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홍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더불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년 새해는 건강과 소망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예, 강홍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1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감가는 교통지도로 선진주차문화 확립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 목에 주차공간 확충과 안정된 주차장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린주차사업을 행감 때 많이 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이고 주차면수에 대한 이용률은 저녁에 몇 %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은 매년 2가구에서 3가구 정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린주차는 내 집 앞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자기가 주차하는 것이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김향남위원
아니, 그린주차장만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그린주차장 사업이 교회나 다른 공공건물이나 이런 곳에 저녁에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자기 집 앞 대문을 철거해서 자기 전용 주차장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차장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70%를 보조해 줍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한 해 예산에 따라서 신청을 할 건데 한 해에 몇 대 정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이 거의 십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초창기에 많을 때는 한 10가구 정도 했는데 작년에도 2가구 3개 주차장을 했고 재작년에도 2가구 3개 주차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청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김향남위원
말이 빨라가지고 메모가 좀, 10년 동안 해서 할 수 있는 집은 거의 다해서 이런 신청률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옆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보통 주간에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차량 소유자가 일하러 나가면 비어있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직장인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우리가 1,000만 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10개소 정도 신청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꺼려가지고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10곳이나 있는 곳에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주차면에 비해서 몇 %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 이런 것은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낸 게 없고요. 보통 보면 교회는 일요일 날에만 손님이 많이 오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인근에 사무실이나 직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최소한 5면 이상을 자기들이 하면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개소당 1,000만 원씩 예산이 투여되는 곳이라서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용률이 높으면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이용률이 낮으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이니까 사업비를 1개소 당 1,000만 원씩 투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거나, 사업만 펼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올해는 이용률이 얼마인지 이용률이 높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공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징수목표액이 있는데요. 지난연도라는 게 2020년까지 누적을 말하는 것인가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연도 지난연도 구분은요, 현연도는 금년에 부과·징수하는 것은 현연도이고 현연도가 지나면 전부 다 지난연도로 구분해가지고 이때까지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이것이 5년, 10년도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표를 보면 지난연도에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누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정차위반이나 의무보험 이 부분에 대한 게 부과 대비 징수가 좀 저조한 편이잖아요, 많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13.9%이고 또 현연도의 목표액도, 목표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것은 같은데 이것도 지난연도에 비교를 해 보면 주정차위반이나 의무보험 이런 것이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 부과와 징수 대비 76.2% 또 21. 몇 %인데요. 금년도에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들거든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그리고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이런 과태료인데 우리가 지방세하고 좀 달라서 사실상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연도는 실질적으로 징수목표액이 64.1%로 돼 있지만 실제 현연도 징수율은 78%인가 하여튼 70% 상이합니다. 하고 과년도는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차량들은 자기들이 폐차할 때 압류된 것을 해제하고 납부를 하는데 11년 이상 된 차들은 압류가 돼 있어도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갈수록 고질체납액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지난연도에 쭉 보면 징수율이 13.9%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연도에는, 그 해의 연도에 들어오는 부분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체납되는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부분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면들로 이 표가 저한테는 보였고요. 혹시 징수 안 된 체납자들에 대한 통계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반 시간이나 장소, 내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장소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주민들이 이 중에서 많이 차지합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부과하는 그달에 단속이 되든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화물을 싣고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급하게 갔다 오면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100건을 부과하면 5% 정도는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도 받고 또 거기에서 안 받아지면 우리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과태료 재판이 또 있거든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해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전액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전액면제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제로이고 반액을 하면 2만 원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처음에는 본인들이 수긍을 못 하지만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이해가 되어서 납부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지금 설명은?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건은 5% 이내니까 자기들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정기검사를 위반한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요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좀 낮고 그런 경우입니다.
정춘희위원
혹여 이런 부분들이 체납을 하게 되는 원인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처분 통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최초에는 처분사전통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가지고 20% 감액된 고지서가 사전점검통지서와 같이 나가거든요. 같이 인쇄된 고지서가,
정춘희위원
그게 보통 우편으로 나가는 거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우편으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다 등기로 보내고, 요새는 등기로 안 보내면 송달절차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그래도 도착을 안 했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고지를 하는데 처분사전통지 할 때 이의가 없으면 자기들이 내면 20% 감면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연도 분은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 냈을 때는 다시 본 부과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20% 할 때는 3만 2,000원이고 4만 원짜리 본부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부과하고 그것도 안 냈을 때는 독촉고지를 해 가지고 또 한 번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체납으로 넘어가면 매년 또 체납정리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씩 해서 일제 독촉고지를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징수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게 대부분 등기나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화물이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집에 주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많이 비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로 안내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좀 더 빨리 알아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빨리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편과 등기로 했지만 변화하는 업무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런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체납된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대폰에 우리 전체 고지를 하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화물 차주라든지 과태료납부 대상자가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를 전송해가지고 납부를 받고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징수목표를 세웠으면 또 그만큼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현안사업에 One-Stop 광역교통환승센터 구축 추진일정을 보니까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착공하고 연말에 또 준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진기간이 2022년 6월 달까지 돼 있는데 2021년 12월에 준공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부산시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용역중인데 3월 달에 용역준공 예정이고 4월 달에 시에서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12월 달에 기본적으로는 준공 예정으로 현재 큰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추진기간은 2022년 6월까지 하고 공사 준공은 2021년 12월로 돼 있어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들이 지금 공모를 코레일에서도 하는데, 왜냐하면 광장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이 또한 2022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CY주차장 이 부분 준공은 2022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광장에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걷어내고 도시숲을 조성하고 이러면 이 주차장이 빨리 먼저 돼야 하는데 이 유대관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투자시설 사업이 코레일에서 공모해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공모받은 ㈜천지인하고 도윤개발 측에서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은 작년도 12월 달에 착공신고는 했습니다. 착공신고는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올해 12월 달까지 공사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숲 조성 사업하고 다 연계된 사업인데 사실은 주차장이 제일 선행과제거든요. 주차장이 돼야 주차장 사업에 옮겨가고 거기에 도시숲 조성이 되는 그런 순서인데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천지인 회사하고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사업자 선정이 2016년도 12월에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먼저 완성되고 나머지 사업들이 병행돼야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 문제의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는데 이런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구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시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부터 구축하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2016년 12월에 선정돼서 이 업체가 잘못되면 빨리 바꾸든지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레일 측에 계속 독려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 현재는 자기들도 회사하고 진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건축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착공도 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냈거든요.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속도가 안 붙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만 2016년도 12월에 선정해놓고 지금까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니 이 사업이 될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녹지공원과 도시숲 조성과 그다음에 환승센터 모든 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주차장 구축사업이 먼저 돼야 한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사업진행을 보면 거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22년도 6월에 사업들이 완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숲도 마찬가지로 2022년 6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차장 일반사업자는 2022년 12월이면 6개월 동안 만약에 이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곳에 오는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차장에 어떤 대체 방안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추진 업체와 코레일 측과 또 녹지공원과 도시숲과 연계해서 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협조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사상의 중심 사상역 일원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숙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다음에 위원장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 질의를 받으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저도 좀 시원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사업을 챙기셔야만이, 아마 윤숙희 위원님의 질의라든지 우리 구민의 주차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천지인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반부터 계속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하니 마니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은하하우스하고 샬레하우스 방음벽도 지금 사실 SK건설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해 준 부분에 추가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분이 또 삼미건설하고 7 대 3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실제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마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코레일하고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코레일 철도공단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중단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있어도 사업 중단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쪽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신성주택,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신성주택하고, 실질적으로 또 아파트 짓는 데 뒤에 도로개설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협의가 원만하게 잘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협의가 되도록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진행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천지인에서 도윤개발, 삼미건설 이래가지고 업자는 처음부터 조인해 가지고 하도록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공공사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업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 되면 중단하라고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레일 측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또 민간투자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천지인에서 30년간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이분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와서 이거 안 되면 이거 해 달라, 저거 안 되면 저거 해 달라,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해병전우회 사무실하고 땅하고 연계가 지금 입구가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던데 이분들이 자체 해결은 안 하고 계속 관이나 어떤 정무적으로 풀려고 이런 상황들을 끌어온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묶어놓은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상역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 그렇게 없는데도 그냥 문 닫아놓고 방치해놓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실제로 경관조성사업 30억 원 기부채납 이런 부분도 다 정무적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신속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허가기준이 필요하면, 아마 그분이 아직도 진입로를 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나가라 어째라 자꾸 간단한 식만 하는데 여하튼 이것을 빨리, 윤숙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진행이, 3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직 삽도 안 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주차장 신축 허가는 냈다고 하지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을 불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단독 ㈜천지인에서 못해서 다른 데 지분을 70% 정도 팔고 자기가 30%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폐교된 삼락중학교 주차장 무료주차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연장된 부분이?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삼락동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계속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거든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어서 공업지역 활성화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되겠다, 그죠? 아마 사업이 좀 늦으니까. 아마 4통 통장님이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던데, 삼락동에. 하여튼 이 부분도 구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업무계획 11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탁자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고 수탁자 집합교육을 반기 1회 하고 신규 수탁자 교육은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20년도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대체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27개소 있고 주거지주차장이 778개소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1년 단위로 수탁계약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작년에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하고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금 할인을 안 해줬다든지 만약에 요일제에 할인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기교육은 1회 하지만 수시교육은 계속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안 됐는데 계약할 때 교육을 했다고 하면 보통 공영주차장이 계약을 하면 2년 아니면 3년인데, 그러면 1년씩?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1년씩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1년씩 계약합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우리 모라소방서 맞은편에 세발유통 그곳에도 2년에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1년하고 또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김향남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사업자는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47페이지를 보면 1번에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내외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토록 지도감독 철저 당부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라중학교가 신규로 입찰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데 수시로 교육을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계속 저한테 주민들 민원전화가 오고 여러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모라주차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민이 말을 해도 청소를 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청소를 안 하는 곳은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해서 시정될 때까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희망일자리지원사업에 16명을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받아서 작년 연말에 전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장에 환경정비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공영주차장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지도점검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현장도 보고 하는데 환경이 좀 열악하다든지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모라중학교 주차장 관리는 신규업체니까 교육을 수시로 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좀 더 자주 나가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꾸 청소하라는 민원 전화가 안 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업무보고와 관련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대표도서관 공원을 조성하는데 밑에 주차장 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널목 신호체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는데 전수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사로 주차장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대표도서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도서관에는 주차장이 82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있어서 지하 공영주차장을 하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덕포동 역세권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균특예산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1월 달에 신청해서 8월 달이나 올해 연말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후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 면수는 90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 예산은 균특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시 소유 부지라고 해서 시에서도 50%를 해서 5 대 5를 해가지고 구비가 안 들어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건설은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청에서도 관내에 횡단보도가 553개소 있고 그중에서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곳이 237개소 있고 그중에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게 설치된 신호등이 9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시간표시기도 2019년도에 우리가 10개소에 20개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15개소에 30개를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인력으로 관내 횡단보도를 전수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사지 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은 주례지역이라든지 엄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주거지주차장에 경사가 좀 높습니다. 경사가 한 4°에서 6°로 높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사진 데에는 카 스토퍼하고 또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예산을 좀 활용 해가지고 시급한 데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규정에 설치 요건이 되는 데에는 다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이 207개소에 238면인데 카 스토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설치가 불가능한 데에는 차주에게 고임목을 2개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주차를 하면서 고이고 활용하고 다시 또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주거지주차장을 반환할 때 저희한테 반환할 수 있도록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한테 교육을 해놨고요. 추가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주차장을 위해서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안내표지판을 좌우에 다 설치했고 추가로 또 보완할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대표도서관 공원조성 사업 주차장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널목 신호체계는 예전에 경찰서에 알아봐도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때 어떤 부분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자료가 있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저도 환영합니다.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사상구 지역 여건상 경사로가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시책사업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몇 면, 몇 면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차질이 없도록, 최근에 눈이 살짝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주차장 입구 무단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차량등록이 8만 9,000대 정도 돼 있었는데 연락처가 없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차량등록이 돼 있는데 전화번호가 빠진 부분은, 동사무소에는 있는데 구청에 없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구청에 연락하니까 연락처가 없어서 모른다, 그래서 역으로 동사무소에 했더니 그곳에는 연락처가 있다, 이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락처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차량등록을 할 때 꼭 휴대폰이라든지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4번에 보면 교통시설물 볼라드 훼손, 파손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볼라드 하나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1개에 한 20만 원 정도,
정춘희위원
우리 보통 바깥에 이렇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좀 크고요,
정춘희위원
크기가 큰 것과,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새파랗게 해 가지고 좀 크고요,
정춘희위원
예,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탄력봉은 빨갛게 분홍색으로 좀 작은 것,
정춘희위원
주황색 그것이,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탄력봉이고요,
정춘희위원
그것은 탄력봉,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인도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에 있는 것이 볼라드거든요.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볼라드 훼손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탄력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대부분의 건물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상가 앞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처음에 한 10개 정도를 양옆에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개, 1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그 이전에 인도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높이 대리석 같은 것을 세웠다가 그것이 혹시나 밤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위험사고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력봉 설치를 10개씩이나 해놨는데 지금 다 나사를 풀어가지고 도망가고 없어요. 그게 설치하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의사항 부분을 보면서 그냥 단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인과 또 주변에 잘 아는,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부분들이요. 예를 들면 차가 박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아주 쉽게 나사로 바닥을 풀면 다 풀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상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조여 놓고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나사가 풀려있는 게 반 누워져 있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오면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즉각 반응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를 설치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조절하셔서 설치할 때,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단가로 돈이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10개씩 양옆에 설치했던 이 부분이 다 빠지고 나서 안쪽에 차가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측면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고 일반상가들이 무단으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게 적발될 시 법적으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명령도 내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철거된 지역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좀 보기 싫거든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남아있는 이가 빠진 것처럼 헐렁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특히 오늘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원활한 환경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 행안부 지방행정의 달인, 부산시 환경보존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상 등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업무계획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번에 식품안전 취약업소 및 소비트렌드 반영한 기획점검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배달 앱 등록업소와 온라인 마켓 등 점검 및 수거검사라고 돼 있는데 이 수거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달 앱 등록업소와 온라인마켓의 수거는 저희들이 배달 앱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음식이라든지 배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부족하게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해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1년에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업체를 다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간헐적으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간헐적으로 하면 1년에 총 수거검사를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인 현황은 한 56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560건 되는데 20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전체 배달 앱이 많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김향남위원
5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년에 20곳을 한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과장님, 금방 20개 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한 것은 조금 쉬고 그렇게 쭉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560개 업소를 20개 정도 하면 560개소에서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아주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해서 먹고 있는데 코로나19 때와 평상시는 검사 횟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중한다고 못 했으면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이런 것을 국가에서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습득이 잘 돼서 대처를 잘하고 있으니까, 배달이 굉장히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사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 앱은 그냥 전화로만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배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중에, 배달하는 음식점 중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올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횟수를, 점검업소 수를 조금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배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식중독 이런 게 배달과정에서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20회보다 좀 더 해서 사상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에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음식점 중에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일차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모든 음식점 음식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과장님,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 포장과정에서 쥐가 들어갔어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으니까 배달이 좀 늘어났으니까 더 집중해서 검사해 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를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19로 배달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런 점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조금 더 업소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지도점검 횟수를 좀 늘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지금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보전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기인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상에서 우리 여건을 감안했을 때에 최고 역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사상공단 특성상 지금은 공단이 많이 쇠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공단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펼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기후변화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호주에 산불이나 또 갑작스러운 지금의 한파 또 여름철에 있었던 50일 정도의 긴 장마도 그렇고요. 또 엊그제 보니까 사하라사막에 눈으로 덮인 부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변화에서 오는 엄청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시책들을 보면 구민이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의 10년 전부터 오늘까지 보면 기후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느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사용량이라든지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은 하지 않고 비대면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주범이 질소산화물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저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용해 주시면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온실가스 진단이나 저녹스 보일러 확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책자 안에도 보면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7,000만 원인가 더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또 구청의 홍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신청하시라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2025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정부 시책도 지자체마다 전달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에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탄소포인트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조기 폐차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 자동차는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어서 오래된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시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해왔는데 지금 기후환경 변화가 몸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어쩌면 코로나19 또한 그런 기후변화 속에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경제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천천히 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터부시했던 안전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된 것에 가장 큰 것이 기후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 가장 밀접한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고 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에 안전한 석면관리와 석면피해 지원 서비스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주택에 30개 동, 비주택에 3개 동, 취약계층 3개 동 해서 36개소가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36개를 지원하게 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사상구 자체 슬레이트 현황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번별로 보면 약 1,900개 정도가 돼 있고 그 건물 동수를 말씀드리면 한 2,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해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지원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인상돼서 가구당 약 34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금액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최대 한 688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철거하는데 지붕을 개량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도 올해 조금 많이 인상돼서 한 6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옥들은 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지붕을 개량할 때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 지원이 전부 다 국시비로 이루어지는데 관내에 1,900개, 2,700개 굉장히 많은데 2011년부터 해왔다면 지금 남아있는 세대를 하는 계획과,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 때문에 36개만 된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2021년도니까 약 10년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구 자체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조사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2개소가 신청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한 23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라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는 게 저희들 목표니까 가급적이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인상시키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검토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일단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위생과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한 석면피해 구제 제도로 인해서 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각각 44명과 68명이 되는데 이 인원은 또 어떻게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합니까? 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돼서 나가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옛날에 석면을 가동한 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경 2km 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든지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석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하고 석면구제 급여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수당과 요양급여가 나가는 이 인원은 지금 계속 이어오던 것이다, 이 말씀이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요양급여하고 생활수당을 주는 것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추가로 늘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최대 5년인데 1회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1회면 1년을 말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5년입니다. 도합하면 10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최대 10년이다, 그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10년을 수당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그죠? 석면으로 인해서?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사망에 이르고 다시 발굴되면 또 조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시간단축, 업소 단속을 하러 가신다고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음식문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부산 국제록페스티벌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가격할인 참여 음식 등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 소독제라든지 왜냐하면 현실에,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종류로 해서 위생용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록페스티벌이 워낙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괘법동 일대 숙박업소는 거의 예약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잘 돼 있고 음식점이라고 하면 괘법동, 덕포동 이 위주인데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혜택이 되어야 참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손 소독제도 중요하지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공중위생 수준 선진화로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며 또 몇 명이 움직이고 있으며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장 등의 추천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그에 따른 주요활동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시원들도 사실은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를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가 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보통 3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건은 2명 이상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역은 넓은데 2명, 3명을 가지고 감시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넓은 것 아닌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 보통 2개 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한 분은 1명 또 1개 조는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조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가 면적이 넓다 보니 정기, 수시, 특별점검이 있는데 권역별로 나갈 때 같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모라 권역에 나갔다, 그러면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이 나면 또 조심을 해,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을 해가지고 동시에 해야 효과도 있고 하지 2명, 3명이 나가서 어느 지역에 수시로 가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이 위생업소는 뭐냐 하면 숙박, 이미용 그다음에 목욕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종별로 단속을 할 때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1개 업종에서 점검을 하면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심도 있고 자기가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도 사실은 단속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은 위생단체에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생단체에 같은, 예를 들면 이용업소에서 한 분이 차출돼서 왔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자격이 돼서 왔다고 하면 단속한 이후에는 자기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말 그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입니까? 어느 정도 실비가 주어집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활동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금액보다는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한 번 나가면 몇 시간 정도?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보통 한 4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공중위생 선진화로 가는 것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는데 사상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선에 보면, 업체명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 업소가 워낙 일반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민이나 사하구민에게 시각적으로 너무 많은 미세먼지 발생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발견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MOU 체결도 청장님끼리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놨는데,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두 구청장님도 그런 체결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뒤에 수반돼 있는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어떻게 돼 가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행상황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만귀입니다. 먼저 22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이 행복한 청결사상 구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녹색성장을 위한 순환적 자원 재활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용품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것을 덕포동입니까? 괘법동?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괘법동입니다.
정춘희위원
괘법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저희들이 괘법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10ℓ를 가지고 오면 종량제봉투 1매를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괘법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더 나아지면 시에서 시비 사업이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하반기쯤 아니면 2분기 정도 되어서 확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 몇 개를, 10ℓ를 가지고 오면 몇 개를,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10개.
정춘희위원
그렇죠? 10개를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 10ℓ짜리 하나 이렇게 교환해 준다는 것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괘법동에서 하고 있는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해 보셨는데 성과가 어떤지, 반응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선별장에 넣어놨거든요. 주민들은 환경의식 이런 것 때문에 괜찮고 또 가정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은 폐지 줍는 것 보다는 이게 더 나으니까 의외로 호응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말고 진구하고 이런 지역은 먼저 한 데도 있는데 진구는 서면 일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커피숍이 많고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괘법동에 시범적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괘법동 일원에 커피숍이 많이 있어서 해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환경보전기금을 시에서, 그건 국비인데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구비가 매칭 된다고 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플라스틱 재활용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괘법동에서도 실제로 호응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폐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르신들한테도 약간의 소일거리 또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그런 부분에도 아마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아이스팩 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살짝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사상구의 대안은 없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의 특히 재활용 부분, 환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부산 시내에도 조사를 해 보고 또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도 몇 개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좀 더러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환경을 보호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이익이 있는 반면에 규격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정춘희위원
다르다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수요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윤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뛰어들면 되는데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가져갈 수 있는 수요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구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제식품 그곳이 좀 많이 쓰기는 쓰는가 봐요. 그런데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은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또 세척 문제가 있습니다. 세척을 하는데 만약에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서 식중독이 그것으로 인해서 걸렸다, 더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조사는 해 놓고 시기는 조금 늦추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세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세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수집해 오고 또 배부해 줄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수요처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 고민 했는데, 우리 재활용 계장이 기획계장을 하다가 여기로 탁월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니까 이야기가 풀리고 있는데 우리 선별장에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재배치 해보자 해가지고 한 3평, 4평 정도 창고가 1개 있어서 지금 공간을 비워 놓으라고 해놨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선별하는 작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곳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분기는 끝났고 다음 분기나 그다음에 자활근로자를 좀 더 모집해서 그쪽에 한 5명이 되든지 10명이 되든지 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려고 하면 싱크대라든지 수도 시설이라든지 또 창고를 하려면 선반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적을 뽑아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에 물어보니까 시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생각이고, 계속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춘희위원
괜찮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두 번째는 제가 도시재생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의 질의에 너무 답변이 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플라스틱 컵을 저희들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
정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생활 속에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 아이스팩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분리통들을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에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처럼 이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 환경,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아이스팩 이 성분 자체가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해하고 또 토양도 오염시키고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이익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 부산에서도 북구, 이미 북구도 시행을 한다고 지금 나왔더라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북구나 금정구 이런 다른 구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늦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일 빨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에 발맞춰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행정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좀 접근을 하셔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예산만 확보되고 인력만 맞춰지면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비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짧게 말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1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CCTV 설치하면 무단투기가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발생한다고 해서 처리계획을 고정식 5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동식 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을 때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정식 5대는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이 71대가 있고 이동식은,
김향남위원
아니, 지금 5대 하는 게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한 세 군데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계속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5대가 끝날 수도 있고 하반기까지 5대를 가지고 풀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고정식 카메라 설치 시 한번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또 설치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정식을 설치할 때는 정말 민원이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을 염두에 두셨다가 설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동식 카메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동을 하고 또 만약에 이동을 하고 나서 원래 있던 그곳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 이동식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한 군데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모라3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주례2동에 있고 하나는 부산도서관 뒤편에 있었는데 아직 두 군데는 해결이 안 되고 부산도서관 자리는 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니까 주변이 쾌적해져서 그것은 다른 데로 현재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례 쪽하고 모라 3동 지역에 곡각지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어서 하는데 주례2동 쪽에는 그것을 들어내면 쓰레기를 많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당분간 놔둘 생각이고요. 또,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동식도 지금 거의 고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가 근절이 안 되면 고정식이나 다름없이 항상 그 자리에, 이동식도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되고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에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3대 밖에 없다고 하니까 추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동식 카메라로 한 번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는 사실 관리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해결이 힘들다고 하면 거기에도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식을 한번 옮겨 줄 수 있는데 위원님, 이동식은 햇빛이 안 들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정식 5개를, 그것도 예산이 한 번 옮기는데 70, 8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입비가 한 25만 원 가까이 들고 그다음에 1개를 옮기는데 5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 가까이 드는데 5개 중에 하나를 교통행정과와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이동식은 안 됩니다. 안에 그늘이라서 안 돼서 고정식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쓰레기 민원을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질의했고 앞으로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설치를 할 때 정말 민원이 빈번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현장에 즉각 즉각 나가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주신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143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생활화로 녹색도시 조성에 보면 공동주택·일반주택 폐식용유 수거함 운영 활성화 전 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세 군데만 합니다. 폐식용유는 시스템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하는 것하고 단독주택 수거하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은 기존 업자들이 돈이 좀 되니까 수거가 제대로 되는 편인데 단독주택은 안 돼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제가 재활용 계장을 할 때 그때 특수시책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아직 일부 동에 남아있는 데도 있고 일부 동은 이전하다가, 거의 기계가 통이 노란 통이 있는데 통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업자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통도 갖다 놓고 또 각종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주민센터, 동 사무소에 올 때 담아서 오면 그곳에다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해 주고 일정물량이 차면 동에서 업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동에 지금 운영을 저희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폐식용유가 하수구로 내려간다면 굉장히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심지어 겨울 같은 때에는 응고되어서 하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었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아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폐식용유 통이 아파트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봤고요. 업자가 가져가면 어떻게 사용하는 지까지 혹시 아시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저 업자를 제가 벌써 한 7년 전에, 구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보니까 잘 수거해 주는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식용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뭐냐 하면 통닭집인데 통닭집에는 기름을 대주는 데에서 다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그것은 양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중에서 일부는 재활용 해가지고 통닭집에 다시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좀 안 좋은 것은 비누를 만드는 데 이런 데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수거해서 하는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사용은 안 되고 이것으로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인가 업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분이 성실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보니까 제가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챙겨봤던 업무인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위원님들께도 알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좀 더 폐식용유를 환경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 업무계획에 잡아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업무계획에 넣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지만 수거업자한테 수거를 해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그 비누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오면 10ℓ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폐식용유로 만든 빨랫비누가 굉장히 가정에서 효과적이거든요. 표백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에서 엄청 활동들을 많이 하실 때는 폐식용유를 모으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국민운동단체원들 활동이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폐식용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식으면 그때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집합을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코로나19가 가고 나면 그것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수급업자가 수거가 잘되도록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가 되어서 코로나19가 좀 풀리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비누는 가정에서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차라리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안 한다면 자활로 돌려서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단체에서 폐식용유를 활용했을 때에는 폐식용유를 적극적으로 모아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으든지 모아서 줬었는데 그런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것을 해줘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은 누가 가든지 수거를 해 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면 자활하는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 갈지 안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현재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옛날에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놓치고 있어서 그 부분부터 살려놓고 나서 업자분보고 그러면 식용유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한번 많이 거둬지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활에 한번 해 보든지 또 새마을부녀회에 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이 폐식용유 수거가 어느 날 흐지부지 되니까 그냥 신문지에 부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화장지에 묻혀서 버리는 사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올해 계획에 운영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전파해서 폐식용유 수거를 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구 차원에서 홍보해서 한번 좀 시행을 해 주십사,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연말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나중에 하반기에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작은 실천생활화 해가지고 RFID 기계가 초창기에는 100세대 이상 무료로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준 곳이 이제 고장 날 정도가 되었는데 시나 어떤 부분에서 혹시 지원사업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이것은 원래 200세대 이상 신청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세대 이상이 되더라도 RFID를 아직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인이, 어르신이 많이 사신다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양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RFID 시스템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초창기 때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사업은 전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안 되고 신규로 기존 아파트에서 기계를 교체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구는 운영비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 하고 수리비라든지 1대당 저희들이 한 1만 4,000원, 1만 5,000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요즘 신규 아파트는 구에서 돈 10원도 설치비로는 안 해 줍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 협의가 들어올 때 이 기계를 설치하라고 협의 조건을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신규아파트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은 국비라든지, 그것이 뭐냐 하면 환경보전기금 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관리비를 낸다든지 이런 기금들이 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원래 해결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하고 칩하고 이것을 해 보니까 20%에서 30% 감량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시책으로 한 것인데 더 이상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기계가 있음으로써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자기 카드로 하면 몇 ㎏을 버렸다,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말린다든지 절감 효과가 상당해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기가 되니까 노후화되니까 교환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보기보다 상당하더라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1개당.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런 질문들이 간혹 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제로화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1개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퇴비화, 제로화시키는데 오랫동안 열을 가해서 완전히 없애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좋은 기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지금 다른 데에서, 부산에는 거의 없는데 다른 지역에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우수아파트라든지 우리 아파트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런 데에 잘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이 예산지원만 해 주면 해볼까 싶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쓰레기 분리 사업이라든지 1등 하는 아파트는 1개 정도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걸어놓으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데,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데 한 2대만 해도 3억 원인데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아파트에 한번 해서 해 볼까 싶은데요. 동의해 주시면 제가 시도를 해 볼까요?
태한
윤태한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는 자원순환센터가 있어서 쓰레기가 생곡에 반품현상이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원순환센터도 더 나은 시설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청결사상 구현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중에서 남녀화장실이 구분 안 된 곳이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구분 안 된 화장실은 현재 거의 없는데 산 쪽에 일부 몇 개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공원 같은 데에도, 소공원 같은 데에도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산 쪽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산 쪽 말고 소공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소공원,
숙희
윤숙희위원
인근 주택 쪽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 주례 쪽에 말이지요? 그것은 금년에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안 했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있잖아요, 아직까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있지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해서 산 쪽이든 어디든 남녀 구분이 되어서 깨끗하게,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도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청소행정과에서도 144페이지를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클린데이 지속 추진 해가지고 지금 한 4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엄궁하고 사하구 경계선에 미세먼지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서 제가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MOU 체결까지 하고 이런 청장님 사이에도 많은 관심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청소행정과 담당부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현재도 주민들이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주관 부서로서 그 분야에 있는 업소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행정경제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노후시설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해서 다른 구에는 이런 쓰레기나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상구는 그나마 자원순환센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없는데, 아까 윤태한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빨리빨리 대처해서 우리 구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김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설명도 간단하고 시원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화하기조차 미안한데 처리도 늘 신속하고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61페이지 5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산림 내 산불 감시를 드론 등으로 감시·예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곳이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놨다고 했는데요. 다른 시·도는 드론으로 감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구·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구가 제법, ⅔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올해 1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한 3대 정도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보통 보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띄워서 해운대 해수욕장 촬영이라든지 인원 같은 것을 체크하고 또 시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헬기를 띄워서 보는데 드론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인근 사하구에도 2대 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병해충이라든지 예찰 활동을 하고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산불이 진화되고 나서 뒷불 감시용으로 쓰고 사전에 하는 것은 띄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홍보·계도할 적에 안내방송 같은 것도 한 번씩 띄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향남위원
사상구 관내는 드론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하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사상구 관내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학업 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혜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신라대학교 같은 데에 항공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드론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서로 윈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라대학교에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드론으로 밖에 나가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에 다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으면 협조요청을 받겠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왜 드론을 안 하느냐, 사실 드론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보통 시나 구에서 쓰는 드론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지·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또 직원이 계속 한 곳에 상주하면 모르는데 조종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시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또 산림청에 드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이 더 좋으니까 그럴 때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꼭 대학에서 수업을 해서 드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상구 관내에 드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드론으로 산불감시가 필요할 시에는 지금 아직 대학교에는 없다고 하니까 사상구에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드론으로 감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6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문을 받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낙동제방에 벚나무들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대체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마침 저희들이 낙동제방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1월 첫째 주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생육환경개선 해서 저희들이 1월 6일 날 부산연구원 여○○ 박사님, 동아대학교 최○○ 교수님, 조경시공회 고○○ 씨라고 우리 사상구에 유능한 분이 계십니다.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결과는 지금 우리 구에 식재된 왕벚나무 수령이 한 35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령이다, 그리고 왕벚나무가 생육기간이 전성기를 지나서 최대까지 생장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에서 많게 보면 한 70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떻냐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 태풍에 많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도복 사유가 토질 자체가 옛날에 낙동제방 둑을 하면서 점토질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방 둑 자체가 옛날에 하면서. 제방 둑이 점토질이다 보니까 원래 왕벚나무가 심근성입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천근성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것이 밑으로 깊게 박혀야 태풍에도 잘 견디는데 옆으로 가다 보니 바람에 조금 약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병해충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방제는 흰불나방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흰불나방은 식엽성입니다. 식엽성은 나뭇잎파리를 갉아먹어서 시각적으로도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름철에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해충방제는 흰불나방 위주로 해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복숭아유리나방이라고 천공성, 목재물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흡입을 하고 그 안에서 부패 부분을 만들어서 부패를 시키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병해충방제도 흰불나방과 복숭아유리나방을 동시에 시행해달라는 그런 자문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전정입니다. 낙동제방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무고와 지하고가 낮아서 걸리니까 좀 쳐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고, 또 그곳에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 불빛이 안 비친다고 잘라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아서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패가 잘되는 부분이니까 전정하고 난 가지 하나하나에다가 톱신페스트라는 약재를 도포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나무 한 40주를 벚나무로 교체하고 또 전정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낙동제방의 벚나무가 지금 수령이 한 35년 됐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한 50년 산다고 봤을 때 한 10년, 15년이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자문받은 내용은 벚나무가 생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아까 앞에 장인수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벚나무 교체하는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니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30년부터는 좀 늙어가는 사항입니다, 나무들 자체가. 전성기를 지나서 내려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후계목 식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도 낙동제방의 삼락벚꽃이 전국에서 유명한 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사상처럼 바깥에서 축제나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낙동제방 벚꽃은 그나마 바깥의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을 또 우리 구민들이 평소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찾아서 여유롭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또 벚꽃이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생태를 잘 보존하셔서 삼락벚꽃의, 낙동제방의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다 되었을 때 10년, 15년이 금방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동제방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녹지공원과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녹색도시 조성은 되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는데 품격 있는 도시를 하려면 가로수가 그 도시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과장님은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발전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호수, 노거수, 지금 주례에 회화나무가 진주에서 하고 있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10월 달에 현장을 한 번 방문했는데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새순도 나고요. 저희들이 한 1, 2년 정도만 더 하면 예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현 상태에서 나름대로 생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후년 정도 해서 사상근린공원에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계획이 돼 있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혹시 최근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우리가 진주까지 갈 수는 없어서요. 새싹이 돋는다고 하다니까 제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식재해서 생명력을 또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 사상구의 대표적인 노거수로서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처음 심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을 거듭할수록 자꾸 뿌리가 돌출되는 것은 이 정비사업이 해마다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방법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낙동제방처럼 밑에 토질이 좋고 밑이 비옥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것은 뿌리 자체가 밑에 영양분이 없다 보니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물도 그렇고 영양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 보도가 같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보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기반조성을 잘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도심지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곳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 밑에 사질점토로 다 넣어가지고 하면 안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돌출뿌리 정비사업에 돈이 들어가는데 뿌리가 돌출되다 보니까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한, 뭡니까? 철판으로 해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보호판요.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보호판. 이것이 올라오니까 야간에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인도 폭이 넓으면 그것을 피해서 가는데 인도 폭이 좁은 데는 그것을 지나서 가나 봐요,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기도 하고 발에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올해도 우리 사상구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덕포양묘장은 지금 다른 시설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양묘장이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지금도 시유지죠. 시유지인데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든지 사든지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매입하는데 한 30억 원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은 못 하고 임대료도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년 임대료가. 덕포양묘장 하나를 임대하는데. 그래서 돈을 주고 사기도 그렇고 임대를 주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덕포양묘장 시유지에서 철수하고 현재 괘법양묘장으로 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또 고민이 있습니다. 괘법양묘장도 지금 민간공원 조성이 되면 어차피 그곳에 양묘장이 들어서기는 들어서겠지만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상근린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면 운산천 쪽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 지금 계속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택시휴게소도 없어졌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택시휴게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것을 쓰니까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데 저희들은 구청이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철수했다, 그죠? 양묘장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사상로에 가로수 전지는 단계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잡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연 계획으로 해서 잡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정은 기본적으로 1월 말 쯤 관내 전체를 놓고 보통 가로수 전지는 한 5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가 쪽에 더 민원이 많으니까 한 3년 주기로 합니다. 짧게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 지점, 사상로라든지 또 새벽시장 쪽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가게도 많고 이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동안 해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 플러스 또 작년 한 해 동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못 해준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1월 말 쯤 발주할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상로는 사상의 관문이라고 해도 될 만큼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빨리,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겠지만 1순위로 사상로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녹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혹시나 또 낙동강 제방에 이번에, 아까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가 달라서 잘 모르겠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그건 제가 잘,
태한
윤태한위원
낙동강 제방에 사업이 아마 들어갑니다. 아까 5,000만 원 사업비가 있던데 그것하고 잘 검토해서 미리 하지 마시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에 보시면 사상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있습니다. 이 특례사업 추진의 주된 부분은 아마 840세대 민간분양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참 많은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지금 제일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주민들이 토지보상 통보를 받았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낮거든요. 왜냐하면 지목 자체가 전이고 답이고 이렇습니다, 임야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일부 보상을 더 받는 방법 말고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주민들이 그런 보상을 통해서 5월 달까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7월 달부터는 사업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절차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한 30%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정춘희위원
30% 완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30%. 전체 보상비가 한 284억 원이고 소유자가 한 514분 정도 됩니다. 한 30% 정도는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보상되고 나면 시에서 공탁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탁을 걸면 철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함과 동시에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항이라서 일정은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원활하게 토지보상이 되면 좋은데 아마 주민들하고의 의견들이 맞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공탁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상활력체육센터 규모가 지난번에 한 번 다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까 의견접근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력체육센터 저 부분을 시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우리가 보통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공간을 주는 내용이었고 저희들은 구덕운동장이나 구덕체육관이나 사직실내체육관처럼 그런 실내체육관 개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부분은 관중석 규모가 한 500석 정도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의 전실 부분이 좀 있어 주고 또 그 공간 안에, 플로어 안에 무대도 하나 설치해 달라, 그 정도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도 당초보다 더 넓혀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는 안 되겠지만 한 80, 90%까지는 면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공사 전에는 되겠지만 조성계획 변경을 시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규모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또 공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지만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사상활력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불편한, 저희들이 강서구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에서 해결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어려운 부분들은 많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또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활력체육센터만큼은 저희들이 원하는 규모로 지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 보통 보면 삼락공원을 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 있는 낙동제방 벚꽃 그 부분만 녹지공원과의 관련 업무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우리 사상구에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에 샤니케익 저쪽으로 가면 엄궁 거의 가기 전에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제방 자체가, 그래서 더 이상 그 옆으로 안 가면 샤니케익 좀 지나서 그 삼거리에서부터 사하구까지 인접하는 강변도로에 보면 사실은 이 중간에는 우리 구에서의 여러 가지 녹지공원과라든지 구에서 신경 쓰는데 그 부분에서는 관리부서가 수자원공사라고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수자원공사이고 어떤 부분은 녹지공원과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이왕이면 그것이 연관성이라든지 연계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련돼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 앞에 자치행정과인가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곳은 사하구하고 사상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주민들이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비교를 해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엄궁에 소속된 구의원이라서 그런가 항상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소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 나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보면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의 어떤 그것은 너무 차별화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차이가 바로 눈앞에 우리 주민들이 보다 보니까 그런 비교 설명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련돼 있는 게 있으시면 그쪽 부분에도 과장님이 이번 2021년도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은 챙겨주셔서 사하구와 사상구하고 비교, 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고 혹시 다른 수자원공사라든지 타 시에 그런 게 있으시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조금은,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을 많이 걷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