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상순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3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0일자로 유호룡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20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의건과 문화재주변규제완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과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10건,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 설치및관리운영제정조례안과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연규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오필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유호룡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제안이유는 강화군 본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삼산연육교의 준공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아동 교육의 요람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은 3월 28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대상은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장, 하점군립어린이집, 심은미술관, 강화읍 소재 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소로써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화재주변규제완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한상순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재주변규제완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문화재주변규제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크나큰 책임이고 의무일 것이나 소중한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문화재의 유형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사항으로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십년간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은 더욱 제한되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화군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로 지정하고 비도시지역은 500m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시 및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읍의 경우 강화산성 7.12㎞ 구간 내의 전체지역이 문화재에 중첩 규제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구간 역시 해안과 내륙지역까지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강화군 육지 면적인 411㎢ 보다 더 넓은 면적인 435㎢를 지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행위가 없는 어민의 어업면허에 대해서도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화외성의 경우 21㎞ 구간 중 많은 부분은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장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거리제한을 두고 규제함에 따라 해안주변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인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범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100m, 시지정문화재 50m로 완화하라. 2.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문화재 지정구역을 내륙을 제외한 해수부만 지정하고 어업면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라. 3. 현장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강화외성은 돈대주변을 제외하고 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라. 이상과 같이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인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재주변규제완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주변규제완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②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 ③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④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⑦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⑧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⑩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⑫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⑭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⑮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안녕하세요? 오필성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20개 실과소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호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함에 있어 포상대상, 종류, 포상방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포상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방법, 안 제10조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접수는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1580호 2017년도제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문화관광 소관 조례 2건과 규칙동의안 1건을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2호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3호인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6호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7호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8호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김창수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셔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3호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