세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소년수련관을 또 택했어요? 그게 저도 좀 못마땅해요. 청소년수련관을 더 확장을 했으면 했지, 그런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놔놓고 또 나중에 급하면 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앞에 진행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는 소귀에 경 읽는 식으로 싹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에 빈 공간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거기를 선정했고, 또한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겠지만 한때는 청소년수련관 장소가 좁아서 시설 보완과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연도별로 계속 투자가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 공간이 남으면, 앞으로 청소년들의 욕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간에 돌봄센터가 또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부작용이 없잖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이게 우리 구비는 운영비 50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별건 아니라고 하지만, 시설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립된 공간이 좋지, 같이 있게 되면 그게 또 썩, 진행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사항은 거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독립된 공간을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걔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한 독립공간에 대해서, 즉 요즘에는 교육방법이 태블릿PC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옛날처럼 수련관 시절에는 활동성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공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딱 독립된 공간, 즉 개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현재 가 보니까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에 공간이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하게 되면 아마 운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 얘기가 더 확대되면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자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시설된 자리에요. 그게 안 맞아요, 말이. 그걸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으니까 이 논제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안 책자 있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수당을 우리가 7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원장이, 어린이집이 결국은 문을 닫았다는 말이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약 11명이, 아, 11군데가 줄었다는 겁니까? 정확히 몇 군데의 원장님이 그만두셨어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작년 기준에는 113개소에서 지금 현재 111개소로 줄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11개소, 여기 자료에서 또 한 개가 줄었네요, 112개인데?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근 12월 31일,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거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노력과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아,
인수
장인수위원
썩 나타나지를 않아요. 않는데 그만큼 어렵고 책임감이 있고 더 노력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조직개편 후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그야말로 미래 100년을 위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가면 갈수록 많은 사회적 요구를 참 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덕기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사상구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 고견에 제가 깊은 감동을 느끼며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과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단결해서, 보란 듯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런 추진사항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먼저 하세요.
권경협위원장
아, 그래요?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18쪽에 아동학대조사 그 부분에 운영상 문제점에서 업무용차량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저번 본예산 예산안에 보면 영·유아용 카시트 해 가지고 45만 원으로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용차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카시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20년 9월경에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이 신설 업무가 됨으로 해서 시나 이런 데로부터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직도 있어야 되지만 필요한 장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차량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차량용 카시트는 만 6세 미만, 25kg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필수로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를 사 가지고 장착을 할 이런 차량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10월부터 우리가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처우개선 건의사항에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만약에 직원 차량이 있다면 직원 차량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차량을 사면, 고정된 차량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걸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부분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되는데 당시에는 검토사항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나 이렇게 된다면 전용차량 부분은 이런 장비가 설치되고 장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해당 과, 해당 부서에 저와 같이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서, 저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그 차량지원 문제는 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카시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도 없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업무용차량이 없으니 업무용차량을 원한다고 이렇게 운영상 문제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산안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는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계획이, 자꾸 직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또 야기될 수 있으니 다른 과에서나 아니면, 저희 차량이 며칠 전에 언론 상에 나왔습니다. 사상구의 관용차량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과와 조율을 해서 차량이 여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도 보면 신속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속히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정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추가질의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사실은, 물론 자료는 남아있지 않겠으나, 정회시간 때 반드시 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사실이 미흡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차량도 지금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형차가 필요해요, 경차가 필요해요? 아니면 중형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RV차가 필요해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모닝 정도로 조그마한 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런 차들은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차들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카시트가 예산에 하나였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나였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그 집에 아동폭력이라든지 기타 비상이라는 게 한 명이라고만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한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연 그렇게 비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안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두루두루 생각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모닝 차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되어서 또 이 차는 안 되겠더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앞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와 217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거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돌봄 공백 해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운영에서 돌봄 로드맵을 제작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 당연히 놀권리를 보장해야 되겠지요. 맘껏 놀자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보면, 215페이지와 217페이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솔루션이 없어요. 예? 솔루션이 없다고요. 왜? 자, 보시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4호점은 본 위원이 짐작건대 아마 괘법동이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그렇게 보면 괘법동에서 역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어디냐, 창진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교와 가까이 있는 쪽의 아이들은 이런 수혜를 봐요. 여기 지역을 벗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당장 지역구를 이렇게 6개로 봤을 때도 감전과 삼락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한신아파트와 동양아파트도 물론 괘법 권역이지만 삼락동 권역도 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맘껏 놀자와 돌봄 공백 해소, 돌봄 로드맵까지 다 하는데 그럼 그 외 지역들은 이 범위에서 다 벗어나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쪽 아이들은 우리 사상지역 아이들이 아니냐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관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한번 염두에 혹시 두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이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분야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으며, 앞으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맘껏 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청소년, 각종 위원회나 또는 동에 있는 각종 조직을 통해서 필요한 수요를 찾아내어서, 찾아가서 이런 것도 있다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과장님의 진솔하고 솔직담백한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겠지만 저희들 손이 안 닿는 곳에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 봤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거기에 대한 피해자거든요. 제 아내와 저는 애들 때문에 억지로 서로 별거를 해야 돼요. 아내는 경기도에, 저는 부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있다면 직장을 다니는 우리 워킹맘들도 잘 맡길 수 있으니 우리 사상구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더 깊지 않을까, 딱 한 마디로는. 그렇죠? 아임 인투 차일드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모두가 너희들을 안고 다 깊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여기 명명해서 붙인 것이 아주 잘 붙인 게 있어요. ‘골목길 따라 쫄래쫄래’ 아주 참 진짜 전형적인 우리말을 써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벽화가 있는 골목길 해서 신기방기 예술 골목 프로젝트에요. 이 벽화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과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투어 프로젝트 이 사항을 보고 저 역시도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방향,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의 자리인 만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으며, 감전동 벽화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보면 운수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일단은 거기에 우리 과거에 있던 재첩국거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전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운수천에 대한, 운수사 지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 부분들, 즉 감전동에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사상박물관까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벽화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 하고 있는 학장이나 각종 우리가 해 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투어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와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길게 나가지 마시고요, 어느 한 부분에 국한해서 벽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기존의 벽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 가보지는 못했지만 재첩국 이야기라는 골목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벽화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물론 업무 파악은 다 못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벽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벽화라는 것을 그냥 페인트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답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서감행복마을에 벽화 그 부분을 좀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좀 궁색하지만 죄송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벽화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벽화라고 해서 딱 보기 좋게 벽화를 하지만 2년만 있으면 벽화 이게 애물덩어리가 됩니다. 본 위원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장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도장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도장을 시멘트에 그냥 했을 때에는 그 벽이 파입니다.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장 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그 벽과 함께 시멘트가 떨어져서 파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니까 이 벽화가 나중에 도장이 가루, 가루가 되어서 떨어지면 이것 역시 미세먼지에요. 그래서 요즘은 셉테드 방식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우레탄도 있고요. 우레탄도 3종류가 있잖아요. 프라이머리부터 해서 투명이 있고 하도 있고 상도 있고, 그렇죠? 중도도 있고 액상 등 여러 종류가 많아요. 과연 그중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건도 우리가 모르면 그 업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무조건 도장, 도장 이러는데 도장하는 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 표면이 거친 데에는 전부 견출을 해야 돼요, 견출을. 견출을 하지 않는 데에는 무조건 도장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벽이 손상이 됩니다. 첫째 견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를 발라야 돼요. 그다음에 하도를 하든 상도를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왜? 그래야 페인트가 떨어져도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면서 떨어지니까 가루가 안 날리지요. 그러면 긁기가 쉬워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눈여겨서 한번 보시라고요. 옛날에 우리 가정에는 전부 칠이 벗겨져서 막 날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수성에도 보면 프라이머리를 바르고 방수액까지 발라서 끈적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시고 도장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덕포 오양힐 거기에 공사 시공했던 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아마 최초로 사상구에서는 그렇게, 아마 우리 권경협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었어요. 제가 그것 다 바꿨습니다. 그 구조로 안 하면 동네 다 버립니다. 칠이 흘러 있고 바람에 날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이것 지도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벽화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페인트만 하면 안 돼요. 구조 같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좀 봐주십사,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전문 분야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각종 지도단속 시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의 고견에 대해서 평소에 찾아가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까지 제가 습득해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지적이 아니라 저의 권고사항이니까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이 벽화 문제는 또 나중에 도시재생과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특수시책은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대상인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고, 제가 한 번 더 다른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동청소년도 연령대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대상자하고 그 범위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다 어렵습니다. 216쪽에 보면 우리 드림스타트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연계,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을 시책으로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림청소년의 대상아동은 0세부터 만12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그 아동 중에서 저희들이 복합적인 문제아동을 선별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동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까 6학년까지가 아니고 지금 만13세 이상 18세 미만 취약계층 청소년 중에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12세 이하에, 만18세까지는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의 대상은 13세부터 18세 이하, 연령상으로는 이 계층 아닙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연령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중에서도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은 만13세에서 18세까지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약계층 중에서도 맞춤형서비스를 하려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있는 겁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례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전에 언어 부분이라든지 체육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의 발달영역 부분이 쭉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상당히 복잡하고 정말 내가, 본 위원장이 담당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이에요. 우리 사상구 관내에 이 대상인원들, 또 다양한 학교,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와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거다 해서 따로 아마 담당팀장이 좀 구체적인 업무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양육코칭이 되어 있습니다, 양육코칭. ‘우리, 이것만은 하지 말아요.’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면 대부분 다 거부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좀 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좀 바꿔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는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많고 또 저항감도 좀 있고 해서 우리가 가정폭력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이것만은 합시다, 하는 쪽으로 캠페인을 벌려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가, 언어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권경협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만은 하지 말아요’보다는 ‘이것도 합시다’라든지 또는 ‘이런 것은 좋아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창의적인 문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우리 여기 있는 팀장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시행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여기 있는 양육코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대상가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80여 가구가 되지만 그냥 일반 사례, 조금 전에 말한 일반 사례, 즉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360가구가 있고 집중해서 해야 될 가구가 한 20가구 정도 있습니다. 위기가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코칭기관인 후마니타스에 용역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그런 멘트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권고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열심히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아까 드림스타트 업무, 그다음에 그 업무 중에 양육코칭, 또 청소년 맞춤형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정말 업무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또 실질적인 효과가,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복지 분야나 또 아동청소년과의 업무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좀 실천을 해서 그 부분이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를 키워서 앞으로 재목이 되려면 나무는 30년이 걸리지만 아이는 1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데 특히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추진 시에 다소 효과가 없고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내재된, 숙성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좀 해 주심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사상구의 아동청소년들이 바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을 보시면 추진확대계획 해서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민한 사춘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멘토를 선정해서 하는 저희 관내 사업 중에, 다행복 사업 중에 대학생 멘토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행복사업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 역시도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화사업을 실시 시에 조금 더 발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들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보면 거의 어른들 위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학생 멘토를 선정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예민한 사춘기 시기를 좀 잘 겪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들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정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정현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2021년도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안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부산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은데 경사지에, 산에 보면 경사지 통행로에 눈이 오면 제설함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흙으로만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 얼어 있는 도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펴주실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새벽에 저희 부산에 눈이 와서, 제가 와 가지고 처음으로 직원들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경사진 면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적사함을 비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산로,
혜정
신혜정위원
등산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백양터널 있는 부분에 등산로 올라가는 거기 옆에 도로를 보시면 눈이 와서 좀 쌓여있어서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못 미쳐서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으로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흙으로 덮여있어도 꼼꼼하게 안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실 때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비탈면의 큰 도로는 얼마든지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 써서 적사함을 비치해 가지고 그 결빙상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주민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은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게 비치가 되어서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발길이 잘 못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차피 눈이 왔으니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쪽 부분이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구민분들께 구민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범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약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사상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인가 조례로, 아마 우리 정성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보험가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1년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14개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 항목을 더 늘려서 15개 항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혜택을 받은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혜택 받은 분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열사병 사망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주항 벌랑포구 해상에 선박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구 주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걸 구민안전보험 이 가입여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조회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 구민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거기서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1,00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큰돈을 안 들이고 작년만 해도 2건을 우리가 지급받았는데 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마 14개 항목, 15개 항목,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도 항목을 늘려야 되겠지만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참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장 항목을 더 늘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 구민들이 좀 많이 확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확대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당하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사항하고 보건소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보건소하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라든지 임시선별소에서 진료를 하고 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분과 접촉자들한테 대해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부서별로 몇 명씩 지정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이 나왔으면 어제 20개 팀 40명이 동원되어서 동선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현황관리를 할 뿐만 아니고 동선을 파악해 가지고 자가격리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게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백신문제가 되는데 백신의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백신이 검증된 백신이 온다면 어디에 계신 분들부터, 특히 우리 사상구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면 어떤 분부터 접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직장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는 의료인들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좀 약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아마 이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월말이나 1/4분기 말 정도 되어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것도 한 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의료진부터 백신을 접종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 기준 설정이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거든요. 어디서부터 해야 우리가 많은 대민을, 많은 분들이 모이고 접촉하는 분들을 좀 선정해 가지고 확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준 설정에 있어 가지고 또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사망률이 높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기준 설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현 과장님, 전년도에 문화교육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일이 더 많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오셔 가지고 정말 훌륭한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 오셔 가지고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교육과장으로 있다가 안전총괄과로 오니까 업무 자체가 180°로 다릅니다. 여기 안전총괄과에는 잠시 있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지지난주 한파 때도 그렇고 지금 옹벽에 물이 새어서 얼음이 얼어 가지고 소방차도 동원이 됐고 우리 직원들도 동원이 됐지만, 우리가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아래 토요일 날 우리 옆에 주례교회에서 공장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자세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휴대폰으로 먼저 손이 가게 되고, 항상 휴대폰이 손에서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느낀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재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재난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는, 이게 초동진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는 중점을 둬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아무튼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비상연락체계로 해서 신속 처리하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 정말 포부가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과 재해 같은 것은 예방이 또 중요하고, 그렇죠? 물론 비상연락체계로 이렇게 신속처리가 중요하지만 미리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자에 보면 238페이지에 시설·시기별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예방을 강화하고 또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밀점검도 있고 이렇게 주로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재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포부도 있고 예방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책자에 있고 또 신속처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2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2번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래 가지고 내용을 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것 다른 동네, 12개 동네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주요 간선로나 또 우리 광장로 주변을 단속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각 동네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상적치물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상적치물이 보면 동별로 조금 상습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라우신아파트 상가라든지 모라주공 입구, 괘법한신아파트 주변, 학장우신아파트, 엄궁시장 주변 이렇게 조금 상습 노점상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크게 노점상이, 적치물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시 이전에 집에 다 가고 하니까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순찰을 해서 도로적치물 정비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굳이 큰 민원도 없는 데, 예를 들어서 도로 기능에 큰 지장이 없는 데에 저희들이 직접 하면 단속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 노점상들, 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사실 본 위원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노점상들이 보면 영세 상인들이고,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꼭 이게 아니면 참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옆에서는 가게 주인들이나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장사가 좀 될 텐데 하고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사람은 넣은 사람대로, 또 민원을 받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대로 서로 간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융통성을 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시고, 저는 노상적치물 있죠, 노상적치물?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각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제가 모라 동네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12개 동네에 이렇게 나가 보면 길에다가, 큰 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기 짐을 자기도로인 양, 자기 앞 마당인 양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끔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강하게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그 구역을 자기 구역인 양 지속적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강하게 제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우기 시에 저희 관내에 보면 지반이 낮은 취약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층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점으로는 갑작스럽게 물이 차서 피해를 입는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몇 군데 지정해서 알고 계시는 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감전동이나 괘법동 아니면 삼락동 같은 경우에 매년 우기 때 물이 들어차서 피해를 입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문의를 드렸을 때 부산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도 차수벽에 관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짜 매년 피해를 입어서 정말, 가면 화까지 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주시고, 안 되면 예방 차원에서 모래주머니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지반이 낮은 구역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런 현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진짜 보면 매년 물이 차서, 심지어는 우시는 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상점에서 침수예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4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밝고 선명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공사들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야간방범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 보수 이 분야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덕포1동 같은 경우에 제가 정성열 위원님하고 방범단체하고 같이 한번 돈 적이 있는데 거기 가로등을 보니까 앞에 주택에서 조명이 너무 밝다고 해서 페인트칠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으면 조금 완화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분들도 날만 바뀌면 계속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상적치물은 저도 지금 그걸 많이 봐왔지만 자기 집 앞의 땅이 자기 것도 아닌데 고정적으로 1년 동안 계속 거기 놔두고 적치물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노점상은,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거기에도, 물론 1년이 아니라, 이분들도 1년 동안 저렇게 있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보행에도 불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모라 저기도 처음에 우리가 그만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노점상 차들 전부 먹고 살게 놔두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괄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니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차수벽 관계는, 우리 사상구에 2016년도인가 차수벽 설치에 관해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딱 2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무산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때는 아마 우리 구에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차수벽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차수벽은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그분들이 아, 그런 거구나, 하지 그냥 차수벽 해 놓으니까 차수벽이 뭐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237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사회재난, 감염병 등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회재난에 감염병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의 추진분야에 보시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재난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서는 거의 정책에 반영될 만큼 중요한 미세먼지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안 하셨겠지만 하신 만큼, 다 안 했으면 다 안 했다고 이야기해도 좋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사회재난에 감염병이라고 하면 현재 코로나19라든지 AI 이런 게 감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연재난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렇고 사회재난은 우리가 화재라든지 환경오염이 들어갑니다. 방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분야까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거기 24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신혜정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일반등하고 LED등하고 비율이 지금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등하고 LED등 비율이 6대 4 정도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40%가 일반등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LED,
인수
장인수위원
LED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일반등이 60%,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등을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관공서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대에 걸맞게 지금 LED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걸 특히나 우리 사상지역 같은 데는 타 구보다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힘을 쓰셔서 잘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현안사항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이 아닌 건의사항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이 햇빛 그늘막이 우선 당분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물론 이게 보니까 시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한 90% 이상 받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꼭 이 목을 바꿔서 그늘막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이 그늘막이 890만 원 정도 하죠, 요즘 새로 나온 건? 제가 자료를 보니까 890만 원이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90만 원, 500만 원짜리 나무를 사서 나무를 식재하면 더 좋잖아요. 왜 이런, 미래 백년 사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천막 치고, 또 내구연한도 이게 햇빛을 받게 되면 몇 년 못 갑니다. 여기 또 그늘막 교체 작업도 한다고 그러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참고로 우리가 구덕터널을 지나서 충무동, 보수동사거리에 거기 예를 들어 봐보세요. 나무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짜리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그야말로 교통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 푸르러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산소가 공급되는 게 낫지 전부 천막 치고, 그게 좋습니까? 이건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것.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목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천막이라는 이게 목이 딱 정해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돼요. 공짜면 양잿물도 좋아한다고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할 의무는 나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여기 구청 앞에 횡단보도에도 천막이 아니라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나무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한 800만 원 주면 나무 좋습니다, 아주 예쁜 걸로. 정원도 예쁘게 다듬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게 명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좋으면 좋은 걸로 해야지 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인수
장인수위원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 주례 럭키아파트 후문에 들어가면 다리 있는 데 거기 마을금고, 시설공단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도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 데는. 왜? 그런 목 좋은 데는 천막 치고 또 몇 년 쓰고 교체하고, 그 짓을 왜 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나는 이걸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찌됐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됩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해서 앞으로 닥칠 그 어떠한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총괄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가 될 것 같아요. 240페이지에 앞에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데, 먼저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표현을 하면 상당히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자기 집에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칠했다고는 안 봐요, 페인트 칠 같은 것.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행위거든요. 그건 저는 우리 구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자기의 위기의식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삿갓을 씌우는 방법,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주위도 밝아지고 그런 것도 차단될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로등 쪽에 보시면 노후가로등 FRP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 FRP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내용을 다 아시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FRP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FRP라는 것은 수지를 녹여서 딱딱하게 굳혀놓은 그거죠. 백프라이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주, 가로등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실태파악은 해 보셨나요, 혹시?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기전계 정자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5% 정도 됩니다, FRP가요.
정성열위원
15%나 되나요?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예, 많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예, 사상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FRP 같으면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금속 쪽으로 바꾸려고 하나요, 이걸?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FRP가 지금 전부다 20년 이상 다 되었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예, 상당히 지금 좀,
정성열위원
내구연한이 그건 없잖아요. FRP라든지 수지, 백프라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없는데?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가로등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가로등에는?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예, 10년인데,
정성열위원
재료 자체에는 그게 없는데?
자강
정자강기계전기팀장
예.
정성열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241페이지에, 위에 타이틀을 미래100년 사상과 함께 공유하는 생활민방위 운영인데 다른 것은 미래100년 사상 아닙니까, 혹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해 주면 될 건데 왜 여기에만 해 놨습니까? 요즘 민방위는 그만큼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리고 민방위 용수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 용어 하나도 사실은 봐서 눈이 껄끄러운 것도 있고 봐서 참 눈이 맑은 내용도 있듯이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안전총괄과는 상당히 업무도 다양하고 양도 많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팀장들을 초치를 해서 업무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들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차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차영입니다.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도시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사상역경전철 교량 경관조명 운영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 추후계획이 있습니다. 추후계획에 입체영상하고 경관조명 일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재작년에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에 보니까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공되었을 때 가보니까 그냥 불빛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김해경전철 르네시떼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사상역까지 그 구간까지만 저희들이 1차 기부를 받았고요, 그 경전철 사상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경부선 사상역 그 구간은 아직 도시숲 조성사업이 끝나야 같이 연계되어서 마무리될 거거든요. 그때 되어서 2차 기부를 받을 겁니다. 받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영상물 부분은 경전철 사상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경부선 사상역 사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볼 수 없고요, 지금 그것은 2차 기부가 되어야, 아마 올 하반기나 연말쯤이나 되어야 그 부분이 되고, 지금 현재는 위에 교각 사이에 색상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명품가로공원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 옆에 반대 측면에는 사람들이 별로 지나다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교량 있는 그 부분하고 천장에 뭔가 효과를 조금 내셔 가지고 구민분들이 명품가로공원을 지나다닐 때 위에 교각에 뭔가 있다는 이미지를 조금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관조명이 근거리에서, 저도 자기들이 용역 하고 있을 단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경전철 교각 밑에서 보는 것은 조명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거든요. 조명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명이 사실은 보기 힘들고요, 먼 원거리에서 봐야 조명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가로공원에서 보더라도 경전철 사상역 쪽으로 보면 이게 라운드가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원거리에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밑에서는, 바로 밑에서는 볼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게 경전철 교각에다가 조명을 넣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설로 공연하는 공간 중에 옛날에 피아노 조형물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시각적으로 조명을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접 구의 교량 밑에 가보시면 지금 교량에다가 나무무늬를 해서 조명효과를 낸다든가 천장에 뭔가 둥근 원형 모형으로 해서 거기에도 조명을 쏘아줘서 지나가는 분들이 아, 여기 뭔가를 했구나, 정말 괜찮다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멀리서 봤을 때에도 그게 중요하지만 지나면서 명품가로공원이라는 그런 이점도 있고 저기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있는 부분에 공원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삼락공원까지 거닐면서 뭔가 효과를 줘야, 재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만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점검 시에 보고 조명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피아노 조형물 있는 그 뒤쪽에 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을 좀 보강을 많이 했었거든요. 밑에서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좀 많이 해 놔서, 위에 천장에만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각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바로 밑에서는 보기 힘들고 원거리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조금, 지금 현재의 구조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무튼 다른 구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장점을 좀 살려서 최대한으로 좀 구민분들의 눈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로써 잘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특히 그 지역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괘법동에서는 올펀거리 그 부분하고 참 언밸런스도 나거든요. 그 빛이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빛이라도 원거리에서 보면 정말 빛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근거리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에요.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물론 나중에는 또 팝핀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들어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지금은, 나중에 되어서 피아노 식으로 좌르르 가는 그것밖에 없죠,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거기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품가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1차 기부되어서 끝난 부분이고요, 2차 부분이 지금 현재 사상역, 경전철 사상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경부선 사상역 사이에 있는 부분이 영상물하고 위에 경관조명 들어가는 부분이 2차로,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에 피아노 식으로 해서 좌르르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내용이 한 개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건 들어갈 게 없죠? 그것도 안 들어갑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정성열위원
아, 전체교각에 빛이 피아노 식으로 해서 좌르르 쏟아지는 게 있더구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교각 위로는, 교각 상부 위로는,
정성열위원
상부에, 그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경부선하고 그다음에 경전철 사상역 사이에는 영상물하고 그다음에 3D 영상물, 그다음에 입체영상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성열위원
영상물은 어떤 게 들어갈 예정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제작사인 스타라이팅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 정확한 작품은 안 나온 상태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정성열위원
그 작품을 어디에다가 쏠 거예요? 교각에다가 쏠 거예요, 아니면 상단에 쏠 거예요, 아래 부분에 쏠 거예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화면이 있습니다, 하단에.
정성열위원
하단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위에서 하단으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하단, 그러니까 지금 교량과 교량 사이에 화면이 한 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 교각 하단 바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조명이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조명이 움직이고요, 하부의 교량과 교량 사이에 그쪽에는 화면이,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교각 하단 부분이에요. 경전철 이 하단 부분 쪽에는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쪽에는 조명이 들어갑니다. 경관조명이 들어가고 양쪽으로,
정성열위원
그래 경관조명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밑에 하고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서,
정성열위원
그럼 그냥 조명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경관조명으로 해서,
정성열위원
그럼 일종의 빛의 굴절만 들어가겠네요, 결과적으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상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거나 연출되는 방식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집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영상물은,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아직 정확한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성열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명품가로공원에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조금 밝다는 것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는 빔 프로젝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쏘는 게, 물론 영상물을 하나 쏜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일 것 같은데, 그걸 쏠 때 빛의 굴절을 이용해 가지고 팍 퍼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쏴주면 빛의 반사를 받아서 또 위에 교각 하단 부분 거기에 빛의 반사에 의해서 굴절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올펀거리 거기에다가 빛을 하나만 더 쏘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한 개 한다면 올펀거리 거기도 좀 더 그렇지 않을까, 괜히 돈만 들어가고 그 자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스마트레일에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아마 추후에 그런 것에 관련해서 공사를 할 때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어차피 우리가 기부받은 내용에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우리가 주민주도형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행복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행정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행복마을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 내용을 보시면 모래내행복마을, 서감행복마을, 가포행복마을, 그다음에 강선대행복마을, 엄궁동행복마을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아마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업무는 행복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환경을 바꾸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 행복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행복마을 구간 내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구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것하고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구 예산을 절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행복마을들이 있는데 각자 중점사업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행복마을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동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마을들이 정말 목적에 맞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평가나 기준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모호하다 보니 사실은 이쪽에 있는 행복마을의 목표나 능률이 떨어지면 없애고 다른 데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을 건데,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마을은 저희들이 구역을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행복마을대상지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마을로 남는 것인데, 저희들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시에 행복마을 사업을 계속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선정되어 있는 데가 10군데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례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0개 중에서 3개는, 모래내하고 그다음에 서감하고 엄궁행복마을은 거점시설이 없는 행복마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환경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환경 개선하는 이런 쪽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선대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락을 매일 40개씩, 50개씩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시고 무료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행복마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조금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비 한 6억 7,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공장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공원을 또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하는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여기 수익이 있는 마을에서는 그 수익금으로 운영비도 일부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의 공동체 화합을 위한 행사, 그다음에 저쪽에 한내 같은 경우에는 전통혼례라든지 또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여튼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별로 그렇게 다양한 사업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나 목적사업의 달성도가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와 내용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도시재생이라고 해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그 효과나 실효성이 없다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한 행복마을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저히 낮다면 그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이유나 내용이 좀 적지 않느냐 해서 그 평가나 기준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장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 안에 보고도 드렸지만 이 마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되어서 마을에서 행복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건의사항에도 나왔지만 그런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마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지금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마을들이 그래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일단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여기 위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면 주민이 주도해서 얼마만큼 인력과 예산들을 동원했느냐 하는 그 정도를 측정한다든지, 그렇죠? 주민주도를 계속 우리가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런 행복마을을 만든다 하는 부분은 사실 주민주도형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마을별로 어떤 과제나 중점사업을 주고 거기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내용을 설정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러면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평가기준은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 행복마을들이 각 마을별로 한 개, 한 개의 마을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마을에 있는 것을 서로 조금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괘내행복센터하고 그다음에 삼락에 가포마을하고 그다음에 냉정어울림센터하고 3군데를 같이 연결해서 이쑴이라는 공동체를 사회경제 조직으로 육성하려고 3개를 지금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하고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는 마스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부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63쪽에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미술관 운영이라는 것이 새로 시책사업으로, 우선 지금 이 공공미술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미술관이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지금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하는데 그쪽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문화예술인도 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전시활동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공간들을 조금,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을 해서 공공미술관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여기에 행복충전소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행복충전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거점시설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괘내마을에 보면 교회 옆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카페 공간,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지원센터 공간, 그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 공간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권경협위원장
이런 거점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아마 리모델링에 들어갈 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저희들이 뉴딜사업 예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괘내마을을 운영하면서 취지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에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연계해 가지고 추진되면 수익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교육을 하면서 마을해설사 내지는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육성하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로 해서 나중에 최종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13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성된 거점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는 총 12군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12군데가 10군데는 지금 행복마을 7군데하고 그다음에 낙조전망대, 그다음에 감전동의 포플러다방, 또 냉정어울림센터 이렇게 10개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작년에 사업이 준공된 엄궁통통길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학장의 에코하우스하고 해 가지고 12개,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예술창작촌, 그다음에 괘내행복충전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아마도 이런 공공미술관 운영이 잘되면 아마 우리 사상구의 문화적 수준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 발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시책 다섯 번째에 동별 1개소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1,200만 원이면 동별로 100만 원씩 가지고 어떻게,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4단형, 5단형짜리 게시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1단형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다른 타 구에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보면 이 책상높이 정도 되어서 현수막을 쭉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현수막이 달려있을 때는, 어떨 때에는 가드레일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동별로 1개씩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한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을 여러 군데, 진구하고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100만 원 하면 이 한 개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단만 쓴다면서요, 1단?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샘플에, 새마을을 샘플로 했는데 그렇다면 각 동의 각 단체에 주민자치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119 소방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 몇 개가 넘는 단체가 있을 것인데 그걸 서로 달라고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이 아니에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각 동별로 한 개씩 한번 설치해 보고 이게 확대가 필요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단계고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공목적에 쓰는 그런 게시대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오히려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로 이렇게 전광판처럼 착착 바뀌는 것, 목 좋은 데에다가 1단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간다지만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를 1단으로 걸어 가지고 오히려, 하루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하루 달고 그 이튿날 주민자치 달고, 그것 또한 민원이 아니에요?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2, 제3의 민원이 도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현수막이라는 게 광고인데 목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목 좋은 데는 교통에 방해가 될 것이고, 대개 보면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무슨 특정한 장애물이 안 되는 구석에 결국은 이걸 달게 되어 있는데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 또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인수
장인수위원
과연 또 100만 원짜리 게시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어찌 되었든 이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2, 제3의 민원이 도사리고 있을 여지가 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목적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1단짜리 그것 해 놔봐야 그것 아무 실효성 없어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만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라도 필요성 있고 내실 있게 설치해야 그게 찬사를 받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놓으면 제2의 민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는 263페이지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여기 있는 우리 거점시설 공공미술관 운영에 금빛미술가협회밖에 없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파악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관내의 다른 단체들, 그다음에 여기 저희들 공간에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엄궁 쪽의 청년조직들하고 몇 군데에 접촉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성열위원
아니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성열위원
예, 됐고요. 이 문제는 또 정확하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64페이지 이제 막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돌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구에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동 게시대 이래 가지고 좀 높이 올려 가지고 슬라이드 식으로 착착 바뀌고, 라운드스타트 식으로 해 가지고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부다를 해서 버스 승강장에도 광고 게시대를 하면서 전부 독점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광고회사가. 아마 사장 이름이 강○○인가 그럴 건데 그분이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바보가 되면 친구가 생긴다’하는 그 저자에요, 그분이.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에, 물론 부산시하고도 조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상구에 향후, 이게 아마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 몇 년마다 이렇게 해서, 3년인가 아마 주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콘택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하고 해서 자, 우리 사상구에 이렇게 12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는 어떤 그걸 줘야 되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해야 될 것을 자기네들과 조인트해서 한 1년을 더 하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광고회사니까 돈은 크게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런 아이디어가 아닐까, 아이디어는 잘 내셨는데 1단이라고 하는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한 12개 전부다 쭉 다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 한 개 해 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 되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좋은 안을 내어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리비전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정말 고마워요. 이 풍선 라이트 이것 전부다 철거 했잖아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상구에서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불편이 또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아시죠? 세로로 된 입간판을, 이게 잘못하면 천장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판도 제재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높이가 1m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광고물계?
경숙
한경숙디자인광고팀장
예, (청취불능)
정성열위원
아니 마이크를,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어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풍선이 없어지고 기존대로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게 1m죠? 세로로 지금 라이트를 켜 가지고 밤에도 켤 수 있는 그것?
경숙
한경숙디자인광고팀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혹시?
경숙
한경숙디자인광고팀장
현재는 전수조사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또 다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숙
한경숙디자인광고팀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하나 또 참고하셔야 될 것은 지난번에, 2015년부터 2016년도에 했던 괘법동의 가로환경 개선사업, 예전에는 빛의 축제라고 해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명을 했어요, 그렇죠? 아, 루체비스터거리, 그렇게 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간판에 보면 90m에서 꺾어 가지고 간판이 아주 좀 자그마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길을 살짝 좀 죽였던 것, 그 간판을 해서 사상구의 특히 괘법동에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간판을 부착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어 준다고 해서 그런 장밋빛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 그게 정말로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업무에 업그레이드를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잠시 시간이,
재명
양재명위원
시간이 나는 좀 오래 걸리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한 마디 하고 그냥,
재명
양재명위원
끝내버릴까요?
권경협위원장
아예, 그러면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건데 간단하게 할게요.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고, 특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우리 모라1동 전통시장 그 주위에 뉴딜사업 공모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책자에는 256페이지에 있네요. 지난해에 참 여러 가지로 용역보고도 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마을기업 사업선정도 하고 그리고 업사이클링사업 부지매입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와서, 이제 그런 궤도에 올라와서 지금 공모 신청이 끝났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모사업은 아마 한 3월 정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1월 달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회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나올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관련된 것 준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역사하고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을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관련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그 부지매입은 다 되었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 내의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되었고요, 한 군데가 지금 플랫폼 조성하는, 그때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셨던 그 마당, 잔디가 있던 마당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설 쇠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지금 그 부분만 조금,
재명
양재명위원
아직 그 부분은 미계약 상태네요,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LH에서 지금 현재 그 앞쪽에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설 쇠고 나서 지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시장 옆에 거기 이면도로지만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다니는 그 옆에, 주차장하고 그 안에 빈집, 슬레이트 집 그건 우리가 매입을 하셨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연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슬레이트를 언제쯤 치울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보면 치우는 게 맞는데요, 이 사업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현장 실사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놔둬야 저희들이 선정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현재 환경이 좀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게 오랜 기간은 아니더라도 행감 때가 되면 제가 또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슬레이트가 오래되고 또 빈집이 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서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그 먼지들이 전부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매입을 했으니까 그 슬레이트를 어떻게 하든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차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들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산시에서 사상구로 부임받아 온 건설과장 이상덕입니다. 우선 구정목표인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과 희망찬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시정 촉구하는 것도 잘 들었고요, 물론 우리 사상구에 오셔 가지고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서 밝혔듯이 현안사항이나 시책사업이나 기타 또 의원들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잘해 주고 계세요. 기라성 같은 멤버들을 또 팀장으로 이끌고 계시니까 향후에도 그런 민원이나 또는 의원들이 민원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적극 업무에 좀 반영하셔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빨리 파악을 좀 하셔서 해 주셔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뭘 해 놓고 나면 민원인들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번거롭겠으나 문자 하나라도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덕 과장님, 먼저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사상구에 오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고쳐야 할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 오신 소감과 또 우리 사상구에 오셔 가지고 뭐부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과 또 좀 고쳐야 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걱정도 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감사한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은 제가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감히 판단하기에는 참,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연구해 온 바가 있어서 부끄럽지만 제가 얼핏 든 생각은 상당한 발전성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업지역 재생이라든지 7개 교통수단이 한 군데에 몰려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부산의 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부산개발의 교두보라든지 이런 상당한 장점은 갖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 다음으로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도시의 이미지가 좀 회색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975년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에 기반시설이 조성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단지역과 이런 부분이 아직 기반시설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하나와 그다음에 예전에 만들어진 기반시설이 이제는 편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것 하나,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있는 동안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상당한 포부이시고, 또 사상구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발전성이 있다는 그 말씀에 감동입니다. 아무튼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책자 276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이 신뢰하는 건설행정 구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 부분에 굉장히 힘드실 것이고, 또 우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또 도로점령이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참 힘드실 텐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물론 여기에 대략적으로 기록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민원보다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안 돼서 우리가 불편을 주거나 그다음에 좀 더 육성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봤고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상의해서 좀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우리 구민이 신뢰한다고 이러면, 그렇죠? 참 건설과는 이렇게 나가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참 많을 텐데, 또 민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도로 포장이나 또 인도 보수나 또 포트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포트홀은 지금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죠? 여러 가지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기라든지 공사기간이 참 제일 우선적으로, 공사기간은 주로 보면 많이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감안하시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나 또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또 입간판을 세워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앞에 보니까 사람중심의 건설행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가 보면 설계부터, 시작 전부터 사람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전천을 봤을 때도 앞으로는 사람이 우선시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양재명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사 진행 전에, 시작 전에 안내문이라든가 현수막,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인분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 분들까지 조금 헤아려 주시려면 상가 근처에 공사를 하실 때는 상인분들의 협조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지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까지 좀 살펴주셔서 사전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공사에는 우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 계절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천을 보면 공사 때 아까 학장천에 이런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삼락천 앞에다가 물레방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기 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금 세밀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당부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주민과 소통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저기 구덕터널 상부와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공사를 하실 때 서구하고 잘 협조가 돼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제가 알기로 올해 4월까지 6m도로 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되면, 저희가 용역이 지금 3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인데 그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서구와 협조를 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사상구에 오셔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덕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비교적 성실히 잘해 주신 덕에 질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업무보고로써 해소가 좀 된 것 같고,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겸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덧붙인다면 이 건설과는 투자와 노력 대비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투자 대비 성과가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는 게 또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런 만큼 우리 건설과에서 보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27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학장의 사상스마트시티 도로확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보상이 완료가 된다, 이거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보상은,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41억 6,100만 원에 3건이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학장초교 남측도로 그 도로는 약 한 442억 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자료 검토) 아예, 됐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거고, 이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보상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구상을 못 했습니다. 돈이 부산시로부터 한 1,700억 원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또 설계도 부산시에서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 설계서를 받고 그 돈이 내려오면 어느 부분부터 보상을 해 나가야 효율적일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 사상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한 10년 넘게 조감도가 몇 번 바뀌고 용도가 바뀌는 등등 바뀌는 바람에 뭘 해야 하는 줄 알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로는 이미 절차가 되어 가고 있고, 이 3개가 명실공히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만 사상구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빠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8페이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내가 여기 의문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보시면 현장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사상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계획안이 이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 바뀌었어요. 공청회 하면서 바뀌고 부산시와 마찰 등등으로 바뀌었는데 특이한 게 거기 7번, 7번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또 이게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 건설본부에서,
인수
장인수위원
맨 처음에는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중간에는 또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우리 계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용지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그게 몇 번 번복이 좀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아직까지 예타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확정적이라고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애시당초에는 이 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번복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주민들이 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일한 생각이, 내가 보니까 이게 어찌된 건지 좀 궁금해서, 이걸 좀 잘 알아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잘 알아보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많은 게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세한 것을 업무보고 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것 같고, 이만 마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공직생활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9년? 되게 젊으신 과장님이신데, 젊으신 과장님이시고 동안이시네요. 아주 생동감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사상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됐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건설과 업무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를 수시로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 큰 그림으로 봐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경부선 철로의 지하화에 따른 주변 우리 건설 도시계획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합니다마는 해운대∼감전 간 대심도가 건설되면서 주변 우리 건설계획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삼락동 지역에도 우리가 공장지역들이 노후화되고 또 개선사업에 건설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그림 하에서 아마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건설과의 업무들을 보면 계획 대비 아까 양재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획에 딱 맞춰 가지고 완료되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양힐타운 진입로 공사도 12월 중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마무리작업이, 1월 중인데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당부를 좀 드리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들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월 19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