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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3-28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먼저 조례안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과 법률명칭 및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맞게 인용된 조문을 일치시키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선출하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사유를 추가신설 및 삭제하고 제7조에서는 변경된 법률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10-5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구성에 보면 현행을 보면 현행을 보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나오죠. 제2조 구성에 보면 그대로 고침없이 옮겨갔어요.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2조 구성을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필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위탁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 부과 내용은 개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과도한 규제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으로 선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과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 조항 삭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일원화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를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 사업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상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에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 부과토록 한 것은 법령에 위임없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관련조례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되어 조례를 정비토록 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곳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27개소가 있는데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200㎡ 이상의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81개, 집단급식소가 46개해서 총 127개소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런 곳의 폐기물은 어디로 다 가는 거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음식물류 처리전문업체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요즘 근래에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음식물을 담아서 가는데 뚜껑을 안 닫고 그냥 가세요. 그런 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가축사료로 쓰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 등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강화군지하수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른 조례규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관련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되어 조례를 정비토록 한 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5/100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하여 체납된 금액의 3/100으로 개정하며, 과태료부과및징수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조금 다른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개발할 때 내는 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별 의견은 없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하수관정 해 놓은 것에 대한 추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지하수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먹는 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수질개선하고 불합격되면 식수로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용수로 전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은 개인용 여하에 따라서 사용이 불필요하면 폐공하고 사용을 계속하면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판단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사에 필요한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식수에 관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마을상수도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하수는 우리가 개인이 파고 있는 부분이고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을단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기별로 지하수에 대한 것은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식수 관리하는 관정이 몇 개나 되요? 일반적인 것 말고 파악이 안되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12-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서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의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의를 이 조례를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의’ 대신에 ‘뜻은’ 으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조례에 대한 용어가 그 뜻도 그렇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정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정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정의로 통일이 됐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기쉬운 법령에 맞춰서 정의를 뜻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알기쉬운 법령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알아보는 동안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미골에서 대월초로 넘어가는 도로, 지난해인지 금년에 개설하겠다고 하셨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청회 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국도가 들어가니까 지나가면서 교통량하고 지금 읍에서 월곶리 가는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언제 할 거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바로 할 겁니다. 사업이 조금 미뤄둔 것뿐이지 그것은 진행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부 항간에 인천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할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미골에서 삼거리.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20m미만으로 축소됐기 때문에요. 20m이상은 시에서 하지만.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보상 했어요? 안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보상도 안했죠.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 추경에 400억씩 되면서 그것을 왜 토지보상을 안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교통량을 보고 조금 상황을 보는 기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교통량 조사는 무슨 교통량 조사야,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것은 안내주려면 도로를 폐쇄하든가, 그렇잖아요?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안 잡아놔서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공청회를 안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공청회에서 금년도 봄에 하겠다고 해 놓고는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한 마디씩 다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겠다, 안하겠다고 공청회에서 한 것은 없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에요. 한 거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언제쯤 시작할 거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본설계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보상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보상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되는 거죠. 행정절차 진행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할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요. 기본설계부터 해야겠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내년에 나온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올해해요. 기본설계를. 설계만 금년에 하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본설계하고 같이 들어가요. 기본설계부터 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웬만하면 하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본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모아서 실시설계에 반영시켜서 진행이 되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금년도에 하실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하시라니까요.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보상하겠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기본 설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서 기본설계만이라도 해 놓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하고 예산 부서하고 기본설계 뿐 아니라 실시설계도 그렇고 내년도에 다 하자. 1년 동안 교통량을 보고.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금년도에 하겠다고.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상위법에 ‘정의’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시 경찰서 및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과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기준의 수립·변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탄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을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로 수정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입장하는 삼산면 주민은 6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모도 미네랄온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삼산면 주민에 대한 온천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온천이용 대중화를 통해 관광상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경찰도 같이 합류해서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디자인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강화읍 지역에 해당되는데 골목길이라든지 어두운 지역,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해서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한 조명이나 노란색 바탕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지역에서는 사전에 교통사고안내 홍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가서 강화읍이나 온수리, 교동지역에 도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경관디자인을 할 때 안전에 관련된 디자인을 더 보안해서 경찰과 같이 교육청도 같이 해서 새롭게 디자인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시작하는 것이니까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 강화에 들어와서 지역의 교통안내판, 큰 것부터 작게 지역으로 가는 코스 안내하는 안내판 이것을 2018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죠.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간단한 예를 들면 2대교 건너서 외포리까지 나가는 주문진으로 관광객이 꽤 많이 가는데 어느 곳에도 주무진 들어가는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2대교에서 전등사까지 오는 코스 중에 전등사라는 글씨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여러 사업을 하는데 정작 안내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빠른 시간안에 해서 시작을 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저희가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입체적인 형태나 글씨체 그런 것을 디자인을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 다루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감 있고 필요한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항상 느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건설과이고 문화관광과, 디자인을 하는 도시개발과가 같이 협의해서 일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지명으로 가는데 문화관광과는 가장 우리 관광객이 무엇을 찾는 관광상품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온천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전국에서 하나 있습니다. 예산에 온천이 있는데 면소재지이면서 구석에 있어서 거기는 목욕탕이 없어서 온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미흡합니다. 1개 사업소가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데 향후에는 위탁을 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필성위원

이용객 입장료가 얼마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대부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사설온천장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보통 9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합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지금 삼산지역주민은 6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용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인데 강화군민들의 입장은 강화군민들도 일반 지역보다는 할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한 번씩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 말씀은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군민전체를 상대로 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역의 특징상 지역주민에 한해서만 감면하고 더 나아가서 온천이 운영이나 관리,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강화군민 대상으로 금액을 할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온천이 좀더 다양하게 홍보가 되면 온천의 가치 특히 온천수가 타지역보다 효능이 좋다. 이런 것이 입증되는 과정에서는 좀더 가치있는 온천을 만들려면 금액이 더 높아야 가치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은 금액이 조금 높아도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향후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현재 검토는 안되고 저희가 온천 운영이 두 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사계절을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두 달 동안 운영결과 손익분기점은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방문객이 2만 5000명이고 수익금은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치를 계산해 봐야 그것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저희 예상치로는 1년에 15억 예상을 했었거든요. 15억 예산에서 운영비를 빼면 순수이익은 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5년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모든 입금이 전체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온천관련 재투자, 정비하는 방향을 향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지자체가 장사를 목표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강화군민에 한해서는 특혜를 준다고 할까,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가 될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추후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추후에 그런 사항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 3달째 들어가는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사계절에 대한 관광객 추이라든지 특히 삼산연육교가 개통이 되고 교통이 원활해지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2, 3년 안에는 본 위원생각으로는 플러스 수익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희망적인 것을 가지려면 앞으로 강화군에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남는 장사가 되면, 그렇게 공포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삼산면 지역주민이 두 달 동안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 1만명이면 10% 정도 이용했고요.

오필성위원

1000명?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외지분들이 오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은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방문이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시설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면에도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잘 관리하셔서 강화 제일 명소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금액 할인해 주는 것도 좋은 의견이고 강화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의견도 좋은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달라서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깎아주는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깎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혜택을 본인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삼산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고 나이드신 분들, 저소득층에 한해서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삼산면 주민에 대해서, 예전에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섬에 있어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포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조만간 있으면 다리가 생겨서 육로화 되고 어떤 혜택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면 스스로 본인들이 시설물로 인해서 다른 제3의 사업창출로 유도하면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아끼고 가꿔야 될, 본인들이 더 잘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제12조 삭감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온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또 온천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부적합 요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별문제가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온천물에 대한 혐오감이나 안전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의 피부병 환자나 이런 분들을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규제 차원에서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에 규제하는 것은 규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천시 법제처의 의견과 우리 규제를 다루는 부서의 의견이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법률과 맞지 않아서 삭제를 했고 대안으로 운영에 있어서 현재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런 혐오스럽거나 방해하거나 질서위반되는 분들은 정리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온천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체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기본 지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놔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퇴출이라고 해야 하나, 입장불가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근거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면서 삭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이 마찰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해 볼께요. 우리 군민들이 입장료를 감해달라는 것에 답변은 들었어요. 온천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단체할인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인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소인들도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소인들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요일별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조조할인처럼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아침에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런 시간대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었고 입장은 어떤지? 아까 강화군민에 대한 입장은 들었어요. 요일별로 제한하는 것에서 아침에 관한 부분, 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단체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대부분이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체는 대인으로 했고요. 저희가 임시사용부터 지켜보니까 소인들은 어린이는 아무래도 물놀이 시설에서 안전지도요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 단체로 어린이나 유아가 오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인으로 한정했고요. 그것은 추후에 어린이들이 많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조조할인처럼 지역주민들은 아침저녁에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 200여분을 상대로 3가지 유형으로 조례안에 상정됐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관계 없이 입장료를 4000원 인하하는 것이랑 아침 조조에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8시부터 9시 이용할 때 이용료 할인해 주는 것과 또 매월 2회에 걸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첫번째 안으로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상당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외부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평일에 어느 때나 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에 그 안을 제시해서 개정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운영을 직접 관리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탁할 예정은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1년이라는 안정화 기간, 사계절에 대한 변화, 삼산연육교 개통하므로 교통에 대한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차기에 종합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1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검토하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요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이 투자될 거예요. 그 요금하고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민간사업자는 얼마나 받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지장을 줄 수 있는데 후에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온천장을 가게 되면 손님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시설이 더 좋으면 같은 가격이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 저희가 일본 간 사례를 보면 일본온천을 보면 우리는 수영장이 있는데 남부권에 수영장을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즐기는 방법이에요. 노인들이 즐기는 방법이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민간기업들이 와서 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공익성 있게 가려면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하듯이 일본온천 사례를 봐도 그래요. 크지 않게 수영장처럼 만들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걸으면서 운동과 함께 온천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공익성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