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과 법률명칭 및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맞게 인용된 조문을 일치시키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선출하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사유를 추가신설 및 삭제하고 제7조에서는 변경된 법률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구성에 보면 현행을 보면 현행을 보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나오죠. 제2조 구성에 보면 그대로 고침없이 옮겨갔어요.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2조 구성을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필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진원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위탁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 부과 내용은 개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과도한 규제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으로 선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과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 조항 삭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일원화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를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 사업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상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에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 부과토록 한 것은 법령에 위임없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관련조례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되어 조례를 정비토록 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곳이에요?

27개소가 있는데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200㎡ 이상의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81개, 집단급식소가 46개해서 총 12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의 폐기물은 어디로 다 가는 거죠?

음식물류 처리전문업체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요즘 근래에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음식물을 담아서 가는데 뚜껑을 안 닫고 그냥 가세요. 그런 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가축사료로 쓰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 등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강화군지하수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른 조례규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관련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되어 조례를 정비토록 한 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5/100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하여 체납된 금액의 3/100으로 개정하며, 과태료부과및징수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서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의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의를 이 조례를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의’ 대신에 ‘뜻은’ 으로.

이것은 조례에 대한 용어가 그 뜻도 그렇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정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정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로 통일이 됐다고요?

네.

알기쉬운 법령에 맞춰서 정의를 뜻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알기쉬운 법령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알아보는 동안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미골에서 대월초로 넘어가는 도로, 지난해인지 금년에 개설하겠다고 하셨죠?

네.

공청회 했죠?

네.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아요?

그것은 국도가 들어가니까 지나가면서 교통량하고 지금 읍에서 월곶리 가는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할 겁니다.

언제 할 거냐고요?

바로 할 겁니다. 사업이 조금 미뤄둔 것뿐이지 그것은 진행할 겁니다.

일부 항간에 인천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할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할 겁니다.

알미골에서 삼거리.

네. 20m미만으로 축소됐기 때문에요. 20m이상은 시에서 하지만.

그것 보상 했어요? 안했어요?

보상도 안했죠.

이번 추경에 400억씩 되면서 그것을 왜 토지보상을 안해요?

교통량을 보고 조금 상황을 보는 기간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무슨 교통량 조사야,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것은 안내주려면 도로를 폐쇄하든가, 그렇잖아요?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안 잡아놔서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공청회를 안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공청회에서 금년도 봄에 하겠다고 해 놓고는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한 마디씩 다 하잖아요.

하겠다, 안하겠다고 공청회에서 한 것은 없는데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 없습니다.

언제쯤 시작할 거 같아요?

기본설계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보상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되는 거죠. 행정절차 진행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할 거예요?

아니요. 기본설계부터 해야겠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내년에 나온다?

네.

올해해요. 기본설계를. 설계만 금년에 하고.

기본설계하고 같이 들어가요. 기본설계부터 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죠.

그러면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웬만하면 하죠?

기본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모아서 실시설계에 반영시켜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설계는 금년도에 하실 거예요?

아니요.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시라니까요.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보상하겠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번에 해서 기본설계만이라도 해 놓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예산 부서하고 기본설계 뿐 아니라 실시설계도 그렇고 내년도에 다 하자. 1년 동안 교통량을 보고.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상위법에 ‘정의’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시 경찰서 및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과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기준의 수립·변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탄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을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로 수정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입장하는 삼산면 주민은 6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모도 미네랄온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삼산면 주민에 대한 온천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온천이용 대중화를 통해 관광상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온천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전국에서 하나 있습니다. 예산에 온천이 있는데 면소재지이면서 구석에 있어서 거기는 목욕탕이 없어서 온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미흡합니다. 1개 사업소가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데 향후에는 위탁을 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객 입장료가 얼마예요?

거기는 대부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온천장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보통 9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삼산지역주민은 6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용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인데 강화군민들의 입장은 강화군민들도 일반 지역보다는 할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한 번씩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은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군민전체를 상대로 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역의 특징상 지역주민에 한해서만 감면하고 더 나아가서 온천이 운영이나 관리,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강화군민 대상으로 금액을 할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온천이 좀더 다양하게 홍보가 되면 온천의 가치 특히 온천수가 타지역보다 효능이 좋다. 이런 것이 입증되는 과정에서는 좀더 가치있는 온천을 만들려면 금액이 더 높아야 가치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은 금액이 조금 높아도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현재 검토는 안되고 저희가 온천 운영이 두 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사계절을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 운영결과 손익분기점은 어때요?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방문객이 2만 5000명이고 수익금은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치를 계산해 봐야 그것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저희 예상치로는 1년에 15억 예상을 했었거든요. 15억 예산에서 운영비를 빼면 순수이익은 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5년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모든 입금이 전체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온천관련 재투자, 정비하는 방향을 향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장사를 목표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강화군민에 한해서는 특혜를 준다고 할까,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가 될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로?

네. 추후에 그런 사항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 3달째 들어가는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사계절에 대한 관광객 추이라든지 특히 삼산연육교가 개통이 되고 교통이 원활해지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는 본 위원생각으로는 플러스 수익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희망적인 것을 가지려면 앞으로 강화군에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남는 장사가 되면, 그렇게 공포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지역주민이 두 달 동안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 1만명이면 10% 정도 이용했고요.

1000명?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외지분들이 오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은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방문이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시설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면에도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강화 제일 명소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