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및 의료진들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루빨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신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지원을 국민임대아파트로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국민임대아파트로 확대하여 감전동 감전LH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등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1년 3월 3일 신혜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전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질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사유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데 금액 산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직 준비를, 그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사전협의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보내면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승인과 불승인으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불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라도 미리, 그러면 서류 심사하기 전에 실무 담당자들 간에라도 조금 조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보다 먼저 한 기장군하고 세종시의 담당자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감전동에 LH아파트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의 의견만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LH아파트 내에 단지 구성 세대들은, 입주세대들의 생활보호대상자 등급 요건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감전동 LH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로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만 들어가고, 전체가 622세대 중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83가구니까 한 13% 정도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승인을 하는 것은 우리 모라3동처럼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급자보다 장애인 세대인데 우리 주거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 세대가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확실히 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13%만 기초수급대상이 되고 87%가 수급대상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는 우리 사상구청에서 설치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단지 내의 것이라도?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직접 본 위원장이 모라에 가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바깥의 길하고 또 등산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지 외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던데, 현재 이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보니까 단지 내의 엘리베이터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역주민들이지 않을까 싶던데 혹시라도 아파트, 건축과의 주택관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통로를 이용할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보면 경동이나 남영, 오양아파트 등에 보면 타 지역민들이 등산을 가거나 물을 뜨러 가면서 그 단지를 통과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하더라고요,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에 운영비를 줄 때 주민 간에 자기 소유 땅 내라고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는 없을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특별지원 조례는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 같이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3동 특성은 1단지하고 3단지로 갈 때 일반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110동 뒤로, 지금은 데크로 되어 있지만 계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뒤에 돌계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대신에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빙 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를 한 목적인데, 사실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일반사람들이 그 승강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제어할 그런 방안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에서 저희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기요금하고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등,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소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갈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조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주로 LH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권경협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같으면 경동아파트가 있고 오양아파트가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에는 길이 나기 전에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데 주민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인도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게 하고 또 학생들도 인도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든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잠시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아예.
혜정
신혜정의원
예, 신혜정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4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봤을 때 조례 제정 후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H에서 지금 협의 중인 게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일반주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전동 LH에 승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던 부분이었고 간담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승강기 논의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감전동 LH 주민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빌라라든가 아니면 노인세대들도 많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시설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보장제도에는 해당되지 않고 협의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H의 사유지에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상황에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양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반아파트고 지금은 임대아파트나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사용하고, 또 거기 현재 가 보시면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해도 둘러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승강기 설치는 조금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그런데 질의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시설물 승강기를 설치하면 유지비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첫째로 아직 승강기도 설치를 안 했는데 벌써 유지비를 달라,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또한 그리고 어디까지나 임대아파트예요. 영구임대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거든요? 혹시 과장님, 평수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에 얼마 정도 받는지 압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월 평균 세대별 한 30만 원 정도에,
인수
장인수위원
또 전세금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전세는 개인별로 좀 다르지만,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겠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1억 원에 3-40만 원이면요,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LH본사에서 이미 월세를 받고 있어요. 1차 책임은 LH의 책임이죠. 주민들이 LH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도, 첫 번째는 이렇게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620여 세대가 되죠?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학장의 목화라든지 20평 단위, 구학마을이 20평 단위고 목화는 22평 단위입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이 몇 %인지 그 집계가 혹시 나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확인하면 나올 수 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임대와 민간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거기보다 못 한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 대표발의자시잖아요.
혜정
신혜정의원
아니, 질의를 하시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혜정
신혜정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내가 또 필요하면 신혜정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설물을 100명이 요구했다, 그러면 거기 입주민들이 LH본사에 가서 떠들어야지요. 항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아직 시설물 건립도 되지 않은 것을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라고, 그리고 또 관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아까 전에 반론이 좀 있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제도 변경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규모에 맞는 한 20평 단위, 그게 많더라고요? 학장의 제일 좋은 아파트인 삼정그린아파트도 기초수급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맞춰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좋지만 우선은 형평성에 맞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직원님, 아파트 하나 찍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총 몇 %나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에 본 위원은 서명을 하면서도 우리 사상구 전 구민을 다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문제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서로의 괴리감이 있다. 왜냐?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LH 주공아파트 감전에 전세금이 1억 원이라고 하셨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전세금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혜정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억 원에 대해서?
혜정
신혜정의원
거기에 취약계층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거기 주민, LH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성열위원
아니 그것 말고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전세금 1억 원?
혜정
신혜정의원
전세금 1억 원을 주고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요.
정성열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전세금 1억 원은 냈을 거잖아요. 자, 신혜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그것을 본인 부담으로 다 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따로 속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전세자금을 마련한다고 속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이 아니고,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지금은 임대아파트나 공공, 국민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혜정
신혜정의원
정성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정성열위원
아니아니,
혜정
신혜정의원
영구임대아파트는,
정성열위원
제가 물은 것은 1억 원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전세 사는 사람치고 1억 원짜리에 살면서 30만 원씩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나온 빌라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원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우리가 수급자로 해야 될 까요? 그분들은 500만 원에 40만 원씩 이렇게 내요, 그렇죠? 1,000만 원에 30만 원씩, 35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원룸은? 원룸도 다 해 줘야 되죠. 오히려 국민임대아파트 여기에 사는 사람보다는 원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자, 그런 맥락이 되고요. 또 다음에 우리 신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펙트죠, 긴급사항에 속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16조를 들먹이면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는 먼저 하고 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이게 그렇게 긴급사항이 될까요? 예, 답변해 보시죠.
혜정
신혜정의원
2016년부터 주민들이 원했고 지금도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고 LH공사에다가 협의 요청문까지 지금 공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숙원사업이고 이 LH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신 의원님, 공문 발송을 주공 본사에다가 했겠죠, 그렇죠? 언제 했을까요, 이걸?
혜정
신혜정의원
몇 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 공문에 대해서만,
혜정
신혜정의원
요구를 많이 하셨고 정성열 위원님께도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성열위원
저한테는 아직 민원 한 번도 온 것 없었고요, 그래서 이 공문 발송은 언제 했을까요? 지난번에 자료를 냈다가 아마 자료를 다 수거해 가셨다고 하던데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혜정
신혜정의원
일단 자료를 지금 챙겨오지 못했고요, 한 2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자, 이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2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소장하고 거기 입주자대표자회의 김○○ 씨죠, 아마? 통화를 했어요. 공문은 가지도 않았고 서로 구두로만 오고가고 하고 있고요, 뭔가 중간에서 지금 누가 긴급하게 어떤 공문서 위조를 하든지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소장한테 분명히 확인을 다 했고요, 김○○ 씨도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아닙니다, 소장님이 안 보냈답니다, 하니까 어? 갔을 건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또 도로시설물이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라 LH주공 땅입니다. 주공 땅을 우리가 도로시설물로 치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본 위원이 LH주공 본사에서 승강기를 분명히 해 주겠다고, 만들어 주겠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운영비, 600세대 같으면 제가 대충 어바우트로 계산해 봐도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월. 이 금액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한다? 그 보상 차원으로서 철길 쌈지공원 제일타워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까지, 2㎞ 정도 되는 것까지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자, 전기 없다고 해서 전기 다 해 줬어요. 데크 만들어 줬어요. 밑에 겨울 되면 물이 얼어서 거기 측구, 하수구 우수관까지 제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그 정도로 다 해 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아마 민원 거기에 제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다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꼭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또 배척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전세 1억 원에 월 30만 원씩 내는 분인데 세대별로 5,000원씩만 내면 그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고장 났을 때는 수선충당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했던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 주려면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고갈 데 없어요. 돈 500만 원에 40만 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괘법동에는 원룸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의원님?
혜정
신혜정의원
승강기 같은 경우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감전동 LH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위 일대에 있는, 그리고 그 위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라3동 승강기 같은 경우도 1년에 48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설치에 협의해 주는 조건으로 구에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구민이 불편해하는 것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성열 위원님께서 쌈지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주위의 민원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으면 해결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 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조금 참작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열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LH 이 승강기는, 자, 모라하고 여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쪽에는 승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휠 전동차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거기에 설치를 해 줬던 거죠. 그분들 얼마에 살까요? 지금 아마 올라 가지고 한 500만 원에 삽니까, 보증금? 전세 500만 원 걸고 얼마 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평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다음에 13평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정말로 수급자에다가 그야말로 좀, 뭐라고 할까, 하위계층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70% 이하? 하지만 여기에는 상위 70% 이상이에요, 저도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그리고 과연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전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저는 몇 안 된다고 보거든요. 퍼센트도 안 들어간다고 봐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말씀 잘하셨어요. 빌라나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2016년도에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분들이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민원인이 접수를 시켜서 이렇게 허위공문서처럼 날조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배포했던 그 공문도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 것은 공문 발송은 일체 안 됐다는 것,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면 양재명 위원님 질의,
재명
양재명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같으면 먼저 하세요.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도, 자, 이제 의견들이 다 나오시는데 지금 학장 영구임대가 있고 모라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학장은 BMC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BMC고 모라는 LH가 맞을 겁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학장 영구임대도 한 220만 원에 달세 좀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BMC에서 별도로 외곽으로 빼서 한 4-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놔줬어요. 그런 선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억 원에,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30만 원이면 중산층입니다. 민원이야 있어요. 우리 구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좀 고급인데 거기도 민원이 있어요. 민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민원이 있죠. 화단을 조성해 달라, 뭘 조성해 달라, 민원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차등이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BMC 그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안 해도 이게 노후된 승강기이기 때문에 별도 외곽으로 빼서 4-50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LH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대한민국의 LH가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토지에서 건축, 분양까지 모두 총망라한 거대한 회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LH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에 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을 가 봤어요. 내가 일요일 날 비가 좀 오는데 가 봤어요. 그런데 데크 길로 해서 아주 올라가기 좋대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러 데크를 만들어놓고 진짜, 또 도로는 백양로에 돌아갈 길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산 쪽에 있는데 거기 뭘 놔달라고 하면 놔줄 겁니까? 그 나름대로의 굴다리를 거쳐서 그 나름대로의 데크가 있고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그걸 아직 시설도 안 된 것을 우리 구에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참작하셔서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지금 구학마을이 1,300세대인데 거기 집값이 7-8천만 원 해요, 사는 데만. 그런데 여기는 1억 원의 세를 주면 중산층 아닙니까, 중산층. 영구임대의 임대료를 자꾸 부각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대로 깨끗한 집이고 전망 좋고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 못 삽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의 목적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도로 가로등, 도로변 승강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급수용 공동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놨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색을 100% 다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색을 맞춰 가지고 꼭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고,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아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를 안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불승인이 났을 때 조례를 재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감전LH의 생활 정도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 기초생활수급자가 13%라면서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분들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모라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주민의 7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이게 사실은 승강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주민이 이용을 하고 하는 것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주거급여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거급여를 주는 데 대해서 그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미달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나 불승인이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리증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도 13% 있고, 또 아까 전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기초생활대상자가 이 전세금을 1억 원, 1억 5,000만 원을 걸어놓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까 평균을 이야기해서 그렇고, 월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전세금이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세를 작게 내시는 분들은 1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모라 영구임대아파트도 그렇거든요? 전세금을 보증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달세가 작습니다, 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돈이 있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은 햇살론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리에 전세금을 융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세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아까 평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기 좋게 평균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3% 같으면 거의 한 80세대, 90세대 그렇게 되겠습니까? 13%라면서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아까 우리가 83세대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83세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3%가 83세대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83세대 같으면 적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도 8-9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외부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혜정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정말 우리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참 이렇게 좋은 그런 조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 같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리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주위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주위에는 또 주위대로 지원방향을 우리가 또 찾아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주민복리증진이고 또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가 되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활보장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특별지원 조례에 지원하는 것은 예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협의 이 제도가 신설되고 난 뒤에 지금 이 국민임대아파트 추가 건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장군이라든지 세종시에 문의도 해 보고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국민임대아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만 저희들 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70%는 사실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과나 주택과 이런 소관일 수도 있는데, 좌우간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들이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정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3%나, 근 몇십세대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챙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위에 왜 이런 사람만 도와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내서, 발굴해서 정말로 이렇게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회시간에 모 한 분이 올라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자, 신 의원님, 참 말씀 잘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발의는 가급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켜 주자고 하거든요. 정회시간 때도 그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례를 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그분이 올라와서까지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해명해야 됩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공정하게 가줘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는 것처럼, 왜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지, 왜 그러세요, 이것?
혜정
신혜정의원
정성열 위원님, 제가 의장님께 올라와서 발언을 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의장님, 올라오셔서 발언하세요, 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성열 위원님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LH에 갔었죠? LH에 가서 점검 다 하고 그분들에게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렇죠?
혜정
신혜정의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안 했다고요?
혜정
신혜정의원
아니, 같이 갔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갔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쪽에서는 거의 다 같이 뭉쳐서 지금 어울려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일단, 아니 거기 민원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무슨 특명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신 의원님, 아니에요. 자, 그래요. 큰 문제점이 없으면 통과해 줘야 되겠죠.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계속 전화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소속당 의원들하고 그분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이 자료까지 제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자료까지. 여기 보세요. 자료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기장군,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국민임대주택을 은근슬쩍 바꿔 넣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장군에도. 자, 세종시, 세종시 역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조 제2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결함이 나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5번 문항에 보시면 감전동 감전LH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이에요. 거기는 단지 내 도로변이 아니거든요. 거기 단차도 있을 뿐더러 LH주공의 부지에요. 그리고 앞에 또 모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운영비하고 관리비만 좀 주자고 하는데, 자, 그러면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LH 자산에 우리가 그걸 줘요? LH 자산이에요, 그렇죠? 승강기를 자기네들 부지에다가 지으면? 그 자산에, 남의 자산에 왜 우리가 실력을 행사합니까? 아파트에 한번 입주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전부 개개인이 다 내잖아요. 그리고 앞에 또 이야기했지만, 아까 장인수 전 의장님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학장에 옛날 도개공아파트 거기도 거의 다 이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계속 주장합니다만, 아니 전 국민이 다 해 주면 좋죠, 좋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기료하고 공동저수시설 같으면 이것은요, 원룸이나 그야말로 돈 얼마 없어서 세를 많이 주고 사시는 분들 다 수급자 대상이에요. 이렇게 봐줘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줘야지, 아무리 특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시지요.
혜정
신혜정의원
정성열 위원님 자꾸 특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명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받은 사항을 자꾸 특명이라고 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교, 가로등 아니면 수선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그렇지만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회 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LH 승강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 조례안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신 의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성열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지금. 신 의원님, 지금 수급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과반도 아니고 13%에요. 더군다나 13%라고 해도 이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햇살론 대출부터 해서 어떤 대출을 냈겠죠. 돈을 일단 1억 원에서 몇천만 원을 겁니다. 물론 원룸에 사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이 임시 거처로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이 거의 다 빈곤하죠. 빈곤합니다. 그리고 괘법동 주공아파트도 지금 이런 지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도로에서 접하는 모든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금 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이 내용대로라면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전기료 및 공동저수시설 이것 혜택을 받아야 되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또 LH 자산이에요. LH 자산은 LH에서 돈 4억 원, 예전에 제가 할 때는 4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5억 원 들어갈 거예요. 5억 원 들어가서도 짓고 나면 그것은 이제 세대별로 단 한 5,000원, 아니 30만 원을 내는 사람이 돈 5,000원을 못 내나요? 그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정성열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장군을 비롯한 타 지역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LH는 물론 부자 맞습니다. 부자고 또 LH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놓음으로 해서 자기 자산이 맞습니다. 자기 자산인데 이것은 단지 자기 자산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LH 영세민도 있고 또 기타 일반수급자도 있습니다. 수급자도 있고 또 특히 거기 길이 조금 묘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놓음으로써 일반인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H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조금 부담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룸이라든지 개별주택에 다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원룸이나 개별주택, 또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네들이 거의 99% 이상 다 씁니다, 그렇죠?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한 가지만,
정성열위원
긴급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오늘은 제가 질의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 한 가지만, 지금 대표발의 조례로 만들어낸 이 5호만 봐도 단지 내 도로변이에요. 거기는 당연히 승강기를 설치하면 안 되죠. 단지 내 도로변이면 LH 부지 자산인데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해야 돼요?
혜정
신혜정의원
정성열 위원님, 구에서 설치를 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LH에서 주민분들하고 설치에 대한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고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공문 분명히 보냈다고 했죠?
혜정
신혜정의원
예, 보냈습니다.
정성열위원
안 보냈으면 어떻게 할까요?
혜정
신혜정의원
본사에다가 보낸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지사에다가, 부산지사에, 초량동에다가 보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거기에도 안 보냈거든요.
혜정
신혜정의원
보내서 지금 실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열위원
보고 갔을지는 몰라도 아직 공문은 접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오고 가고 한다는 것, 소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말이 자꾸 틀립니까?
혜정
신혜정의원
소장한테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성열위원
아까는 2주 전에 했다면서요, 2주 전에.
혜정
신혜정의원
지금 그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정성열위원
아니죠. 자, 신 의원님, 지금 공문이 최고 중요한 거죠. 자, 이걸 할 때도 그러면 요지서를 내고, 그렇죠? 해서 의안번호를 따서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든 것 절차 다 무시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도 공문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다 수렴 단계가 있고 다 수불대장이 있고, 공문서 수불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LH 관계자들 몇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저. 주공에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몇 번을 했어요, 제가. 할 때마다 전부 다,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4월 달에 보니까 입주자대표자 선거가 있더구만요. 저는 그것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전혀, 우리 구민과 주민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정서와 정 상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저 잠깐만요.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그날 의총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저는 공문에 대한 어떤 실체를 몰라요. 그게 뭡니까, 위원장님? 그게 무슨 공문이며, 무슨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정성열위원
그건 위원장 직권이 맞죠.
인수
장인수위원
그걸 해야지, 무슨 공문이기에 그걸 공개를 한다, 못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경협위원장
3월 8일 날 우리 도시,
인수
장인수위원
이와 연관된 게 아니면 할 필요 없고, 이와 연관된 공문이라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경협위원장
아,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혜정 의원께서 LH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관인이 찍힌 공문을 우리 의장님 외 전 참석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저는 안 줘요?
권경협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문건을 확인하고, 의장님이 문건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신혜정 의원님께서 회수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LH 입주자대표회의 관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하고 직접 조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자료를 못 보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표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니까 지금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신 거예요?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지금 토론 중입니다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현재,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권경협위원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사실 정회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장인수 위원님, 존경하는 정성열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한데 조금 이렇게 조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것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사실 우리 LH임대아파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LH에서 승강기를 놓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좀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도 이용을 좀 하고 특히 우리 감전LH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등 해서 부담을 경감해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많은 논의도 있었고, 논의 중에는 공문수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배부되었던 그 공문이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당연히 볼 권리가 있어야 되고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충분히, 누가 관인을 찍었는지, 누가 직인을 찍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13%인 수급자, 과연 돈 1억 원의 전세를 내고 있는 이분들이 과연 혜택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에 우리 구 세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측구공사나 도로공사를 해도 사유지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또 그리고 5호에도 보시면 LH 도로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도로변이 아니고 LH 내 인도죠, 인도. 그러므로 이것은, 물론 아무리 대표발의 의원이 우리 신혜정 의원이라고 하지만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연 이것으로 공청회를 했을 때 우리 사상구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지금 본 위원장의 견해로서는 심의 자체를, 대표발의를 하신 우리 신혜정 의원님이 집행부와 보다 더 논의를 하시고, 또 문건에 대한 부분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 자체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 제출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정현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0호 및 제1441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상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어 필요 시 회의소집으로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성별금지 초과 금지사항을 추가하여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안 제6조 위원회 개최 의무사항을 연 2회 정기회의 개최에서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 권한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의견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2020년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및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안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자문단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한테 다 통보가 되고 이런 것을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미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한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차후에 회의를 할 때 알려주려고 전부 다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하고, 그렇죠?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또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 일부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아, 이 개정이 언제 됐지?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물론 크게 그렇게 좋고 나쁘고 그런 점을 따져서가 아니고, 그 자문단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할 때 한 번도 이런 회의를 하지도 않고 또 연락도 없고 이러면 자기가 이런 자문단에 구성되어 있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좀 무의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문단 위원들에게 미리 연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우리들이 필요할 때만 회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가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의 명단을 보면 전문분야가 토목, 토질, 기초, 건축, 소방, 기계,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여서는 회의를 안 해 봤지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분야, 분야에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리고 위원이 하다가, 위촉되었다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위촉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올 1월 1일 날 위촉이 되었다, 그렇죠? 위촉되었으면 그전에 한 번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로 이렇게 명시를 달아놨는데 위원이 궐위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타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든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본인 신분상에 문제가 좀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직원들도 조금 편하고 편리하게, 또 자문위원들도 조금 편리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분야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교량 이런 자문을 구할 때는 꼭 반드시 필요한 위원들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필요할 시에 위원회 회의를 한다, 이래 놔 놓으면 진짜 필요 없을 때는 두 달이 갈지 석 달이 갈지, 진짜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많은 기간이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연락이 오지도 않고 이러면 조금, 아, 자문단을 구해 놓고 연락도 없고 이러면 조금 소외된 기분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번 달에는 조금 이러이러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문위원분들을 업무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이 자문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정회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정례회의를 해 왔는데 그 정례회의 중에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보고하고 상정하고 처리하였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 시에 저희들이 건축, 교량, 터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후에 등급조정 사항에 관해, 등급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현재 그러면 등급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로 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유가 기존에는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가 매년 상·하반기에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의 상태를 확인한 후 A, B, C, D, E, F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시설 상태에 따라서 등급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외부위원님들의,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이 들어가서 거기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이 안전점검을 한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기존에 사소한 것은 저희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지만 조금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체에 의뢰해서 책임 기술자가 자기들 전문분야의 등급을 조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행정행위의 절차상, 내용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그러면 제6조 개정사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물론 우리 집행부 수장이시니까 이해가 가고 단장은 어떤 분들이 맡고 어떤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목 분야에 5명, 토질 및 기초 4명, 건축 5명, 소방 2명, 기계 1명, 전기 2명이 있습니다. 단장은 이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하지 단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자고 할 때에는,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시설물이 조금, 비나 이런 것으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자문단에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집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일부 위원님 몇 분만 모셔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자문단이 구성된 이후 안전관리자문단에게 몇 번이나 자문을 받았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지금, 작년 4월 1일 날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이후에 전체적인 모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했지만 토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연간 한 10회 정도 자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문단이 나름대로의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수준이 있고 나름대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큰 건은 용역발주를 하든 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영세건물이라든지 집단건물이라든지 해서 아직 그걸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적절하게 자문을 해 주고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계시는 그 건축주를 비롯해서 그분들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관내의 도시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여기 7페이지에 4항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라고 했는데 ‘풍부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게 말이 좀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분야에 예를 들면 전문성이 확 부각되지 않는 말인데 너무 이렇게 풍부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게 좀,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풍부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면 ‘안전’하고 ‘풍부한 사람’ 이게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도 재개정을 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또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면 비용추계가 해당사항이 없나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일반인보다 좀 높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 수당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4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15만 원 정도 수당은 나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수당은 나가는데 일반인보다 좀 높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조금 높습니다. 일반사람들은 한 7만 원, 8만 원선, 또 10만 원 그런 수준이고 이것은 15만 원 정도까지 나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 무작정 안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차피 자문단이 있고 그러면 회의를 좀 해서 지역의 사소한, 제가 아는 범위에도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찾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이 안전자문단에 대해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등등 안전에 대한 애달픔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실적으로 귀찮다는 핑계를 대고 필요 없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회의를 하세요. 해서 그냥 하루에 묶어 가지고 한 몇 군데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안전에 대해 간단한 진단을 내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집단이면, 집합장소면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협의 도출을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지만 지금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뜻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권경협위원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상정을 안전총괄과에 2건을 일괄 상정을 해야 됩니다. 되고, 지금 아직 과장님 말씀도 안 들었고 검토보고도 지금 안 했거든요?
권경협위원장
아, 그렇게 되었어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같이 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같이 했어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일괄 상정을 해야,
권경협위원장
아니 표결을 따로따로 하니까요. 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임사항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30일 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 그 내용을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의 행정내용을 어떻게 보면 권한을 회수해 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가 되면 공포를 할 겁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선옥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선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5월 29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모라3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 5월 29일에 개관하여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법인인 청십자사회복지회의 위탁기간이 2021년 5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월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5년으로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3대 기능중심 사업의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심사지표를 적용하고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십자회에서 현재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수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 개관하고, 개관한 때부터 지금까지 청십자사회복지회에서 수탁을 맡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약 한 18년 동안을 지금 계속 맡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92년부터.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얼마만큼 제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까요, 혹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고유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행업무 외에 기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거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한 청십자복지회에서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수탁을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공신력이 얼마나 있느냐, 재정능력이 되느냐, 사업수행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점수표로 산정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70점 이상이 되면 이 법인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열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곳에 너무 밀집이 되고 너무 응집력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는 또 다른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진아웃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도 사실은 병행을 해야 바짝 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별 다른 통제가 없을 때는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다른 어떤 수탁자가 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일이야 한쪽으로 가면 편안하시겠지만 내가 편안하면 상대는 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상대가 좀 불편하면 내가 좀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 명제에 가깝게 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수탁자 자격에 대해서 혹시 심사나 감사나 검사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의 수탁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런 법인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에 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감사나 검사, 또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을, 수탁신청을 할 당시에는 그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 법인이 우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매번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감사하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십 몇 년 이러던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92년부터,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날짜를 ’92년부터 따지면 십 몇 년이 아니고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지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2021년도입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우리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검사나 감사, 관리하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고쳐야 될 부분, 또는 시행착오라든지 또 법을 위반한다든지, 법도 우리가 조금 크게 이렇게 위반한다든지 또 조그만 법이라도 이렇게 어기다 보면 나중에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나 검사, 관리하는 중에 이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3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지적이 없었습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복지관의 점검이나 감사를 하게 되면 시정사항이나 또 아니면 조치사항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 조치사항이 현지시정이나 아니면 주의나 아니면 반환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회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이 법인이, 저희들의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다음 수탁신청 자격에 제한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정도의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신청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했는데 아무런 하자도 없고 또 크게 그렇게 위법을 저지른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해 왔는데, 혹시 더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더 좋은 그런 공신력이나 사업수행 능력을 가지고 할 분들은 혹시 찾아본 일이나 주위에 있지 않습디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법인을, 수탁법인 신청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한 법인 중에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탁자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 복지관, 현재 우리는 4개의 법인이 복지관의 수탁을 맡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외의 법인이 얼마나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과가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법인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것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뒤편에 3페이지에 보면 수탁자 자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공신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재정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먼저 지출을 하고 우리 지원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능력이라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후원금 말고 그걸 뭐라 하더라, 법인이 내는 것? 아, 전입금, 죄송합니다. 그게 단어가 퍼뜩 생각이 안 나서,
「전입금」하는 이 있음
재명
양재명위원
적립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전입금,
재명
양재명위원
아, 전입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입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재정 능력 이걸 저희들이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할 수 있는 심사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 수탁법인의 재산 전체를 파악했을 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지금 판단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오랜 기간, 물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하고 관리를 또 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빼오라고 했는데 여러 수십 건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가지고 할 사람이 그동안에 없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래서 모든 분야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데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개의 복지관도 위탁 동의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복지관도 지금 청십자 외에 세이브더칠드런이나 다른 법인들이 그 위탁을 맡고 있는데 이 복지관은 덩치도 조금 있고 종합적인 복지를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법인 외에는 사실 경쟁 법인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좀 더 낫다, 안 낫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신청한 법인이 저희들의 심사요건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재공고의 형태를 갖췄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법인이 계속 할 수 없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지침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관 시설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줌으로써 또 우리 주민들이 다함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줌으로써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범법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과장님, 혹시 이 공고가 나갔을 때 신청 법인들이 한 몇 군데나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혹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년의 그런 내용을 따르면 지금 한 개 법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경쟁이 좀 있어서 이 법인이 조금 더 발전하거나 좀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좀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옥 복지정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한덕기 아동청소년과장님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덕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시기에 우리 구민들의 민생과 원활한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업무에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7월 중 설치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8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2021년 7월 설치 예정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의 운영과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 제공에 관한 업무전반에 대해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써, 주요 위탁업무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또는 필요시 식사 제공 등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돌봄 안심 사상을 구현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입니다. 위탁 내용은 2021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전반에 대해 5년간 위탁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안전한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과 지역사회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한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이, 1호가 엄궁에 있고, 엄궁에 있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2호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주례에,
인수
장인수위원
3호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점은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인수
장인수위원
아, 청소년수련관 맞아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수련관은 맞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1억 390만 원 중에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있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여기 1억 39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치할 때 설치기준으로서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약간, 간식비 정도 해서 그렇게 되며 인건비가 현재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억 6,000만 원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2,600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요, 2,6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5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해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는 12월까지 추계가 된 것 같고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비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600만 원 가지고, 어떤 산출근거로 되는 거예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산출근거는,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센터장 비용하고 돌봄교사 한 명, 그 2명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며 또한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6개월분 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개월분이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2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명에 그러면, 6개월분이라도 그렇지 2명이면,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하고 평균 저희들 예산이 월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2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는 어느 정도 다, 공사 진행 중이겠다,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해졌지만 그다음부터는 조금 전의 얘기와 같이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이게 진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거해서 7월까지나 아마 그렇게 공사도 마무리되어야 되고 다 돼야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그에 따라 민간 위탁되는 부분을 또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장소 선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소 선정 과정에서. 지난번 보고할 때도, 업무보고 때도 심의 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과 염려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중앙정치에서도 현재 돌봄 국가책임제라든지 등등 그런 굵직굵직한 정책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 포함되겠죠, 돌봄은 모든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돌봄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장인수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에 대해서 걸맞게 앞으로 3호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3호점 설치에 관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 가지고, 혹시 이 3호점을 이렇게 개소해 가지고, 또 우리 계장님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고 했는데 이 아동학대는 여기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가운데에 학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지 학대 부분은 약간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7월 개소인데 이 산정기준은 5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산정기준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 2개월을 당겨 가지고 했어요? 지금 7월을 개소 기준으로 해 놓았지만 아직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개소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이렇게 계산을, 산정을 해 놓은 겁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시에, 국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한 개소 이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설치비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3호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설치를, 일단 동의안부터 가결해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설치비나 이런 모든 것을 집행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3, 4월, 5월까지는 저희들 공사도 마무리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7월 달 개소는 그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네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보조금에 보면, 아까 대충 이렇게 언급을 하시던데 간식비를 포함한 운영비다, 이래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가 90만 원이고 시비가 90만 원,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운영비가 이 안에 보면 6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비에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급식비 정도,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인원을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급식비 단가에 의거해서 이렇게 좀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꾸 질의가 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는데 사실 간식비가 포함된 운영비라 그러면 680만 원 가지고 사실 20명으로,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포함된 간식비 같으면 20명은 산출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의 편성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도 약간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좀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운영비가 그렇게, 다른 센터나 이런 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을 그렇게 많이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제시가 되지 않아서 빵이 얼마다, 밥값이 얼마다, 음료수 값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포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구비가 500만 원이고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먹이는 것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먹는 데 비하면 조금 저조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빵 3,000원짜리 하나씩 주는데,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줄 때는 그것도 차이다, 차이를 둘 수 있다, 이래서 차별을 해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아동들에게 원만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재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과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아무튼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돌봄센터 1, 2호점에, 지금 1호점에는 한 몇 명이나 되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저희들 정원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또 2호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성열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대로 인원이 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정성열위원
부족한 인원이 없나요? 아니면 늘어난 인원이 있나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1호점에는 현원이 24명이 되어 있고 2호점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이지만 12명이 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12명이 있다,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파악된 바로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간식비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만약에 남는 금액은 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도 보면 간식비하고 목을 다 정해 놓고 지원을 하지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정원을 우리가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하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정원을 당초에 우리가 위탁할 당시에 우리 여기 3호점 역시도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1호점, 2호점 다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2호점에는 지금 미달이다,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미달이고 1호점도,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한 명이 현재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한 명이 미달인데 여기서 만약에 운영비에 간식비라는 게, 이 부분에 남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조금 질 좋은 것으로 다시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환수를 하나요, 남은 것은?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간식비 부분에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약간은 질이 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성열위원
융통성을 가지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재정의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에 디딤돌 지역아동센터가 덕포동 대하아파트 그 건너편에 있는 그것이죠, 골목길에?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대하아파트 뒤쪽에 거기,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그것은 이 건을 처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아까 같이,
권경협위원장
아니, 같이 했는데 한 건 먼저 처리하고, 질의응답부터는 따로 하는 거니까.
정성열위원
질의응답부터는?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일괄 상정 아닙니까?
권경협위원장
아니, 안건 처리는 이것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정성열위원
아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까 25명, 20명 정원이 있으면서 24명, 또 12명의 인원이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시즌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돌봄 케어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 케어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2명, 4명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성열위원
저는 일괄 처리인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 우리 덕포동 대하아파트 건너편 골목길에 있는 그 디딤돌 지역아동센터에, 거기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갔을 때 악취도 좀 나고 이러던데 환경이라든지 기타 제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도감독을 좀 하나요, 어떤가요?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 부분에 악취도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또 보면 주변의 접근로도 상당히 그렇고 저희들 여러 가지 환경은 사실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을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물론 그걸 해야 되겠지만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제인가 아래 그 주변에 지금 오수관거가 터져 가지고 지금 다른, 디딤돌 그 뒷집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은 접하셨나요, 혹시?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참 문제예요. 자, 사유지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다 보니 이게 아주 보면 주민들 간에 정말 호불호도 갈리고 참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주민들 간에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또 별개로 하더라도 자, 우리 애들이 그런 악취 속에서, 과연 주변에 악취가 심하면 결국 그 피해는 또 우리 애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올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애들이 그 옆에 조그맣게 쌈지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그쪽에서 또 많이 놀더라고요. 노는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또 그런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또 악취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심히 좀 노출이 돼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장님, 한 번씩 지도점검도 하시고 아니면 환경위생과와 같이 가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새싹들에게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밀한 현장점검과 더불어서 환경위생과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질의도 드리고 의뢰도 해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아동폭력이라든지 기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한 번씩 CCTV를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또 점검을 해서 우리 사상구에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의 첫 초대과장으로 이렇게 부임하셔 가지고, 또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제가 간간이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나 위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공립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괘내 행복마을에도 하나 있고 이번에 조금 전에 말한 덕포동 여기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제 질의에 조금 어렵거나 대답을 못 할 사정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동청소년과가 주로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나누어져서 됐고 또 처음 이렇게 접하는 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 조금 알고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 만료일이 4월 30일이다, 그렇죠?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월 30일인데 그동안에 공모로 해서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정이 빠듯 안 합니까? 이 일정이 빠듯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심사 기준이나 심사 과정에서 조금 많이 다 상세하게 못 챙기는 수가 있다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약간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소홀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과 저와 현장확인과 더불어 이 민간위탁 되는 그런 수탁자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잘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저도 질의를 드렸고 또 앞서 여러 가지로, 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사실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데는 보면 참 진짜 20년, 30년 가까이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공모 같으면 공모, 또는 공개 위탁 같으면 공개 이런 것을 조금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심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특히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기
한덕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기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차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도시재생 거점시설(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주민거점시설인 냉정마을어울림센터는 2016년 10월 부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 후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10월 부산경제진흥원의 협약연장 포기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 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용희망 부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같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위탁운영과 구 직영 직접 운영을 검토한 결과 구 직영 시 전담자 최소 1명이 필요하고 보조인력 등 상주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임금비 등 구 여건상 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 공동체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사료되어 공동체 발굴 및 주민조직의 강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단체 등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정기적 운영점검을 통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거점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2021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냉정마을어울림센터가 348.78㎡인데 이게 연면적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면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 10월 19일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 4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에 대한 성과라든지, 자주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는 또 주민공동체, 사상구 관내에 있는 3개 주민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 이쑴이라는 공방공공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스크를 제작해서 또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물론 중간에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우리 구의 평가라든지, 구에서 평가해 본 결과라든지, 가보면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좀 몇 년 됐습니다만 시설 확인을 갔어요. 가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평가를 할 때 그동안 4년 동안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만들 때 1층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맞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은 잘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층의 주민공동체 다목적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프로그램을 한 8개 정도를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거의 탁구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가지고 한 20명 정도는 꾸준히 활동을 하는 그런 마을이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과장님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이게 예견되었던 사항이에요. 가보니까, 딱 처음에 견학을 가보면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돌아가고 있고, 칸막이에서. 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시재생 자체가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좀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건 인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 일련의 사태를 보면, 코로나 사태는 접어두고라도. 보면 시설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골칫덩어리란 말이에요, 골칫덩어리. 여기 보면 앞으로 적정성 검토라든지 등등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아주 좋아요. 좋은데 계획만 좋을 게 아니라 실적을 보면 제발 이 자료대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돼요. 거기 가보면 그 산꼭대기에 무슨 마을공동체가 되고 뭐 하고, 여기 보면 참 아주 좋아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성과, 그런데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경제진흥원에서는 왜 빠졌어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는 자기들 거점시설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인디스테이션 그쪽에 W일자리센터 해 가지고 생긴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사상구에 거점시설을 2개를 못 놔둔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 대한 운영 부분을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거점공간에 대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것도 경제진흥원에서도 다 정부 돈 지원받아서 건립해서, 자기가 딱 계산해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지금 빠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참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 이러다가 큰일이에요, 큰일. 애물단지가 됩니다, 결국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심도 있게 해서 시설이라든지 뭘 만들어야지, 건물은 아주 좋더라고요. 산꼭대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관내에 제가 봐도 목은 좀 약간씩 다르지만 도시재생의 성격으로 지어진 센터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등등 가보면 기가 찹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보면 기가 차요. 일단 과장님도 이걸 염두에 두셔서 무조건 시설을 확장하고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차후 관리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차라리 그걸 해 가지고 마을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는 여기에 신뢰가 안 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일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번에 도시재생시설에 있어서는 처음 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하려고 지난번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장인수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운영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회경제적 조직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좀 넣어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자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들 역시 거점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이것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해서 재생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그런데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그 지역에 땅 팔아주려고 하고, 특정인에게 땅 팔아주고, 아, 땅 사주고, 팔아주는 게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고. 공모도 열심히 해 가지고 공모 당선되어 오면 결국은 시설 짓는 데 한 30% 돈을 쏟아붓고, 그러면 지역공동체, 마을, 주민 등등 많이 나오죠. 앞으로 이것 정신 차려야 해요, 이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하되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것에 적절하게, 맞게 투자를 해야지, 그 산꼭대기에. 저는 그때 현장에 가서도 아, 이건 한 2년 되면 골칫덩어리가 되겠구나, 현실이 닥쳐오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거점시설은,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가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소설 써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건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아까에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관변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 사람이 안 모이고 있는데 마을 주민공동체의 타이틀을 걸고 다 외부에서 코디네이터가 와 가지고 좀 뜸들여놓고 자기들 수당 좀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게 되냐 말이죠, 그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활성화를, 저희들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끔, 이용을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공동체에서 돈 몇백만 원 모금을 하면 그게 무슨 큰돈이나 되는 것 마냥 그걸 막 띄우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민간인, 일반 주민들도 우리의 구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다, 그런 공동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상권이 죽게 되고 결국은 도산이 됩니다. 그걸 명심해서, 안 할 수도 없겠죠, 도시재생이.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잘 봐서, 애물단지가 되어서 지금 처리한다고 고생하시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묵힐 수도 없고. 취지가 이렇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그 거점시설들을 그냥 묵히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이렇게 같이 나왔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성장과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현장밀착형 지원과 전문 운영기관의 유치로 거점시설 활성화 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는 데까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필요성은 지금 이 시설은 다른 시설하고는 달리 경제진흥원에서 밑에 1층 공간 부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 부분은 지금 구조 자체가 창업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들어오고 그 조직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공헌 사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기본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조직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주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이랬는데, 이 뒤쪽에 보면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그 밑에, 밑에 보면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측정은 나중에 위탁을 하고 나면 위탁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횟수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성과를 측정해서 그 측정한 것을 가지고 혹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될 곳도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을에 있는 거점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각 마을의 거점시설이라기보다는 사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쑴 공동체도 삼락의 가포 행복마을하고 그다음에 괘내 행복마을하고 그다음에 냉정어울림센터하고 세 군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연합체를 해서 경제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엮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을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구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성과측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위탁사무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아까 가포나 냉정이나, 특히 우리 모라동의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조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과측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교육 등에 대한 추진실적들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마을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다른 마을에 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접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한쪽에, 지금 냉정어울림센터에 누군가 위탁이 들어오면 이 친구가 냉정어울림센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내용으로는 다른 마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이 나오면 충분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차올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잘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에 조금 더 신중히, 또 우리 예산이 진짜 낭비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참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일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5년 동안 있었으면서 과연 성과물은 어떻게 나왔나요, 혹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 경제진흥원에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을 이수한 팀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성적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센터에 와서 3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나갔던 부분들이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거의 연령층이 다 좀 높은 동네입니다. 노령층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건강을 챙겨 가시는, 그분들이 와서 탁구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업이 되어 계시거든요. 표정이 밝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는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득이 나거나 이런 공간이 아닌데 거기서 소득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걸 계량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계량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인원수 그 정도를 저희들이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의 어르신들 얼굴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 정도만 해도 재생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그런가요? 과장님이 보시는 그 몇몇 분만 그렇겠죠, 뭐. 그렇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도 2019년 7월 달에 와 가지고 냉정어울림센터에 상당히 많이 갔었습니다. 일반 다른 시설보다는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2013년에 도시재생계장을 할 때 그때 그 주민조직들을 제가 만들었었고 그때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오세요. 오시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해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햇빛이 좋습니다. 햇빛이 좋다 보니까 거기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나와 가지고 많이들 쉬세요.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물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피드백해 준 것도 있고 교육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뭘 보태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또 다른, 다른 데에 가서 역량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성과물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성과물은,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입주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사업은, 1층에 대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은 거점만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팀들이 경제진흥원에서 와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관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좋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부서가 같이 오셔야죠. 성과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예상을 안 하시고 이런 걸 하셨나요? 안 그러면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개괄적으로 축소해서 가져 오셔야지요,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성과 부분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응모자격에 주민협의체와 협동조합, 거의 뭐라고 할까, 소규모, 자,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수익사업을 과연 얼마나 발굴해서 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으로 해서 조성이 가능할까, 혹시 예상은 합니까? 이것도 역시 일자리경제과죠,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2019년 10월 달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아까 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하는 부서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라든지 나중에 성과라든지 측정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이게 민간위탁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정성열위원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최대한 가능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자, 돈을 가지고 또는 업체에 대해서 창업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밀어주는, 또 푸시해 주고 피드백을 해 주는 그 경제진흥원도 손을 털고 갔어요. 물론 아까 일자리W센터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했다지만 여기에 경기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로 옮겼겠어요? 2개 다 운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점포를 2개 가지고 있으면 2개 다 잘 되면 2개 다 가지고 있을 거고, 1개가 잘 되어 가지고 지점을 운영하면 그 지점도 같이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니까 손 털고 가는 거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 사업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접고, 안 된다고 이러면 그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옮기지만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려고, 주민조직으로도 안 되면 외부의 누구라도 같이 함께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정성열위원
아니, 인건비가 최소 1명 이상 상주하는 보조 인력의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주변상권 침해사업은 제외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커피라도 하게 되면 또 시켜야죠. 영리만을 추구하는 업체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에 인원을 넣은 것은 사회경제적 조직입니다. 사회경제적 조직은 지역공헌에 대한 30%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30% 사회적 공헌하는 부분하고 주민조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엮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거점시설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욱더 잘 되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보면 저희들 공무원의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때까지 하지 않던 외부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저희들 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질타를 받는 것도 맞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요, 물론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힘을 줘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말이 더 잘 달리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참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잘 되고자 하는 것이지 못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과정이, 가봤잖아요, 저도 몇 번. 자랑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 그렇게 자랑해 놔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 가지고 모집공고를 보면 지금 이게 과연 여기에 와서 뭘 하겠냐고요. 사회적기업이 와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마을기업? 우리 사상구에요, 사회적기업 좀 키워주려고 해도 사회적기업 하나도 번듯하게 못 키워요. 예? 이런 사상구에 무슨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상구에 하자고 하니까 능력이 안 된다, 케파가 안 된다 하고, 케파가 안 되면 케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상구에서 그만큼 키워줘야지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시선이 그렇다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도하는 부분들이 이전에 시도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시도를 하면서 이런 거점시설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점이 운영 안 되니까 주민조직도 그냥 놔둬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곤두박질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그렇죠. 거미줄밖에 없죠, 안 되겠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조금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일단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조금 그런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의 그 의지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만큼은 창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시죠? 괘법동 거기 엉망된 것, 자, 그런 사업들을 왜 자꾸 사장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걸 자꾸 부각시켜야 되는데, 방은 3개 다 팔아놓아요. 나중에는 전부 다 사장시켜 놨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자, 마을기업? 좋아요. 사회적기업? 사상구에서 과장님도 역시 꼭 여기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사상구에, 여기서 지금 다룬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주민협의체 어느 것 하나 우리 사상구에 성공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건 인정하겠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잘 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 KBS에서 촬영을 해 갔습니다, 괘내마을에.
정성열위원
생태문화마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주민공동체 관계 때문에 촬영을 왔었습니다. 왔는데 부산시에서 사상구에 민간조직이라고 협의체를 만들어놓은 사상민이 있다, 그 사상민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하고 인터뷰를 해라,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사상에 지금 현재 생태문화마을 조성하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는데 지금 사상에,
정성열위원
거기에 지금 공동체가 있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니 있는데, 사상에 공동체가 27개, 지금 네트워크를 해 놓은 게 27개가 있습니다. 그 27개를 총괄하고 있는 게 사상민이라는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민에서 전체적으로 27개를 네트워크로 해서 하고 있다, 그 마을 중에서 지금 3개 마을이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마스크도 만들어서 기증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 그 거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괘내, 가포, 냉정 이 세 군데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괘내 행복마을로 했습니다. 행복마을로 한 이유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괘내,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성열위원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고 마스크도 저도 3개를 받아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포마을도 지금 그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하나하나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모자격을 나열한 이런 기업들도 사상구에서 번듯하게 우리 사상구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도 하나를 키워주자는 거죠. 순창에 무슨 고추입니까? 순창고추장이죠, 아마? 그게 최고 롤모델 아닙니까? 순창 한번 가보세요. 또 치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상구는 사회적기업 만들어 놓으면 한 2년 있다가 사장되어 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질타 아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자꾸 사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조금만 육성을 시켜서 자꾸 푸시업 해 주시라는 거죠. 제발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지금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고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온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것은 지금 사실 꼭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위탁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방법을 자꾸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더 잘하시라고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해서 풀고자 하는데 사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것은 우리 사상구에 보면 굉장히 큰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성과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사무위탁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질의라고 해도 되고 설명이라고 해도 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위탁사업은 또 주민역량강화를 생각하든지 공동체의 활성화나 주민조직강화 등 해 가지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도 하면서 특히 주민교육이나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련하여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성과측정도 하고, 우리 과장님, 제가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써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저희도 상당히 좀, 지금 시기에서는 사업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아까 전에 정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이랄까 이런 조직들을 지금 사상에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접목시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최대한 사업의 성과가, 또 이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최차영 과장님 그 포부나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이 이렇게 위탁이 안 되면, 우리가 그동안 놀리고 있었는데 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단기간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한 1년 넘게 이 사업들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단체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거점시설을 운영하다가 또 지금처럼 현재 상태로 돌아와서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위탁자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의 조항을 좀 넣어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또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에서 물품구입도 인터넷 구매, 또 모든 사항들이 시설보다는, 직접 참여한 시설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의 업무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거점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조그마한 방에서 인터넷으로 활용하고 또 모임은 따로 장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새롭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매각하고 또 새로운 도시재생의 업무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시에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또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향후 추진일정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3, 4월에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4월 달에 전부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좀 빡빡하지 않나요? 굉장히 바쁘게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지금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수탁위원회만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협약 체결하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 기본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체결하고 하는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정성열위원
업무에 너무 부하가 안 걸리나요,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일이 어떻게 해도,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부하가 걸리는 것은 똑같고요, 지금 내일 당장 또 국토부에 모라재생사업 때문에 컨설팅도 가야 되고, 저도 내일 의회의 현장견학 때문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더라도 지금 할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열위원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만에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미리 조금 넉넉하게 잡고 하시는 것도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거점시설(냉정마을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진행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