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어차피 소모성 농자재나 우리 농가에 지원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농가에서 또 받아들이는 부담이나, 실제 소모성 농자재는 한 농가에 700만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한으로 해줄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모성 농자재로 충분히 기존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가 한도가 700만원이 아니고 무한대 같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봤을 때는 경작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거쳐서 농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해 주면 저희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 일일이 답하기도 그렇고, 물론 광범위하지만 이건 사실 지원금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한 농가보다 계산은 못 하지만 큰 틀에서 한 번 다루어서 이번 겨울철 영농교육에라도 한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거쳐서 농가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래 되면 경작 면적이 많은 농가는 사실 혜택을 다 못 봅니다. 못 보고, 또 실제 적은 농가는 면적이 안 돼서 그만큼의 혜택을 못 볼 거고. 물론 장단이 있지만 진 브랜드 활성화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한 1년이나 유예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없었는지 아쉬워서 하니까,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가의 인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홍보나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 하단에 산지유통시설물류 상자 구입으로 2억원의 예산 책정하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 없던 예산인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